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세미나_자동차업종노동운동연구

14781

2004-10-22 16:24:56

토라

자동차동향(10/13 - 10/20)

<국내자동차산업동향>

상하이차, 쌍용차 경영진에 노조협상 위임,  10-18
GM대우 2년..고용.투자확대로 판매 'UP',  10-18
GM 대우인수 2년..부평공장 대변신,  2004-10-15
현대차그룹,"중국에 제2그룹 시대 연다",  10-18
김석환 사장 "제2공장 가동률 높아져 GM대우와 통합 가시권에",  10-14

<부품사 동향>

[인천/경기]2000여 車부품업체 단지 조성 집중육성, 10/19
올 타이어수출, 20억불 초과할 듯, 10/14

<해외 동향>

GM, 오펠 파업으로 5일째 조업 중단,  10-19
GM 3분기순익 예측치 하회..유럽서 1만2천명 감원 계획,  10-15
폭스바겐, “임금협상에 돌파구가 없다”,  10-14

<노동동향>

현안1. 비정규 개악 파견법 철회 총파업
현안2. 한일FTA
현안3. 불법파견
현안4. 쌍차 매각
기타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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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동차산업동향>

상하이차, 쌍용차 경영진에 노조협상 위임,  10-18
[머니투데이]
쌍용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국 상하이자동차는 노조의 매각 관련 요구안에 대한 협상권을 쌍용차 경영진에 위임하기로 했다. 상하이차는 그러나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고용 보장에 대해 인수 본계약에 명문화하고 쌍용차 노조의 중국 본사 방문을 제안하는 등 우호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매각의 최대 변수인 노조 요구 사항을 어떻게 푸느냐는 쌍용차 경영진과 노조의 협상테이블로 옮겨졌으며 그 협상 결과에 따라 쌍용차 매각은 빠르게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본협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장지웨이 상하이차 부총재는 15일 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쌍용차 경영진이 대신 협상하도록 위임했으며 그 합의사항은 본계약전 특별협약 방식으로 맺겠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지웨이 총재는 기자 인터뷰에서 "채권단은 앞으로 쌍용차의 발전에 보장을 못한다"며 노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노조 역시 상하이차가 인수 이후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하이차는 또한 노조에게 쌍용차의 글로벌화를 위한 투자확대, 고용보장 약속, 노조의 중국 본사 방문 제안 등 '당근책'도 제시했다. 장지웨이 부총재는 인수 이후 비전을 통해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회사로 키우겠다"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쌍용차의 기존 투자계획보다 더 많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회사 성장을 위해 오는 2008년까지 1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자체 사업계획서를 상하이차에 전달한 바 있다.

상하이차가 노조와의 협상을 경영진에 위임한 직접적 원인은 대주주 입장에서 직접적 노사 마찰은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하이차가 인수후에도 현 경영진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경영진이 중립입장에서 협상을 잘 풀어갈 것이란 예측도 깔려있다.
이와 관련, 쌍용차 관계자는 "상하이차가 인수 이후 노사 화합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불합리하지 않다면 노사 합의사항에 대해 승인할 것"이라며 향후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쌍용차 노조도 위임에 대한 사항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거친 뒤 빠른 시일내 경영진과의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조건부 매각을 수용하면서 총고용.단협.노조 승계 △생산.판매.정비 네트워크 확대와 기술이전 제한 △연구개발 강화와 투자확대 △독립.투명 경영보장 및 브랜드 유지 △약속이행 장치 마련 △특별협약 체결 등 6개 요구안을 채권단을 통해 상하이차측에 전달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쌍용차 노조는 상하이차로부터 우호적 입장을 이끌어냈지만 요구안에 대해 100% 담보받은 것은 아니어서 향후 협상에 나설 쌍용차 경영진간 갈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GM대우 2년..고용.투자확대로 판매 'UP',  10-18
[머니투데이]
◇ 내수 수출 판매 동시확대= GM대우는 출범 이후 공격적 마케팅 확대로 경차 소형차 중형차 등 경쟁차종 시장에서 내수시장 점유율이 2002년 20.9%에서 2004년 23.8%로 증가했다. 제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1000명에 이르는 시승평가단을 모집하고 파격적 마이너스 할부제를 도입하는 등 업계에 신선한 마케팅 바람을 일으켰다.

