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이은숙
◎ 작성일:2000.08.17(목)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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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위기와 실업문제의 본질
부산교대 교지 <한새별> 원고 (1999.1.11)
1. 들어가며
한국경제는 지난 1997년 12월 이래 'IMF 관리체제'에 놓여 있다. 잘 알다시피 97년에는 년초부터 한보철강에서 시작해서 독점대기업이 연쇄부도를 내고 있었고, 주가폭락과 함께 외자가 대거 빠져 나 가면서 외환고갈 상태에 직면하여, 국내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상환불능상태의 금융기관 대출 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융기관 연쇄도산사태로 번질 지경에 달하게 되어 자금흐름이 막히고 금융 기관마다 채권회수에 나서는 바람에 흑자도산도 속출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정부부채 및 사기업의 민간부채까지도 상환불능상황을 맞고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간, 금융기관과 기업간, 해외자금창 구와 국내금융기관간에 일상적으로 돈을 빌려다가 메꾸면서 운용하는 자금의 조달도 소위 '대외신용 도' 하락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전개에서 알 수 있 듯이 한국경제위기는 '금융·외환위기'로 표출되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 세계 각국의 경제위기 역시 금융·외환위기의 양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정부는 당시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그 조건으로 '이행각서'에 서명하고, 98년 내내 IMF의 요구에 맞추어 '구조조정'을 수행하였다. 정부는 IMF의 요구 에 부응하여, 긴축정책, 자본시장 개방, 기업구조조정(재벌해체), 금융구조조정, 공기업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추구하는 것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유 연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철폐' '공기업 민영화' '자본자유화(자본시장 개방)' 등을 축으로 하 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리해고제·노동자파견제 도입을 모든 구조조정의 선결과제로서 설정하고 98년 2월에 관련법을 제·개정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대량실업 발생을 전제로 하 여 설정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것인가? 이 문제는 한국경 제의 위기의 본질과 성격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세계자본주의의 현 상황에 대한 개괄이 필요 한 문제이기도 하다.
2. 한국경제 위기의 현상과 본질
(1) 위기의 현상
한국경제 위기는 97년 1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대규모 비리사건(정치자금 제공과 특혜금융) 연 루로 주력기업인 한보철강이 더 이상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도산함으로써 시작된 금융경색에서부터 그 조짐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곧이어 삼미그룹 역시 특혜비리사건으로 도산했으며, 4월에 는 기아그룹이 부도를 냈다. 이러한 대규모 기업의 연쇄도산사태는 그 독점자본들의 계열사, 하청업체, 부품공급 중소기업 등이 한꺼번에 도산하는 부도 도미노 현상을 동반하였다. 이들 기업에게 신용을 공급한(대출해준) 은행, 제2금융권이 채권회수불능에 빠져 대규모 부실채권을 안게되었음은 물론이고 이로인해 사채시장 등의 자금까지 얼어붙게 되었다. 금융경색 즉 '신용핍박'이 시작된 것이다. 금융기 관들이 채권회수에 나서는 한편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실사를 강화하는 가운데서 금융경색이 심화됨으 로써, 사태는 점차 심각해졌다. 연이어서 한라그룹 해태그룹 진로그룹 뉴코아그룹 대농그룹 쌍방울 태 일정밀 한신공영 등 30대 재벌집단에 들어있던 독점자본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져내렸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실채권이 금융권에 떠 안겨졌다. 개별자본들이 운전자금을 구하지 못해 동동거리는 가운데 흑자도산이 빈발하고, 금융기관간 단기대차자금(콜 자금) 조달도 안되는 상황으로 사태가 악화되었다. 97년 12월6일 현재 부도 혹은 화의신청한 11개 기업집단이 남긴 금융권 총여신은 무려 32조8,131억원 으로 GDP의 7.7%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이는 은행 전체 여신(대출금)의 6.3%, 종합금융사 전체 여신의 2.9%에 해당한다(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동정책연구팀, {경제위기와 고용·실업}, 도서출판 현장에서미래를, 1998. p.50).
이러한 사태가 즉각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반영되었다. 환율은 급등해서 원화가치가 폭락하고, 주 식폭락과 함께 외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른바 '금융·외환위기'는 이렇게 찾아들었 다. 이 모든 사태는 9월을 넘기면서 집중적으로 표출(97년 10월 주가는 400선으로 폭락, 환율은 1천1 백~1천2백원대 폭등)되었다. 당시 97년 8월에는 이웃 동남아시아 태국의 바트화가 대폭락하면서 금융 위기를 겪고 있었고, 이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전체로 금융위기가 확대되고 있었다. 그것이 한국으 로 '상륙'한 것이다.
