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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4 21:32:59
le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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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계급구성의 변화(2)

현장에서 미래를  제115호  



기획: 자본축적구조와 노동운동의 대응 IV


노동자 계급구성의 변화 (2):
지역별 산업 및 노동력 구조

(*본문 중 표가 누락되어 있어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은숙 / 한노정연 부소장





I. 문제제기
II. 자본축적구조의 변화(이상 111호, 112호)
III. 노동자 계급구성의 변화(1) (113호)



3. 지역별 경제 구조와 노동자의 지역적 분포


1) 지역별 경제 규모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로 보면 수도권이 252조원, 47.1%(서울 114조원 21.4%, 경기112조원 20.9%, 인천 26조원, 4.8%) 등이며, 비수도권 중에서는 경남(37조원, 7.0%)이 생산규모가 가장 크다.



<표 7> 지역별 지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율(2001)(단위: 천억원, %)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2003

2) 지역별 인구분포
전 국토의 11.8%인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에 2001년 현재 전체인구 4,802만 명 중 2,237만 명(46.6%)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는 전체 인구의 21.4%인 1,026만 명이, 인천 256만 명(5.3%), 경기 954만 명(19.9%)이다.

<표 8> 지역별 인구 분포(단위: 만명, %)
자료: 통계청,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2002.

이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의 인구증가율은 7.9%였는데, 수도권의 경우는 14.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표 9> 1992년 대비 2001년 지역별 인구 증감율(단위: 만명, %)
자료: 통계청,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각호
주: 울산광역시는 1997년 이후 통계치.

지역별 인구 분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수도권은 유년층과 청년층의 비율이 높고 노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비수도권은 유년층과 청년층의 비율이 낮고 노년층의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0> 연령별 인구분포(%)
자료: 통계청,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2002

지난 10년간 전국의 노년층 비중은 5.3%→7.4%로 증가한 반면, 수도권은 4.2%→5.8%, 비수도권은 6.1%→ 8.7%증가하였는데, 전남(12.6%), 충남(11.8%), 경북(11.2%)전북(10.7%) 등의 순으로 노년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년층과 청년층의 인구는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부산, 강원, 전남북, 경남북 등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경기, 인천, 대전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11> 지역별 연령별 인구 분포(2001) (단위: %)
자료: 통계청,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2002

<표 12> 1992년 대비 2001년 지역별 연령별 인구 증감율(단위: %)
자료: 월간현대경영, 2003.7

한편 연구기관, 기술인력, 기술개발 자금 등 산업기술 인프라는 서울, 경기, 대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2001년 현재 연구비의 62.7%, 연구인력의 58.6%, 연구개발기관의 66.7%가 수도권에 집중). 대전권을 합할 경우 연구비 75%, 연구인력 68.5%, 연구기관 72.1%가 수도권 및 대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연구기관은 67%, 대학 재학생은 60.1%가 비수도권에 분포해 있으나 연구비나 연구인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표 15>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의 지역별 분포(2001)(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


4) 지역별 고용 분포
수도권이 전체 고용의 46.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전문기술행정직의 61.7%를 점하고 있다. 대체로 생산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문기술행정직의 비중이 높은 추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직종별 점유율을 보면, 전문·기술·행정직은 수도권 61.7%, 비수도권 38.2%, 사무·서비스·판매직의 경우 수도권 48.3%, 비수도권 51.72%, 농림어업·기능·단순노무직은 수도권 38.9%, 비수도권 61.1%의 분포이다.


<표 17> 지역별 직업별 고용구조(2001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


4. 요약과 결론

1) 요약
앞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임금노동자층의 확대: 일부 논자들이 ‘고용없는 성장’을 말하고 있지만 임금노동자수는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규직 고용 없는 성장’ 즉 불안정한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하는 인구의 증가가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4년 현재 임금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66%(2004년)로서 2001년 63.3%에서 2.7%포인트 123만여 명이 증가하였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그 수와 비율에서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

(2)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와 양극화: 정규직/비정규직, 대규모/중소영세규모, 조직/미조직으로 양극화와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은 명백하게 1차시장(비교적 안정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는 부문)과 2차시장(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이 관철되는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3) 광범위한 유동층의 형성: 중소영세규모 사업장 종사 노동자와 대규모 사업장의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및 실업자 등 유동 노동자층이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청년 실업 및 중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후에도 유동층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 사무/판매/서비스 직종의 절대적 비중: 서비스산업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2001년 69%->2004년 72.1%). 제조업 취업자는 같은 기간 20.3%에서 19%로 감소하였다. 직종별로는 사무/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37.9%->39.1%로 늘어난 반면, 기능/단순기능/단순노무직 비중은 33.5->32.8%로 줄어들었다. 경제의 서비스화와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의 반영이다.

