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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8 23:4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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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일반노조 |
 총연맹에진정합니다(중부일반노조).hwp (24.9 KB), Download : 140 |
 ◇ 회계부정 원주시협 전 사무차장 김진혁을 제명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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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부정 원주시협 전 사무차장 김진혁을 제명하라!
중부일반노조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2005-10-18 21:50:38, 조회 : 103, 추천 : 0
◇ 파일1 : 총연맹에진정합니다.hwp (24.9 KB), 다운로드 : 2
회계부정 원주시협 전 사무차장 김진혁을 제명하라!!!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원주시협의회(이하 시협) 전 사무차장 김진혁은 시협 회계담당자로서 회계부정을 자행했다. 이에 시협은 2005년 7월 28일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 김진혁 전 사무차장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원칙대로 처리 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2. 이미 2003년과 2004년에도 시협은 상반기 대의원 대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견된 회계부정액 각각 500,000원․ 300,000원과 상애원 노조 돕기 특별재정사업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나, 총연맹 소속 상근자인 김진혁의 신상발언과 요청으로 재발방지와 회계의 투명성을 약속받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시금 기회를 준 바 있다.
3. 2005년 들어 시협 집행위원회는 회계업무담당자인 김진혁 전 사무차장에게 시협 규칙에 따른 회계감사준비와 회계정리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김진혁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금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준비에 착오가 발생함에 따라 시협 집행위원회에서는 감사관련 자료 일체를 인수받아 비상근자인 이지영 사무국장이 상반기 감사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7월 21일에 1차 감사를 받았으며, 영수증 등의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한 감사의 요청에 따라 7월 29일에 2차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계부정액 총 2,277,322원(잔고부족금 1,815,422원+전년도 이월금 회계부정액 300,000원+식대 환불 161,900원)으로 드러났으며 김진혁 전 사무차장 본인도 회계부정 사실에 대해서 모두 시인했다.
4. 시협은 김진혁 전 사무차장이 총연맹 소속이고 지역본부에서 직접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인사제청권을 가진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종수)에서 김진혁 사무차장 건에 대해서 ‘원주시협 제 6차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대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원칙대로 처리 해 줄 것을 총연맹 위원장님께 제청해 달라’고 요청하였다.(8월 11일). 그러나 9월 7일 강원지역본부 제 5차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주시협이 제출한 사무차장 김진혁의 회계부정의 건이 사전 회의자료 배포 없이 즉석에서 상정되었고, 김종수 강원지역본부장은 ‘원주시협 운영위의 결정사항 대로는 제청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강원지역본부는 ‘원주시협의회에서 제기한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한다.’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을 내놓았다. 조한경 도본부 조직국장은 진상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왜 18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 “회계부정의 건은 업무상 과실이지 고의가 아니다.”, “그까짓 돈 180만원이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러냐.”, “동지를 불구덩이로 밀어 넣겠다는 얘기냐.”, “사실이더라도 활동가를 죽일 수 없다.”, “상근자들이 돈을 쓰다보면 공금을 쓰기도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1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원주시협 소속 운영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강원지역본부의 본부 안은 박수로 통과되었다.
5. 원주시협 사무국장 이지영(전교조, 총연맹 파견대의원)은 7월 25일 전교조 내부수련회에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직접 만나 시협의 회계부정 건을 자료와 더불어 제기하였고, 이수호 위원장으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로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9월 중순까지도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이에 시협은 9월 16일 민주노총에 진정서(첨부-1)를 제출하였으며 9월 30일에는 오동진 민주노총 전 사무차장과 전병덕 현 사무차장이 원주시협을 직접 방문하여 김진혁의 회계부정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였다. 원주시협을 방문한 민주노총 두 임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확답을 줄 것을 약속했고 그에 따라 10월 7일 시협을 다시 방문하였으나 “김진혁에게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진혁은 이를 거부했다.”고 원주시협에 알려왔다.
6. 10월 13일 오동진 전 사무처장은 이지영 시협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통하여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 건’으로 인해 일부 실무자들이 사퇴하고 민주노총이 원주시협에 문제를 다룰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고 말했다.
7. 중부일반노조는 원주시협과 함께 2005년 8월부터 김진혁 전 사무차장 회계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왔으며 원주시협은 김진혁 전 사무차장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김진혁은 강원지역본부 실무자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본인도 시인한 회계부정 당사자를 강원지역본부에서 계속 실무자로 받아들인 것은 회계부정을 옹호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8. 따라서 중부지역 일반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주노총은 6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비리척결’을 외치면서 회계부정 당사자를 제명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회계부정 당사자인 김진혁을 즉각 제명하라!!
