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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학비판(목요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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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7 19:0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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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섭 |
 37장 발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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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목요반 (2005/4/7)
발제자 : 김범섭
제 37 장 서론
(757) 우리는 [자본이 생산하는] 잉여가치의 일부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는 한에서만 토지소유를 취급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업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758) 진정한 농업에 대한 자본투자에만 국한하여 고찰. 밀
(759) 우리가 말하는 토지에는 물 등등도 – 그것이 소유자를 가지고 있고 토지의 부속물로 되어 있는 한 – 포함되어 있다.
토지 소유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지구의 일정한 부분을 자기의 개인 의지의 배타적인 영역으로서 지배할 수 있는 독점력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것을 전제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 위에서 이 독점의 경제적 가치(즉 이 독점의 가치증식력)를 해명하는 것에 있다. 힘의 사용은 전적으로 경제적 조건에 달려 있으며,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761)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위대한 공적의 하나는 1.농학을 의식적, 과학적으로 적용시켰으며 2.토지 소유를 지배,예속관계와 완전히 단절시켰으며, 3.노동조건으로서의 토지를 토지소유와 토지소유자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켰다는 점이다.
(762)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위한 전제 – 현실의 경작자는 자본가(즉 차지농업자)에게 고용된 임금노동자이며, 차지농업자는 농업을 자본의 하나의 특수한 착취분야로서, 이 특수한 생산분야에 대한 자기의 자본의 투자로서 경영할 뿐이다.
여기에서는 근대사회의 구조를 이루는 세 계급 – 임금노동자, 산업자본가, 토지소유자- 모두가 함께 그리고 서로 대립하면서 나타난다.
자본은 토지에 고정될 수 있고 토지와 합쳐질 수 있다. ‘ 토지자본 ‘
(763) 토지에 합쳐진 자본과 토지에 가해진 개량에 대한 이자가 지대의 일부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지대는 아니다.
(764) 그들은 자기들의 참여 없이 달성된 사회발전의 성과를 자기 자신의 개인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합리적 농업에 대한 최대 장애 중의 하나 – 차지농업자는 자기의 차지기간 중에 완전한 환류를 기대할 수 없는 개량과 지출을 모두 회피
(766) 건물의 소유에 관한 실례 – 1. 진정한 지대와 이자 사이의 차이, 2. 토지에 합쳐진 타인의 자본이 결국 토지와 함께 토지소유자의 것으로 되며, 이 자본에 대한 이자가 지대를 증대시킨다.
(767) 토지 소유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는 그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불필요하고 해로운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의해 기타의 소유형태와 구별
(769) 지대는 낮다고 결론 짓고 있는데, 그것이 밝히고 있는 모든 것은 오히려 지대의 구매가격이 높다는 것뿐
(775)한편에서는 평균이윤으로부터 다른 한편에서는 평균임금으로부터 빼낸 것의 결과인 지대의 실례
(779)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한 쪽의 노동자들이 필요노동만을 수행하는 것은 다른 쪽의 노동자들이 잉여노동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며, 또 그 반대이기도 하다. 이것은 그들 사이의 분업에 불과하다. 농업노동자 일반과 공업노동자 일반 사이의 분업도 마찬가지다.
(780)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는 사물들 – 토지처럼 노동생산물이 아니든지, 골동품이나 위대한 거장에 의한 예술품처럼 적어도 노동에 의해 재생산될 수 없는 물건들 – 의 가격은 전혀 우연한 사정들의 결합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물건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독점될 수 있고 양도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780) 피해야 하는 3개의 주요한 오류
(1) 사회적 생산과정의 다른 발전단계에 대응하는 각종의 지대형태를 혼동하는 것. 공통적인 것은 지대의 취득은 토지소유가 자신을 실현하는 경제적 형태라는 점, 그리고 지대는 토지소유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781) (2) 모든 지대는 잉여가치이며 잉여노동의 생산물이다. (?)
??783 p
(783) 사회의 노동시간 중 어떤 분량만이 어느 특수한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하다. 여기에서 그 제한은 사용가치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잉여노동 일반과 잉여가치 일반의 주체적,객관적 조건들은 그것의 특수한 형태와는 아무 관련도 없으며 잉여가치 그것에만 타당하다. 따라서 그 조건들은 지대를 설명할 수 없다.
(784)(3) 토지 소유의 경제적 실현(또는 지대의 발달)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수성은, 지대액이 결코 지대수취자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무관하며 그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사회적 노동의 발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785) 토지소유자는 스스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증대하는 잉여생산물과 잉여가치의 일부를 탈취하기만 하면 된다.
(786) 그의 생산물이 가치와 상품으로 되는 것은 오직 특수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이다. 첫째, 이 생산물이 사회적 노동의 표현으로서 나타나고 따라서 그 자신의 노동시간이 사회적 노동시간 일반의 부분으로서 나타나는 한에서 그렇게 된다. 둘째, 그의 노동이 이러한 사회적 성격이 그의 생산물에 각인된 사회적 성격-즉 그 생산물의 화폐성격과(그것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교환능력-으로서 나타나는 곳에서만 그렇게 된다.
(787) 농산물이 발전하여 가치로 되며 그리고 가치로서 발전한다는 점, 즉 농산물이 상품으로서 다른 상품과 대립하며 또 비농산물이 상품으로서 농산물과 대립한다는 점, 또는 농산물이 사회적 노동의 특수한 표현으로서 발전한다는 점은 지대에 특유한 것이 아니다. 지대에 특유한 것은, 농산물이 가치로서 발전하는 조건들과 함께 그리고 농산물 가치의 실현조건들과 함께, 토지소유가 자기의 도움 없이 창조된 이들 가치의 점점 증대하는 부분을 취득하는 힘도 발전한다는 점, 그리고 잉여가치의 점점 증대하는 부분이 지대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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