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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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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9 21: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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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us |
 1999.1/ 정부의 '경제회생책'과 한국경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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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은숙
◎ 작성일:2000.08.17(목) 01:31
◎ 조회:1 회
평가:
정부의 '경제회생책'과 한국경제 전망
경원대 교지 <취경> 원고 (1999.1.19)
1. 세계자본주의의 현실과 한국경제 위기
지난 1997년 이래의 경제위기에 대해 정부는 97년 12월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구제금융'을 받 는 조건으로 '이행각서'에 서명하고, 98년 내내 IMF의 요구에 맞추어 '구조조정'을 수행하였다. 즉 정 부는, 긴축정책, 자본시장 개방, 기업구조조정(재벌해체), 금융구조조정, 공기업민영화, 노동시장유연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유 연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철폐' '공기업 민영화' '자본자유화(자본시장 개방)' 등을 축으로 하 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리해고제·노동자파견제 도입을 모든 구조조정의 선결과제로서 설정하고 98년 2월에 관련법을 제·개정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대량실업 발생을 전제로 하 여 설정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한국경제를 위기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 한정된 일국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유럽의 실업사태,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 일본의 디플레이션·금융위기,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중남미 경제 불안, 나아가 98년부터 불안한 예측을 동반하고 있는 '최후의 카드' 미국경제의 침체 조 짐 등이 모두 본질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현대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으로서의 지구 적 차원에서의 자본주의의 구조적·내재적 모순의 심화이다. 그 모순의 내용이란 '과잉축적의 심화와 이윤생산 및 실현의 모순', 이로 인해 격화된 세계적인 자본간 시장쟁탈전, 초국적 자본의 각국경제 교란 심화 등이다. 이는 2차대전후 '황금기' 성장을 구가해온 세계 자본주의가 1970년대 중반부터 자 본주의의 구조적인 '과잉축적'1) 경향의 심화를 노정하면서 만성적인 불황과 고실업에 빠져든 이래, 70 년대말부터 레이건과 대처를 필두로 하여 세계 각국에서 소위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프로그램2)을 통해 극복해보려 했지만 오히려 모순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90년대 중반 들어와 전세계적인 동시공 황의 가능성을 키워온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과정으로 인하여 현대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통합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강화시 키고 있다. 세계경제는 80년대를 경과하면서 자본의 '신자유주의'전략과 함께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여 전 지구적 규모에서 움직이고 있는 '초국적자본' 주도하에서 자본의 지구화(globalization)와 함께 시장 통합성을 증대시켜왔으며, 그것은,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불안정성을 증대시켰 다. 즉 한 나라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곧바로 다른 나라에 연쇄파급되는 구조가 강화되어 있는 것이 다. 이는 초국적 자본이 특정한 산업이나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산업간 및 지역간 불균등발전을 격화시키는 한편으로 거대한 자본투기에 종사하여 증권 및 외환의 매매차익을 쫓아 이 동하면서 각국의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초국적 자본은 더욱이 다자간투자협정(MAI)을 통 하여 세계경제 지배의 제도화를 꾀하고 있다. MAI는 '자본과 상품의 지구적 규모에서의 자유화'를 목 표하고 있는데, 95년부터 OECD에서 비밀리에 교섭해오다가 97년에야 일반에 공개된 MAI 초안은 '초 국적자본의 권리헌장'이라고 이야기될 만큼 외국투자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만일 환 경에 문제가 있는 제품의 반입을 정부가 규제할 경우, 그 제조원 기업은 해당 정부를 국제분쟁기관에 제소할 수 있고 그 정부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지구적 차원에서 노동자들끼리 일자 리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노동조건이 최악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파업이 있을 경우도 투자 자는 정부를 제소하여 노동자를 포함한 민중의 손해배상을 받아 이윤을 메꾸며, 고용을 창출하라는 등의 정부쪽 요구도 '투자규제요인' 지목을 받아 제소될 수 있다. 수도, 철도, 도로, 항만 등도 100% 외자소유로 할 수 있으며, 정부가 한번 조인하면 5년동안 철회할 수 없고, 철회통고시에는 그시점에서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 15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므로, 실질적인 효력은 20년이나 강제적으로 지속된다. 