둘째, 강원도본부는 회계부정 연루자를 지역본부 실무자로 채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인사제청권을 총연맹에 제명으로 제출하라!
셋째, 김진혁 전 사무차장의 소속 정치조직인 ‘노동자의 힘’은 즉각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회계부정 연루자를 제명하라.
2005년 10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첨부-1 : 민주노총에 보낸 진정서..
<진 정 서>
존경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님께 삼가 올립니다.
날로 광포해지는 신자유주의 침탈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혹세무민의 포퓰리즘으로 연명하는 자본의 주구 노무현 정권을 날려버릴 세상을 바꾸는 들불, 투쟁의 용광로를 풀무질하며 불철주야 분투하시는 위원장님과 늘 함께하시는 동지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로지 당당하고 자랑찬 노동자들의 희망 민주노총을 위해, 간단없이 치미는 자괴를 억누르며 진정의 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원주시협의회 집행위원들입니다. 원주시협의 조직적 아픔과 상실을 줄이고 현재의 난관을 최단시간 내에 처리하고자, 원주시협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을 원칙대로 처리하고자, 집행위원회의 이름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사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민주노총 원주시협의회는 지난 7월 28일에 열린 원주시협의회 제 6차 운영위원회에서 본 시협 사무차장 김진혁의 회계부정에 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원칙대로 처리 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회계부정의 당사자인 김진혁 사무차장은 시협 운영위에서 본인의 공금유용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운영위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총연맹 담당자와 논의하여 관련자료 일체를 8월 11일에 강원지역본부와 총연맹에 공문과 함께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원주시협은 두 차례의 공문을 통해 총연맹 상근자 임면의 제청권자인 강원지역본부장님께 ‘원주시협 제 6차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대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원칙대로 처리 해 줄 것을 총연맹 위원장님께 제청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7일에 강원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 5차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 원주시협이 제출한 사무차장 김진혁의 회계부정의 건이 사전 회의자료 배포 없이 즉석에서 상정되었습니다. 김종수 강원지역본부장은 ‘원주시협 운영위의 결정사항 대로는 제청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강원지역본부는 ‘원주시협의회에서 제기한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한다.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한다.’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문사항을 내놓았습니다.
도본부 운영위원들과 제안설명자인 조한경 도본부 조직국장(상근자)은 진상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왜 18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 “회계부정의 건은 업무상 과실이지 고의가 아니다.”, “그까짓 돈 180만원이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러냐.”, “동지를 불구덩이로 밀어 넣겠다는 얘기냐.”, “사실이더라도 활동가를 죽일 수 없다.”, “상근자들이 돈을 쓰다보면 공금을 쓰기도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원주시협의 재정은 원주시협 소속 조합원 1인당 500원씩을 지역사업비(정기분담금)로 갹출하여 충당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1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본부 운영위는 표결처리를 강행하였고, 원주시협 소속 운영위원 전원은 강원지역본부의 본 의안 채택 및 상정과 처리가 관련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퇴장함으로써 표결에 불참하였습니다. 원주시협 운영위원들의 퇴장 직후 본부안은 박수로 통과되었습니다. 원주시협 운영위원들은 본 건이 처리된 직후에 조직에 복무하기 위하여 다시 회의장에 입장하였고 나머지 의안처리에 참여하여 운영위원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원주시협의회는 5년 전에 당시의 사무국장이 시협 공금 1천 여 만원을 횡령하여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민주노총 원주시협은 수 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들은 현 집행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 운영위원들을 찾아다니며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오늘의 원주시협을 재건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로소 지역운동의 중심에 선 민주노총 원주시협이 또다시 회계부정의 문제로 동지들의 불신을 받게 됨으로써 그동안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동지들의 노고가 파탄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상근자 김진혁 사무차장은 2003년과 2004년에도 수 십 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정기대의원대회 때마다 모두를 침울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건은 지난 수년간의 회계부정과는 정도가 달랐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계관리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감사준비와 관련해서는 한 달 이상을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차장은 이러한 조직적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김진혁 사무차장은 다른 시협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왜 원주는 해야 하느냐고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회계관리를 사무국장에게 넘길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상근자의 업무 효율성을 위한다며, 앞으로 잘 하겠다는 다짐을 수차례 반복하며 본인에게 계속 통장을 맡길 것을 강력하게 고집하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제들은 사무차장이 총연맹 소속의 상근자가 아니었다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협이 조직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총연맹 소속 상근자를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원주시협은 조직적 결정에 따르지 않는 상근자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본 진정서를 계기로 총연맹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원주시협이 총연맹 소속 상근자인 사무차장 김진혁을 관련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달라고 주문하는 김진혁의 민주노총 일탈행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2005년 상반기에 실시된 두 차례의 감사결과 사무차장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1,977,322원입니다. 현재 이 금액은 모두 회수되었지만 강원지역본부의 무원칙한 결정으로 회계부정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진혁의 회계부정의 건이 원주시협에서는 인정에 의해 무마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강원지역본부 동지들로 인하여 비롯된 일입니다.
