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자유게시판 |
|
| |
|
|
 |
2006-09-25 08:24:04 |
|
|
 노개민추 |
 http://www.unred.or.kr |
 한노총위원장님 한수 배워가지고 오죠 |
|
|
올바른 노사정보 제대로된 노사관계수립
지난 6월에 미국에 이어 한국노총 이용득위원장 및 노사정 대표인사들과 함께 다시 또 일본으로 건너가 투자유치를 활동하러 간다고 한다. 이위원장의 인터뷰내용을 인용하면“국내 노조대표가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해달라고 말한다면 어쨌든 외국기업인들에겐 고무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한다.
이번 이위원장의 일본방문에 비판적인 시각과 논란이 노동계 내부에선 만만치 않다고 전하기도 한다. 어떤 목적으로 간다손 치더라도 보람된 여행이 되려면 일본가서 한수 배우고 오는 것이 국내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울수 있지 않나 싶다.
요즘 각종언론에서 OECD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많이 가지고 노동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많이 인용하고 있듯이 나도 한번 OECD 통계자료를 인용해볼까 한다.
첫째, 일본노동자의 노동시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경제성장을 하는 비법을 배워오길 바란다. OECD자료에 의하면 일본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789시간 (한국노동시간 2380시간, 독일 1443시간, 노르웨이 1383시간) 이다.
한국의 노동자는 OECD 국가중에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국내언론이나, 사회각계인사들로 부터 매일 구박만 받는 있는 현실에 노동계의 대표로서 통감을 느낀다면 일본노동계로부터 한수 배우고 오라.
(자료출처: OECD: http://www.dol.gov/asp/media/reports/chartbook/index.htm)
둘째, 시간당 노동 댓가의 보상(임금)을 상승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OECD 자료에 의하면 일본 노동자의 시간당 노동에 대한 댓가는 21.90 달러 (한국 11.52 달러, 독일 32.53달러, 노르웨이 34.64달러)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최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노동자의 시간당 노동 댓가는 한국보다 2배이다.
(자료출처: OECD; http://www.dol.gov/asp/media/reports/chartbook/chart3_1.htm)
한국의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최장이면서 노동 댓가는 저급의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노동계의 대표라고 이번 노사로드맵에 도장 찍으신 분으로서 매우 통탄할 일 아닌가.
여러 가지만 있지만 일단은 위 두가지의 대한 대안과 비법만 이번 방문차에 배우고 오면 뜻깊은 일본방문이 될 것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노사정 대표가 함께 간다고 하니 이참에 사측과 정부측의 관계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심각히 고민하고 그 묘안을 가지고 오길 바란다. 이런 말이 있지 않나 배우면 남주냐고 ?
배워서 국내 시민노동자들에게 좋은 여행 선물을 선사해주길 바란다.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영국의 노사관계이다. 노동계에서 파업할 때마다 국내언론, 경영계, 학계에서 거들 먹거리는게 영국 대처의 노동개혁을 통한 파업 억제 강압수단과 손배를 할 수 있는 노사관계법 조항이다. 파업전 조합원투표의무화 공고의무화 등과 파업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노조측에 손해배상 청구조항이 있다.
영국의 강력한 노동개혁을 통한 노사관계법을 우수 모범사례로 인용하고 국내노사관계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아우성인데 그 전에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첫째, 영국의 노사관계법 181~185 조항에 명시된 단체교섭을 위한 사용자의 경영정보 공개의무이다(General duty of employers to disclose information). 단체교섭을 위해서 노조가 요구하는 사업자측의 경영, 재정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구시 선의의 노사관계를 위해 사업주나 사용자들을 이를 공개하고 노조측에 제공해야 하는 조항이다.
이를 거부할 시에는 중앙중재위원회(CAC)에 진정을 내서 정부의 중재위원이 사업주에게 공개토록 하는 진정절차도 있다.
한국의 노동법에 단체교섭시에 사용자의 의무로는 “성실히 교섭해야 하는 의무”라고 단촐하게 명시한 것에 비하면 영국과 국내의 노사관계의 풍토가 너무나 괴리가 크지 않나 한다.
(자료출처: U.K. Trade union & Labor relations act 1992)
http://www.opsi.gov.uk/acts/acts1992/Ukpga_19920052_en_13.htm#mdiv181)
둘째, 파업등 불법행위로 인한 노조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조항인데, 국내처럼 불법파업등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액이 무한정 액수로 청구하는 것에 비해 영국은 조합원 5천명이하이면 1 만파운드, 25000명이면 125,000 파운드, 10만명이상이면 250,000 파운드로 라는 손해배상액(award)을 제한하고 있다. (1파운드 1800원 환율: 최소 1 만파운드 1천8백만원, 최고액 25만파운드는 4억5천원) (자료출처:http://www.opsi.gov.uk/acts/acts1992/Ukpga_19920052_en_3.htm#mdiv11)
위의 두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국내에 알려진 영국의 노사관계 사항의 일부만 전달하는 언론이나 학계, 경영계들은 머 잡고 반성해야 하지 않나.
