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도입의 문제점
민간보험은 공적보험의 한계에 대한 보완 기능으로서의 도입 필요성을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언급하였으며 2004. 12. 31일 경제특구법의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에 따른 고액의 본인부담금 해결방안으로서 그 필요성이 또다시 재기되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사는 2006년도 민간보험 가입가능 금액을 28조 6,9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은행권의 보험업 진출 등 영업환경의 변화와 경쟁심화에 따른 대안적 시장개발의 일환으로 의료보험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의 이윤추구 경향은 누구나 필요시 가입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의 결여는 물론, OECD에서 지적하였듯이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입니다. 재정의 가입자 환원면에서도 공적보험은 2004년도 현재 관리비 4%를 제외한 재정의 전체를 가입자에게 환원하나 민간보험은 광고비, 모집인 수당, 이윤 등 수입의 30% 이상이 환원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협상력의 차이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의료기관의 지배는 병원간의 계약의 차별화를 유도할 것이며, 이는 병원경영의 악화는 물론 종국적으로는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민간보험 도입전에 민간보험사의 과도한 이윤율의 제한을 통한 가입자와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료수입의 합리적인 배분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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