이 MAI초안은 97년 5월에 조인될 예정이었으나 각국에서의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각국 자본 및 정 부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98년 5월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또 98년 10월 이후로 유보되었다. OECD에 서 이 교섭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교섭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WTO에서 다루기로 되어 있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위와 같이 한편으로는 상호의존성·통합성을 증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 호 격심한 경쟁과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모순적 운동을 하면서 과잉축적 경향을 심화시킴으로써 위 기를 내재화·만성화·구조화·항상화시키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2. 정부의 '경제회생'전략과 문제점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을 통하여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초국적자본 방식의 세계경제위기'극복'책과 완전히 맥락을 같이 하고 있 다. 이는 초국적자본의 세계지배전략의 하위 파트너역을 한국정부가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97년부터 시작된 IMF 관리체제하에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주제는 '구조조정'이었다. '구조조 정'의 핵심내용은 우선 IMF '이행조건'에 의해 제공되었다. 즉, 한국시장의 전면개방과 자본자유화, 규 제완화 및 철폐, 노동운동의 무력화를 기축으로 하여, 재정·금융 긴축, 민영화, 재벌해체, 노동시장유 연화, 자본시장 조기전면 개방 등이 IMF에 의해 요구되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의 전면적인 '구조조 정' 요구였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IMF의 요구들이, 세계적 규모의 축적위기를 초국적자본의 이윤보장 을 통해 극복해보고자 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의 반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를 그러한 초국적자 본의 논리에 걸맞게 재편하고 그에 저항하는 세력을 그러한 논리에 복속시키고자 한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에서는 김대중정권에 의해 저러한 일을 수행할 '임무'가 맡겨지게 된 셈인데, 98년 동안 김대중정권은 그 역할을 초국적자본이 보기에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초국적자본과 IMF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더욱더 그들의 기대에 맞추도록 격려받고 있다.3)
주지하다시피 김대중정권은 'IMF 이행조건의 전면 조기이행'을 '경제위기 극복의 길'로 간주하고, 그 기조 아래서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우선 '노사정위원회'를 꾸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하여 노동자·민중을 IMF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정 자체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가치로 두기보다는 자 본의 이윤생산위기 극복을 가치로 두고 있기에 필연적으로(사회구조적으로) '고통전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민중의 저항 가능성을 봉쇄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현시기에 정부·IMF에 의하여 추진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내재적으로 대량의 정리해고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훼손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역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하튼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쪽을 필두로 하여 사적 기업부문, 그리고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구 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대량실업의 내재화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압박으 로 점철되었다. '경쟁력 있는 부문은 지원하고 경쟁력 없는 부문은 과감히 퇴출시킨다'는 논리하에 국 내 독점대기업의 내실화를 꾀하는 '재벌개혁'과 '기업구조조정', 그것을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과 동시에 그리고 선결적으로 착수한 '금융부문 구조조정', 그리고 국민대중의 기초적 생활에 서 필수적인 영역들을 포함하여 '민영화와 경영합리화'를 축으로 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잇달아 동 시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이라 하여 이를 포함해 이른바 '4대 경제구조개혁'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97년 12월에 금융관련 13개 법률을 제·개정하는 한편, 98년 1월 에는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조쪽으로부터는 '노동시장유연화' 조치들4)에 대한 '합의'를, 그리고 재벌을 위주로 한 자본쪽으로부터는 소위 '구조개혁 5대 과제'5)에 합의하고 노동관련법 제·개정 및 기업관련 10개 법령을 개정했다. 급박한 '국가부도위기' 상황을 연출하게 한 장본인이었던 외환고갈 상황이 IMF에 의하여, 그리고 정부의 소위 '외자유치' 노력에 의하여 급한 불이 어느 정도 꺼진 98년 4월을 거치면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은 날개를 단 듯 본격화되게 된다. 