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을 읽는 분들 모두 올해도 건강하시고 부자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까요?
0.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고급의료의 이용을 유인하고
보험가입자는 비용의식 없이 의료를 남용하게 되므로 가계의 총의료비 지출 증가를 초래할 것
이며, 민간보험회사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증가로 보험료도 증가하게 될 것
입니다.
0. 보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할 부유층과 건강한 사람들이 대거 민간보험으로 이탈하고,
가난하고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많은 계층이 공적건강보험에 남게되어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질 것이며, 그로 인하여 공적건강보험이 재정적, 조직적으로
취약해 질 것입니다.
특히 민간보험회사에서는 노인이나 과거 병력자 등에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거나,
원천적으로 가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의료시설이 양호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경쟁력있는 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하여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경쟁력이 없는 병의원은 공적건강보험에 남아
요양기관과 의사 사이에도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는 등 공적건강보험 체제를 부정하는 현상이 초래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보다는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온 힘을 기울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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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