수출은 더욱 비약적인 신장세를 거뒀다.해외 판매법인을 재정비하고, GM의 글로벌 브랜드를 선택, 신규 투자비용은 최소화 하되 수출 물량은 늘이는 전략을 펼쳤다. 그 결과 올 1~9월 56만1946대를 수출, 전년 동기대비 108%, 2002년 동기에 비해 183%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고용창출..투자 확대=GM대우는 회사 출범 이후 2800여명(대우인천차 포함)의 인력을 새로 채용했다. 부평1공장과 군산공장이 2교대 작업에 들어갔고, 중형차 매그너스를 생산하는 부평 2공장도 지난 9월부터 주5일 정상 근무에 돌입하는 등 전 공장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다. 대우차 시절인 2001년 2월 정리해고된 직원 1725명중 노사합의에 따라 2002년부터 최근까지 945명 재입사했고, 향후 부평2공장 2교대 작업시 희망자에 한해 재입사 시킬 예정이다.

◇신노사 관계구축..부품업체 협력도 성과=GM대우는 출범이후 조직을 새로이 정비,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 구매 재무 인사 교육 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GM의 선진 시스템과 제도를 접목,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GM 대우인수 2년..부평공장 대변신,  2004-10-15
[한국경제신문]
"해고당하기 전에는 회사가 잘 돼야 근로자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머리띠를 매고 노조의 주장을 관철시켜야만 만족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내지 못해 미래가 사라진 회사에 무슨 노동자가 필요하겠습니까."

