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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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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9 21:5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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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us |
 7월 1주 경제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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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동향(2005. 7.1. ~ 7.6.)
◇ 한국은행, 2005년 하반기 경제전망(2005.7.5.) 2005년 하반기 경제전망(2005. 7, 한국은행)
차 례
Ⅰ. 국내외 경제여건
Ⅱ. 하반기 경제전망
1. 경제성장
2. 물 가
3. 대외거래
Ⅲ. 경제상황 종합판단
Ⅰ. 국내외 경제여건
◆ 지난 12월 전망시와 비교할 때 세계경제 성장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으나 미 달러화 약세는 완만해지고 국제유가는 큰 폭 상승 예상
국내적으로는 가계유동성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정부 및 공기업 등의 공공지출이 크게 확대될 전망
① 세계경제 성장세
□ 금년중 세계경제는 전년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겠으나,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 등에 힘입어 둔화속도는 당초 전망(지난해 12월)보다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2005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3.7%)보다 다소 높은 4.0%를 나타낼 전망
ㅇ 세계교역신장률도 당초 전망(6.2%)보다 높아질 전망(6.8%)
② 국제유가
□ 국제유가는 금년 들어 석유수요 증대, OPEC의 생산여력 제약 및 일부 산유국의 공급차질 가능성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상승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연평균 기준으로 원유도입단가는 당초 34달러에서 48달러 수준(41% 상승)으로 크게 높아질 전망
③ 달러화 환율
□ 그간 약세를 지속해 온 美달러貨는 금년 5월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적자 지속 등으로 하반기 이후 재차 약세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ㅇ 다만 미국경제가 유로지역 및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금리격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약세전환 시기가 늦춰지고 약세폭도 줄어들 가능성
→ 당초 전망보다 달러화 약세정도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
(연평균 엔/달러환율 : 100엔 → 105엔)
④ 가계유동성
□ 가계부문 신용위험이 계속 낮아지고,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도 완화됨에 따라 가계부문 유동성은 완만하나마 증가 추세를 이어갈 전망
2004.1/4
2/4
3/4
4/4
2005.1/4
2/4
￭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1)
2.3
2.3
2.1
2.0
2.0p)
‥
￭ 카드사(전업사) 연체율2)
12.2
10.8
11.6
9.0
8.2p)
￭ 대출태도지수(가계주택)3)
-20
4
0
4
6
3e)
주 : 1) 분기말월 제외 기준 2) 분기 말월기준
3) 금융기관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태도
□ 그러나 가계의 부채조정이 금년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유동성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
⑤ 공공부문의 투자
□ 정부는 하반기중 종합투자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기금 및 공기업의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
ㅇ 하반기중 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 자체사업을 확대(2조원)하고 국민주택기금 등의 투자규모도 늘리는(1.1조원) 한편 도로 등 민간투자사업(BTO, 1.3조원)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
→ 기존의 종합투자계획(2조원) 외에 하반기중 공기업, 기금, 민간투자사업 등의 추가적인 투자확대는 총 4.4조원 규모
Ⅱ. 하반기 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 금년중 GDP 성장률은 당초 전망(4.0%)보다 소폭 낮은 3.8% 정도로 예상
ㅇ 이는 높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진 데 주로 기인
(당초 3.4% → 3.0%)
ㅇ 하반기중에는 고유가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회복, 정부 및 공기업의 투자 확대, 원달러환율 안정 등에 힘입어 당초 전망 수준의 성장 예상(당초 4.4% → 4.5%)
ㅇ 금년중 유가가 당초 전망 수준(34달러)을 유지할 경우 연간 성장률은 4%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상반
하반
연간
1/4
2/4e)
상반e)
하반e)
연간e)
GDP성장률1)
5.4
3.9
4.6
2.7
3.2
3.0
4.5
3.8
<4.0>
(0.7)
(0.8)
(0.4)
(1.2)
(0.8)
(1.6)
민간소비
-0.9
-0.1
-0.5
1.4
2.5
1.9
3.5
2.7
<1.8>
설비투자
3.0
4.6
3.8
3.1
2.4
2.8
6.4
4.6
<5.3>
건설투자
4.1
-1.3
1.1
-2.9
0.0
-1.2
2.8
1.0
<0.5>
상품수출
29.2
14.0
21.0
8.1
6.9
7.5
9.9
8.7
<9.8>
상품수입
17.4
10.5
13.8
3.1
4.1
3.6
7.9
5.8
<9.3>
주 : 1) ( )내는 계절조정기준 전기대비(%), 상‧하반은 각 분기 증가율의 평균
2) < >내는 2004.12월 전망치
□ 금년중 경제성장 전망 수정내용을 부문별로 보면
ㅇ 민간소비는 고용, 소득 및 가계신용의 완만한 회복 전망에 따라 당초 전망보다 상승(당초 1.8% → 2.7%)
ㅇ 설비투자는 상반기중 수입재 투자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운수장비투자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다소 하락(당초 5.3% → 4.6%)
ㅇ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관련 선행지표 호전, 공기업 등의 투자확대 예상에 따라 소폭 상승(당초 0.5% → 1.0%)
ㅇ 상품수출은 원화환율 절상,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물량기준으로는 증가율이 당초 전망보다 하락(당초 9.8% → 8.7%)
2. 물 가
□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당초 전망치(3.0%)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기상여건 호조로 농산물가격이 크게 하락한 데다 완만한 경기회복세로 개인서비스요금 상승폭도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
□ 근원인플레이션율은 2.6%로 당초 전망치(2.8%)보다 소폭 하락할 전망