그 내실이야 어쨌든 외자를 끌어들여서 부도위기를 모면했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제 등을 양보하는 대신 재벌로 대표되는 독점자본은 자체'개혁'을 약속함으로써 '전사회적인 합의' 속에서 경제 적 구조재편을 수행하고 있는 듯한 외양을 갖추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의 실내용들이다.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과 실질적으로 4 백만명을 훌쩍 넘는 실업자의 대량생산이다. 또한 '경쟁력과 효율성'을 최고가치로 두고 실시되고 있 는 구조조정의 양상은 79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정지와 인가취소 조치, 5개 은행에 대한 퇴출 명령, 50여개 이상 기업에 대한 퇴출명령, 공공부문 통폐합과 슬림화 등으로 나타났고, 거기에 종사하 던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IMF 이행조건에 서명하고 그것을 100% 이행하겠다고 선언한 이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IMF 관리체제는 '위기'에 대한 자본의 처방이고, 특 히 위에서 설명한 초국적 자본의 처방이다. IMF는 바로 위기의 '본질'이자 본질적 원인을 제공한 세계 적 차원의 '신자유주의'의 담지체이다. 그것은 IMF이행조건을 100%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김대중정권 의 '위기극복 전략'이기도 한 것이다. 98년 한해동안 공식적인 실업률은 8%에 근접하였으며, 비경제활 동인구로 산입되어 실업률 통계에서 빠진 실업자 및 실질적 취업자라고 보기 어려운 단시간·비정규 직 노동자까지 합산한 추정으로는 20% 가까운 470여만명이 실업상태에 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 조조정은, 금융권의 5만여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겨나거나 불안정고용상태에 처한 금융구조조정, 소위 '기업구조조정'이라 하여 5대 재벌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기업 인수합병과정에서의 해고사태, 공공부문 '합리화' 과정에서의 감원·해고 등을 동반하고 있다. 99년에도 제2금융권의 '제2차 빅뱅'과 5대재벌을 비롯한 기업 구조조정의 본격화 및 공공부문 합리화의 가속적 추진이 정부에 의해 예고돼 있다. 사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지난 12월31일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이 와 같은 구조조정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혀놓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외자유치'의 적극화는 '외환고갈'로 인한 위기였기 때문에 얼핏 당연한 듯 보이지만, 실은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볼 때만 당연한 일일 뿐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외국자본의 적극적 유치는 초국적자본의 국내경제 지배 심화를 의미하고, 그것은 결국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이 외자에 의해 좌우되게 되는 상황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상황의 '호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량실업 과 노동자·민중, 즉 국민 절대다수의 희생을 전제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해 보 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외자유치'란, 들어오는 외국자본의 입장에 서 보면 '자본수출'이다. '자본수출'은 그 목표가 '이윤' 아니면 '이자'에 두어져 있으며, '산업자본'과 '대 부자본' 두 가지 형태로 '수출'된다. 그리하여 '유치'되는 자본은 '산업자본 형태로의 유치'(직접투자)와 '대부자본 형태로의 유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자건 이윤이건, 그것은 '잉여가치'를 구성하고 있 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유입되건 들어오는 외국자본이 목표하는 바는 '잉여가치'이다. 정부는 자본시 장 개방과 적대적 인수합병 허용, 정리해고 허용 등의 조치가 외자를 유치하는 데 절대적인 조건임을 제삼 강조해왔는데, 이것은 외자에게 잉여가치 취득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 준 것에 다름아닌 조치들 인 것이다. 정부는 외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더라도 기업을 합리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것은 정부가 외자에 의존해서라도 GDP(국내총생산)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그 결과 99년 경제 예측에서는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과 함께 '경제회생 가능'성을 점 치는 낙관적인 전망들이 연초부터 쏟아졌다. 그런데, '외자유치'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 다. 하나는, 이윤획득을 위해 '수출'된 자본이 들어와서 어떻게 활동하겠는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 장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모든 자본에게 하나의 절대적 원칙이다. 60년대부터 박정 희정권에 의해 시도된 '외자유치'로 인해서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노동력의 수탈체계가 어떻게 합주됐 었는지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외자기업에 관한 특례법을 두고 외자를 '보호'했다. 노동3권은 모두 뒷전으로 밀렸고, 노동3권 관련 요구는 "조국근대화" "경제성장"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철저히 불온시되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잘 생각해보 면 외양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말할 것도 없 이 고도한 이윤실현 논리와 방법에 의하여 노동조건의 저하와 노동강도의 강화, 시분초를 다투는 노 무관리 등등이 따라올 것이다. 