대우인천차 부평 1공장 조립1부에 근무하는 고귀환씨(45).2001년 2월 정리해고된 그는 2002년 12월 대우자동차가 GM에 인수된 뒤에야 실업자 신세를 면할 수 있었다.
"회사가 망해서 12년동안 다니던 공장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씨는 6개월은 실업급여로 버틸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자체가 막막했다고 해고 당시를 회상했다. 안정된 직장이 있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다는 게 그렇게 소중한 줄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씨는 요즘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공장에 출근할 때가 가장 즐겁다고 한다. 당시 고씨처럼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1천7백25명. 이들중 9백40명이 복직돼 부평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오는 17일로 대우자동차가 GM에 인수된 지 2년을 맞는다.
대우자동차의 본거지이던 부평공장은 "세계 경영"의 간판이 내려지고 공장 운영시스템이 바뀌 것 말고도 변한 게 적지 않다.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의식이 크게 바뀌었다. 정리해고 임금동결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공장이 돌아야 근로자들이 산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회사도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공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20만대에 불과하던 부평공장 연간 생산량이 올해는 38만9천대로 증가했다.
내년에는 48만3천대 생산을 목표로 설정했다. 칼로스를 생산하는 부평 1공장은 2조2교대로,엔진공장은 3조2교대로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다. 부평공장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김석환 대우인천차 사장은 신차가 투입되는 2006년부터는 현재 매그너스를 생산하는 2공장까지 2교대로 풀가동되면 완전 조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GM이 내세운 부평공장의 인수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동률이 높아지고 해고된 동료들이 현장에 돌아오면서 부평공장 근로자들은 자신감을 되찾았다. 노사가 합심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부평공장의 생산성과 품질은 GM그룹 내에서도 호평을 받아 이미 "톱 클래스 사업장"으로 분류될 정도다. 안전.사람.품질.신속대응.원가 등 5가지 항목에서도 모두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이제는 상하이GM 등 아시아 지역의 다른 GM 사업장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김석환 사장은 "근로자들이 노사화합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다 회사측도 단시일내 수익을 내기보다 회사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만큼 부평 공장의 미래는 밝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중국에 제2그룹 시대 연다",  10-18
[머니투데이]
현대차그룹(회장 정몽구)이 중국에 '제2그룹 시대'를 연다. 현대차그룹은 다음달 '중국 지주회사(가칭 베이징현대기차투자유한공사)'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으로 국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철강, 할부금융사, 건설 부문의 주요 계열사를 총망라한 그룹 형태로 육성할 전망이다. 세계 최대 공장이자 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서 그룹 제2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는 17일 "다음달 자본금 3000만달러 규모의 중국 지주회사를 공식 설립한다"며 "자동차, 철강, 할부금융, 건설 등 국내에서 현대차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영역을 대상으로 사업영역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GE(제너럴일렉트릭)와 중국내 합작 할부금융사 설립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계열사들도 법인설립을 적극 추진중으로 설립후 자동으로 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GE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대차그룹과 중국내 사업기회 확대를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동 진출하자는 원칙을 공유한 상태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중국 지주회사=제2의 현대차그룹
중국 지주회사는 향후 자동차, 철강, 할부금융, 건설 등 현재 현대차그룹이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고스란히 본따게 된다. 일단 현재 설립·운용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INI스틸, 하이스코의 중국법인을 자회사로 거느린다. 현대차 관계자는 "다음달 출범시 자회사 숫자는 20개사를 넘지 않을 것이지만 현재 중국 현지공장을 설립하지 않은 계열사들의 현지법인을 자동으로 편입해 사업영역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계열사들은 중국 지주회사 출범에 맞춰 현지법인 설립을 적극 추진중이다. 특히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부사장이 최대 주주인 엠코(건설업)도 중국법인 설립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의 중국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엠코에 대규모 일감이 발생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중국 지주회사 증자시 자회사 적극 참여
현대차그룹은 중국 지주회사 출범 이후 규모와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국은 지주회사 설립·운영, 자본 구성 등과 관련해 국내처럼 까다로운 규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지주회사 설립 이후 증자 등을 통해 튼튼한 연결고리를 만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지주회사 관련 법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지 못함에 따라 일단 현금으로 자본금 3000만달러를 납입한 뒤 지주회사의 증자시 자회사들이 적극 참여해 명실상부한 그룹 형태를 조기에 갖출 계획이다. 그룹 한 관계자는 "중국 지주회사는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는 국내 그룹체제와는 달리 보다 강력한 단일조직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석환 사장 "제2공장 가동률 높아져 GM대우와 통합 가시권에",  10-14
[조선일보]
대우인천자동차(옛 대우차 부평공장)의 김석환(金錫煥·60·사진) 사장은 요즘 직원들에게 “앞으로 2년 정도만 더 견디면 GM대우차와 통합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자”는 말을 자주 한다. 이달 들어 제2공장이 주 3일 생산체제(하루 8시간)에서 주 6일(1교대 풀가동) 생산체제로 바뀌면서 가동률이 높아져, GM의 인수조건을 충족하는 데 한걸음 더 다가섰기 때문이다.

대우인천차는 지난 2002년 GM의 대우차 인수 당시 낮은 생산성 때문에 인수 대상에서 제외됐고, 대신 GM대우와 계약을 맺어 칼로스와 매그너스 등 GM대우의 차량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당시 GM은 대우인천차의 인수조건으로 두 가지를 내걸었다.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연속 주·야간 2교대 가동을 할 것과 노사분규로 인한 작업손실이 전 세계 GM 공장의 3년 평균치보다 적을 것 등이었다. 대우인천차의 가동률이 향상된 것은 최근 2005년형 매그너스의 출시를 계기로 내수판매가 차츰 늘어나고 수출도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그동안 다른 공장 직원들보다 근무일수가 부족해 월급이 적었던 2공장 직원들이 이제 정상 월급을 받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우인천차 출범 당시 김 사장이 가장 우려했던 노사분규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올여름 GM대우와 대우인천차 생산직으로 구성된 대우차노조의 집행부가 임금인상 파업을 할 때도 GM대우 직원들은 참여한 반면, 대우인천차는 동참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GM대우가 2006년 초에 출시하는 SUV(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 신모델과 2007년에 선보이는 대형 승용차 W카 등의 생산이 본격화되면 대우인천차는 1·2공장 모두 2교대 풀가동 체제를 갖추게 된다”며 “이르면 2006년 말, 늦어도 2007년까지는 GM이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품사 동향>

