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이은숙
◎ 작성일:2000.07.30(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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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노조운동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7년을 경과하면서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1987년 6월말 현재 2,742개에 불과하였던 노동조합수는 1987년 12월31일 4,103개, 1989년에는 7,883개로 폭발적 증가를 경험하였다. 조직노동자의 수도 86년 6월말 현재 1,050,201명이었다가 1987년말에는 1,267,457명, 1989년에는 1,932,415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 그야말로 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양적 성장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이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조직화한 것이다.
1987년 7월 울산의 현대엔진 노조 결성투쟁을 시발점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은 7∼9월 전국적으로 확산된 투쟁을 거쳐 89년까지 대중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시기에 새롭게 건설된 노조만 해도 자그마치 1,361개에 달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 자신의 조직으로서 일반화되었으며, '자주성, 민주성'을 노조운동의 새로운 이념이자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갔다. 파업은 일상적인 노동자들의 투쟁 무기로서 일반화되었으며, 지역과 업종을 뛰어넘어 전국적으로, 그리고 사무직/생산직을 막론하고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이 이루어졌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소위 '넥타이부대'로 불리웠던 사무직 노동자들의 노조운동에의 조직적 진입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그때까지의 일반 통념을 깨고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이 '중간층'으로서 애매하게 자신을 가두지 않고 노동자계급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면모를 재규정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점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교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민주노조운동'은 17개 지역노조협의회(지노협)과 13개 업종노조협의회를 결성하여, 그때까지 유일한 중앙조직이었던 한국노총을 거부하고 새로운 상급조직을 건설해냈다. 이러한 투쟁과정은 89년 11월에 연세대에서 5만여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그때까지 최대규모로 열린 '노동악법 개정투쟁'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옭죄고 있던 노동관계 악법조항들에 대한 치열한 투쟁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전국적 단결과 투쟁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90년 1월22일의 전노협결성으로 일차 전국조직 건설이라는 결실을 거두었다. 그러나 업종노협과 이른바 '중간노조'로서 존재하였던 대기업노조들까지 총망라되는 전국적 중앙조직의 건설은 아직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민주노조운동은 90년과 91년의 대규모 파업투쟁을 거치면서(대표적으로는 현대중공업의 골리앗투쟁과 KBS파업투쟁으로 상징되는) 91년 하반기에 'ILO(국제노동기구)공대위'(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노협 창립과정에 합류하지 못한 업종 및 대규모 사업장 노조까지 포괄하게 된다. 이 ILO공대위는 전노협 이후 민주노조 '총단결'의 첫 조직적 결실인 셈이다. 전노협 결성에서부터 ILO공대위가 결성되기까지의 이 기간 동안 '민주노조운동'에 가해진 정부와 자본의 탄압은 전국적 조직실체로서 활발한 투쟁을 전개한 전노협에게로 집중되었다. 정부와 자본은 전노협을 이른바 '법외노조' 또는 '불법노조'로서 규정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불법'화하였다. 노조파괴 공세가 이어졌고, 지도부에 대한 구속/수배가 계속되었다. 전노협은 90년대 초반기에 악전고투하며 '민주노조운동'을 지켜낸 대신에 91년 하반기에 들어오면 그 조직적 규모가 창립 초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한편 업종노조들은 또다른 의미에서 악전고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넥타이부대' 노동자들의 대중적인 토양은 노동조합으로서 자신들을 조직해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사무전문직'의 동질성 형성에 우선 관심이 두어져 있었다. 이들이 ILO공대위를 통하여 전노협과 한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은 그런 점에서 커다란 조직적 결의가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총단결이라는 대의를 '넥타이부대'가 대중적으로 수용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91년 하반기에 ILO공대위로 민주노조운동은 새로운 조직적 정비기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명칭이 말해주듯이 ILO공대위는 '공동대책위'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민주노조 총단결이라는 대의가 전국중앙조직으로 수렴되는 데는 4년이라는 세월이 더 필요했다. 94년 11월 민주노총 준비위가 결성될 때까지 '민주노조운동'은 그 내부적인 결합력 강화와 조직적 확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민주노조 '진영'은 정부와 자본의 '총액임금제' '노조업무조사' '구속/수배' '해고' 등 친사용자적인 노동정책 및 노조탄압에 맞서 싸워나갔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92년의 전국노동자대회는 전노협, '업종노조대표자회의', 대공장, 미가입 노조가 망라되어 1,071개 노조와 47개 단체가 함께 조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93년 6월에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가 건설된 것은 민주노조 진영의 조직발전을 향한 또 하나의 전기이다. 이것은 이후 94년 11월 민주노총 준비위 결성과 95년 11월의 민주노총 건설로 이어지는 것이다.(199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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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한국의 민주노조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