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이은숙
◎ 작성일:2000.07.30(일) 23:40
◎ 조회:1 회
평가:
자본측의 98년도(공황기) 임금인하투쟁
{노동전선} 1998년 11월호. 노동과 경제(6)
< I >
2차대전 이후 장기간에 걸친 고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구가하였던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종말을 고한 1970년대 중반 이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필두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저성장과 대량실업이 일반화되어 있다. 1990년대 중반 들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데, 공황상태(경제위기)는 자본주의에 만성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실업문제를 급성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실업을 모면하여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실업의 위협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공황은 근본적으로 자본이 이윤을 실현하지 못하게 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이 자본의 자기운동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운동 안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본질적(구조적) 모순의 표현양태이다.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해서 이윤을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빠지는가?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본이 이윤을 더 많이 생산하고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생산의 규모를 더 크게 만들고, 생산한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더 많이 실현하기 위해 시장을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고, 등등등의 기본 구조와 원리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큰 규모로 이윤을 실현하지 못하게 만들고, 따라서 점점 더 큰 규모의 공황을 초래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황은 그와 같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구조적인 모순이 더 이상 주체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폭발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가 낮을수록 그 규모와 심각성이 덜하고 그 '발전'정도가 높을수록 그 규모와 심각성이 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 국가 수준의 생산-소비의 완결성이 주어질 경우에는 한 국가 수준에서 공황이 끝날 수도 있겠지만, 자본은 원래 국적과 국경을 넘어 그것들과는 무관하게 이윤(을 실현할 시장)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점점 더 세계적 규모의 시장쟁탈전을 벌이게 되어, 1990년대 후반기인 현대에 들어서는 세계가 자본주의적 시장체제로의 통합성을 크게 증대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공황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일국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으로서 파악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경제위기(공황)에 대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극복책을 찾는다는 것은 더 큰 위기를 만들어나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 일본, 서유럽을 축으로 한 세계자본주의의 주도세력들은 1980년대 후반기부터 2차대전 이후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를 WTO(세계무역기구)로 재편하면서 그러한 위기상황에 철저히 '자본주의적'으로 대응해왔는데, 그 내부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인 것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 이래 세계적인 규모의 공황을 제1,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회피해온 세계 자본주의는, 1970년대 말부터 불어닥친 과잉축적(그것은 자본이 자신의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이윤을 생산하고 실현시킬 수 없을 만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어 이윤율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모순의 심화로 인한 자본축적의 위기(공황)를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에 의해 돌파하려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말부터 공황의 조짐을 더욱 증폭시켜오면서 1990년대 말에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세계자본주의하에서 1997년에 경제위기를 맞아 IMF관리체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경제위기에 대하여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정부통계치로 150만명 이상이 실업자이고, 비공식통계로는 400만명 이상이 실업상태에 있으며,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자본측은 이 '국난'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된다면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고, 구조조정을 하고, 재벌구조를 바꾸겠다고 하고, 금융구조를 바꾸겠다고 하고 등등등 했으며, 노동자들에게 그러한 자신들의 계획들에 협조한다면 이른 시간 안에 경제위기 혹은 국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자본의 그 계획들이 굳건하게 터하고 있는 논리는 철저하게 '신자유주의'로 표현되고 있는 그것이다. 물론 그것은 모두 IMF(그 자체가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대변하고 있지만)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다. 즉, 현시기에 정부자본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이 세계적 공황으로서 심각하게 표출됨으로써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 없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 II >
이런 상황에서 1998년도 임단협투쟁이 진행되었는데, 자본측은 년초에 [98년 임금조정 기본방향](한국경영자총협회, 1998.3.27)에서 '경영계 임금조정 지침'을 내놓고 노동자 임금인하투쟁에 돌입하였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98년 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이 마이너스성장과 고실업을 예고하고 있고, 높은 대출금리와 수익성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산업생산 및 가동률 저하와 연쇄부도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최악의 상황이다. 그런데, 둘째,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너무나 높다. 셋째, 그러나 (한국노총의 요구내용을 분석하면서) 노동쪽의 요구는 계산도 잘못되어 있고 논리도 맞지 않으며 비현실적이다. 넷째, 생계비연동 임금인상요구, 생산성에 못미치는 임금상승률주장,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주장 등 노동조합쪽의 임금인상요구는 생활수준이 낮았던 과거의 주장 혹은 개념을 잘못사용하고 있는 주장들이며, 사회개혁요구는 임금교섭과 상관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하에서 경총은 다음과 같이 임금조정 지침을 제시하였다. 《 (1)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총 인건비 20% 감축 (2) 복지성 수당 및 특별상여의 재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 (3)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동기부여 강화 (4) 임금구조 개선으로 임금의 내부일관성 제고 (5)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고비용구조 개선. 》
한마디로 말해서 자본측은 임금삭감투쟁, 임금인하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본측이 임금삭감 혹은 임금인하 주장을 펼 때의 논리구조를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인건비 20% 감축' 주장 항목에 써 있는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
"○ IMF시대를 맞아 기업은 최악의 경영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이자율과 물류비는 물론 임금에 있어서도 경쟁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해옴으로써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율은 더욱 높아지고 정부의 긴축정책과 소비의 위축으로 인해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인건비 부담을 그대로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함.