[인천/경기]2000여 車부품업체 단지 조성 집중육성, 10/19
인천지역 5대 주력 업종중 하나로 꼽히는 자동차부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동차부품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국비 등 125억원을 확보해 1단계로 자동차부품 관련 인력과 기술 정보화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연말에 송도신도시 내 송도테크노파크에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를 설립하고 기업체와 연구소, 대학,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작업을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하대, 인천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이 자동차부품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수출 지원 등의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시는 이어 자동차부품유통단지, 자동차 테마파크 등의 시설을 내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과학기술과 박창호씨는 “인천에는 완성자동차 공장에 부품을 직접 납품하는 600여개 기업체를 비롯해 2차 납품업체 400여개, 3차 납품업체 1200여개 등이 산재해 있다”며 “남동공단과 송도신도시, 청라지구를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체와 연구소를 집적화, 단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남동공단에 자동차 부품 전문 단지 △송도신도시 1만평에 자동차부품기술센터 △청라지구 29만평에 자동차테마파크 △서구 북항 10만평 부지에 자동차부품 유통단지를 설립할 계획이다. 시의 직접 투자 또는 민자유치를 통해 단계적으로 들어설 이들 시설에서는 수소 원료 자동차, 전기 자동차, 전지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 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 타이어수출, 20억불 초과할 듯, 10/14
[교통신문]
올해 타이어 수출이 2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타이어 및 튜브 수출이 14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18.6% 증가했으며 9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돼 연말에는 당초 목표한 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대상 지역은 전체 수출시장의 3분의1를 점하고 있는 유럽수출이 유로화 강세와 경기회복에 힘입어 작년 대비 20.6% 증가했고 미국의 경기회복으로 북미수출도 28.0% 급증했다.
이같은 수출호조는 한국타이어 등 국내 주요 3사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고, 노사협상의 원만한 타결과 고부가 가치 신제품의 출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과 미주지역의 수출주문량이 밀려있는 걸 감안하면 올해 연간 수출은 목표치인 20억달러를 넘어 21억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동향>

