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세미나_맑스엥겔스원전읽기(화)

13074

2004-08-25 12:39:16

이주유

After service

어젠 다들 잘 들어가셨나요? ^^

약속드린 AS 해 드리려구요.

찾아보니, 제가 어제 말한 것 중에 틀린 것도 있더군요. ㅡㅠ

입헌군주국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더라구요.

어쨌든,

먼저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하여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원수를 뽑는 국가형태이다. 공화국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지배하고, 또 스스로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이 자신을 지배하는 국가형태라는 의미이며, 민주주의 원리의 제도화로 생각할 수가 있다. 역사적으로는 세습에 의한 군주제를 부정하고 등장한 것으로서, 입헌군주국과는 다른 개념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근대 시민혁명에 의하여 절대주의 군주를 타도하고 입헌군주제로 옮아갔으며, 그 이후 공화국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비에트 공화국(인민공화국)도 포함하고 있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는 독재주의 공화국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공화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직접민주제와 구별하는 경우가 많다.

A dictionary of political thought (Roger Scruton)에 따르면,

republic; the public thing, in other words the state and its institutions. The term is now normally used to denote any state that is not a monarchy, or any non-monarchical federated part of a state which retains sufficient autonomy to exercise its own jurisdiction.

Debates concerning the utility or otherwise of republics as opposed to monarchies now have a slightly antiquated air, and although the Irish Republican Army is 'fighting' in a cause said to be republican, it is clear that the abolition of the UK monarchy would not suffice to remove its grievance. In comparison with a modern constitutional monarchy, a republic tends to be distinguished by the enormous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head of state. This fact, which accords with the eminently progressive character of republics, was not foreseen by Ambrose Bierce when, in The Devil's Dictionary, he defined 'republic' thus: 'a nation in which, the thing governing and the thing governed being the same, there is only a permitted authority to enforce an optional obedience. In a republic the foundation of public order is the ever lessening habit of submission inherited from ancestors who, being truly governed, submitted because republics as there are gradations between the despotisms whence they came and the anarchy wither they lead'

Bierce's definition usefully suggests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republic and monarchy has, historically, corresponded to two rival theories of political obligation, one based in an idea of consent, the other in and idea of obedience.

그런데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생겼는데,
In comparison with a modern constitutional monarchy, a republic tends to be distinguished by the enormous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head of state.
에서 제 해석이 맞다면,
현대의 입헌군주제와 비교하여 공화국은 국가의 head에 있어서 권력의 강대한 집중에 의해 구별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인것 같은데
여기서 권력의 집중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오히려 입헌군주제에서 권력의 집중이 더 심한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 부실한 AS여~
다음주에 뵈요^^

救活蒼生 (2004-08-25 13:33:15) 정치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멋대로 생각해본다면, 현대의 공화국은 주로 대통령제가 많은 것 같고 입헌군주국은 내각제가 많은 것 같네요. 공화국은 한국, 미국, 프랑스 정도가 생각이 나고, 입헌군주국은 일본, 영국 정도? 권력의 집중은 아무래도 전자가 더 심하겠죠. 오죽했으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원집정부제를 할까...

김범섭 (2004-08-29 22:28:54) AS 고맙습니다. 정말로 올려주시는군요. ^^ 영어는 아직 해석을 안해봤는데, 나중에 다시 봐야겠네요. 앞으로도 종종 부탁드려요.

	2-3권 세미나 계획	원전화요반팀장	2004/08/25

1847년의 운동들 발제문입니다.

이주유

200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