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당장 선거를 연기하고 비정규직법안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라!!
- 열우당과 한나라당, 비정규직법안 개악을 위해 다시 뭉치다!!
산의 정기는 역시 위대한 것인가? 사학법을 둘러싸고 한 달 이상 철천지원수처럼 대립하던 거대양당이 원내대표들의 등산 회담 이후 거짓말처럼 화해했다.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이라는 극단적인 전술까지 쓰던 한나라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우당과의 공조를 맞춰 나가고 있다. 정작 사학법을 둘러싼 이견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이들의 속셈은 너무나도 일찍 드러났다. 양당이 국회 정상화에 관해 합의하자마자 비정규직법안 개악안을 2월 초에 처리하겠다는 흑심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노총이 이에 대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슬그머니 15일 토론회 운운하고 있지만, 언제 기습적으로 강행 처리될지 모르는 것이다. 마음 같아선 이목희 데리고 산에라도 오르고 싶지만, 자본의 하수인들은 저들끼리는 그렇게 화해를 잘 하면서도 노동계급과는 전혀 화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사학법이라는 사안으로 분열되었던 부르주아 거대정당들이 계급투쟁이라는 더욱 큰 대의를 위해서 다시 뭉친 것이다. 노동계급의 손발을 자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차이도 뛰어넘어 연대할 수 있는 자본가 계급의 단결된 힘이 이제야말로 유감없이 발휘되려고 하는 찰나이다.
- 민주노총 보궐선거는 당장 중단·연기되어야 한다.
자본은 민주노총이 임원 선거중인 틈을 타서 비정규직법안 개악안을 수면 위로 띄우는 기민함을 과시했다. 하지만 적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동안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미안한 얘기지만, 분위기도 별로 안 나는) 선거에 매달리고 있다. 지금이 한가롭게 선거를 할 때인가? 개악안 통과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다 죽은 후에 민주노총 잡으면 그것으로 뭘 할 생각인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위원장-사무총장 3개 후보 진영들 중 2개 진영이 선거의 중단·연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시나 이수호 집행부를 계승한다는 기호 2번 조준호-김태일 후보는 ‘선거를 투쟁으로’라는 기만적인 슬로건으로 투쟁을 회피하고 있지만,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노총은 또 하나의 손발을 잃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97년 총파업 후퇴, 파견법 통과, 정리해고 수용 등으로 여러 번 노동계급의 수족을 자른 역사를 갖고 있다. 지금 시기에서 비정규직법안 개악안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굴에 개량주의자라고 써붙이는 것과도 같다. 2월 투쟁 회피는 노동계급의 투쟁이 삭제된 관료적 조합기구로서의 민주노총을 원하는 개량주의자들의 실천양태일 뿐이다.
- 아직 늦지 않았다. 이번엔 확실히 막아보자!!
비정규직법안 개악과 노사관계 로드맵 문제에 있어 우리는 항상 자본의 스케줄에 이끌려 왔다.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된다고 자본이 당당히 선포를 해도 아무런 대응도 못하다가 자본의 스케줄상 뒤로 밀려 온 지 이미 수년이 지났다. 언제까지 이따위로 끌려다닐 텐가? 저들이 다시는 비정규직법안 개악안을 마음대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번에야말로 단호한 투쟁을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처한 객관적, 주관적 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이는 새삼 강조하거나 설명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뼈저리게 다가온다. 하지만 남한 최대의 노동자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수수방관하거나 형식적인 제스처만 취한다면, 패배는 당장 현실로 다가오고 말 것이다. 자본의 계급적 단결에 맞서기 위해, 민주노총은 당장 선거를 중단·연기하고 비정규직법안 개악 저지를 위한 전 노동계급의 단결된 연대투쟁을 조직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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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당장 선거를 연기하고 비정규직법안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