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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 |
세미나/연구팀 > 연구세미나 >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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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8 22:5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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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노정연 |
 [세미나D-1]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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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정을 조정하느라 몇차례 유회됐습니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0. 06.08.(수), 오늘, 5명의 동지들이 모여 이후 세미나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략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미나의 진행상황, 발제문, 참고자료 등은 한노정연의 홈페이지 세미나방을 통해 공유한다.
- 각 장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면, 참가자들이 해당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레포트를 제출한다. 분량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 레포트를 가지고 토론한다.
- 세미나 1회의 분량은 대략 60쪽 안밖으로 한다.
- 발제자는 발제 내용의 요약, 발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 토론할 사항 등으로 정리해서 발제문을 제출한다.
0. 제1부 제1장 '한국에서의 노동운동 위기논쟁'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세미나 참가자는 미리 구입하여 읽어 오시길 바랍니다. 1권에 15,000원입니다. 이후에도 각 장마다 1권의 자료집을 만들 계획입니다.자료집은 연구소에 있습니다.
0. 다음주(06.15.수)에는 제1부 제1장 제1회 '1990년대 초반 노동운동 위기논쟁'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합니다. 세미나 참가자는 다들 자료를 읽고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0. 제1부 제1장 '한국에서의 노동운동 위기논쟁' 세미나 기획안(초안)입니다. 더 첨부할 자료가 있으면 제안바랍니다.
1. 한국에서의 ‘노동운동 위기 논쟁’
(1회) 1990년대 초반 ‘노동운동 위기 논쟁’
0. 1992년 1월 현대자동차 상여금투쟁의 패배를 계기로, 노동운동위기론을 둘러 싼 광범위한 논쟁이 촉발되어,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조직, 투쟁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전환이 주장됨.
0. 이 시기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와 전노협 조직기반의 약화라는 현상에 대해 두 가지의 진단이 있음
- 1) ‘일시적 침체기론’, 노동운동의 침체의 원인을 정권의 탄압에서 찾고, 전투적 노동자들의 요구와 지향을 따라잡지 못하는 노조간부들의 투쟁 회피와 조합주의, 패배주의 등의 잘못된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
- 2) ‘위기론’으로, 위기의 원인을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혼란과 투쟁일변도적 운동으로 인한 대중성의 상실에서 찿고, 그 극복방안으로 새로운 이념과 조직의 필요성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국민적 조합주의론’(박세일), ‘사회발전적 노동운동론’(박승옥), ‘진보적 노사관계론’(김형기), ‘생산적 노동조합론’(경실련) 등이 주장되었으며, 이 모두는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와 입장
0. ‘진보적 노자관계론’의 대략적 내용
- 1) 현 시기 노동운동 침체의 성격을 순환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총체적 위기‘이고, 객관적 정세의 위기만이 아닌 운동주체의 위기라고 파악,
- 2) 침체의 원인을 현존 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른 맑스주의의 위기와 국제정세 및 국내정세의 보수화, 3당 야합에 의한 보수대연합, 경제위기의 도래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이 요인들이 중층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
- 3) 민주적 대안으로서의 ’진보적 노자관계론‘은 인간적, 민주적, 생산적 노자관계를 기본 구성으로 하여, 생산수단의 독점적 소유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진보적 노자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축적체제의 구축, 즉 기술자립-고급기술-고임금-고생산성-대량생산-대량소비의 재생산구조를 확립하자고 주장,
- 4) 진보적 조합주의는 노동계급적 관점과 국민적 관점의 변증법적 통일, 정치노선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응하는 노동운동 노선, 최소강령주의, 노총의 개혁파와 연대, 노동조합의 국민경제에 대한 책임, 시민운동과의 연대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함. (진보적 노자관계론은 근본적인 변혁의 전망 대신에 민주적 정책대안 중심의 현실주의적인 운동노선을 강조함으로서 노자간의 진보적 타협으로 경사)
<주 텍스트>
* 김형기, [진보적 노사관계와 진보적 노동조합주의를 위하여], 경제와 사회1992.봄호
* 이정택, [유연적 노사관계론], 경제와 사회1992.봄호
* 임영일, [정세변화와 노동운동의 과제], 경제와 사회1992.봄호
* 좌담-최장집, 임영일, 신광영, 박승옥, [계급타협과 노동운동의 진로], 경제와 사회1992.봄호
* 노중기, [1987년 이후 거시적 노사관계의 변동과 노동운동], 동향과 전망 1994
<참고자료>
(2회) 1997년 IMF 외환위기 시, ‘노동운동 위기 논쟁’
0. 1997년 10월 IMF 외환위기 이후, 총자본진영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노동자들의 생존권 민주적 권리 수호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의 계기’로 전화시키기 위한 노동운동진영 내부의 논쟁 또한 더욱 심화되고 확대됨.
