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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읽기(월요반) 세미나/연구팀 > 기초세미나 > 자본론 읽기(월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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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0 19:13:52
한노정연
오늘 발제문2
제15장 기계제 대공업

9절 공장법(보건 및 교육에 관한 조항). 영국에서의 그 보급

-공장입법
· 보건조항: 내용 빈약. 약간의 청결대책, 환기 및 위험한 기계에 대한 보호규정들에 국한. 이조차도 국가의 강제법에 의거해야 한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특징짓는 예임.(폐결핵과 기타 폐병들이 자본의 존재에 필요한 조건)
· 교육조항-초등교육을 아동교육의 의무조건으로 선언
논증1. 교육과 체육을 육체노동과 결합시키는 것의 가능성 입증
논증2. 1863년 사회과학대회에서 행한 시니어의 연설(609-610)

-대공업 특성
· 자본주의적 형태의 분업, 더욱 괴상한 것으로 재생산
; 노동자를 기계의 부속물로 전환
; 분업의 새로운 기초 마련(부인·아동·미숙련공의 노동 도입)
->유용한 어떤 기능도 배우지 못함. [매뉴팩쳐에서의 인쇄공되기까지의 과정-읽기가 필요조건vs근대적 공업(관리노동자+단순조역으로서의 아동노동자)-읽기 필요없음]

-매뉴팩쳐작업장 내부의 분업은 사회 내부의 분업에도 타당함.
· 과거 비법은 경험적·직업적 통달자만이 체득
· 대공업: 이런 장막 제거. 단순한 기계적 과정의 끊임없는 반복.
[근대적 공업은 기계, 화학적 과정 및 기타방법에 의하여 생산의 기술적 토대, 노동자의 기능, 노동과정의 사회적 결합을 끊임없이 변혁. 따라서 사회내부 분업도 변협, 대량의 자본과 노동의 끊임없은 이동]
->절대적 모순[대공업의 혁명적인 기술적 토대와 자본주의적 형태사이의 모순]
->대공업의 자본주의적 사용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그 혁명성으로 말미암아 ‘마땅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낙관적 전망 기술(614-615)

-공장입법
· 공장, 매뉴팩쳐 등에서 노동규제에 국한->자본의 착취권에 대한 간섭
· 가내노동규제->부권(친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
->그러나 본질은, 자본주의적 착취방식이 친권에 상응하는 경제적 토대를 제거함으로써 친권을 남용하게 만듦.
[가족제도 해체, 사회적으로 조직된 생산과정에서 부인, 미성년자, 남녀 아동들에게 중요한 역할 부여, 가족과 양성관계의 보다 높은 형태를 위한 새로운 경제적 토대 창조->집단적 노동그룹으로 구성(Cap.적 사용vs적당한 조건)]

-공장법의 일반화 필요성은 역사적 발전과정의 결과
· 국가통제->다른 지점에서 보상받으려는 자본의 경향성
· 규제의 균등화 요구(경쟁조건의 평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업체와 가내공업가지 확대 주장]
->1867년 8월 15일 공장법 확장조례(대기업체 규제), 동년 8월 21일 작업장 규제법(소기업체 규제)

-1862년 조사위, 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제안
· 1842년 광산법(여성과 10세 미만의 아동의 지하노동 금지) 통과
· 1860년 광산감독법(10~12세 취학증명서 소지 원칙이나 적은 감독관 수와 권한 등으로 사문화됨)
1. 광산에서의 10세 이상 소년들의 고용-14세 미만 아동들의 광산노동 금지를 의회입법 요망
2. 교육-아동들의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 요구
3. 여성고용-1842년 이래 지하노동 미고용되나 다른 작업에 고용됨.[여성을 존중하므로 탄광노동하는 것을 볼 수 없음. 공장여성노동자보다 광산여성노동자들 비도덕적. 공장노동이 여성에게 알맞음. 사회적 관점에서도 처녀들의 사회적 타락은 남편들의 외도를 초래함. 아동들의 좋은 정서는 어머니의 교육으로부터. 광산노동은 힘센 남성의 일.]->전통적인 남녀 성역할분담과 광산노동강도 문제와 착종된듯.
4. 검사배심-배심원의 일부를 광산노동자로 구성할 것을 요망.
5. 부정도량형-용기의 용량이 아닌 중량에 의한 계산 요망.
6. 광산감독-직접 광산을 뛰어 다니며 제 몸을 아끼지 않고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되어 가는가를 점검하는 사람이 필요함. [1865년 영국, 3,217개의 탄광과 12명의 감독관. 10년에 한 번 방문할 수 있음.]

->공장입법의 보급은 생산과정의 물질적 조건 및 사회적 결합을 성숙시킴으로써 생산과정의 자본주의적 형태의 모순과 적대를 성숙시키고, 이리하여 새로운 사회를 형성할 요소들과 낡은 사회를 타도할 세력들을 모두 성숙시킨다.


제10절 대공업과 농업
-기계의 사용은 노동자들의 “과잉화”에 보다 강하게 작용함.
-대공업, “소경영 농민”을 임금노동자로 바꾸어 놓는다는 의미에서 대공업은 농업분야에서 혁명적 작용을 함.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의하여 가족적 유대 해체, 대중심지로의 인구 집중->사회의 역사적 동력을 집중시키고, 인간과 토지 사이의 신진대사를 교란시킴(비옥도 파괴)
-근대적 농업에서도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동의 증대는 노동력 자체의 낭비와 파괴에 의하여 얻어짐.
-자본주의적 농업의 진보는 노동자를 약탈하는 진보일뿐만 아니라 토지를 약탈하는 기술상의 진보이며, 일정한 기간에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는 진보는 이 비옥도의 항구적 원천을 파괴하는 진보임.
->자본주의적 생산은 모든 부의 원천인 토지와 노동자를 파멸시킴으로써만 생산기술이나 사회적 생산과정의 결합을 발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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