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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5 23: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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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의 배경과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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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의 배경과 의미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월 10일-18일 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였다.
대북금융제재문제로 6자회담이 표류하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터져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소식은 전 세계의 이목을 단연 집중시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방중 정보를 접한 전 세계 언론들은 8-9일 동안 특종을 잡기위한 치열한 취재경쟁에 매달렸으며, 방중의 배경과 의미에 대한 온갖 추측성 기사들을 쏟아냈다. 2006년 신년정국을 강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방중의 배경과 파장, 정치적 의미를 분석해 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의 배경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외교관례에서 보면 매우 특별하다.
새해 초에 국가정상이 외국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설(춘절)은 최대의 명절이다.
새해를 시작하고 중국의 최대의 명절인 춘절을 앞둔 시기에 중국을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의 제안과 권유에 따른 것이다.
김 국방위원장은 만찬사에서 “호금도 총서기 동지의 제안과 각별한 관심에 의하여 오래전부터 중국대륙의 남부지방을 방문하려던 우리의 희망이 드디어 실현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방중 시기문제는 북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해벽두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올바로 바라보는 핵심 고리이다.
이에 대한 단초는 올해 북측의 신년공동사설에서 찾을 수 있다.
올해 신년사설이 예년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경제건설에 대한 자신감! 이것이 이번 신년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신년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성과보다 더 큰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경제전반이 확고한 상승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경제건설에서의 새로운 도약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민경제 전반의 개건현대화를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조선신보의 보도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이후 처음으로 3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한다.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도 이번 신년사설의 특징이다.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데 필승의 열쇠가 있다”고 밝히면서 “경제관리와 사회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철두철미 사회주의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혁명적 원칙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견결한 입장”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신년사설에서는 북미대결에서의 자신감도 엿보여진다.
이번 신년사설에서 나타난 새로운 특징들이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결심의 중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선군경제건설노선(실리사회주의 노선)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 새로운 높은 단계로 비약하려는 포부, 북미대결에서의 자신감 이 세 가지 요소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결심하도록 추동한 기본 요인이다.
즉 지금까지 나라 전반의 경제의 기초를 어느 정도 추슬러 놓았으니, 이제 경제 강국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첨단 과학 기술과 장비로 장치된 현대적 공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대외무역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외무역에서는 미국의 방해가 여전하지만, 몇 해 내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자신감이 서 있는 것이다.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구체적 기준과 목표가 있어야 하며 과학적인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최첨단 과학기술과 장비로 장치된 공업도시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그 도시의 건설경험을 구체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었다. 바로 이 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결심의 첫 번째 의도라고 보여 진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결심의 두 번째 의도는 당면 북미관계의 현안으로 되고 있는 금융제재문제를 주동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금융제재문제가 6자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부각되어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를 선택해서 중국방문을 결심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도로는 두 가지를 선택하였다.
하나는 중국의 중부 및 남부 지역 순방이며, 또 다른 하나는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이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의 상징이며, 경제특구가 몰려 있는 중남부 지역을 시찰함으로서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평화적 공존의지를 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제재의 시대착오적 성격을 널리 알리는 한편 미국의 금융제재가 북의 경제성장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보여주어 미국의 기세를 꺾어 놓자는 것이다.
또한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북중 정상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책을 마련해서 6자회담의 인위적 장애물을 초기에 제거하자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의 구체적 내용
북측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소식을 두 차례로 나누어 보도하였다.
첫 번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의 북중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 보도하였고, 두 번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남부도시 방문소식을 종합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로 볼 때 중국남부도시 방문 자체가 북중 정상회담 못지않은 중요한 방중목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베이징에서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 재개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양국정상은 회담을 통해 국제 및 지역정세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에서 북중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리하는 것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이를 전략적 방침으로 확고히 견지할 것 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북중 양국은 각자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발전방향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교류하고 발전을 지지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6자회담에 대해서는 북중양국이 6자회담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전진시켜 나가자는 기존입장을 상호확인하고, 지금까지의 진전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른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자회담진전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난관문제를 제기하면서, 북중양국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제기하였으며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북을 포함한 유관국들과 공동으로 노력하여 6자회담이 계속 진전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였다.
이로써 북중 양국은 당면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금융제재문제를 6자회담이 전전되는 방향으로 풀어나감으로서 6자회담의 인위적 장애물을 제거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보게 된 것이다.
중국 측은 미국의 대북압박방식으로는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인식이며,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일방적 금융제재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6자회담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 즉 북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풀기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중국방문기간에 중국 후베이성과 광둥성을 방문하고 현지에 있는 산업시설들을 둘러봤다.
후베이성 방문에는 황쥐 부총리가 수행하여, 우한시 광케이블 생산 창페이 유한공사와 봉화통신 주식유한공사를 방문하였고, 우창시 삼협수력발전소를 둘러봤다. 광둥성에서는 리장춘 당정치국상무위원이 수행하여, 위창일신전자공사, 연중불수강공사, 광저우 국제회의 전람센터, 지하철 등을 둘러봤으며, 광저우 시의 중산대학, 둥성 농장, 주하이시의 중국공상은행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그리공기조화기 생산공사, 동신화평 스마트 카드주식회사, 선전시의 연텐항, 화웨이 기술유한공사, 다쭈 레이저 과학기술주식유한공사등을 참관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왜 중국의 개혁개방의 심장부를 직접 방문하였는가?
중국의 개혁개방의 경험을 보고 따라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은 너무도 피상적인 분석이다.