0. 노동운동(혹은 노동조합운동) 노선논쟁은 이미 96말-97초 노동자총파업투쟁(그리고 그 이전의 96년 ‘노개위’국면)에서부터 이미 가시화되었음.
- 96년 김영삼 정권의 신노사관계와 노개위 참여를 둘러 싼 논쟁, 96년 12월 ～ 97년 1월 노동자총파업투쟁을 둘러 싼 논쟁, 97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운동을 둘러 싼 논쟁, 97년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97대선을 둘러 싼 논쟁, 97년 11월 IMF구제금융 신청 이후 경제위기의 원인과 성격을 둘러 싼 정세논쟁, 98년 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잠정 합의와 비대위에서의 파업철회를 둘러 싼 민주노총 위기논쟁, 98년 6월 2차총파업투쟁의 철회와 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둘러 싼 논쟁, 8~9월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저지투쟁에 대한 평가 논쟁 : 정리해고제 철폐와 최소화를 둘러 싼 논쟁,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상과 경로를 둘러 싼 논쟁 등
0. 98년 9월 이후에는 그 간의 논쟁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인 내용을 총괄하면서 노동운동의 노선논쟁으로 발전
- 현 정세에 대한 인식(경제위기의 원인과 성격, 그 극복방향), 노동운동의 이념,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건설 등 노동운동의 전략적 목표와 그를 위한 과제,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사에 대한 평가, 총파업투쟁전술, 경영참가 및 노사정위원회, 정리해고와 실업대책, 임단투와 사회개혁투쟁 등 당면한 전술적인 대응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노동운동의 이념과 전략적 목표, 즉 노동운동의 노선과 맞물려 기획되고 실천되고, 또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사회적 조합주의, 계급적·정치적 노동운동, ‘공황기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정립’
0. 1997년 이후 전개된 노동운동의 노선논쟁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발전이라는 대중적인 토대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80년대 중반의 사구체논쟁과는 달리 노동자계급의 생존권투쟁과 민주적 권리수호투쟁조차 정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세적 조건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본의 전지구적 지배와 경제위기를 매개로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전면화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
<주 텍스트>
* 박성인, [기로에 선 한국의 민주노조운동],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2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1997
* 박성인, [직권조인, 총파업투쟁, 그리고 민주노총 정체성의 위기], 현장에서 미래를, 1998
* 박성인, [1998년 노동운동 노선논쟁]
* 임영일, [공황기의 한국 노동운동의 과제], 연대와 실천, 1998
* 임영일, [노동운동의 위기와 혁신에 관한 몇가지 생각], 연대와 실천, 1999
* 김유선,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제언], 노동과 사회 1998. 9.
* 김세균, [IMF 관리체제,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동운동], 지식인연대 심포지움, 1998.1.
* 김세균, ｢노동운동의 탈계급화-탈정치화를 위한 최근의 시도들에 대한 비판｣, 현장에서 미래를1998. 11.
* 노동전선 편집부, [계급타협적 개량주의 노동운동노선 비판과 노동운동의 대안], 노동전선43호, 1999
* 곽탁성, ｢노동운동의 민주적 계급적 발전을 위하여｣,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257~310,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참고자료>
* 김금수, ｢노동운동의 노선과 기조를 정립하자｣, 노동과 사회 1998. 9.
* 박성인, ｢김유선 부소장의 사회적 조합주의론 비판｣, 노동과 세계36호, 1998. 9.
* 노중기, ｢원칙과 현실의 혼동을 경계하며｣, 노동과 세계1998. 10.26.