간자장면 시켜놓고 완두콩만 집어 먹고 맛이 있네 없네 판단하는 격과 무엇이 다른가.
국외 자료를 인용하려면 제대로 좀 해라 지들 입맛에 맞는 거만 골라서 홍보하지 말고 시민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토론이나 신문에 자주 거론하는 것 하나 더 애기하면 요즘 OECD발표를 자주 인용하는데 노동생산성에 대해 하나 집고 넘어가자.
지난 13일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생산성제고를 위한 7대과제”라는 제목의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노동자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0.4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27달러)의 38.6%에 머물렀다. 이는 미국(40달러), 일본(39.9달러)의 25% 수준으로이라고 한다. 노동생산성의 공식이 국내 총생산(GDP)을 노동자 총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이라 한다.
(노동생산성= 근로자총노동시간평균(분모) ÷ 국내총생산GDP(분자)
또한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대안이 “노동시장 유연성”이 관건이라는 엽기적인 발표를 했다. 노동시장유연성을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산수를 못하는 보통사람이 보더라도 분모(최장노동시간인 한국)가 크고 분자 (총생산에 시간당노동댓가 포함)가 작은데 생산성이 숫자가 높게 나올 리가 있나 말이다. 가뜩이다 분자가 적은데다 분모의 덩치가 큰데 제대로된 숫치가 나올수 있을까 하냐 말이다.
왜 한국의 노동자들의 사기를 올리지 못할망정, 일 못한다고 자꾸 기죽이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상공회의소는 산출자료를 공개할 의향은 없나 싸이트를 찾아가니 회원만 열람할 수 있게 나뒀었는데 일반인은 자료도 못 다운받나 하튼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는 믿을게 못된다는게 실감될뿐이다.
노동손실일수가 OECD 국가중 최고라는 숫자놀음 가지고 노동자들을 족치 것도 또 하나의 단골메뉴이다. OECD의 다른 나라들은 노동자 천명당 노동손실일수 및 10일이하 파업일수는 제외하는 기준으로 노동손실률로 산출하는 것에 반해 국내에서는 단 몇시간이라도 파업시간에 포함하고 총 파업집회참가자수 및 분쟁건수 까지 포함해서 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각국은 2주이하 파업은 산출에 포함 시키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비공식적파업은 산출에서 제외시키고, 영국은 정치 파업일수 배제, 캐나다는 10일이하 파업일수를 OECD 통계자료 보고시에 배제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각국 비교 통계자료로 한국노동환경이 험악하다고 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끊임없는 노사분쟁으로 노동손실일수가 최대라 어떻해 외국기업이 투자를 하냐고 생난리를 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노조의 노사분쟁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의 걸림돌이라고 한국의 노동자들을 요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게 현실이다.
사실 외부에서는 한국의 노동계의 전투성을 그리 비난하지 않는다. 노동손실일수가 길다고 투자유치를 꺼려하지 않는다. 단지, 한국의 노사관계, 노조와 기업간의 후진적인 노사환경, 대화창구 및 사회적 대화 능력 부재, 노사간 상대방에 대한 편협한 사고가치 등을 그 투자의 장애요건으로 꼽는다. 노사간 대화의 사회적 경험이 미천한 곳에 가서 학습시키는 데는 경험 비용과 학습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노조들의 반성보다는 노동자의 존재를 괄시하면서 막무가내로 언론과 학계의 노조비판의 소리로 일색하면서 노동자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 안하려는 기업의 노사관이 먼저 큰 장애가 아닌 듯 싶다.
이말은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유럽단체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인용하는 것이다.
파업 등 노동분쟁으로 노동손실일수의 척도(indicator)은 고용의 질 향상과 사회정책에 대해 노동자가 사회적 대화창구 및 교섭에 참여 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척도라는 것이다.
노동손실일수가 크다는 것은 노동자나, 노조의 대화 창구나 참여도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자료출처: http://www.eiro.eurofound.eu.int/2005/06/update/tn0506101u.html)
국내언론은 OECD자료를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OECD가 발표하는 자료들은 다 각국의 통계부서나 관련부서가 보내온 자료들만 가지고 산출하는 통계자료이다. 또한 각국마다 자료 취합의 방법이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적이고 절대비교하기에는 아주 곤란하다고 한다. OECD 자료를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악용하고 국내노동자들을 족치는 채찍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볼만도 하다.
노사정 대표가 돌아오는 길에 일본의 서비스정신을 덤으로 하나 더 배워왔으면 한다. 서비스의 기본원칙 “대우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우 해주라는 원칙”을 말이다. 노동자의 대표로서 존중받고 싶은 만큼 노동자를 존중하고 배려 해야할 것이다 그 배려가 노조 조직이 아님을 깨닫고 오시기들 바란다.
노동조합개혁과민주주의추진운동본부
(노개민추 http://www.unred.or.kr)
본부장 김 철용
|
|
|
|
|
|
|
|
|
1554
78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