게다가 여기에서 비약하여 북도 곧 개혁개방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북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다.
모든 경험은 곧 학습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의 경험을 보고 따라 배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전혀 틀린 분석이라고만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북중 양국의 처지와 입장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 하자가 있다.
일차적으로 북중 양국은 처지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의 방해와 간섭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대소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미평화공존전략으로 선회하였으며 그 결과 중미국교정상화가 실현되었고,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 등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화교자본 등 외국자본들이 중국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이 마련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노선은 바로 이러한 환경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에 북측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인해 그 어떠한 외국자본들이 북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즉 북측이 마련한 여러 개의 경제특구가 원활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요인은 바로 미국의 경제봉쇄와 제재 때문인 것은 명백하다.
북중 양국은 이러한 처지의 차이 뿐만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기본입장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북중 양국은 이미 양국의 발전전략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각자의 실정에 맞는 발전모델을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상호의 경험으로 교류하고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북측은 시장경제를 축으로 하는 중국식 개혁개방 방식을 취하지 않고, 집단주의를 핵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원칙을 축으로 하는 독자적 개발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개방노선을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의 개혁개방의 심장부를 직접 방문한 핵심적인 이유는 그 지역이 중국에서 가장 발전되었으며, 현대적인 공장과 기업,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즉 그 지역은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의 성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며, 최첨단 시설과 공장, 농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한 성과들을 직접 보고 살핌으로서 장차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정책이 무력화되고 자본주의 나라들과 자유롭게 경제무역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그에 대한 창조적인 구상을 하기 위한 것이 첫째의 목적이며, 당면하여 강성대국건설에서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고 있는 인민경제의 개건 현대화사업에 대한 설계도를 짜는 데 중국의 경험을 참조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방문지가 대부분 현대적인 농장과 최첨단 과학기술로 설비된 공장, 최첨단 산업시설 등이라는 점은 바로 이러한 점을 시사해 준다.
중국의 최첨단 공업 농업 항만시설등을 살펴봄으로서 북측의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의 구체적 표상과 목표를 세우는 데 참조하려는 것이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도를 짜는 데 중국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의 국제정치적 의미
현재 동북아지역에서는 후진타오 주석의 표현처럼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와중이며, 낡은 것과 새 것 사이의 심각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투쟁이 지금 중대한 고비에 와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정세에서 이루어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중국방문은 향후 정세발전에서 매우 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명백하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이번 방중으로 북중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북중 관계 강화발전이 동북아정세에서 미치는 영향을 결코 간단하지 않다. 200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때부터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기 시작한 북중관계는 작년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으로 골격을 세웠다면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으로 공고한 틀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중 우호 협력관계의 새로운 단계란 경제적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단계를 말하며, 미국의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경제무역관계를 활발하게 활성화시켜 나가는 관계를 말한다.
북중 경제 무역관계의 활성화는 곧바로 미국의 대북경제제제정책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비수로 된다.
미국이 아무리 대북경제제재를 통해 북의 경제적 숨통을 조이려 해도 북중경제 협력관계가 튼튼하다면 곧바로 무용지물로 된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달러보유국으로 등장한 중국의 경제적 힘은 거대하다. 중국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서 최근 확대되기 시작한 중국자본의 대북투자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면 북은 수 십 년간에 걸친 미국의 경제제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활로를 열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 것이다.
미국에게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북중 경제협력관계의 확대와 중국자본의 대북투자활성화는 곧바로 남북경협활성화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남측 내에서는 이러다가는 대북투자기회를 중국 측에 다 뺏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남측자본의 대북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면서 남측 내에서 반미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측 자본의 대북투자를 장기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위조지폐를 구실로 한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공세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
미재무부당국이 마카오 은행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교묘한 술책에 따른 것이다.
그것은 북을 압박할 뿐 아니라 중국 측도 압박할 수 있는 양수 겹장의 카드라고 생각하고, 중국의 주권이 미치고 있는 마카오 지역의 은행을 노렸다. 그럴듯한 증거를 제시하고 중국계 은행을 압박하고 나선다면, 중국 측은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수세적이며 방어적으로 되면서 위조지폐문제에 대해 미국의 요구에 따르도록 북을 압박하거나, 위조지폐문제(금융제재문제)와 6자회담을 분리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북중 양국의 협력체제에 금이 가고 북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북중양국을 이간시키고 분열시켜라!> 이것이 바로 금융제재에서 미국의 노림수이다.
이러한 미국의 노림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으로 파탄 났다.
후진타오 주석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에서 북중 협력관계 발전을 추동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북중 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킬 의사를 명백히 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북중 양국의 협력으로 6자회담의 난관을 해결해 나가자는 제의에 대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유관국들과 공동으로 노력하여 6자회담 과정이 계속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 측의 적극적 역할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약속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하다.
금융제재문제의 해결 없이 6자회담이 전전될 수 없다는 북측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한 것이며, 금융제재 해제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중 정상회담이후 중국 측의 노력으로 북중미 삼국 6자회담대표가 베이징에서 접촉하여 금융제재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벌인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결론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으로 6자회담을 둘러싼 국제적 역관계와 흐름들이 극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의 힘은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반대로 금융제재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올바르게 해결하고 6자회담을 전진시켜 나가려는 흐름은 강력한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머지않아 미국은 다시 한번 꼬리를 내리고 조용한 해결의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6자회담은 다시 재개될 것이다.
그리고 6자회담이 다시 재개된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이행계획서를 만들어 내기 위한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 2006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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