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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업종 노동운동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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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6 21:3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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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라 |
 [뉴스] 勞 ‘비정규직 위한 양보’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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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비정규직 위한 양보’ 본격화
[경향신문 2005-01-31 18:18]
노동계가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돌입했다. 크게 벌어진 임금격차를 좁히고,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에 정규직 노조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불법파견문제 등에 대해선 일부 사업장 원·하청 노조가 연대회의를 구성, 사측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특히 노동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규직의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3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도부는 올해 산하 조직 임금협상에서 비정규직 임금은 두자릿수(15%), 정규직 임금은 한자릿수(9%)로 차등화해 책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는 그동안 민노총이 단 한차례도 한자릿수 임금인상률을 내건 적이 없다는 점에서 파격적 행보로 받아들여진다.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이고 노동계에서는 이것이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로 드러나고 있다”며 “우선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비정규직 임금을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중집회의 등을 거쳐 고용형태별로 차별화된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노총은 비정규직노조 조직화 지원을 위해 50억원 기금 조성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모금활동을 준비중이다.
산별노조 및 단위 사업장에서도 일부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최근 ‘불법파견 철폐 투쟁’을 위한 원·하청 연대회의를 정규조직으로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불법파견 문제에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가 함께 대응하게 됐다.
또 금속연맹은 올해 자동차산업 비정규직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 ‘비정규직 고용보장’ 등을 단협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단위 사업장에서 구체적 성과물로 나타나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단국대 김태기 교수(상경학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공감대 자체는 확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기 전망이 여전히 밝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정규직 조합원들이 얼마나 양보하려 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변화 움직임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연구원 이주희 연구위원은 “정부가 그동안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노력은 게을리한 채 노동계의 양보만을 강요해왔다”면서 “이제 노동계 변화 움직임이 서서히 표면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원활한 이직과 실업기간 축소 등을 위한 정책개발을 통해 변화에 추동력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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