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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업종 노동운동 연구 |
세미나/연구팀 > 연구세미나 > 자동차업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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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3 14:2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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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라 |
 선거.hwp (24.0 KB), Download : 154 |
 [경총] 노동조합 투표 등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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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 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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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입장을 설명한 부분을 보면...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 투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관련한 사항을 느슨하게 규율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각종투표에서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장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기도 함.
◦ 특히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쟁의행위 최후수단성의 원칙, 파업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미비한 현행 법제도 인해 노사간 충돌 및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임.
◦ 이에 이하에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투표행위와 관련한 현실상의 문제점을 소개하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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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동조합의 투표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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