ㅇ 하반기중 중기목표의 하한(2.5%)을 일시 밑돌겠으나 연말경에는 다시 목표범위 내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물가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상반
하반
연간
1/4
2/4
상반
하반e)
연간e)
소비자물가
3.3
3.8
3.6
3.2
3.0
3.1
2.8
3.0
<3.0>
(2.0)
(1.1)
(3.0)
(2.1)
(-0.4)
(1.6)
(1.5)
(3.1)
근원인플레이션
2.6
3.1
2.9
3.0
2.5
2.8
2.4
2.6
<2.8>
(2.0)
(0.9)
(2.9)
(1.4)
(0.0)
(1.4)
(1.2)
(2.6)
주 : ( )내는 전기말월대비 < >내는 2004.12월 전망치
3. 대외거래
□ 수출(통관)은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요 호조 지속으로 10% 내외의 견실한 증가를 보일 전망(당초 7.3% →10.7%)
□ 수입(통관)은 유가상승, 원화절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당폭 상회할 전망(당초 9.1% → 15.4%)
□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당초 전망(160억달러)보다 줄어든 130억달러 정도를 기록할 전망
ㅇ 상품수지는 수입의 큰 폭 증가로 흑자규모가 당초 전망보다 20억달러 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당초 290억달러 → 270억달러)
ㅇ 서비스·소득·이전수지는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적자규모가 확대될 전망(당초 -130억달러 → -140억달러)
경상수지 전망
(억달러)
2004
2005
상반
하반
연간
1/4
2/4e)
상반e)
하반e)
연간e)
경상수지
132
145
276
60
22
81
49
130
<160>
상품수지
191
191
382
93
78
171
99
270
<290>
수출(통관)
1,233
(38.4)
1,306
(24.7)
2,538
(31.0)
668
(12.7)
700
(9.4)
1,368
(11.0)
1,442
(10.4)
2,810
(10.7)
<2,730>
<7.3>
수입(통관)
1,081
(25.8)
1,164
(25.3)
2,245
(25.5)
604
(14.4)
636
(15.1)
1,240
(14.7)
1,350
(16.0)
2,590
(15.4)
<2,450>
<9.1>
서비스·소득
·이전수지
-59
-46
-105
-34
-57
-90
-50
-140
<-130>
주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내는 2004.12월 전망치
Ⅲ. 경제상황 종합판단
□ 금년 상반기중 GDP 성장률이 3% 정도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우리 경제는 지난해의 저성장 횡보세가 상반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판단
□ 그러나 하반기에는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이 예상외로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4·4분기에는 성장률이 4%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금년중 유가가 당초 전망수준(34달러)을 유지할 경우 연간 성장률은 3.8%에서 4%대 중반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
ㅇ 수출이 견조한 증가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책 등에 힘입어 건설투자도 개선되는 데 기인
→ 경기는 지난해 12월 전망대로 상반기중 횡보세 지속 후 하반기부터 완만한 상승 경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물가는 경기회복 속도가 완만하여 수요면에서의 상승압력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투자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한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대, 각종 개발계획 등 불안요인이 상존
ㅇ 부동산가격 급등은 생산요소 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 부의 불균형 심화, 근로의욕 저하 등을 초래하여 성장잠재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 경기상황과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
<참고> 전망의 주요 전제
2003
2004
2005e)
￭세계경제성장률(%)
4.0
5.1
4.0
<3.7>
￭세계교역신장률
4.9
9.9
6.8
<6.2>
￭원유도입단가(달러/배럴)1)
28.7
36.2
48
<34>
￭반도체가격(달러/개)2)
4.3
4.8
3.3
<3.4>
￭엔/달러 환율3)
115.9
108.1
105
<100>
주: 1) 기간 평균, CIF 기준 2) 256Mb SD램과 DDR D램 가격 평균
3) 기간중 평균환율
< >내는 2004. 12월 전망치
한국은행은 금년 중 GDP 성장률을 당초 전망(4.0%)보다 소폭 낮은 3.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높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상당 폭 낮아졌고(당초 3.4%→3.0%), 하반기 중에는 고유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회복, 정부 및 공기업의 투자 확대, 원달러 환율 안정 등에 힘입어 당초 전망 수준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당초 4.4%→4.5%)했다. 또한 금년 중 유가가 당초 전망 수준(34달러)을 유지할 경우 연간 성장률은 4%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행이 금년 경제성장 전망에서 수정한 내용을 부문별로 보면, (1) 민간소비: 고용, 소득 및 가계신용의 완만한 회복 전망에 따라 당초 전망보다 상승(당초 1.8%→2.7%) (2) 설비투자: 상반기 중 수입재 투자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운수장비투자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다소 하락(당초 5.3%→4.6%) (3) 건설투자: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관련 선행지표 호전, 공기업 등의 투자확대 예상에 따라 소폭 상승(당초 0.5%→1.0%) (4) 상품수출: 원화환율 절상,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물량기준으로는 증가율이 당초 전망보다 하락(당초 9.8%→8.7%) 등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당초 전망치(3.0%)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고, 기상여건 호조로 농산물가격이 크게 하락한데다 완만한 경기회복세로 개인서비스요금 상승폭도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2.6%로 당초 전망치(2.8%)보다 소폭 하락하며, 하반기 중 중기목표의 하한(2.5%)을 일시 밑돌겠으나 연말경에는 다시 목표범위 내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수출(통관)이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요 호조 지속으로 10% 내외의 견실한 증가(당초 7.3%→10.7%)하고, 수입(통관)은 유가상승, 원화절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당 폭 상회(당초 9.1%→15.4%)하며,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당초 전망(160억달러)보다 줄어든 130억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韓銀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관련 국내 신문들의 사설(2005.7.6.)