○ 따라서 올해에는 최근 3년간 생산성 초과 임금인상 비율(21.4%)을 감안하여 총인건비를 20% 감축토록 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올해에는 우리 기업의 과중한 인건비부담요인을 줄이고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경총, 앞의 자료.)
자본측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서 높은 이자율과 물류비, 그리고 고임금을 들고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자율이 더 높아지고 정부의 긴축정책과 소비위축으로 기업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기존의 인건비 부담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자율(금리) 부담이 높아졌으면 이자율을 내리는 쪽으로 주장해야지 왜 애꿎은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가? 정부의 긴축정책이 문제라면 긴축정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지 왜 임금을 삭감하려 하는가? 그리고 소비위축이 문제면 노동자와 민중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임금을 올려줘야지 왜 줄여야 한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자본측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경쟁의 '고정적 조건'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개별자본들에게 금리(이자율)는 하나의 '주어진 조건'으로 인식된다. 지가(땅값)도 마찬가지다. 물류비도 일정 한도 이상은 고정적 조건으로 본다. 저들이 왜 이러한 요소들을 경쟁의 고정적 조건으로 파악하는가? 이를테면 물류비 중에서 큰 부분은 교통수단(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형편에 따라 좌우된다. 사회간접자본은 총자본 수준에서 관할되는 문제이다. 금리와 지가도 개별자본 수준에서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총자본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자본측은 금리 같은 것들을 주어진 조건으로 간주하면서 고금리부담을 다른 곳에서 만회하려고 드는데, 만만한 것이 인건비라고, 어디서 뺨 맞고 엉뚱한 데서 화풀이하는 격으로 허구적인 생산성 개념*과 통계를 동원하여 인건비 20%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다.
(*) 여기서 잠깐 간략하게 생산성과 임금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저들의 '20% 인건비 삭감' 주장의 근거는 '생산성을 웃도는 과도한 임금인상'이다. 저들은 94년부터 96년까지 임금은 평균 11.9%가 상승했는데 '국민경제생산성'은 같은 기간 평균 9.8% 증대에 그쳐 21.4%의 '생산성 초과 임금인상 비율'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완전히 허구이다. 저들의 궤변은 생산성 개념을 왜곡하는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부터 출발한다. 저들의 경제학에서는 노동생산성을 산출물량 단위로 보느냐 아니면 화폐단위로 보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진다면서 생산성 개념을 우선 둘로 쪼갠다. 전자는 '물적 노동생산성', 후자는 '가치 노동생산성'이라는 것이다. 그래 놓고 저들은 '가치 노동생산성'을 다시 '매출액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으로 쪼갠다. 그런 다음 기업의 지불능력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경총, 앞의 자료.) 그런데 부가가치 개념 자체가 불순한 개념이다. 부가가치는 "생산과정에서 생산물에 새로이 첨가된 가치로서 인건비+이자+이윤"으로 생산물을 화폐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이는 가치개념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며, 더욱이 생산과정에서 가치를 '새로이 첨가하는 것'은 노동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게다가 저들이 말하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부가가치량과 노동투입량의 비율)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생산성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이래 경상가격 기준이 아니라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으로 일원화시켜 놓았는데, 인플레이션이 제도화되어 있는 '불환은행권의 관리통화제'하에서 '불변가격'으로 그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허구이며, 나아가 그렇게 개념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허구이다.
더욱이 생산성은, 저들이 중간에 사기술을 발휘하면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듯이 노동생산성을 말한다. 그것이 저들의 주장만큼 증대하였다면, (그 기간내에 생산되는 상품의 총가치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기간 내에 생산되는 상품의 수량이 증대하기 때문에 개개의 상품가치의 크기는 적어진다. 그래서 이를테면 사회적 생산성(생산력)이 저들의 말처럼 증대되었다면 노동자의 생활수단을 구성하는 상품들 개개의 가치도 적어지게 되므로 노동자들은 생산성 증가분만큼 임금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생산성 증가분만큼 임금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저들의 주장처럼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이 계속되었다면 노동자들은 생산성증대로 인한 임금인상효과 및 실제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엄청난 사회적 부를 획득하고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처럼 생산성 개념은, 자본측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생산성'과는 달리, 자본측이 결코 쓸 수 없는, 자본측이 자신의 발등을 찍는 개념이다. 이러한 생산성 개념을 왜곡하고 허구적 개념을 사용하여 임금인상율이 생산성증가율을 웃돌게 된다는 따위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운동이 주장해온 '생산성증가율보다 낮은 임금인상율'이라는 주장 역시 자본측의 허구와 기만에 찬 논리에 대하여 근본적인 비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자본측은 여하튼 다른 요소들을 외부환경적인 고정적 조건이라고 파악하는 맥락에서 '인건비'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저들은 그것과 '소비위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마치 전혀 무관한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저들은 필요에 따라 이따금씩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노동자의 '구매력'을 위해 '지나친 임금인하는 안된다'고.