(3회) 2004년 ‘노동운동 위기 논쟁’
0. 2004년 하반기, [당대비평]에서 박승옥의 문제제기를 기점으로 다시 노동운동 ‘위기’논쟁이 재현됐다. 이 위기 논쟁은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의 전환에 따른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의 배부른 투쟁’, ‘노동귀족’, ‘그들만의 노동운동’ 등 -에 뒤 이어 전개됐고, 노동운동의 ‘위기’ 자체에 대한 진단, 그 원인과 위기 극복 방향을 둘러싸서 이루어졌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0. 첫째, 현 시기 한국의 노동운동(더 정확하게는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한 전투적인 노동운동)을 ‘위기’로 진단하고, 위기의 원인을 노동운동 ‘내부’로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시기 한국 노동운동이 낮은 조직률로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지 못하고,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되어 대기업 이기주의에 갇혀 있어 “함께 연대해야 할 비정규 노동자가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공격”하는 상황이며, 명분 없는 파업투쟁으로 “자신을 옹호해주는 어떠한 사회세력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갇혀 있는 실정”이 위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진단 속에서는 비정규직-정규직으로 분할 고착화시키고, 양극화시키는 근본원인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노동유연화’의 문제는 은폐된다.
0. 둘째, ‘위기’ 진단과 위기원인을 내부로 돌리는 목표, 즉 ‘노동운동 위기 논쟁’이 겨냥하는 것은 노동운동 내 ‘전투적 좌파’, ‘계급적 좌파’를 향하고 있다. 즉 대중운동 내에서의 전투적 계급적 좌파의 고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의 정체,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대표성의 약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분할 고착화, 기업별 노조의 한계, 임단협 중심의 파업투쟁의 빈발, 전투적 조합주의의 한계 등은 노동운동이 극복해야 할 사안들이다. 그런데 노동운동 위기 공세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급운동 시각’, ‘계급주의’, ‘노동자 중심적 관점’, ‘계급형성에 초점을 맞춘 노동운동과 조직화 전략’, ‘사회주의 이념’ 등이 가로 놓여 있다고 비판한다.
0. 셋째,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운동철학과 방식을 아예 전면 혁신하는 일대 전환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그 방안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다. 기업별 노조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운동의 사회운동성이나 연대성 회복”하고 “산별 노조의 시급한 건설”을 제안하기도 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주의, 노동운동의 생산력주의, 그리고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극복을 위한 ‘생태적 대안을 찾는 노동운동“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리고 결론은 노동운동이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투쟁을 멈추고, “대화와 설득, 자치와 자결의 민주주의”(박승옥), “사회적 대타협”(박태주, 김형기), “거시적 코포라티즘과 사회적 대화전략”(최병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주 텍스트>
* 박승옥, [한국의 노동운동, 종말인가 재생인가], ‘프레시안’2004.08.
* 김형기, [위기의 노동운동 10대 문제점과 대안], ‘전태일 기념 토론회’, 2004.10.
* 박태주, [나는 아직도 사회적 대화를 꿈꾼다], ‘프레시안’, 2004.10.
* 박성인, [2004년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동운동 위기논쟁], ‘사회주의5차포럼’, 2004.11.
* 이태영, [노동운동 위기론과 위기의 본질], ‘사회주의노동자신문’, 2004.12.
* 노동해방의 불꽃, [노동자운동의 위기와 전망], 2004.12.
* 미래연대, [계급적 노동운동과 사회적 헤게모니], 2004.12.
* 미래연대, [노동운동에서 두가지 전략과 노동자투사들의 선택], 2004.12.
* 임영일,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극복의 과제들], 연대와 실천2005.2.
* 강신준, [노동운동의 위기, 소극적 대응보다는 적극적 대응을], 연대와 실천2005.2.
* 이병훈, [노동조합 위기론과 실천의 과제], ‘사회포럼’, 2005.04.
* 이상학, [노동운동 위기적 요인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사회포럼’, 2005.04.
* 노중기, [위기의 노동운동, 신자유주의에 포위된 민주노조운동], 2004.04.
* 김유선, [한국의 노동 : 진단과 과제], ‘한노사연 10주년 기념토론회’, 2005.05.
<참고자료>
0.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건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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