그러한 외자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 외자들은 '철수'를 협박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자획득을 위해 들어온 자본의 경우도 이윤획득을 위해 들어온 자본과 이해관 계를 같이 하지만, 이윤획득을 위해 들어온 자본에 비해 훨씬 이동 속도가 빠를 수 있다. 또 이윤획득 을 위한 자본의 이해가 충족되지 못할 조짐이 보이면 대부자본도 언제든지 자본을 회수하려 할 것이 다. 따라서 정부가 그토록 우려해마지 않는 경제의 안정화라는 것은 이러한 외자의 속성들에 의해 근 본적으로 확보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자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유입되고, 될 수 있으면 빠져나가지 않기를 희망하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정부는 국내의 노동자·민중에게 외자의 요구에 항상 순응할 것을 강요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서, 98년 한해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80팔억 5천만달러(신고액기준)였는데 그것은 97년 연간의 69억7 천만 달러보다 27%가 증가한 규모이다. 그 내역은 기존주식 취득 또는 사업부문 인수 등 대규모 인수 합병(M&A) 투자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99년도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98년보 다 70% 정도 대폭 늘어난 1백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99년 이후에는 한국경제가 더욱더 외자의존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국내 노동자·민중의 고혈을 짜내는 방식의 강화, 구조화이다.
재벌'개혁'의 내용도 문제이다. 정리해고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조치를 노동측이 양보하는 대신 자본 측은 이른바 '5대개혁'을 약속함으로써 노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듯한 외양을 갖춘 듯 하지만, 기실 그 '5대 개혁'이라는 것은, 국내의 독점자본이 '자본'으로서 자신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들일 뿐이다. 자본의 지구화와 세계경제의 통합성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세계화' 혹은 '세계자본주의에의 적극적 편입' 정책은 국내에서도 초국적자본들과 경쟁관계에 처하게 된 국내 독점자본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은 스스로 그동안의 안일한 착취방식이 형성시켜온 기득권의 일부를 내놓으면서 '자본'으로서의 미래를 약속받고자 하는 현시기의 자본의 운동양식에 불과할 뿐이다. 자본이 자신의 논리에 따라 수행하는 '자본의 합리화'를 '개혁'이나 '고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본' 뿐이다. 자본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외자와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 그리고 예전처럼 정부가 더 이상 국내 독점자 본에 의존하지 않고 초국적 자본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다. 즉 정부권력은 이제 국내 자본 을 외국자본보다 우대하거나 특혜금융 등을 제공하여 보호하지 않게 된 것이다(MAI는 그 점을 잘 보 여준다). 그것은 초국적자본에 의하여 주도된 자본의 세계화가 초래한 결과이다. 때문에 소위 재벌들 은 세계적인 초국적자본과 버금가는 정도의 재무구조와 시장장악력 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초국적자 본들과의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 때문에 스스로 '기업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 게 된 것이고, 재벌들이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마치게 되었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노동자 와 민중을 수탈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정부는 소위 '재벌개혁'을 추진하면서 자본에 비해 주도권을 발휘하는 듯한 외양을 드러내고 있지만, MAI로 정초되고 있는 초국적자본의 움직임을 통해 볼 때, 각국 정부가 주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 정부는 초국적자본의 이윤추구활동에서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해주는 정 도의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초국적자본의 이해에 배치되는 정책을 구사할 여지는 거의 없다. 그래 서 현재 정부가 국내 경제구조'개혁'에서 발휘되고 있는 주도성은 내국의 경제구조를 초국적자본의 이 해에 맞게 재편하는 데서 그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는 매우 과도적이고 불안한 것에 다름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조치를 강행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잘 알다시피 지난 96년초 -97년말 노동자들이 총파업투쟁으로 강력히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되지 못할 만큼 세계적인 초 국적자본 및 국내 독점자본의 완강한 요구였다. 김영삼정권 당시에 노동자들의 저항에 밀려 '2년유예' 단서조항을 달아 도입하였던 정리해고제와 도입기도를 좌절당한 노동자파견제를, 김대중정권은 단서 조항 삭제 및 노동자파견제도입을 전격 수행하였다. '경제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IMF의 '이행조건'(결 국 초국적자본)이 이를 뒷받침했으며,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자·민중을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 앞에 세우고 노동자·민중 스스로의 결정인 것처럼 외양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 결과는 앞에 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측의 강제적 동의하에 수 만명의 노동자가 실업상태에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업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노 동시장 유연화' 문제를 고리로 하여, 국내외 자본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 노사관계 그 자체를 완전히 자본의 이해에 종속적인 것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데 있다. 