(국민) 대기업의 사내 보유자금 투자케 하라
"당정이 하반기 경기운용의 초점을 투자 확대에 두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나, 공기업과 공공기금의 여유자금 3조여원 추가 지출 등으로는 역부족인 듯 하고, 주요 대기업의 사내 유보자금만 60조원이 넘는 상황인 만큼, 투자의 물꼬를 터주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원인을 제거하는 등 실질적 투자유인책이 나와야 한다."
(서울) 3%대로 떨어진 올 성장률 전망치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수정하면서 성장률 목표치를 5%에서 4%로 낮춘 데 이어 韓銀도 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3.8%로 낮추었는데, 정부는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동산 투기바람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노 대통령은 '상생'·'양극화 해소'를 통한 선진한국 건설을 주창했지만 아직 구체적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세계) 3%대로 떨어진 韓銀의 경제전망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수도권 공장건설 규제나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특히 친시장적 정책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부터 높여야 한다."
(한경) 전망할 때마다 낮아지는 성장률
"韓銀이 올 경제성장률을 3.8%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 전망은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된다는 전제 아래 나온 것임을 감안하면 3.8%마저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문제는 수출·내수·유가·환율 등 대내외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간다면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낮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정책당국은 여전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자금과 기업자금을 생산부문의 투자로 유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매경) 추락하는 성장률 경제는 뒷전
"성장률이 2003년 3.1%에서 지난해에는 4.6%로 다소 오르는 듯했으나 올해 또다시 4%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는 것인지 걱정이다. 문제는 성장률이 추락하는데도 당국이 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나 출자총액제한제만 풀어도 지금과 같은 설비투자 침체 현상은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경제 잘 해보자는 호소 한번 없이 '연정' 등 정치성 농후한 발언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경제는 말이 아닌데 정치적 승부수만 던지려 한다면 국민 반발만 살 것이다."
(서경) 저성장 기조 현실화하나
"韓銀은 성장률 전망을 3.8%로 낮추면서 상반기를 하향 조정한 대신 하반기는 도리어 상향 조정했다. 유가가 작년 수준이었다면 4% 중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수도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한상의의 조사결과를 보면, 경기회복은 대부분이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답변할 정도로 韓銀의 전망과는 다르다. 정부는 저성장 기조의 경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불황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 시작은 기업의 유보자금을 투자로 유인하는 데 있다."
◇ 대한상의, ‘기업이 바라본 정부 경기정책 평가와 성장전망 조사’ 결과 (2005.7.5)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이 바라본 경기정책 평가와 성장 전망' 조사에서 대다수 기업들은 경기가 올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올 예상 성장률은 3.0%로 조사됐다.
또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시기로는 대다수 기업들이 내년 하반기(37.0%)나 내년 상반기(32.0%)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고, 2007년 이후 회복 응답도 22.0%에 달했다. 반면 올 3분기(2.7%)와 4분기(6.3%) 회복 응답은 9.0%였다.
올해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거나(53.3%) 현 수준을 유지할 것(32.4%)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최근 경기회복 정책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2.47점 정도라고 응답했다. 정부 정책 중 부동산/건설대책은 1.80점, 고용대책 2.34점, 정부지출 등 재정정책은 2.58점으로 나타났다.
향후 각종 정부지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응답이 42.3%,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7.7%를 차지해 정부 경기정책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중소기업의 65.7%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다소 적절하다는 응답이 21.5%, 매우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12.3%를 차지했다. 부적절한 중소기업 정책부문으로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투자지원정책(33.6%)과 자금 등 금융정책(32.2%)를 꼽아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축소 검토 및 은행권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중 축소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어, 중소기업 대책에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저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69.7%가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저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며, 30.3%는 부동산 과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 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을 위해 추경예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51.7%)이 재정적자폭이 커져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48.3%)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수도권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기업환경을 대폭 개선할 경우 중국과 국내 수도권 투자 중 어느 곳에 투자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66.4%가 수도권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했고, 33.6%는 중국투자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 주요 신문의 경제일반 사설(2005.7.6)
(중앙) 총파업, 싸늘한 시선을 의식하라
“한국노총은 내일, 민주노총은 20일 노사정 대화를 중단하고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반면 경총은 줄파업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총파업 중단을 촉구. 국민의 뇌리에는 귀족노조의 취업 비리와 상급 노동단체의 뇌물 사건이 아직도 선명. 노동계가 국면 전환용으로 파업을 벌이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번 파업은 산하 단위노조조차 호응이 미미하고 불법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일자리가 없어 파업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임을 명심하고 노조는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경향) 투기세력과 전쟁, 말보다 실천이 문제
“정부가 8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쏟아내는 이런저런 말들이 말잔치처럼 비쳐지고 있다. 지금은 말로써 투기세력과 맞설 것이 아니라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다.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투기세력의 공격이 간단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 발표 전에 말로 엄포를 놓는 것은 투기세력과의 심리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10.29 대책의 사례를 교훈 삼아 이번 대책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겨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서경) 진로 매각, 주류산업의 세계화 관점에서
“강철규 공정위 위원장이 "하이트맥주컨소시엄의 진로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사전심사를 이달 안에, 늦어도 8월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해 진로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수가 성사될 경우 하이트가 맥주에 이어 소주까지 장악함으로써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만,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주류업체의 대형·국제화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하이트의 진로인수를 독과점이라는 잣대만으로 판단해선 곤란하다. 기업결합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 부도사태를 맞았던 영창악기 사태가 재발돼선 안된다.”
