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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업종 노동운동 연구 |
세미나/연구팀 > 연구세미나 > 자동차업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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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9 14:2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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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라 |
 [한국노동혁신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대한 몇가지 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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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광장'이라는 주제하에 여러 입장들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는 자본가와 그 이데올로그, 그리고 '노동계'라는 입장이 같이 실리고 있다.
이런 논단을 통해 과연 무엇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인지...
* * *
이젠 노동계도 투자유치활동에 힘써야
2004.12.09
이 용 득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자본의 세계화로 민족경제니 민족자본이니 하는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제아무리 국내자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하면 국내 생산시설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자본보다 더 못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또한 단순히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내투자만 고집하는 자본가들도 없고 자본의 운동논리에 따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계 어디든 이동한다.
몇 년 전 대기업의 한 노조위원장이 사용자와 함께 외국에 나가 수주를 따온 적이 있는데 당시만 해도 조합원들이 ‘노사협조적’이라고 비판을 받았으나 요즘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평생일터 쟁취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사용자의 해외 영업활동에 동참할 것이라며 선거공약으로 노골적으로 입장표명하는 후보가 조합원의 지지를 받는 곳도 생겨났다.
사용자와 대립각을 세워야 인정받는 우리 노동운동의 정서상 해외수주 동참이나 투자유치활동이 어색한 일이지만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조합이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투입 있어야 산출도 있는 법
한국노총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투자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노총이 원하는 투자는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자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부문에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건전자본을 말한다.
한국노총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서는 것은 국내자본의 중국 및 동남아 진출로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임금인상과 함께 고용안정 확보가 노동운동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된 마당에 가만히 앉아서 사용자나 정부에게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만은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외국인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노사관계나 노동시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다.
한국 노동 상황에 대한 오해 풀고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노동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홍보부족과 언론의 보도태도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그들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거나, 노동조합이 전투적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하긴 정부부터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며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는 마당에 외국인이 오해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규모가 이미 절반을 넘어섰고, 정리해고제까지 도입된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외국인에게 설명하면 그들은 수긍을 한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빨간 머리띠를 매고 투쟁조끼를 입는 것에 대해 진저리를 치는데 한 외국인 투자자는 머리띠를 매는 것을 보고 일본 가미가재를 연상한다고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로 낮은데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 노조가 전투적이며 대다수의 노동조합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투쟁하는 사업장만 보도되기 때문에, 마치 전체의 노동조합이 투쟁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조합이 머리띠를 매고 투쟁조끼를 입는 것은 내부 단결을 위한 하나의 유니폼이며, 한국의 노동 문화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의 노동자들은 아직까지도 외국에 비해 노동3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불법이 아닌 것도 한국에서는 불법행위로 구속되고 감옥에 가는 현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 이외에 한국노총이 외국인들에게 특히 강조하는 점은 한국 노동자들이 갖는 애사심과 우수한 노동의 질에 관한 것이다. 많은 노동자들은 직장을 자신 및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이나 애사심이 크다는 점과, 한국은 교육열이 높고 학력이 높기 때문에 세계 그 어느 나라 노동자들보다도 경쟁력이 있음을 강조한다.
활동영역 넓혀 국민 속으로
한국노총의 이러한 설명에 많은 외국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를 한다는 표시를 한다. 한국의 노동 상황에 대해 사실 이상으로 좋은 면만 선전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모습만 과장 왜곡하여 알리는 것도 분명 잘못되었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본의 세계화가 기정사실화 된 마당에 고용과 성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익차원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정부나 언론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투자유치 활동이 아직까지는 다소 낯설고 생소하지만 책임 있는 국가경제의 한 축으로서 또한 고용안정과 조합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노동조합의 활동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는 노동조합의 이러한 활동들이 내부 구성원들로부터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노동운동에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인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경련 비정규직 보고서’에 대한 한마디
2004.12.08
이 상 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연대회의 위원장 ]
우리사회는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진행되어왔다. 이제는 그 강자가 권력과 재력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힘을 갖고 약자를 대하려고 한다. 이에 대항하는 약자는 오로지 단결하여 노동조합이라는 구심점에서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밖에는 없다.
자본과 정권이 던진 부메랑
비정규직은 이 사회의 대안적 존재가 아닌 분명한 약자이며, 불안한 고용안정과 차별을 감수하며 인내 속에서 하루를 연명해나가고 있다.
비정규노동시장을 대안적 방향으로 제기하고 있는 경영계의 입장은 이사회를 다시 한 번 이분법으로 나누는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비정규근로를 노동자들이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일이다.
정규직과 대등한 임금과 근무환경이라면(차별요소가 해소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으로의 진입 장벽을 자본이 만들어 낸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 자본과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사회안전망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한 가운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상의 부담이 사회의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고 사회에 갈등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대안적 존재 아닌 대등적 존재돼야
비전형근로, 경력관리, 전문성, 이러한 단어들은 노동자를 대등한 관계로 인정하고 대화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만 결코 차별의 시각을 가지고 대하는 한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
비정규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속조차 미약한데 어떻게 차별을 구제할 수가 있으며,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준다고 하는데, 전 국민을 인력풀에 넣어서 기업의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노동 공급이 되는 그러한 모순 사회로의 진행을 기업이 원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 비정규직은 사용주에게 정당한 대우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을 공급하고 이에 기업의 발전을 공유하며 이 사회에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이러한 토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체계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그 추진과정의 논의에도 참여를 희망한다. 지금이라도 노동계와 사, 정이 만나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서로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비정규직, 부정적 이미지를 재조명하자
2004.12.06
김 주 태 [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복지팀 조사역 ]
과거 자급자족 경제에서 잉여 생산품의 물물교환 시기를 거쳐 현재의 소량 다품종이 가능한 생산체제로까지의 산업구조로 탈바꿈 하면서 노동 수요와 공급의 형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가내 수공업 시대에서는 소규모 생산에 맞는 가족단위의 고용을, 폭발적 상품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대량 생산 시스템은 생산의 효율을 높이고 이윤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근로자를 공장에 모여서 생산하도록 유도했으며,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와 빠른 소비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소량 다품종 생산은 신속한 설비 변환과 노동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경쟁 환경은 상품의 수명 주기와 사업 자체의 수명을 단기간으로 만듦에 따라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유연하고 신속하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빠르게 경쟁력을 상실되어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다.