요컨대 국내 노동자와 민중을 이른 바 '국가경쟁력 확보' 혹은 '경제회생'이라는 미명하에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면서 무소불위의 '자본의 독재'를 완성시켜나가는 것이 현재 경제정책의 골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노동자와 민중, 나아가 한 국이라는 주권국가에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시사해준다. 무엇보다도, '경제회생'의 지표로 거 론되고 있는 GDP 성장률이 결국은 빈껍대기에 불과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 더욱이 그것이 내국 노동자·민중의 고혈을 외국자본이라는 깔대기에 걸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 그래서 그 성장의 과실이라는 것이 초국적자본의 수중에 고이게 된다는 점, 초국적자본의 손아귀에 쥐어진 내국 노동 자·민중의 고혈 중의 일부분은 초국적자본이 휘젖고 다니는 전세계 노동자·민중의 단결을 가로막고 전세계 노동자·민중의 고혈을 더 한층 뽑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를테면 조지 소로스 같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국제적인 투기꾼이 몇몇 사회복지기관의 유력한 후원자라는 점이 대표적인 예 라고 하겠다) 등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3. 맺으며
위와 같은 점들 때문에 우리는 몇몇 경제지표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일시 호전된다고 해 서 경제위기 상황이 사라지고 장미빛 미래가 열린다거나 하는 안이한 전망을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 자·민중은 정부 및 자본과 전혀 공유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나 외환보유고 무역수지 그리고 주식시장 동향 등의 몇몇 지표들이 '호 전'기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서, 실업사태와 소득감소로 인해 개인들이 갚지 못하는 은행빛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은 사상최고치(98년 11월말 현재 7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연체비율은 10.9% 2조1천461억원. 97년말의 두배)를 기록했다. 동시에 실업률도 11월말 현재 서울의 경우 7.8%로 나타나는 등 노동자·민중 생활과 관련한 공식통계치들이 계속 기록갱신을 하면서 악화양상을 보여주 고 있다. 98년도의 정부정책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올해도 그 여파가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실업문제는 구조화·내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국내의 몇몇 지표가 아니라 세계경제의 상황이다. 연초부 터 터져나온 브라질의 통화금융위기가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브라질경제의 위기는 무엇보다 도 98년까지 그럭저럭 세계경제를 떠받쳐왔던 미국경제에 완연한 적신호로 간주되고 있다. 초국적자 본들, 특히 브라질에 투자하고 있는 2천여개를 넘는 미국계 자본들이 투자위기(축적위기)에 직면하면 서 태풍의 눈으로 떠올라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자본의 대안'은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MAI(다국 간투자협정) 같은 것이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야흐로 문제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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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
1) '과잉축적'이란 자본의 유기적 구성(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구성비)이 높아져서 자본이 자기 재 생산을 위해 확보해야 할 이윤율 수준을 시현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근본을 이룬다.
2)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프로그램이란 '탈규제' '민영화' '사회복지지출축소' '조직된 노동자계급 세력 무력화' 등을 골간으로 하여 각국 혹은 세계적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본의 '위기극복'전략이 다.
3) 이를테면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스 앤드 푸어스(S&P)는 지난 1월4일(미국시간) 한국의 신용전망을 상향조정했는데, "한국경제가 지난해 위기 수습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이 높아지려면 ▲재벌 구조조정 ▲ 금융개혁 ▲재정적자 개선 등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동아일보, 1999.1.5.) 또 IMF의 피셔 부총재도 최근 몇 개월간 한국에서 이뤄진 진전에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동아일보, 1999.1.3.)
4) 핵심적으로는 정리해고제 2년 유예 조항 삭제, 노동자파견제 도입이다.
5) 그것은 '기업투명성 제고, 상호채무금지, 재무구조개선, 핵심기업 설정과 중소기업 협력, 지배주주 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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