(조선) 기업이 50점도 안준 정부 경제정책
“대한상의가 300개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 경제정책을 평가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2.47점이 나왔는데, 이는 경제정책이 기업으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영업자와 근로자들도 정부정책에 신뢰가 없기는 마찬가지일 것. 정부 핵심 인사들의 근거 없는 낙관론, 안이한 경기 판단이 신뢰 하락을 불러온 근본 원인.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근로자 등 경제주체들의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
(한국) 정부 큰소리, 시장은 비웃고
“市場이 정책당국자들의 소리를 우습게 보는 정도를 넘어 믿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안의 원인·결과를 혼동하고 감성적 대응으로 시장을 억압해온 대가이다. 경제부총리가 "금리인상을 기대하는 시장참여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으나 오히려 어제 국고채 수익률은 4개월 만에 최고치(4.09%)로 치솟았다. 무릇 정책이란 간단명료하고 정확·엄정해야 시장참여자들이 따르게 되는데 지금 정부는 쉬운 것도 복잡하게 말해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
◇ ‘대학 구조개혁’ 관련 각 신문들의 사설(2005.7.5)
(국민) 대학 구조개혁 반발에 굴복 말아야
“교육부가 올해 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10개 국립대가 5개로 통폐합하고 다른 17개 국립대와 서울 소재 사립대는 입학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는데, 문제는 정원 축소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해 권역별·학교별 특성화를 실현시키는가로, 특성화 설정 목표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중요. 대학 구조조정계획이 수치 중심으로 진행되거나 개혁 논의가 지나치게 시장지배를 받게 될 경우 인문학이나 기초과학의 위기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한경) 대학 구조개혁 한시가 급하다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7개 사립대들이 입학정원을 10%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개혁 방안은 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이 구조개혁 계획서는 제출했지만 이것으로 실행이 담보되는 것은 결코 아닌 만큼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선 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개혁에 대한 반감 해소가 시급하고, 일회성에 그쳐선 안되며 지속성을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
(조선) 대학정보 공개해야 구조조정 제대로 된다
“17개 국립대와 7개 사립대가 2007년까지 학부 입학정원을 1만2천명 줄이기로 했는데, 이는 교육부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끊겠다고 압박해서 받아낸 결과다. 대학 숫자가 너무 많고 대학 졸업생이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며, 대학의 덩치만 커졌지 교육 여건은 여전히 초라하다. 입학정원, 재정지원 등의 수단만으로는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없다. 대학·학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 2005년 5월 서비스업활동동향(통계청, 2005.7.5)
2005년 5월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소폭 감소하였을 뿐,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등 다른 업종에서는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금융 및 보험업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고, 운수업, 의료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은 지난달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은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5월 도소매업은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소매, 도매업, 소매업에서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하였다.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는 자동차판매, 부품 및 부속품판매, 차량용연료 판매 등에서 증가하여 5.4% 증가하였다. 도매업은 산업용농축산물, 음식료품.담배 등에서의 판매는 감소하였으나,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가정용품, 기타 산업용중간재, 금속광물 및 1차금속제품 등에서 증가하여 4.0% 증가하였고, 소매업은 종합소매(백화점 등) 등에서의 판매는 감소하였으나, 가정용기기.가구, 의약품, 무점포소매 등에서 증가하여 1.3% 증가하였다.
5월 운수업은 항공운송업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하였다. 육상운송업은 육상여객운송업(시내 및 시외버스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철도운송업과 도로화물운송업에서는 증가하여 0.4% 증가하였고, 수상운송업은 외항운송업에서 증가하여 9.4% 증가하였다. 항공운송업은 항공여객운송업에서 감소하여 5.3% 감소하였고,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여행사업, 창고업,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여 4.5% 증가하였다.