(5) 노동력의 수도권 집중: GRDP(지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47.1%(서울 21.4 인천 4.8 경기 20.9%)로 수도권에 절반 가량이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 역시 수도권에 46.6%가 밀집하여 있다.
생산규모와 산업구조(GRDP 기준)를 볼 때, 서울은 서비스업이 88.2%이며, 경기도는 제조업이 62.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500대기업의 70.6%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노동력은, 서울 15.4, 인천 5.5, 경기 18.0, 경북 8.5, 부산 7.6, 경남 7.6, 전남 6.3, 충남 5.9, 대구 4.9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2) 결론: 노동운동에 주는 시사점

(1) 생산과 인구/노동력이 모두 수도권에의 집중이 뚜렷하지만, 서울의 경우 서비스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서울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노동조합 조직분포 분석을 별도로 해야 하겠지만, 수도권의 경우, 공공서비스 노동조합들을 축으로 하는 한편, 광범위한 서비스업 노동자의 조직화 전략이 필요하다.

(2) 서울지역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은 경기도이다. 경기도의 경우 제조업 중심성이 뚜렷하다. 서울과 경기 및 인천 등 수도권은 조직 및 투쟁에서 한 단위로 놓고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울산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이며, 새로이 제조업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충남이다. 수도권이 산업과 인구의 기형적 집중성을 드러내고 있다면 각 지역은 부산까지를 포함하여 거의 엇비슷한 생산 및 산업구조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역을 축으로 한 새로운 노동운동 구상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뚜렷한 격차에 비하여 비수도권 각 지역의 편차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전략구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한 축으로 하고, 비수도권 각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산업적으로 광범위한 유동노동력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서비스업의 팽창과도 일맥상통한다. 단위 사업장 중심의 조직화 방식은 이제 새로운 틀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최근 수년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몇 업직종을 제외하고는 과거의 사업장 중심성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조직화 및 투쟁전술에서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장에 구애되지 않고 옮겨다니는 노동층 및 사업장 없이 노동하는 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직화 전략의 구상이 필요하다.

(4)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고 심화 추세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건은 한계선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여성 노동자를 필두로 하여 비정규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투쟁에 대하여 전국적인 수준에서 획기적인 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하여 특히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과 조세삭감 투쟁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긴요하다고 하겠다.

* * * *

자본측의 시장전략 및 노사관계 전략은 그 자체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 투영되어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그리고 그로 인한 과잉자본의 축적과 반복된 경제공황의 과정 속에서,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 대중운동이 성숙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측의 대노동 전략도 성숙하였다.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과실은 사회화되고 있지 못하다. 일례로 1997년 공황 때 노동자들이 급격한 실업사태에 대응하여 완강한 해고반대투쟁과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전개하였지만 그 모든 것은 권력과 자본의 그 역시 완강한 반대전선에 밀려 수포로 돌아갔다. 실업해소와 노동자 삶의 개선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전개하여, 주 40시간제 제도 쟁취에는 성공했지만 그 역시 자본의 유연화 전략에 밀려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비정규 노동의 확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의 내재화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치닫고 있다. 결국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상황이다.

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동조합운동은 부침을 거듭해왔다. 비정규 노동의 확대와 더불어 기존의 노조로의 조직화 전략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노동운동 ‘위기론’이 광범위하게 다양한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조직률 하락’을 근거로 한 위기론은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비정규직의 확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한편 비정규직화와 서비스화의 또 다른 이면에는 이른바 산업공동화와 ‘바이 백’ 문제가 있다. 이후부터는 ‘산업공동화’의 현상과 본질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그간에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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