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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7 20:5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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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조 |
 대검,_법죽은지오래다사진.JPG (1.43 MB), Download : 161 |
 대검앞3번.JPG (1.34 MB), Download : 160 |
 파렴치한 사기검사 구자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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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형!
마지막 뵌지가 꽤 오래 되었군요.
70년대 유신정권때 학창시절을 보낸 우리들, 그때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빼앗긴 총학생회 대신에 학도 호국단이란 이름으로 보냈던 학창시절 나는 대대장으로 K형은 연대장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지요.
공부벌레이던 사단장 L친구, 총학생회에서 선출이 아니라 유신시절 임명에 의하여 지명된 L친구의 성격상 맡지 않다는 사단장직을 대대장이던 나와 연대장이던 K형, 우리 둘이서 많이 도와주었지요. 아니 도와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맡아 집행 하였지요
그리고 부마항쟁 때도 우리의 역할은 대단하였지요.
지나간 추억을 우리끼리 자화자찬합시다.
하-하-하-.
요즘나의 근황을 좀 얘기할께요.
나는 요즘 20일째 국회 정문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투쟁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기 당하여 조사를 받던 중 담당했던 구자현 검사에게 또 나의 사건을 사기당하여 여기 저기 억울함을 호소하다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검사에게 당하여 전 재산을 탕진하고 억울하여 검사를 상대로 별의별 방법을 다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건만 아무도 관심 가져주는 이 없어 지칠데로 치쳐 흐느적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아! 나 뿐이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구나. 왜 이렇지 하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나라 검찰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나의 의협심이 다시 불타올라 이제는 검찰개혁의 기치를 들고 국회로 매일 나서고 있습니다.
K형,
나 어떻게 해야 좋지요.
나의 주위에선 계란으로 바위치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한 사람까지도 있는데 너가 검찰을 어떻게 할거냐. 그만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등의 별의별 이야기를 다하지만 나의 귀에는 아무소리 들리지 않고 오로지 들리는 건 국가공권력에 당한 억울한 사람들의 애절한 절규의 신음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직권 남용과 국민의 권리행사방해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사건 조사 중 은폐, 왜곡, 날조를 아무거리낌이나 죄의식 없이 검찰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인양 마구 조작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 최대 공권력을 오히려 국민위에 군림하며 억울한 국민을 만들어 내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국가 최대의 공권력인 검찰을 타도하고 개혁하기 위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모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내에서 사법기관, 준사법기관, 변호사 등의 개혁을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 하고 계시는데 6섯번째 법조계 전관예우, 어떻게 고칠 것인가 라는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가졌는데 본인은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토론에 이어 이 토론장에서 방청석에 참관하여 마피아보다도 더욱 악랄하고 부패한 검찰 개혁과, 파렴치한 사기검사 구자현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시위를 마치고 오후 3시에 옛 서대문 형무소에서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으로 희생된 추모제에 법무부 장관이 참석 한다는 소문을 듣고 행사가 진행 중인 서대문 형무소로 달려가 때마침 법무부 장관이 추모사을 하고 있는 중에 “법무부장관! 인혁당 사건도 조작되고 나의 사건도 조작되었다. 썩어빠진 검찰을 개혁하라”라고 외치면서 단상 쪽으로 달려가 법무부 장관의 추도사를 중단시키는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체포되고 서대문 경찰서로 연행되어 업무 방해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3일 저녁에 법무부 인권국장이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한시간을 넘겨 한 이야기가 국제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인권, 탈북자인권만 조금 얘기하고 정작 국민들이 자신들의 조직인 부패한 검찰공권력에 사기당한 억울한 국민의 인권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었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유엔의 법무부도 아니고 어떻게 국제인권만 장황하게 논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나는 여기에서도 격렬한 항의를 하였답니다.
다행히 마지막 질문 순서인지라 서대문에서처럼 중단은 없었습니다만 인권국장이 가까스러 현장을 도망치듯 빠져 나갔답니다. 빠져 나가기 전 파렴치한 사기검사 구자현에 대한 서류와 사진등 자료를 전달하니까 받았으니 확인 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장황한 국제인권, 소란 중 검찰 피해자들이 아우성치는 소리 녹음 해 두었구요.
그리고 어제 25일은 법의 날, 아니 법이 죽은 날.
국회에서 하던 시위를 대검찰청으로 옮겨 대검찰청 정문에서“ 법! 너는 검찰에 잡혀 죽은지 오래다”라는 피켓과 함께 “국민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법이 검찰에 잡혀 죽은 날입니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 댔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우리나라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부패한 공권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사정기관이 아니라 바로 사정대상이랍니다.