GM, 오펠 파업으로 5일째 조업 중단,  10-19
[한국/서경]
노조원 2천여명, 대규모 감원 추진에 항의
제너럴모터스(GM)가 유럽에서 대규모 감원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항의하는 GM의 독일 내 자회사 오펠 자동차 노동자들이 18일파업을 계속해 5일째 조업이 중단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오펠 노조원 2천여명은 파업 5일째인 이날 보쿰시에 있는 공장에서 집회를 열고 회사 측이 감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이에 대해 칼-피터 포스터 GM 유럽본부장과 한스 데만트 오펠 사장은 파업이 회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구조조정을 통해 오히려 보쿰 공장의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왔다고 주장했다. 볼프강 클레멘트 경제.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걱정을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파업이 사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바꾸지는 못하므로 일단 업무에 복귀한 뒤 회사 측과 협상을 계속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유럽 내 자동차 생산이 과잉이어서 이번 파업이 당분간은 오펠 측에 별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GM으로선 설상가상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GM은 수요 감소와 자동차 업계의 국제적 경쟁 격화로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오는 2006년 까지 유럽에서 모두 1만2천 명을 감원, 5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GM의 3분기 매출이 3.1% 늘어난 44팔억6천만 달러이지만 유럽시장에서 판매 증가세 둔화와 미국내에서 생산 감소, 중국내에서 성장률 둔화가 파이낸셜부문에서 호조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GM은 유럽에서 오펠과 사브, 벅스홀 등의 유럽 현지 자동차업체들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독일 보쿰시 소재 오펠 자동차 종업원은 7천600명이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GM 3분기순익 예측치 하회..유럽서 1만2천명 감원 계획,  10-15
[매일경제신문]
(뉴욕=연합인포맥스) 김홍규특파원=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 는 14일 3.4분기 순이익이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를 하회했다고 밝혔다.
GM의 3.4분기 순이익은 4억4천만달러(주당 78센트)를 기록, 일년전의 주당 순이 익 79센트를 밑돌았다. 톰슨퍼스트콜은 GM의 3.4분기 주당 순이익을 96센트로 예측했었다.
GM의 유럽시장에서의 판매 증가세 둔화와 미국내에서의 생산 감소, 중국내에서 의 성장률 둔화가 파이낸셜부문에서의 호조를 상쇄했다고 GM은 강조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1% 늘어난 44팔억6천만달러로 집계됐다.
GM은 올 전체 주당 순이익이 6-6.50달러 범위내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7달러를 하회하는 것이다. 한편 GM은 비용절감을 위해 유럽지역에서 향후 2년간 1만2천명(유럽지역 고용인 원의 19%)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본과 한국 자동차업체들의 선전에 힘입어 미국과 유럽계 자동차업체들의 미국 내 판매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폭스바겐, “임금협상에 돌파구가 없다”,  10-14
Automotive News
【프랑크푸르트=로이터】폭스바겐은 독일금속노조 IG메탈과의 3차 임금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수석 교섭위원이 13일 밝혔다.
협상이 끝난 후 조세프-피엘리스 센느는 “우리는 우리의 7포인트(노동비용 절감) 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진전되지 못했다. 양측 모두 여전히 서로의 입장에서 너무 멀리 있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이 가능한 임금 협약에서 일자리 보장을 굳히려 함을 표한 후 IG메탈은 비용 절감에 대해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광둥, 푸젠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심각화  2004-10-15
-노동·사회보장부노동과학연구소의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가공·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동부 연해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부족한 노동자 수는 광둥성 둥관시가 약 27만 명, 푸젠성 푸톈시, 취안저우시가 10만 명, 선전시는 9.5만명에 이름. 이 자료는 주강델타, 창강델타 및 푸젠성 동남부, 저장성 동남부의 노동자 고용 상황 조사에 근거해 산출한 것임.

-전문가에 의하면 이러한 지역에서는 18－25세의 젊은 여성 노동자나 기술 노동자의 취직이 특히 용이해 높은 대우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함.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노동력 과잉으로 노동력 시장의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중국정보국 2004. 10. 15]

<노동동향>

현안1. 비정규 개악 파견법 철회 총파업

[기아노조] 함성 123호 10.19
10월 13일 울산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양사 노동조합의 약속 일정에 따라 기아/현대 정책단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금속연맹 정책국장이 배석해 함께 논의했다. 양측 노조 정책단은 당면 현안문제를 놓고 진지하고 열띤 논의를 벌이며 상호 공동대응방안을 적극 수용해 나가기로 했다.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아/현대, 조합원 총회 공동으로 진행한다!
  한일FTA 저지 및 비정규 개악 파견법 철회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결의 투쟁 지침을 받아 기아/현대 양사 노동조합이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조합원총회 공고 및 조합원총회 일정을 똑같이 진행하기로 했고, 조합원 총파업결의를 모아내기 위한 공동홍보물을 2차례에 거쳐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금속연맹 차원에서 기아/현대 정책단 회의에서 논의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대우차노조와 쌍용차노조가 결합하는 자동차완성차 4사 노조가 10월 28일 조합원총회 동시 진행 및 공동명의로 된 공동홍보물을 준비하는 등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노동자들이 한일FTA 저지 및 비정규 개악 파견법 철회를 위한 총파업결의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현자노조]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
노무현 정권은 작년 한-칠레FTA를 체결한데 이어 한-일FTA체결 움직임 등 지속적으로 국내시장을 개방하려 하고 있으며, 파견법 개악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현자노조 등 대기업노조에 대해서는 집단이기주의로 몰면서 비정규직 차별을 정규직 탓으로 돌리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생존권사수와 고용사수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는데,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생존권문제를 공세적으로 돌파하기위해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안2. 한일FTA