결국, 기업은 생존과 경쟁력 우위를 위해 생산의 필수 요소인 인적 자원에 대한 배분과 활용의 어려움을 기술력과 물적 자본으로 대체하게 되고, 핵심인력 위주의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의 과정에서 기업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못한 기술에 대해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만들 것인지, 시장에서 조달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즉, 그것이 기업의 핵심 역량이고 경쟁력이라는 판단이 들면 자체에서 조달할 것이고, 경쟁력의 부가적 요소이거나 투자 대비 효율이 낮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전문성을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 외부에서 조달을 하게 된다. 즉, 계약근로, 파견근로, 용역, 독립도급 등 다양한 고용에 대한 수요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오해가 고용 다양화 가로막아
현재 노동계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다. 즉, 철폐의 대상 또는 차별적 존재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근로 공급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선택되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포괄하고 있다. 즉,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의 경우, 가사와 직장의 양립을 위해 선택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신의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전문 계약직 및 파견직, 고소득을 목적으로 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독립도급, 네트워크 발달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재택근로 등 모든 비전형 근로를 포함하고 있다.
산업발달과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모두 철폐하고 관행화된 일반적 근로라 일컬어지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로 근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는 것이다. 근로 공급자는 자신의 여건과 선호에 맞는 근로 형태를 선택할 기회를 갖고, 기업은 제약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해야 하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개인의 능력에 따른 합당한 보상 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면 고쳐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단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차별받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해법은 합당하지 못하다. 실제로 차별받는 대부분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경쟁력이 약한 영세업체 종사자임은 통계가 증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해법 역시 차별받지 않는 더 좋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파이를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대립구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 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우선돼야
비전형 노동시장의 상대적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정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비전형 근로의 상대적 차별은 정규노동시장의 상대적 고임금 구조 및 고용 경직성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는 기업의 예산제약에 따라 비전형 근로의 시장 수요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비전형 근로 계층의 다양화를 위한 법규제의 완화를 통해 시장에서 임금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비전형 근로에 대한 수요확대는 임금과 고용조건을 상승시키고, 이는 정규직과 비전형 근로의 질적 경쟁을 유도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규제 위주의 엄격한 법적용은 편법적 비전형 근로 사용을 유도하고 임금에 대한 시장기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함에 따라 취약성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전형 근로의 기간 제한 역시 근속년수에 따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임금 결정관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경력개발을 약화시켜 고용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비전형 근로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의 고착이다. 산업별, 기업규모별, 학력별, 근속년수별 등 특수한 환경에 따른 임금격차와 고용구조를 비정규직 개념에 모두 포괄하여 나쁜 일자리 개념으로 일반화시킴에 따라 정책 방향을 비정규직 폐지로 설정하게끔 유도하고 결국 활성화를 통한 발전적 모색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의 노동 수요를 위축시켜 정규직의 일자리마저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정적 비정규직 이미지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기업은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서 공급 받고, 증대된 수요는 노동의 가격인 임금 상승 등 고용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하는 정책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4.12.01
류 기 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
지금 우리경제는 경기 양극화와 실업률 증대, 신규투자 위축, 소비심리 위축, 고유가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투쟁적 노동운동은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금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뿐 아니라 특수전문직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듯 고용형태 다양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는 이미 전 세계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많은 변화 속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은 기업활동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인력활용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금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 문제 있다
첫째, 기간제 근로자의 3년 초과사용 시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은 정규직의 과보호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문제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저해하고 경직성을 심화시켜 전반적인 고용기피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만약 기업에 현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게 될 경우에 기업이 부담하는 추가임금비용은 약 3조 5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업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90%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둘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경우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업무 및 건설공사 현장업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을 파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산업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효용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는 다양한 취업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게 된다. 또한 3개월 휴지기간 설정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일자리만 상실케 하고 숙련된 업무수행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킴으로 반드시 휴지기간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차별금지 및 시정구제절차가 마련될 경우 차별의 객관적 측정이 곤란함으로 인해 차별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위원회가 내린 판정에 대해 노사가 얼마나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구제신청의 남발로 인하여 노사간의 혼란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지출될 것이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실업 극복이 먼저
노동정책의 방향은 노동시장에 이미 진출되어 있는 근로자보호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노동시장 전체 나아가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조성하여 경제성장을 통한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계도 진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고민한다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나 관련법 개정을 주장하기 이전에 과도한 임금과 근로조건 그리고 지나친 고용경직성 등으로 과보호되고 있는 자신들로 인해 비정규직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 노동시장이 풀어야 할 최대의 당면과제는 기업투자 촉진과 이를 통한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 등 실업극복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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