(2) 위기의 본질
그렇다면 위와 같이 현상된 한국경제 위기(공황)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한국경제의 위기는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대로 표면상으로 보면 무엇보다도 대기업의 도산사태를 매개로 하여 찾아왔는 데, 그 본질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재벌을 위주로 하여 짜여져 있는 '한국경제'의 구조 때문인가? 만일 지금 한국경제가 재벌지배구조가 아니었다면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한국경제 자체의 구조 문제는 위기표출의 한 원인(위기표출의 계기점)이 될 수는 있어도 본질적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의 모든 현상은 더 이상 일국적인 시야에 서는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97년 그 시점에서 하필 위기가 도래한 것은 하나의 우연 이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뒤에서 간략히 살펴보겠지만, 위기 가 만성화·항상화·구조화되어 있다. 98년 내내 정리해고가 전제되어 있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삶 의 위기를 맞았고 99년에도 더욱 심화된 실업사태가 예고되어 있는 현재의 한국경제 위기는 우리나라 에 한정된 일국적인 것이 아니다. 유럽의 실업사태,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 일본의 디플레이션·금융 위기,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중남미 경제 불안 등이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맥락이란, 세계적인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구조적·내재적 모순의 심화이다. 그 모 순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과잉축적의 심화와 이윤생산 및 실현의 모순'이다. 이로 인 해 세계적인 자본간 시장쟁탈전이 '무한경쟁'이라 표현될 만큼 극도로 격화되었다. 이는 2차대전후 '황 금기' 성장을 구가해온 세계 자본주의가 1970년대 중반부터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과잉축적' 경향('과 잉축적'이란 자본의 유기적 구성(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구성비)이 높아져서 자본이 자기 재생산을 위 해 확보해야 할 이윤율 수준을 시현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근본을 이룬다)의 심화를 노정하면서 만성적인 불황과 고실업에 빠져든 이래, 70년대말부터 레이건과 대처를 필두로 하 여 세계 각국에서 소위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프로그램(그것은 '탈규제' '민영화' '사회복지지출축소' '조직된 노동자계급 세력 무력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질적으로 노동자·민중배제적 성격을 가 지고 있다)을 통해 극복해보려 했지만 오히려 모순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90년대 중반 들어와 전세 계적인 동시공황의 가능성을 키워온 다음과 같은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통합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강화시키고 있다. 세계경제는 80년대를 경 과하면서 자본의 '신자유주의'전략과 함께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여 전 지구적 규모에서 움직이고 있는 '초국적자본' 주도하에서 자본의 지구화(globalization)와 함께 시장통합성을 증대시켜왔으며, 그것은,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불안정성을 증대시켰다. 일국 경제는 세계경제와 불가분 의 관계에 놓이게 되어 한 나라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곧바로 다른 나라에 연쇄파급되는 구조가 강 화되었다. 이는 초국적 자본이 특정한 산업이나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산업간 및 지역간 불균등발전을 격화시키는 한편으로 거대한 자본투기에 종사하여 증권 및 외환의 매매차익을 쫓아 이동하면서 각국의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초국적 자본의 세계경제 지배 의 제도화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데, 95년부터 OECD에서 비밀리에 교섭되어온 다자간투자협 정(MAI)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1997년에야 일반에 공개된 MAI 초안은 '초국적자본의 권리헌장'이라 고 이야기되고 있을 만큼 외국투자자의 일방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자본과 상품의 지구적 규모에서의 자유화'를 목표하고 있는데, 만일 환경에 문제가 있는 제품의 반입을 정부가 규제할 경우, 그 제조원 기업은 해당 정부를 국제분쟁기관에 제소할 수 있고 그 정부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지구적 차원에서 노동자들끼리 일자리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노동조건이 최악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파업이 있을 경우도 투자자는 정부를 제소하여 노동자를 포함한 민중의 손해 배상을 받아 이윤을 메꾸며, 고용을 창출하라는 등의 정부쪽 요구도 '투자규제요인' 지목을 받아 제소 될 수 있다. 수도, 철도, 도로, 항만 등도 100% 외자소유로 할 수 있으며, 정부가 한번 조인하면 5년동 안 철회할 수 없고, 철회통고시에는 그시점에서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 15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므로, 실질적인 효력은 20년이나 강제적으로 지속된다. 한마디로 말해 초국적자본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MAI은 97년 5월에 조인될 예정이었으나 각국에서의 노동자·민중의 투 쟁과, 각국 자본 및 정부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98년 5월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또 98년 10월 이후 로 유보되었고, 지금은 WTO에서 이것을 다루기로 되어 있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위와 같이 한편으로는 상호의존성·통합성을 증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 호 격심한 경쟁과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모순적 운동을 하면서 과잉축적 경향을 심화시킴으로써 위 기를 내재화·만성화·구조화·항상화시키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위기의 '본질'이며, 한국경제의 구조를 통하여 그 양태가 '현상'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로소 위기가 '현상'하게 된 한국경제의 구조를 살펴보는 일이 유효한 작업이 될 수 있다.