5월 금융 및 보험업은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관련 서비스업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은 비통화금융기관에서 증가하여 0.3% 증가하였고, 보험 및 연금업은 0.1% 증가하였으며,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은 금융관련서비스업(증권 및 선물중개업 등),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보험대리점, 손해사정업 등)에서 증가하여 0.8%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생산 증감율
2004.5월
연간
2005.1월
2월
3월
4월
5월
(전년동기비,%)
0.6
0.6
1.0
-0.5
1.6
2.0
2.4
서비스업 생산 증감율(업종별) (전년동기비, %)
2004.5월
연간
2005.1월
2월
3월
4월
5월
·도소매업
-2.9
-1.2
-3.3
-1.9
0.6
0.7
3.2
·통신업
4.1
5.8
5.2
1.2
7.7
4.3
6.5
·금융 및 보험업
4.4
0.1
1.7
0.0
-0.2
-0.4
0.3
·부동산 및 임대업
-8.4
-6.3
6.8
5.2
7.8
7.9
9.1
·사업서비스업
-0.8
1.9
5.4
-1.1
1.4
1.6
1.6
·교육서비스업
0.2
1.6
-6.2
7.8
-2.0
1.6
1.8
2004.5월
연간
2005.1월
2월
3월
4월
5월
·숙박 및 음식점업
-0.2
-0.7
4.5
-9.8
1.8
0.9
-1.1
·운수업
9.3
6.2
5.3
0.4
3.5
3.9
2.2
·의료업
4.0
5.0
3.1
-1.1
2.9
6.4
4.6
·오락·문화·운동관련
-6.4
-3.3
1.2
-4.6
0.1
3.7
2.9
·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
6.4
-1.1
1.3
-0.8
0.4
4.7
-0.9
<서비스업 업종별 동향> (불변, 전년동월(기)비, %)
분 류
2004년
2005년
5월
3/4
4/4
연간
1/4
3월
4월p
5월p
서비스업활동지수1)
0.6
-0.5
-0.2
0.6
0.7
1.6
2.0
2.4
도매 및 소매업2)
-2.9
-1.5
-1.5
-1.2
-1.4
0.6
0.7
3.2
숙박 및 음식점업
-0.2
-0.1
1.6
-0.7
-1.3
1.8
0.9
-1.1
운수업
9.3
6.5
3.1
6.2
3.1
3.5
3.9
2.2
통신업
4.1
2.6
3.8
5.8
4.6
7.7
4.3
6.5
금융 및 보험업
4.4
-2.9
-1.1
0.1
0.4
-0.2
-0.4
0.3
부동산 및 기계장비임대업
-8.4
-8.6
-4.5
-6.3
6.6
7.8
7.9
9.1
사업서비스업
-0.8
1.9
0.7
1.9
1.8
1.4
1.6
1.6
교육서비스업
0.2
-0.2
0.8
1.6
-0.4
-2.0
1.6
1.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료업)
4.0
3.1
4.9
5.0
1.6
2.9
6.4
4.6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6.4
-3.4
-5.1
-3.3
-1.1
0.1
3.7
2.9
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6.4
-1.1
-3.2
-1.1
0.3
0.4
4.7
-0.9
※ 제조업
14.5
11.6
7.0
10.7
3.5
4.6
3.7
4.1
1) 최근 2개월은 모든 지수가 잠정치. 따라서 전월에 잠정치였던 2005. 3월 지수 및 증감률이 확정치로 변경되었음(이하 모든 표에서 동일).
2) 도매 및 소매업은 부가가치 가중치를 적용하여 작성한 지수의 증감률임.
<참고> ‘서비스업 활동 지수’
◦ 서비스업활동지수는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서비스업동태조사 결과자료와 다른 통계(도소매업판매액지수) 및 외부기관 행정자료(금융·보험업, 의료업 등) 등을 종합하여 2000년을 기준(2000=100)으로 작성한 것임.
◦ 서비스업활동지수는 부가가치에 의해 가중치를 산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서비스업활동지수에서의 도소매업지수와 도소매업판매액지수(판매액 가중치)는 지수 수준이나 변동방향이 다를 수 있음.
◦ 서비스업활동지수는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수량 개념)한 불변지수이므로 관련 기관의 통계(경상금액)와는 증감률이 일치하지 않음.
◦ 서비스업활동지수는 원칙적으로 최근의 1～2개월은 잠정치임.
0. (7.5) 주가-환율-금리 상승하는 '新3高' 시대 오나 (헤럴드경제)
▶환율 1차 조정 후 추가 상승할 듯=원/달러 환율은 1040원 선에 올라선 지난 4일자로 마침내 전년 말 대비 평가절하(-0.8%)로 돌아섰다.
원/달러 환율은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지난달 21일부터 불과 10일(영업일수 기준) 만에 1010원, 1020원, 1030원, 1040원을 차례로상향 돌파했다.
하지만 달러 대비 각각 12.2%와 8.1% 평가절하된 유로화와 엔화에 비해서는 절하폭에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환율의 급등세는,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 이에 따라 환율은 잠시 조정을 거치겠지만 과매수(롱) 마인드가 강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이 이어지면 국내 채권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면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업체의 경쟁력 개선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되고 수입업체들도 원가 부담이 가중돼 내수회복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금리는 중장기 상승론에 무게=오는 7일 콜금리 결정을 앞두고 채권시장이 또다시 급등하며 널뛰기 장세. 지난 4일 채권시장에서 지표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무려 0.14%포인트나 치솟은 연 4.09%를 기록하며 하루 만에 연 4%대로 복귀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부동산 문제로 콜금리를 올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장에서는 이 발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부동산시장을 잡고 내외 금리차 역전에 맞춰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데 투자자들이 베팅. 설사 이번에 콜금리가 동결되더라도 미국의 정책금리가 4%선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적어도 다음달에는 콜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채권시장의 대체적인 반응.