K형! 대검찰청 home page에
" 국민의 눈으로 정의를 판단하고 정도를 걷는 국민의 검찰이 되겠습니다"
" 올바른 정신과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home page에
"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건설 법무부의 다짐입니다"
하-하-하
정말로 가관이지요.
우리나라의 법을 다루는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국민을 기만할 수 가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대통령에게도 도전하고 최고법인 헌법도 아랑곳 하지 무법의 폭력공권력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야할 이 땅 대한민국 검찰을 이대로 두고는 나라의 발전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내가요즘 국회 정문에서 행사하고 있는 국민 저항권에 사용중인 대자보, 현수막 내용들은 검찰 박물관에 영원히 보관하여야 할 귀중한 검찰의 변천사 자료가 될 것입니다.
검찰을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이 입법부인 국회뿐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밖에 없다는 것을 내 사건으로 동분서주하다 마지막으로 알아낸 유일한 소득입니다.
아니 먼저 대검찰청의 감찰과에서 비리, 비위 검사을 징계 처벌할 수 있습니다만 이 얼빠진 감찰과는 억울한 국민의 애절한 호소, 웃기는 소리로 들리나 봅니다.
그러면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자랑처럼 생각하나 봅니다.
보편적인 상식에 의한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란
“검사놈 들은 모두 다 똑 같은놈” 나의 해석이 틀렸습니까.
한참 오래전 내가 대검 감찰과로 전화를 하여 녹음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검 감찰과로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감찰과 직원의 대답 역시 웃기더군요. 더불어 본인과 같은 억울한 사건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깔끔하게 못해드려 담당자로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녹음테이프 보관 중이니 K형 궁금하시면 한 개 복사해 보내드릴께요.
아니 듣지 마세요. 들어면 또 한명의 반 애국자가 생길 테니까요.
삼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끼리, 우리 공권력 피해자 끼리 해결해 볼랍니다.
어차피 꾸린 언론도 외면하고, 국회도 외면하고, 국민은 검찰이 무서워 외면하는 이판에 K형이 사실을 알고 울분을 토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소주값만 축 낼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회는 헌정사상 이러한 비리, 비위 검사를 단 한번이라도 탄핵소추 한 적이 없습니다.
K형, 이것 소문내지 마시고 K형만 알고 계십시오. 부끄럽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것도 비밀리에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한 부끄러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탄핵 소추 1호, 검사들은 깨끗한데 대통령이 썩었다는 것이겠지요?
소문내면 나 잡혀갑니다.
K형!
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렇게 부패한 원인도 국민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기소권을 검찰 이놈들만이 독점으로 가지고 좌지우지하며 기소장사, 수사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뿐인 처벌기관인 국회가 여태껏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부패하여 썩은 놈들은 모조리 골라서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오래도록 방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K형은 국회의원들이 단 한번도 검사를 탄핵소추 안하고 방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K형의 입장에서는 말하기 곤란하겠지요.
국민을 등에 업고 국민을 배신하는 국회의원 그놈들이 대부분 판, 검사, 변호사 출신인데다가 그놈들이 선거철에는 국민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듯이 하고는 국회에만 들어가면 내가 언제 그랬나 하고 투자금 챙기기 바쁘고, 털면 먼지 안 날 리 없다는 것과 같이 그놈들도 검사놈에게 걸리면 일단은 걸려드니까 몸 사리는것 아니겠습니까.
K형, 우리는 지방의 동아대출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 서울대학교, 그것도 법대, 과히 우리의 머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성전 같은 서울대 법대.
여기 출신들이 우리나라 법조계에 포진하여서 대한민국을 주물럭거리고 있습니다.
판검사들 중에서도 서울대 법대출신 검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억울한 국민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수사권과 기소권 양손에 칼을들고 종횡무진
휘둘러대고 있습니다.
조직이 보호해 주고, 더욱 단단하게 연결된 서울대 법대 조직이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가히 신성불가침의 영역임이 확실합니다.
여기에 군소리할 국가 기관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K형,
박종철이가 진정한 민주를 외치다 붙잡혀 남영동에서 물고문을 당하며 죽어갈 때 그들의 동문이던 서울대 법대 출신의 그 선후배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K형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하고픈 이야기들,
먹구름 낀 하늘 사이로 한줄기의 빛이 내리 쬐일 때, 그 때 우리 만나 소주한잔 나누며 이야기 할께요.
그럼 K형,
발송처 : 전국의 검찰청
발송자 : 정문조 011-258-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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