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동차 업종 노동운동 연구 |
세미나/연구팀 > 연구세미나 > 자동차업종연구
|
|
|
 |
2004-12-09 20:14:15 |
|
|
 토라 |
 [매일노동뉴스] 현대차 울산 사내하청 ‘몽땅’ 불법파견 |
|
|
12/9
<>현대차 울산 사내하청 ‘몽땅’ 불법파견
노동부 "다음주 공식 결과 발표"…판정대상 101개 업체 8천여명 사상최대 규모
현대자동차의 전주공장에 이어 울산공장도 101개 협력(사내하청)업체 ‘전부’가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9일 “지난 8월 진정이 접수된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파견 혐의를 조사한 결과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를 담당했던 관할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이와 관련 “다음주에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01개 사내협력업체는 현대자동차와 형식상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사내협력업체들의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돼 사실상 근로자 파견사업을 해온 것으로 판정됐다. 현대차가 사내하청노동자들 직접생산라인에 투입해 정규직과 함께 일하도록하고 인사·노무관리도 본사에서 직접 행사해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을 사내하청의 규모는 사상 최대인 8,396명에 달한다. 여기에 이미 전 업체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전주공장과 1차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아산공장까지 합칠 경우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규모는 약 1만5천명에 이른다.
노동부는 공식 발표 즉시 지난 9월 울산·아산공장 21개 업체 1,800여명에 대한 1차 불법파견 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현대차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과 소속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차는 1차 진정때도 공정의 완전도급화 등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선계획서만 제출해 결국 노동부가 경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여서, 현대차가 이번 대규모 불법파견 판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원·하청업체간에는 엄연히 경영 및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 원·하청 근로자들이 한 곳에서 혼재해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더욱이 (사내하청은) 이미 현대차 노조와도 합의됐던 사항으로 뒤늦게 끄집어내서 노사악화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현대차노조(위원장 이상욱)는 “현대차가 대규모 불법파견을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대차노조는 회사쪽이 불법파견에 따른 위법성 시비를 피해가기 위한 완전 도급전환과 정규직 노동자의 배치전환 등 편법에는 결코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위원장 안기호)도 “이번 판정으로 정규직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는 현대차이며 우리의 고용주는 정몽구 사장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란 기자 eggs95@labortoday.co.kr
2004-12-09 오후 4:47:50
<>경총 "현대차 불법파견 단정 유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부가 현대차에 대해 추가 불법파견을 적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9일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원·하청업체간에는 엄연히 경영 및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 원·하청 근로자들이 한 곳에서 혼재해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더욱이 하청 문제는 노사합의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으로 이미 현대차 노조와도 합의됐던 부분"이라며 "잘 진행되고 있던 사항을 뒤늦게 끄집어내서 노사악화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8월말 노동조합의 진정을 받아 현대차 울산공장과 전주공장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1개 하청업체 8천여명 모두가 도급을 위장해 근로자를 투입해온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차가 근로자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것은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onhapnews.co.kr
|
|
|
|
|
|
|
147
8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