[기아노조]
첫째, 관세철폐를 통한 무방비 상태의 상품, 물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자본계급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즉 돈 많은 자본이 다른 소자본과 경쟁해 시장에서 도태시키는 등 다른 상대국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다.(자본규제 이동완화 등)
둘째, 자본이익의 걸림돌인 노동시장을 자본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등 노동유연화와 법적 강제를 통해 자본시장 이동과 투자와 생산을 최대한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다.(노동규제 완화 등)
셋째, 자국에게 유리한 상품을 상대국에게 최대한 팔아먹기 위해 상대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을 파고들어 상대국의 시장을 초토화시켜 경쟁력을 아예 뿌리 뽑자는 것이다.(농업, 제조업 취약 부분 등)
◆일본의 노림수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한국시장의 위기
  이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조건을 갖춘 나라가 다른 나라 시장을 장악해 산업경제기반을 붕괴하고 노동기본 권리를 약화시켜 자국만의 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한일FTA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규모나 경쟁력을 볼 때, 누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지 자명하다.
  특히 자동차산업노동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 있다. 일본은 자동차무역에서 관세가 없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재 8%의 관세를 내야 한다. 결국 상품성에 이어 관세가 전혀 없는 일본차가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 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해 고용불안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철강, 기계, 전자 제조업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하려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일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극소수 분야에 머물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자노조]
한일FTA 체결되면 고용에 직격탄!  자동차에서만 최소한 2만명 일자리 잃는다!!
수입차 내수잠식 10% → 국내생산 감소 15만대 → 2만명 일자리 감소
수입차 내수잠식 15% → 국내생산 감소 22만대 → 3만명 일자리 감소
이 같은 내용은 2005년 한일FTA체결을 앞두고 국내 유력전문기관이 전망한 예상치로, 한일FTA가 체결되면 2~3년 내 수입차가 내수시장 10%를 잠식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근거로 일본은 이미 지난 1977년에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한 반면, 한국은 현재 8~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본자동차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해 왔는데,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은 10% 상승하게 되고 당연히 수입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한일FTA가 체결되면 자동차산업은 가장 피해를 보는 업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부문, 상반기에만 대일무역적자 114억달러!
올 상반기에만 자동차부문 대일무역적자가 114억 26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최근 밝혀졌는데, 특히 승용차는 수입증가율이 149.7%에 이르면서 품목별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수입증가는 생산과 고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일본자동차가 국내자동차시장을 10%만 잠식해도 국내 생산은 15만대 줄어든다.

노무현 정부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왜 추진하는가?
● 전략적 요인
자유무역협정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로의 편입 및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과 촉진을 위한 정권과 자본의 전략적 선택.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이라는 전략적 판단아래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 국제적 요인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다자간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상실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대세에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와 고립을 초래한다는 인식아래,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적 요인
일본은 장기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데 일본은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산업공동화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중요한 방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현안3. 불법파견

