<성명서>
때리는 코오롱보다 뒤통수치는 정부를 더 용서할 수 없다.
- 코오롱노조 최일배 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규탄한다!
3월 18일 코오롱노동조합 최일배 위원장과 화섬연맹 배강욱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한다. 400일 이상 코오롱의 악질적 정리해고와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역시나'다. 그러나 우리는 코오롱노조 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체포영장 발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3월 14일 코오롱 본사 로비농성을 이유로 들지만 조사를 위한 출두요구서조차 한 차례도 받아보지 못했다. 출두요구서도 보내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할 만큼 다급한 무엇이 있었는가? 출두요구라는 최소한의 절차 무시하고 경찰이 노조탄압에 앞장서는 이유를 밝혀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코오롱 고위관리직들은 지난 수개월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지금까지 조사를 끌고 있다. 검찰은 노조탄압 책임자 구속을 촉구하는 노조에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6개월째 조사만 진행 중이다. 그런데 단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사건을 빌미로 노동자에게는 체포영장을 마구잡이로 발부해도 되는가?
2006년 오늘 우리는 또다시 참여정부로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실상을 확인한다. 정부는 이미 명백히 밝혀진 코오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처벌을 미루고만 있다. 코오롱은 지난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자 매수와 블랙리스트 작성, 인권유린과 온갖 노동탄압이 언론에 공개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도 노조와의 대화는 결코 없다고 지금도 버티고 있다. 노동부도 경찰도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코오롱의 안하무인과 적반하장에 혀를 내둘렀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노동부가 검찰에 노조탄압 책임자 4명의 구속을 품신했다는 말은 2월부터 있었지만 그들은 건재하고 노조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코오롱은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부당노동행위를 부정했다. 이렇게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재벌에 대해서 법은 솜방망이질만 하고 있다.
코오롱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인 노조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합법적 노조의 인정을 위해 3명의 노동자들이 20M 상공 철탑 위에서 17일째 목숨을 건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물러설 곳조차 없는 그 노동자들을 정부는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우리 투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노무현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전면 승부를 거는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생존을 공안통치의 제물로 여기는 정부가 있는 한, 코오롱같은 악질기업이 버젓이 재벌로 활개치는 한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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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코오롱보다 뒤통수치는 정부를 더 용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