▶환율 금리 동반 급등 주식시장엔 호재=환율이 상승할 경우 한국 주식시장의 주력기업인 자동차와 정보기술(IT) 분야 등 수출 관련 기업들의 채산성이 호전돼 3/4분기 이후 기업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또 금리 상승기엔 채권의 선호도가 하락하고 주식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시중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최근 주식시장은 이를 반영,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고 올 2/4분기까지의 기업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시중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으로 인한 유동성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환율 상승으로 인한 하반기 기업실적 호전 예상이 가세하면서 추세 상승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5일 시장에선 최근의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과 대기매수세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이 종합주가지수 1020선을 사이로 펼쳐지고 있으나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 채권 금리의 급등으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금리 상승기에 투신사들의 주식형 수익증권 잔액이 증가하고 채권형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에 비추어 완만한 금리 상승이 이뤄질 경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0. (7.5) 정부, 내년 예산 203조5천억원 요구
정부 부처 등 56개 중앙 행정기관의내년 예산 요구액은 203조5천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증가율은 4.4%. 45개 사업성기금의 운용규모 요구액은 올해보다 11.2% 늘어난 53조6천억원.
기획예산처는 중앙 행정기관들의 내년 예산요구액이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 대비 11조7천억원(8.7%) 늘어난 146조1천억원, 특별회계는 3조2천억원(5.2%) 줄어든 57조 4천억원 등 총 203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기예처는 지난 4월30일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결정된 재원배분 12대 원칙과 예산안 편성지침에 제시된 지출 우선순위 등에 따라 각 부처 예산 및 기금요구안을 보완,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통일.외교분야: 남북협력기금 출연 증가 등으로 42.7% 증가 ▲문화 및 관광(13.8%) ▲국방(12.6%) ▲사회복지(11.8%) ▲보건의료(11.8 %) 등도 증가폭이 큰 편.
구체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100.6%, 수도권 대기개선 96.9%, 보육사업 지원 81.8%, 전자정부 사업 38.8%, 국민임대주택건설 34.4% 등을 기록.
주요 부처의 올해 예산대비 내년 요구액 비율은 대통령 비서실 10.0%, 국회 16.8%, 대법원 14.3%, 재정경제부 -12.0%, 교육인적자원부 8.7%, 통일부 27.0%, 외교통상부 -0.9%, 국방부 13.2%, 행정자치부 13.1%, 문화관광부 29.2%, 보건복지부 6.1%, 건설 교통부 -7.0%, 경찰청 5.4%.
주어진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편성하는 톱다운(top down)제 도입 2년째를 맞으면서 정착돼 부처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힌 세출사업도 8.5%.(작년은 5.6%)
분야별로는 도로건설(-10.9%), 일반공항(-36.8%), 문예기반시설(-6.2%) 등이다.
톱다운제 시행으로 예산을 무조건 많이 요구하고 보자는 관행이 사라져 예산요구 증가율이 2004년까지 20%대이던 것이 2005년 5.0%로 대폭 떨어진데 이어 내년 요구에서는 더 낮은 4.4%를 기록.
◇ 재경부, 2005년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당정협의자료) (2005.7.4)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7월 4일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정부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을 보고 받고,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재정운용방향"을 논의.
1.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과 관련하여 내수 회복 지연, 고유가, 환율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의 어려움 가중 등에 대해 당정이 인식을 공유하고,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년도 성장과 일자리 전망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로.
2. 금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서 당정은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투자활성화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는데 공감, 공장입지 등 투자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당정의 공조를 강화하고,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 촉진, 벤처기업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투자활력도 제고해 나가기로.
3.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급증하는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 및 개방과 함께 의료.교육.보육 등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4. 당정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공공건설 투자가 확대되는 등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하반기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공공지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기금.공기업의 여유재원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부문에서 신도시 건설 등 사업에 추가적으로 3.1조원 지출을 확대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종합투자계획과 민자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올해 말까지 총 3.3조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경기관리는 물론 새로운 투자방식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기로.
5. 세제측면에서는 소득.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 연장('05.1.1 기시행)과 함께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시한 연장 등을 추진하고, 추가 조치는 경기 차원보다는 조세체계 합리화 차원에서 검토키로 하는 한편,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의 추가확대여부는 경기회복속도, 공공지출 집행상황,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기로.
◇ 2005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한국은행, 2005.7.4)
2005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049.9억달러로 전월말(2,061.0억달러)에 비해 11.1억달러 감소. 한국은행은 미 달러화 강세로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크게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외환보유액(2,049.9억달러)은 유가증권 1,844.1억달러(90.0%), 예치금 197.8--억달러(9.6%), IMF포지션 6.8 --억달러(0.3%), SDR 0.4억달러(0.02%), 금 0.7억달러(0.03%)로 구성돼 있음.
0. (7.4) 올 상반기 주택시장 양극화 더욱 심해져
지역별, 규모별 양극화 심화 = 상반기 평균 집값 상승률은 작년말 대비 2.4%였지만 평균상승률을 웃돈 곳은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7곳 뿐. 수도권 가운데는 서울(3.4%), 경기(3.7%) 두 곳이며 지방 중에는 대구(4.0%), 광주(2.4%), 대전(2.7%), 충북(2.6%), 충남(2.7%) 등이다.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천은 0.2%가하락.
아파트 시장도 전국 평균(3.7%)를 넘어선 자치단체는 서울(5.7%), 대구(4.8%), 경기(5.4%), 충북(3.8%), 충남(4.5%) 등 5곳 뿐. 경기도내에서도 성남(20.6%), 안양(9.4%), 과천(23.7%), 용인(18.8%)만이 오름폭이 컸으며 성남 가운데서도 판교신도시의 영향으로 분당(24.2%)이, 안양에서는 평촌이 있는 동안구(12.3%)의 상승률이 뚜렷.
