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기업,관료,언론,과학기술동맹체제"라는 이 글의 문제의식은 현실적으로 나타났다.그런데 이 문제의식은 황우석을 둘러싼 자본의 상품화에 대한 비판의 수준에 있으며 그 결과로 의료체계의 공공성 위축과 민중들의 건강권 소외와 시민의 주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고 말하고 있다.물론 이글은 현재의 황우석사태에서 보면 대단한 것이다.또한 "줄기세포의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황우석의 문제가 자본의 산업합리화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이라고 보면 이것은 정치와 경제의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자본의 산업합리화는 민중들을 사회양극화의 늪으로 내몰았고 사회양극화의 정치현실은 민중들의 구체적인 정치행위에 있어서 민중들의 투쟁방향과 과제를 객관화 하고 있다.그렇다면 자본의 산업합리화는 민중들의 사회공공성을 위축시키면서 그 정치와 비용을 어떻게 자본의 사유화로 국가적 총동원의 지원을 활용할수 있었는가?바로 황우석의 문제는 자본의 산업합리화 정치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상징뿐만 아니라 구체적 물화로서 국가적 프로젝트로 자본의 산업합리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황우석의 진실찿기는 혼란을 가중할수 있는 자본의 정치가 그 배경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민중들이 사회양극화의 현실에서 자본의 정치행위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황우석의 문제는 학문적 조작 정도의 상태에서 마감될 것이다.그래서 민중들의 사회공공적 의료체계의 확충과 사회양극화 해결로서 사회공공성 확대는 자본의 산업합리화의 허구성에 대하여 재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전의 노동자 구조조정때와 같은 차원에서 머무럴수 있는 것이다.
자본의 산업합리화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들을 사회양극화로 내 몬 정치의 핵심이다.산업합리화는 자본의 이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중들에게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의 지식기반의 사업,신산업 발굴등으로 자본의 산업적 이윤의 위기를 극복하는 이데올로기이며 구체적인 국가적인 총체적 프로젝트 였다.따라서 황우석의 문제는 자본의 산업합리화에 대한 허상의 문제이고 그 결과의 정치적 책임으로서 자본의 정치권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정당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자본은 신산업을 위해 국가적 기구들의 정책적 개입과 국가의 예산을 총체적으로 신산업을 생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대중들로 부터 정치행위의 합법성을 부여 받으려고 했다.그러나 황우석의 문제는 이 정당성에 대하여 민중들로 부터 정치적 심판의 장으로 객관화 되고 있는 것이다.민중들은 자본의 신산업을 위해 사회양극화의 늪으로 내 몰렸으며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근로파견 비정규직화 최저임금상태등 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농민들 역시 농업에서 신산업의 바이오 상품화가 시장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구조조정을 합리화하는 경쟁력으로 등장한 것이다.제민중들 역시 의료체계의 공공성의 비효율적(?) 지원의 문제가 자본의 신산업적 개발로 자본들의 의료시장 확대를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이 전제되는 언론의 황우석 신화는 민중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약화시키는 상징적 선전의 수단이 되며 동시에 민중들에게 자본의 국가기구의 개입과 국가예산을 자본의 신산업 발굴이라는 명분의 정당함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황우석의 신화가 붕괴되고 있다.그렇다면 황우석의 진실의 문제는 단지 황우석의 문제이고 과학계의 문제인가?또한 자본의 신산업의 동력이 2006년에도 재경부의 경제운영의 방향에서 그 잠재적 가치로 기획되어 있고 이러한 신산업이 자본의 산업구조조정이 아니라 자본의 산업합리화로써 자본의 산업적 이윤의 위기를 극복하고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의 문제라면 이것은 단지 비판의 문제 차원에서 머물것인가?아니면 자본의 신산업에 대한 산업합리화로서 국가적 프로젝트를 동원할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정치경제적 현실로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으로 황우석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여성의 문제,민중의 건강권의 문제로만 한정할수 없는 자본의 국가기제의 총동원의 문제로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때문에 자본의 산업구조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시장의 효율성에 대하여 제기하고 그들이 말하는 성장이 시장의 자유화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의 현실은 사회양극화의 현실로 나타날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그럼으로 민중과 국민들을 위한 경제적 성장은 무엇인가?사회양극화를 해결할수 있는 성장의 동력은 무엇인가?그것은 바로 국가적 프로젝트로 사회공공적 생산관계를 제산업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그러한 구조조정이 자본의 사유화의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극복하는 것이 민중과 국민에게 구체적인 경제성장의 댓가를 가져올수 있는것 아닌가?
지금의 경제성장이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분명 정권과 자본은 작년과 올해를 대비하여 수출성장의 지표를 대비하고 있다.그 지표의 성장의 댓가가 왜 국민의 다수에게 실질적인 가계의 성장으로 다가오지 못하는가?오히려 정권과 자본이 말하는 성장이 될수록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나타나는 현실이라면 이것은 바로 잡혀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황우석의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그 경제적 과학조차 허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신산업에 대한 국가의 총체적인 지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실 그들의 합리화에 따른 국가적 지원의 문제가 민중들의 사회양극화의 현실을 무시하고 계속적인 국가기구들의 정책과 비용을 활용할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가 바로 황우석을 둘러싼 본질적인 문제로서 제기되는 것이다.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우선 자본의 산업합리화에 대한 그동안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둘째 자본의 신산업 발굴을 위한 국가적 총체적인 지원 동원의 문제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세째 신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정부와 자본가단체의 회의틀에 대한 사회적으로 그 정당성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네째 이러한 지원을 위해 개입한 정권의 정책과 인사와 정치기구,국가예산등을 제기하여 바드시 처벌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전반의 혁신방안으로 사회공공성을 확대강화 하는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수 있는 국민모두의 방안이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럼으로 황우석의 문제는 단순히 자본의 성장 이데올로기의 신산업적 소재로서 상징만이 아니라 국가기제의 총동원으로서 나타난 자본의 정치위기의 해법의 결집체라면 민중들의 정치도 이문제를 정치경제적인 총론의 문제로 제기하고 국가권력의 주인으로 나서야 하는 계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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