[현자노조]
현자노조 불법파견 진정, 오늘(19일)부터 노동부 현장실사!
현자노조는 지난 8월20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접수(전주포함 113개 업체)한바 있는데, 오늘부터 노동부 현장조사가 실시되고 29일은 불법파견진정에 대한 노동부 판정연장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불법판정 진정에 따른 향후투쟁 방안을 밝힌다.
불법파견 진정에 따른 향후 투쟁 방안
1. 불법파견 진정투쟁의 원칙
첫째, 몇명을 정규직화하는 투쟁이 아니라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정, 인정받기 위한 투쟁으로서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초석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조직하여 현장으로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만들어가는 투쟁이어야 한다.
셋째, 이 투쟁이 파견법 확대의 저지전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2.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위한 목표
첫째, 노동부의 현대자본 봐주기식 불법파견 판정기준 변경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저지투쟁을 전개한다.
둘째, 진정 당사자와의 공동으로 직접고용, 정규직화 요구투쟁을 조직, 실천한다.
셋째, 비정규직을 포함한 현대자동차내 총 노동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는 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넷째, 파견법을 철폐하여 사내비정규직의 인간다운 삶 확보투쟁을 전개한다.
3.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처우개선 사업전개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조건의 실현을 위해 계급적 통일성을 쟁취하고, 현대자본을 상대로 한 총 노동보장이라는 대의명분을 완성하기 위해
첫째, 불법파견 진정투쟁을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조직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투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둘째, 비정규직 직가입 사업과 연계토록 하여 정규직노조의 규약개정 사업에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

불법파견 진정투쟁, 하반기 총력투쟁과 연계!
지난 13일(수) 오후 문화회관 대강당에서는 울산본조 대의원을 대상으로 현자노조 불법파견관련 비상간담회가 열렸다.
이상욱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현자노조는 비정규직을 완전 철폐하고자 비정규직 직가입을 위한 규약개정과 불법파견 진정투쟁에 따른 직접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다.󰡓 󰡒비정규입법 저지투쟁과 한일FTA 저지투쟁으로 승화시켜 전 노동계가 하나된 투쟁을 준비하고 실천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대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현자노조 불법파견 진정 투쟁과 관련한 강의와 경과보고, 질의응답이 진행되면서 불법파견 진정투쟁에 대한 의지를 모아내고 10월19일부터 실시되는 불법파견 현장조사에 대의원들이 적극 협조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현자노조는 불법파견 진정 투쟁을 전개하는 원칙으로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 확립, 직접고용 정규직화, 비정규직노동자 고용보장이란 3대 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며, 불법파견 진정투쟁을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투쟁과 연계한다는 전체적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자 비정규직 노조]
제목: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개악안 저지! 권리입법 쟁취!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 고용!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지난 9월 22일, 노동부는 금속산업연맹과 현자비정규직노조,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가 제기한 불법파견 진정 사건에 대해, 진정대상이 된 21개 업체 모두가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내렸으며,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사내하청 직접고용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오는 10월 18일(월)까지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제조업에 사내하청이라는 형태로 만연해있는 불법파견은, 중간착취와 인신매매를 허용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에게 엄청난 저임금과 고강도노동을 강요하는 파렴치한 불법행위이다.
(주)현대자동차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정규직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노동부가 마감시한으로 정한 10월 18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계획서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2일 노조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조 조직체계를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본부”(이하 ‘총력투쟁본부’)로 전환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사내하청 직접고용을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 4공장문에서 총력투쟁본부 발대식을 가지며, 이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본격적인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으로 노동조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우리의 총력투쟁은 지난해 비정규직투쟁위원회 및 비정규직노동조합의 건설 이후 전개되어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또한 파견법 등 비정규직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 나아가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현장으로부터 만들어나가는 핵심뇌관이다!
우리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나아가 전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운명을 건 한판 총력투쟁을 당당히 선포한다!
불법파견이라는 파렴치한 행태 아래서 우리에게 자행된 (주)현대자동차의 인간적 차별과 멸시, 임금착취, 고용불안을 단숨에 깨부수고 정규직화·직접고용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 시도를 분쇄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을 기필코 쟁취하기 위해!
2004년 10월 19일
비정규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현자비정규노조 총력투쟁본부