자본측이 '인건비'를 경쟁의 고정조건으로 파악하게 하는 길은 노동자계급의 투쟁력이 막강하여 이것을 건드리면 터진다는 자각이 들게 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마치 저들이 금리를 '주어진 조건'으로 파악하듯이 인건비를 주어진 조건으로 파악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무튼 자본측은 1998년초에 '인건비 감축' 방안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였는데(경총, 앞의 자료 및 [인건비 절감 방안 - 임금유보·반납·삭감에 대한 법률적 검토], 1998.3.6.), 그 방안은 크게 4가지였다. 첫째, 임금조정을 통한 인건비 감축(임금유보, 임금반납, 임금삭감), 둘째, 노동시간 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 방안(잔업시간 제한, 시간분할제·직무분할제, 무급휴직제, 유급휴가 소진), 셋째, 인력조정을 통한 인건비 감축(신규채용 억제, 배치전환, 인력파견, 명예퇴직, 정리해고), 넷째, 기타의 방법(승진승격 억제, 아웃소싱) 등이다.
< III >
노동자들이 '국난극복', '국가경쟁력강화' 및 '국민과 함께' 등등의 논리 속에서 혼돈스러워하며 전국적 투쟁전선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자본측은 이와 같이 <지침>을 삼아 1998년도 임금인하투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임금인상률이 조사대상기업 평균 -1.2%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 [98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 요약], 1998.10.16.) 경총의 조사는, 임금협상이 끝난 1,307개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조사대상 기업의 89.0%가 임금을 동결하거나 하향조정하였고, 53%의 기업에서는 정기승급이나 승진을 동결시켰다.
자본측의 임금인하투쟁결과가 이토록 명백하게 나타난 적은 없었다. 경제위기에 대한 자본측의 이해와 자본측의 해결방식(그것은 결국 아무런 해결방식도 아니라는 점이 최근의 세계자본주의가 증거하고 있지만)이 노동자의 생활을 거꾸로 돌려놓은 셈이다.
자본측의 치열한 임금인하투쟁에 비하여 노동측의 임금인상투쟁은 어떠했는지를 전국적, 계급적 수준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임단협을 '협소한 경제투쟁' 쯤으로 치부하고 '국민과 함께' '사회개혁 혹은 개량'을 맨 위에 올려놓으려 하는 시도들이 '자본과 함께' '자본의 정치 및 자본의 독재'를 완성시켜나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와중에서 노동자계급의 '삶의 질' 제고는 고사하고 '삶의 양'조차 이 시기에 침탈당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올해 투쟁과정을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립분산시켜 노동자계급의 투쟁력을 소진시키거나 자본의 품안으로 제도화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최근 노동운동 노선 논쟁이 한창이다.(주1)그것은 '사회적 조합주의'와 '민주적·계급적 노동운동'으로 갈래지워지고 있다. 1998년을 경과하면서 노동운동의 전략과 노선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1998.10.28)
--------------
미 주
1) 이와 관련한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노동운동의 노선과 기조를 정립하자](김금수, {노동사회} 1998년 9월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제언](김유선, 상동), [노동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한 모색](박성인, [노동과 세계] 제36호, 민주노총) [현시기 민주노총 목표로 사회주의 내걸어야 하나-박성인 사무처장의 비판에 답한다](김유선, [노동과 세계] 제37호), [노조운동에 쓴 약이 필요하다 - 자체 구조조정 없으면 미래 불투명 … 내부역량 강화해 사회개혁 나서야](조준상, {한겨레21}, 1998.10.1일자), [노동운동의 탈계급화-탈정치화를 위한 최근의 시도들에 대한 비판 - '한겨레21'의 논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김세균, {현장에서 미래를}, 1998년 10월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회적 조합주의인가, 계급적 노동운동인가](안철흥, {말}, 1998년 11월호), [원칙과 현실의 혼동을 경계하며 - '사회적 조합주의'를 비판한다](노중기, [노동과 세계] 제38호), [공황기의 한국 노동운동의 과제](임영일, {연대와 실천}, 1998년 8월호, 영남노동운동연구소), ['고용없는 성장'의 기회주의](채만수, [대학생신문] 1998.9.29~10.5),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희망으로](김세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1998.9.) 등이 있다.
|
|
|
이은숙
65
4
3
1998.11/ 자본측의 98년도(공황기) 임금인하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