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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업종 노동운동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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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2 13:3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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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라 |
 [금속노조신문]파견법 전면허용 국회통과 임박/비정규직공장 '모닝'이 당신의 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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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파견법 전면허용 국회통과 임박 / 비정규공장 '모닝'이 당신의 일터?
금속노조신문 제10호
교선실
근로자파견법 전면 허용 국회통과 임박
금속노동자, ‘파견철폐 총파업’과 ‘하청노동자 조직화’ 들고 싸워야
○○자동차 생산공장. 관리직사원을 빼고는 정규직이 단 한 명도 없는 공장이다. 850명의 1년 계약직 노동자들이 12시간 맞교대로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다. 임금은 남자가 시급 3,000원, 여자가 2,900원으로 잔업에 특근을 다 채우고 받는 월급이 100∼110만원이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20대 후반의 튼튼한 청년들이 6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고, 그 자리를 또 다른 젊은이와 아주머니가 채운다. 850명 모두 11개 파견업체 소속으로 이미 회사마다 유령노조가 만들어져 있고 150명의 관리직이 블랙리스트를 작성, 실시간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있어 노조를 만드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이 장면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요즘 유럽에서 잘 나간다는 기아자동차 ‘모닝’의 충남 서산 생산공장 풍경이다. 한국의 자본가들이 오매불망 꿈꾸던 ‘꿈의 비정규공장’인 것이다. 울산의 현대자동차도, 화성의 기아자동차도 모두 월급 100만원짜리 비정규직으로 채워 모닝공장처럼 뛰어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싶지만 이 ‘꿈의 공장’을 노동조합이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자본과 정권은 파견법을 바꾸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파견법 일부허용→전면적 허용→노동운동 몰락”이라는 ‘3단계 전략’을 일본에서 수입, 2004년 하반기 정기국회에 ‘승부수’를 던지기로 한 것이다.
일본의 ‘모범’을 따라 노동부는 9월 9일 파견법을 일부허용에서 건설·의료업종 등을 제외한 전면적 허용으로 바꾸고 파견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법안을 내놓았다. 계약직 해고 제한규정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3년 동안 맘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중간착취 완전보장법’에 ‘맘대로 해고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9일 긴급 성명을 발표해 “법안을 막기 위해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총력투쟁일정을 앞당기고 투쟁의 강도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월 17일 비정규직 개혁법안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11월 초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1차 총파업, 11월 말 2차 총력투쟁으로 파견법 전면허용을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파견법 철폐’ 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본의 주먹이 법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19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1998년 47%에서 2003년 55.4%로 120만명이 늘었다. 그런데 정부통계에 따르면 파견노동자는 13만 5천명(2000년)에서 6만5천명(2003년)으로 절반이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현장에 침투했다는 뜻이다. 청소, 경비 운전, 식당을 하나씩 하도급으로 바꾸더니 급기야 생산공정까지 비정규직으로 채운 것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타 손정순 정책국장은 “자본은 점차 정규직을 사내하청으로 대체시켜나가다가 한 라인에는 한 개의 업체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결국 ‘모닝공장’처럼 만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맹 백순환 위원장도 파견법 개악 저지 투쟁과 더불어 “먼저 불법파견을 찾아내 노동부에 고발하고 나아가 하청노동자 스스로 노조를 만들어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동자가 한 손에는 ‘파견법철폐 총파업’, 다른 한 손에는 ‘하청노동자 조직화’를 들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 가을, 대한민국 금속노동자들이 ‘꿈의 비정규 공장’의 노예로 팔려갈 것인가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것인가의 길목에 서 있다.
2004-09-13 2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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