주택 유형중 단독 및 연립 주택은 상승률이 0.4%, 0%로 상승률이 낮아 최근의 집값 열기가 아파트 및 일부 지역에 국한됐음을 증명.
주택 규모로는 대형이 3.7%, 중형 2.0%, 소형 1.9%로 평형별로 상승률 차이, 특히 아파트는 대형 8.1%, 중형 3.2%, 소형2.8%로 격차가 더욱 컸다.
서울 강남.북 격차 더욱 벌어져 = 강남은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5월 대비 2.4%, 작년말 대비 5.8%, 작년 같은달 대비 2.7%에 이르렀지만 강북은 1.4%, 1.0%, -0.9%로 차이가 컸다.
특히 아파트 시장은 강남의 6월 상승폭이 3.7%로 강북(0.1%)보다 무려 37배, 작년말 대비는 13배 높았다. 강남권이라도 강남(14.8%), 서초(18.2%), 송파(14.4%), 강동(12.0%), 영등포(7.3%), 양천(5.9%) 등 주거 요지와 강서(1.2%), 관악(0.5%), 구로(3.6%), 금천(1.0%), 동작(2.4%)과는 또 차이가 컸다. 강북은 용산(7.6%), 성동(3.4%), 마포(3.2%)를 제외하고는 성북(-0.9%), 강북(-0.6%), 도봉(-0.7%), 중랑(-0.8%) 등은 하락세, 광진, 동대문, 은평 등은 0.7-2.1% 로 보합세였다.
하반기 전망 = 주택산업연구원이 부동산뱅크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업체, 부동산중개업소 23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업체가 전망한 3.4분기 아파트 매매가격 BSI는 서울 165, 수도권 169로 전국 150보다 높았다.
특히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주택가격 전망은 분양시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응답이 건설업체 29.0%, 중개업소 29.5%였고 '분양후 상승세 지속'은 건설업체 43.0%, 중개업소 33.8%에 달했다.
실제 국민은행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의 수를 비교해본 결과 매도 우위가 56%, 매수 우위 12.1%, 비슷함이 32%로 시장이 아직 매도자 위주로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냈다.
변수는 정부가 8월말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재테크팀장은 "정부가 규제책을 강화한다면 집값이 급등한 단지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상승세가 꺾일 수는 있겠지만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서울=연합뉴스)
0. (7.4) 2004년 세계은행 산정 20대 GDP 대국
(워싱턴AP=연합뉴스) 한국은 세계은행이 2일 2004년 전세계 185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한 결과 11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GDP 11조6천700억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뒤를 이었다.
<세계은행이 GDP를 기준으로 산정한 상위 20개 나라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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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11.67조 달러 │11│한국 6천796억7천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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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4.6조 달러 │12│멕시코 6천765억 달러 │
├─┼──────────────┼─┼──────────────┤
│3 │독일 2.7조 달러 │13│호주 6천312억6천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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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2.1조 달러 │14│브라질 6천48---억6천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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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랑스 2.0조 달러 │15│러시아 5천824억 달러 │
├─┼──────────────┼─┼──────────────┤
│6 │이탈리아 1.67조 달러 │16│네덜란드 5천772억6천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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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 1.65조 달러 │17│스위스 3천594억7천만 달러 │
├─┼──────────────┼─┼──────────────┤
│8 │스페인 9천914억4천만 달러│18│벨기에 3천498-억3천만 달러 │
├─┼──────────────┼─┼──────────────┤
│9 │캐나다 9천797억6천만 달러│19│스웨덴 3천464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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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도 6천918-_억8천만 달러│20│터키 3천19억5천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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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환율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seri경제포커스, 2005.7.4,삼성경제연구소)
유가(두바이유 기준): 2005년 6월중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51.06달러로 5월의 46.62달러 대비 9.5%상승. 2004년 평균 33.64달러 대비 2005년 1~6월중에는 45.3달러로 34.7% 급상승.
1차 오일쇼크 때인 1974년 10.98달러는 현재가격으로 배럴당 43.34달러 수준으로 최근 유가보다 10달러 정도 낮은 수준이고, 2차 오일쇼크(1979~80년) 때 가격은 현재가격으로 평가하면 배럴당 84.67달러.
환율(원/달러): 6월들어 달러화 강세반전 영향으로 1,020원대까지 상승. 6월말 원/다러 환율은 달러당 1024.4원으로 전원의 1,002.5월 대비 2.1% 절하.
유가 및 환율 전망: * 하반기중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50~60달러의 높은 수준 지속할 전망. 7월4일 현재 뉴욕상품거래소 8월 및 12월 서부 텍사스 중질유 선물가격은 각각 58.75달러 및 61달러에서 거래. 두바이유와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간 가격차이는 최근 2~4달러선에서 변화. 이런 고유가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당분간 달러화 강세요인이 약세요인보다 우세할 가능성 증대(수출증가세 둔화,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 등으로 원화강세요인 약화 반면 달러화는 미국경제의 3% 이상의 상대적 고성장, EU헌법 부결,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 강달러정책 주장 등의 영향으로 강세 예상)
고유가는 하반기 물가 불안의 주요인: 유가의 60달러대 진입이 예상되고, 그럴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 불안과 함께 내수경기 회복 지연될 전망. 점차 감소세보였던 원유수입 부담이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반면 GDP대비 원유 및 석유제품 비율은 점차 증대 예상.