3. 대량실업문제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
실업문제의 '원흉'은 본디 자본주의 생산 그 자체이다. 실업문제의 본질을 우선 살펴보자.
"현시기의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심각한' 대량실업문제는, 과학기술혁명에 의한 급속한 생산력 발전이 자본주의에 내재한 구조적 요인,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과잉축적의 심화)를 통해 노동자를 대량으로 과잉화하여 축출하고 있기 때문임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산업순환의 '공황기'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 두 요인의 결 합으로 현시기 대량실업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1) 실업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든지 간에 자본주의적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 이면 어디서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고유한 것이며, '상대 적 과잉인구'의 형태로 그 생산양식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것이다. "각 노동자는 부분적으 로 취업하고 있거나 또는 전혀 취업하고 있지 않는 기간에는 상대적 과잉인구에 속한다." 즉 실업자·반실업자는 모두 상대적 과잉인구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문제는, 이를테면 경기 호순환기(호황이나 활황기)에는 마치 실업문제가 없거나 별로 심각한 것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다가 경기 악순환기(침체나 불황이나 공황기)에는 유독 심각한 듯이 혹은 없던 문제가 새삼 발생하는 것처럼 다루어 질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의 호불황은 자본주의에 내재적인 실업문제를 때로는 완화시키고 때로는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소위 '경기순환적 실업'은 경기호불황에 따라 실업자가 일시적으로 증감치 를 높여갈 때를 표현할 수 있을 뿐이며,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실업', 즉 상대적 과 잉인구의 표출 양상과 정도만을 나타낼 수 있을 뿐인 것이다.
(2) 생산력의 발전은 본래, 노동자 1인당의 노동을 경감시켜 노동의 양을 줄여줌으로써 그/그녀들의 '자유시간'을 확대시킬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요컨대 노동생산성의 증대는 노동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생산수단의 양에 비해 노동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 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생산력의 발전은 노동자 1인당 노동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자의 일부를 끊임없이 노동으로부터 축출함으로써 상대적 과잉인구를 점점더 큰 규모로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생산력의 발전이 이루어 짐에 따라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는 더욱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되고 축출되는 노동자는 노 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생활수단을 확보할 기회마저 잃게 되는 것이다.
(3) 상대적 과잉인구는 자본축적의 진전에 따라 점점더 큰 규모로 형성된다. 축적의 진 전과 생산력 발전에 따라 '상대적 과잉인구' 즉 '산업예비군'이 누진적으로 증대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특유한 인구법칙'이다.
그리고 생산력의 발전에 수반하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1)의 작용과 자본축적· 산업순환의 변동이 결합되는 바탕에서, 상대적 과잉인구의 형성, 흡인, 재형성이 진전되며, 노동자는 끊임없이 구축(실업), 흡인(고용), 구축(실업)된다. 그 때문에, 노동자에게는 항상 적으로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이 따라다니게 된다."(이은숙, {"노동시간단축과 생활임금 보 장"투쟁의 현재적 의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3주년 기념토론회 1998.9., pp.6-8.)