둘째. 총연맹 소속 상근자인 김진혁은 회계관리에 대한 조직적 결정과 명령을 수없이 무시하고 본인이 담당한 상근자로서의 일상활동을 방기하였습니다. 김진혁은 총연맹의 보수로 생활하면서 조직적 결정에 따라 복무하기보다는 사적인 관심과 취향에 따른 활동에 전념하면서 사적인 조직관리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년 4개월 동안 해고자 복직 투쟁을 하고 있던 또 다른 상근자 동지인 이화범 조직부장을 철저하게 소외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진상조사과정은 조직부장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고자 돕기 및 투쟁사업장 돕기를 위한 일일주점을 할 때마다 회계와 관련하여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이틀주점의 회계 보고를 하기 전에 관련 장부를 모두 파기한 일도 있습니다. 일일주점 사업의 수익이 매번 200만원 대에서 보고되어 운영위원들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 6월의 일일주점은 시협집행위가 회계정리를 하였고 티켓판매는 전년도와 비슷했으나 수익금은 800만원을 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적할 사항들은 많으나 총연맹의 진상조사과정에서 공식적인 자료로 제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적인 계선조직에서 수많은 상근자 동지들이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에 따라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원주시협의 부끄러운 진정이 상근자 동지들에게 조금도 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촌음을 아껴 쉼 없이 투쟁하시는 지도부 동지들에게 불미스런 건으로 일을 보태드리게 됨에 대하여 책무를 다 하지 못함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협 집행위원회는 총연맹에서 본 건이 처리되는 대로 원주시협 동지들에게 우리의 책임에 대한 처분을 공식적으로 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현재의 지도부는 지난 2년 간 실로 헌신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관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를 포함하는 6,300여 조합원 동지들의 유일한 희망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본 건을 처리하면서 이렇게 진정의 글을 올리기까지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일정한 정분으로 인하여 민주노총의 조직적 대의가 망실되는 안타까운 경험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한 운동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관한 원칙적인 집행을 위해 시협 집행위는 8월 30일자로 상근자 김진혁을 직위해제하고 8월 31일 열린 원주시협 제 7차 운영위에서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김진혁은 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원주시협에서 월보수 60만원으로 자체 고용한 상근자인 이화범 조직부장(원성택시 해고자)이 9월 15일자로 택시 사업장에 복귀함에 따라 원주시협은 상근자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시협 지역사업비(정기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겠다며 본 건에 대한 집행위의 해결의지를 묻는 운영위원들도 계십니다. 또한 회계부정의 건을 홈페이지에 폭로해서라도 민주노조 운동을 바로잡겠다는 운영위원들도 계십니다. 바라옵건대 수 년 전 민주노총원주시협의 회계부정 사태의 앙금이 말끔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도 회계부정의 건이 무원칙하게 마무리된다면 원주지역사회에서 민주노총은 신뢰를 잃고 와해될 위기에 처할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협은 조직의 건강성을 위해 총연맹 상근자로 인해 곪아터진 상처를 더 이상 덮고 갈 수 없기에 당장의 곤란을 감내하면서 민주노조의 도덕성과 정체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원주시협 지역단위의 애환과 동지들의 수고를 이 글을 통하여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무차장 김진혁의 건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이 이상의 진술 속에 모두 들어있다고 사료되어 원주시협 동지들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투쟁을 위한 진정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소망하건대 부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한 원주시협의회의 충정과 기대와 부족함을 혜량하시어 원주시협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본 건을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노총 규약에 의거 징계 결정의 권한이 있는 총연맹 중집에서 본 건을 공식적으로 다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민주노조 운동을 사수하고자 하는 원주시협의 강렬한 정풍 의지에 대하여, 총연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명쾌한 결단으로 화답해 주실 것을 원주시협의 강고한 투쟁의지를 담아 진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2005년 9월 16일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원주시협의회 집행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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