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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업종 노동운동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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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0 19:3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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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라 |
 임금체계개선방향(한노사연).hwp (1.04 MB), Download : 238 |
 [한노사연/금속연맹] 주요 자동차 업체의 임금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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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동차 업체의 임금체계
- 현황과 개선방향 -
2004년 9월 금속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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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임금은 노동조합활동의 한 핵심영역이다. 노동력을 시장에 팔아야 하는 노동자에게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가장 중요한 일 수 밖에 없다. 과거 민주노조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도 임금인상투쟁이었고, 현재에도 숱한 쟁점을 낳고 있는 것 역시 임금이다.
자본의 공격도 대부분 임금이라는 고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최근 “대공장 고임금론”이나 “임금피크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사용자의 임금에 대한 공격적 태도는 노동시장 전체에 대한 재편을 내포하고 있다.
임금에 관한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관심과 임금인상 투쟁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임금체계는 그 유연성에서 세계적으로 예를 찾아보기 힘들며,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도 커져만 가고 있다. 이제 상황은 단순히 임금수준만 얘기할 수 없게 되었다. 임금변동성을 줄여 안정적인 임금을 확보하는 일, 임금 간 격차를 줄이는 일, 그리고 노동과정과 임금과의 연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고민하는 일, 즉 이제 임금수준 뿐 아니라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임금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금속산업 연맹은 우선 비교적 유사한 임금체계를 지녔다고 판단되는 (완성사와 일부 부품사를 포함한)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계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마련코자 했다. 2003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 작업은 이제 이 보고서를 내어 놓게 되었다. 연구방향에 대한 이런 저런 논의가 있었지만 대응방향이라는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에 대한 체계적 개편안을 큰 틀에서 제시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2003년에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기에 보고서에 사용된 수치와 통계는 많은 부분 2002년 자료에 근거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고서의 통계는 현재의 통계와 다를 수 있다. 통계를 수정하는 일을 고려해 봤으나, 이는 통계 수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따른 글의 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교정이 아닌 새로운 작업이 요구되기에 일단 조사된 2002년 통계를 싣기로 하였다.
보고서에 제시된 개편방향은 여러 창구를 통해 논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방향이 연맹의 정언적 방향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결론이 될 수 없으며 임금체계 논의를 촉발시키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2004년 9월 16일
금속산업연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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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제 1장 서론: 임금제도와 노동조합
1. 임금제도, 임금구성, 임금체계∙9
2. 임금체계와 임금격차∙11
1) 연공급과 임금격차∙11
2) 직능급, 연봉제와 임금격차∙13
3) 직무급과 임금격차∙14
3. 노동조합의 임금체계∙15
1) 임금체계 접근의 고려사항∙15
2) 업종별 임금체계의 접근과 고용형태별 이질성의 극복∙16
제 2장 현대자동차 및 계열사의 임금체계 실태와 개선 방향
1. 직급제도 및 임금체계의 특징∙19
1) 현대자동차 및 계열사의 직급 및 인원구성 ∙19
2. 임금수준 및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3
1) 현대자동차의 임금수준과 임금구성∙23
2) 임금구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25
3) 사내하청과의 임금격차와 개선방향∙28
3. 수당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30
1) 현대자동차 수당체계 통합에 대한 노사의 견해∙30
2) 수당의 성격과 문제점∙31
3) 수당체계의 개선방향∙34
4. 현대 자동차 및 계열사의 임금체계 개선방향∙36
1) 임금체계 개선의 기본형태∙36
2) 단일호봉제와 직무형 수당체계∙37
3) 사내 최저임금 협약∙37
제3장 기아자동차의 임금체계 현황과 개선뱡향
1. 임금체계 개관 및 특성∙39
2. 수당체계 분석∙42
3. 임금체계에 대한 노사 입장∙48
1) 노동조합∙48
2) 인사팀∙48
4.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향∙49
1) 임금체계 개선∙49
2) 수당체계의 통합 및 정비∙49
제4장 대우자동차의 임금체계 현황과 개선방향
1. 임금 현황∙51
2. 임금체계∙53
1) 기본급∙53
2) 임금구성∙54
3. 수당 현황∙54
1) 수당의 설치 근거별 분류∙ 54
4. 노사의 문제의식∙58
1) 노동조합측∙58
2) 인사관리자∙59
3) 문제점∙59
5. 개선방향 토론∙59
제5장 쌍용자동차의 임금체계 현황과 개선방향
1. 임금 제도 및 구조 개요∙61
2. 임금체계 현황∙62
1) 기본급∙62
2) 임금구성∙63
3) 직급 및 임금제도 개편∙64
3. 수당 현황∙67
1) 현황∙67
2) 문제점∙70
4. 노사의 문제의식∙70
5. 임금체계 개선방향 토론∙70
1) 대략의 방향∙70
2) 호봉제∙71
3) 수당체계 간소화∙72
제6장 주요 자동차부품업체의 임금체계 현황과 개선방향
1. A사의 임금체계∙75
1) 임금체계 개관 및 특성∙75
2) 수당체계 분석∙76
3) 임금체계에 대한 노사 입장∙77
4)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향∙78
2. B사의 임금체계 현황∙79
1) 임금체계 개관 및 특성∙79
2) 수당체계 분석∙81
3) 임금체계에 대한 노사 입장∙83
4)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향∙84
제7장 결론 : 자동차산업 임금체계 개선방향
1. 현행 임금체계 문제점∙87
1) 연공성∙87
2) 임금구성의 문제점∙92
2. 임금체계 개선방향∙93
1) 임금체계의 설계 방향 : ‘연공급+직무급’의 병존형 체계∙94
2) 호봉기본급의 개편∙96
3) 제수당의 개선∙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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