경제위기와 함께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도 위와 같은 사정을 근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대량실업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IMF 이행조건 에 서명하고 그것을 100% 이행하겠다고 선언한 이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IMF 관리체제는 '위기'에 대한 자본의 처방이고, 특히 위에서 설명한 초국적 자본의 처방이다. IMF는 바로 위기의 '본질'이자 본질적 원인을 제공한 세계적 차원의 '신자유주의'의 담지체이다. 그것은 IMF이행조건을 100% 이행하 겠다고 공언한 김대중정권의 '위기극복 전략'이기도 한 것이다. 98년 한해동안 공식적인 실업률은 8% 에 근접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로 산입되어 실업률 통계에서 빠진 실업자 및 실질적 취업자라고 보 기 어려운 단시간·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합산한 추정으로는 20% 가까운 470여만명이 실업상태에 있 다.(이은숙, 상동, pp.1-4.)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금융권의 5만여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겨나거나 불안정고용상태에 처한 금융구조조정, 소위 '기업구조조정'이라 하여 5대 재벌 구조를 재 편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기업 인수합병과정에서의 해고사태, 공공부문 '합리화' 과정에서의 감원·해 고 등을 동반하고 있다. 99년에도 제2금융권의 '제2차 빅뱅'과 5대재벌을 비롯한 기업 구조조정의 본 격화 및 공공부문 합리화의 가속적 추진이 정부에 의해 예고돼 있다. 사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민주노 총은 지난 12월31일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이와 같은 구조조정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혀놓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경쟁력 있는 부문이나 기업은 지원하고 경쟁력 없는 부문이나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킨다'는 정부쪽 언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경쟁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 아가 IMF 이행조건에도 있는 '자본시장의 조기·전면 개방'을 통하여 '외자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를 통하여 지난 연말 제일은행 '매각'결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외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한 이 있더라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리지-GE캐피털' 컨소시엄은, 미국의 대형 투자금융사인 텍사스퍼시픽그룹의 자회사인 뉴브리지와 제너럴일렉트릭(GE)의 금융 자 회사인 GE캐피털서비스로 구성된 것으로, 뉴브리지의 경우 해외에서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지분을 되팔아 투자수익을 챙기고 철수하는 행태를 보이는 전형적인 투기자본으로 알려져 있다.
'외자유치'의 적극화는 '외환고갈'로 인한 위기였기 때문에 얼핏 당연한 듯 보이지만, 실은 '신자유주 의적' 맥락에서 볼 때만 당연한 일일 뿐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외국자본의 적극적 유치는 초 국적자본의 국내경제 지배 심화를 의미하고, 그것은 결국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이 외자에 의해 좌우 되게 되는 상황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상황의 '호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량실업과 노동 자·민중, 즉 국민 절대다수의 희생을 전제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해 보아야 하 는 것이다.
셋째, 재벌구조'조정'과 외자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것을 골간으로 하는 정부정책은 국내의 비독점자본을 한계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생산의 가속적 축소가 98년간 에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대량의 노동자가 실업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다.
넷째,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조치를 강행한 것인데, 이는 잘 알다시피 지난 96년초-97년 말 노동자들이 총파업투쟁으로 강력히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되지 못할 만큼 세계적인 초국적자 본 및 국내 독점자본의 완강한 요구였다. 김영삼정권은 노동자들의 저항에 밀려 '2년유예' 단서조항을 달아 도입하였던 정리해고제와 도입기도를 좌절당한 노동자파견제를 김대중정권은 단서조항 삭제 및 노동자파견제도입을 전격 수행하였다. '경제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IMF의 '이행조건'(결국 초국적자본) 이 이를 뒷받침했으며,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자·민중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앞에 세우 고 노동자·민중 스스로의 결정인 것처럼 외양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 결과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측의 강제적 동의하에 수만명의 노동자가 실업상태에 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맺으며
앞에서 한국경제의 위기의 현상과 본질 및 실업문제의 근원과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간략하 게 살펴보았다. 99년도 올해는 IMF 관리체제 1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그 여파가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동시에 98년도의 정부정책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그 문제점들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실업문제는 구조화·내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발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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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
1) 맑스는 자본의 구성을 두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한편으로는 '가치의 측면'에서 모든 자본은 불변자본(즉 기계 및 원료 등 생산수단의 가치)과 가변자본(즉 노동력의 가치 또는 임금총액)으로 분할되는 비율에 의해서 그 구성이 결정된다고 보았던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재의 측면'에서 어떤 자본이든 생산수단과 살아 있는 노동력으로 분할된다는 측면이다. "나는 전자를 자본의 가치구성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라고 부른다. 양 자 사이에는 긴밀한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이 상호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나는 자본의 가치구성이 자본의 기술 적 구성에 의하여 결정되고 또 기술적 구성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그것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부른다."(맑스, {자본론}I, 비봉출판사, pp.774-775.) 따라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불변자본(기계,원료 등 생산에 투입되어 자신의 가치를 변함 없이 그대로 이전시키는 자본부분)과 가변자본(노동력 구입에 드는 자본부분으로서, 생산에 투입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불변의 크기로부터 끊임 없이 가변의 크기로 전환하 는 자본부분)(상동, p.265)의 비율로 표시된다.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불변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변자본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변동이 자본의 '가치구성'에 반영되어 자본가치의 가변적 구성부분을 희생으로 하는 불변적 구성부분의 증대로 나타나기 때문(상동, p.786.)이 다. 즉 가변자본 부분에 비한 불변자본 부분의 상대적 비중의 증대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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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 한국경제 위기와 실업문제의 본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