현안4. 쌍차 매각

(2004. 10. 19)특대위속보 36호 - 상하이기차, 본 계약 체결 전 노사간의 '특별협약' 승인
상하이기차, 본 계약 체결 전 노사간의‘특별협약’승인 고용·투자 등 노조요구안 상당부분 수용···특별협약은 현 경영진에게 전권 위임 노동조합, 변호사를 통한 법적 문제 검증 및 제도적 약속장치 마련에 주력 노동조합 특별비상대책위는 어제(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매각투쟁 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노동조합은 중국 상하이기차에서 제시한‘위임장’에 대한 치열한 토론 끝에 현 경영진과 특별노사협의를 통해 세부 요구안을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 노동조합은 상하이기차에서 제시한 위임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다산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노동조합은 노사간의 특별협약과 별도로, 상하이기차에게 고용·투자 등에 대한 약속이행 장치와 변호사를 통해 검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상하이기차, 쌍용자동차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노동조합은 중국 상하이기차(SAIC)가 △고용보장을 본 계약에 명시키로 한 것 △2008년까지 10억달러 이상(약 1조2000억원) 투자 계획 △채권단과 본 계약 체결 전 노 사간에 맺은‘특별협약’을 승인하겠다는 약속에 주목하고 있다. 노동조합은“상하이기차가 제시한 쌍용자동차 발 전방향이 세부적이거나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기차 장즈웨이 부총재가“쌍용자동차를 글 로벌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상하이기차의 중국 내 판매망 을 이용한 쌍용차 판매계획과 영국 MG로버사를 통한 유 럽지역 판매를 적극 추진 하겠다”는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장부총재는“상하이기차나 영국 MG로버사의 플램폼을 이용, 한국 쌍용자동차에서 승용차 개 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늘부터 노사간 특별노사협의 진행 할 것! 이날 회사는 공문(제 2004-235호)을 통해 특별협약 체결을 위한 특별노사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다. 회사는“상하이기차가 현 경영진에게 권한을 위임한 바 노사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노사협의는 오늘(19일) 오전 10시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상하이기차에서 밝힌 고용·투자·약속이행장치마련 등 큰 틀을 제외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간의 협상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요구안에는 독립ㆍ투명경영 보장 등 민감한 사항이 많아 노사협상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현안

[기아]
■일반직 간부사원 취업규칙 관련 공동 대응하기로!
  현대자본이 일반직 간부사원(연봉제)을 대상으로 별도 적용하고 있는 취업규칙과 관련해 일반직 대의원 대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노조측은 이미 대책위를 구성한 상태고, 현대차 노조측에서도 일반직 대책위를 구성하는 대로 상호 모임을 진행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판매지부 구조조정 관련 상호 공동대응 방안 마련키로!
  현대자본의 판매에 대한 구조조정 움직임과 관련해 정확한 현장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를 놓고 양사 노조가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해 향후 일정을 잡아나가기로 했다.
■고용현안 공동 대응방안 마련하기로!
  현대자본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에 대해 생산물량 이동, 공장별 신차종 적용, 일방적인 해외공장 확대 문제 등에 대해서 의도적인 상호 갈등 조장과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대자본측의 고용관련 기아/현대 노조 공동설명회 견인 및 향후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위에 거론된 여러 가지 당면현안 문제에 대한 양사 노조 상호간의 구체적인 공동대응방안 상호 공유를 위한 정책단 수련회를 11월 둘째 주에 안건자료와 장소일정 등을 상호 조정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실태파악을 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했다.

[대자]
12일(화) 기호1번 이성재, 기호6번 이남묵 후보진영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결선투표를 진행한 결과 기호1번 이성재 동지가 투표인 대비 3,926표(50.6%)를 득표함으로써 최종 당선이 확정되었다.

정리해고자 75명 금주중 현장배치
- 노사간 합의한 정리해고자 복직일정 차질 없이 진행 -
- 미복귀 희망자 500여명 조기 투입 위해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

	자동차 동향(10/21 - 10/26)	토라	2004/10/27

[한겨레21] 노동자여, 어떤 깃발을 들 것인가

토라

200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