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사법학회에서는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런 행사인 형사모의재판을 매년 개최합니다. 형사모의재판은 학생들이 모든 진행과 절차를 기획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있는 문제들을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여주고 법학도로서의 자질도 향상하게끔 해 주는 매우 뜻 깊은 행사입니다. 역사 또한 깊어서 1939년 보성전문시절 우리나라 최초로 개정되어서 그 이후 학내의 사정으로 잠시 중단되었지만 고려대학교로 승격 개편(1946. 8)된 후 1962년부터 재개된 이래 거의 매년 개정되어 이번에 벌써 36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형사모의재판의 주제는 학습지 회사측의 학습지교사에 대한 부당영업요구와 건물내 침묵시위의 형법적 고찰입니다. 현행법상 학습지교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여 여타의 근로자와 같은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위와 같은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저희 형사모의재판의 준비위원과 배역진들은 이번 형모재를 위하여 이번 여름을 모두 바쳤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의 땀으로 만든 이번 형사모의재판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요즈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서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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