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세미나_자동차업종노동운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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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4 17:32:08

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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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내년 성장률, 올해보다 낮은 4.4%로 전망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원장 左承喜)은 23일 "경제전망과 정책
과제"(許贊國先任硏究委員外)라는 보고서에서 수출증가세 둔화, 내수회
복세 지연 등으로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둔화된 4.6%에 그쳐
연간 전체로는 5.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05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4.4%로 전망하였다.

2004년 하반기중 설비투자는 7%대의 회복세가 기대되나 건설투자는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 규제강화와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
로 급격한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고용불안 및 과
중한 가계부채 등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 중
에도 기술적 반등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중국의 긴축정책 추진 여파, 하반기 중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
는 미국의 금리인상 그리고 미국 대선前 테러발생 가능성 상존 등 대외
적 위험요인 및 지난해 하반기 이후 높아진 수출증가율에 따른 기술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축소되어 연간으로 2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하반기 중 4%대
의 증가율을 보이며 연간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5년 중 경제성장률은 수출둔화추세의 지속으로 연간 4.4%로 하락
할 것으로 보이나 반기별로는 재정확대, 감세 등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성장률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점진적인 내수회복세, 수출둔화세의 영향으
로 흑자규모가 2004년보다 훨씬 작은 103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
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성장률 하락, 환율절상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안정된 3.3%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정책과제로는 내수부진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적 정책기조의 정책조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
년 하반기와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지출을 철저히 집행·점검하고 조세
정책의 경우, 소득세율의 인하폭과 폐지되지 않은 특소세 대상 품목에
대한 특소세 인하를 각각 한시적으로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통화정
책의 경우에도, 총수요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
서 추가적인 정책금리의 인하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내수부진을 장기화시킬 우려가 높은 보안
법, 수도이전, 과거사 규명 문제 등과 관련된 국론분열적 정쟁, 기업투자
를 제약하는 정치적 불확실성, 노사갈등 심화, 각종 규제나 제도 등을 시
급히 개선하거나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폐단위변경은 우리 경제의 규모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5년
후쯤(2010년경)을 완결시점으로 삼아 시간을 충분히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의 금융시장·물가·경기 및 고용안정 등에 대한 중앙은행
의 역할이나 목적 등을 재검토한 한국은행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진지하
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연맹] 주요 자동차 업체의 임금체계	토라	2004/10/11

[노동연구원]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토라

200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