소비자물가 급등 가능성: 유가급등 부작용 현실화/ 2005년 GDP규모를 8000억 달러로 추산할 경우, 올 GDP의 1%가 고유가로 인하여 1/4분기 중 이미 잠식. // 유가가 배럴당 10% 상승 시 국내소비자물가는 0.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단순회귀분석) -> 다른 조건 일정할 때 소비자물가는 4%대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음. /// 원화가치 상승기간 동안 원/달러환율 하락은 수입단가를 낮추어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 / 환율이 10%P 하락할 때 소비자물가는 1.75%포인트 변하는 것으로 추정(단순회귀분석) [단순회귀모형 1.75%포인트, KDI 1.0%, 한국은행 1.8%)] ////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특히 하반기 유가가 60달러까지 상승하면 소비자물가가 급등해 내수경기 부진 가능성 상존.
비용상승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 우려 고조: 환율상승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원자재 수입물가 상승은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유발 / 올 하반기 유가가 60달러 유지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은 1.32%p에 이를 전망 // 환율이 추가상승할 경우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 /// 향후 물가 추이는 환율보다 유가변동에 의한 상승압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
고유가에 따른 비용상승은 기업수익성 악화, 고용불안 확대, 소비심리 급냉, 내수 침체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 먼저 중소 수출기업에 타격 예상, 수익성 확보 대비책 필요하고, 정부는 하반기 예정된 종합투자계획 등 경기부양책을 계획대로 추진, 내수불안요인 상쇄할 것.
국제유가상승에도 원달러 환율하락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했던 수동적 물가안정책에서 적극적 물가대책으로 전환 필요. 고유가 시대 도래로 중장기적인 에너지 대책 및 에너지 효율성 높은 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동추이 비교분석(산업연구원, 2005.6.30.)
산업연구원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고, 그 변동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대기업과 구분하여 측정하고, 특히 외환위기를 전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어떻게 변동해오고 있는지를 비교·분석.
-> 분석결과, 1991~98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2.23%씩 증가하여 같은 기간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26%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외환위기이후인 1999~2002년 기간에는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0.26%로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72%보다 낮게 나타났다.(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약 6.6배) 이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기업은 심한 기업구조조정 및 기술·경영혁신을 통해 생산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해온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구조조정 및 혁신활동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었고, 한계기업의 경우는 사업전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산업연구원은 향후 중소기업이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내부의 혁신역량 강화, 성장성이 높은 업종으로의 구조전환, 성장잠재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업 확대 등의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최근 통화증가율 하락 원인과 시사점(김영준, 한국은행, 2005.7.2)
김영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통화연구실 과장은 금융경제연구 제221호의 "최근 통화증가율 하락원인과 시사점"에서 통화량 결정에 관한 이론과 우리나라의 통화증가율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통화증가율 하락 원인과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 우리나라의 통화증가율은 명목GDP 증가율의 추이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나 최근에는 잇달은 콜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통화증가율이 장기추세를 이탈하여 큰 폭으로 하락.
-> 최근의 통화증가율 하락은 주로 민간부문의 자금수요가 부진하고 콜금리 변동에 대한 한국은행 통화 공급의 탄력성이 낮아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불균형시장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증가율 하락 원인을 민간부문의 자금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식별해 본 결과 '03년 이후 통화증가율 하락이 주로 민간부문의 자금수요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통화증가율 하락 원인을 변동 요인별로 분해해 본 결과, 콜금리 변동에 대한 본원통화 공급의 탄력성이 낮아져 콜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본원통화 증가율이 하락한 것도 최근 통화증가율 하락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통화증가율 하락 원인이 주로 민간부문의 자금수요 부진에 기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내수 부진은 민간부문의 소비 및 투자 활동을 제약할 만큼 유동성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 특히 최근 들어 콜금리 변동에 대한 본원통화 공급의 탄력성이 낮아진 점은 현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콜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음.
김영준 과장은 이를 감안하여 향후 통화정책 운용시에는 통화증가율 및 민간부문의 자금 수급 사정, 콜금리 변동에 대한 본원통화 공급의 탄력성 변동 상황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한·중간 수출 경합관계로 본 위안화 절상의 영향(산업연구원, 2005.6.30)
(http://www.kiet.re.kr/files/reg//20050630-0506_01.PDF)
세계경제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어 온 위안화 절상을 둘러싸고 그 시기와 폭에 관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성장세 둔화, 금융 혼란 등 위안화 절상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현재 우리나라 총수출의 19.6%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수출경합관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수출 상위 품목들이 세계시장에서 중국에 대해 경쟁우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안화 절상이 우리의 대세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중간 경합관계가 크거나, 양국 모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일부 산업(가전, 컴퓨터, 통신기기, 섬유류 등)에서는 수출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위안화 절상으로중국의 수출이 위축되면 수출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소재의 수입이 감소되어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부품·소재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위안화 절상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여타 BRICs 국가나 EU 등으로의 수출선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투자도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른 후발 개도국으로의 진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한.미간 금리역전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재정경제부, 2005.7.)
재정경제부는 6월 30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연방기금금리를 3.0%에서 3.25%로 25bp 인상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한.미간 금리 역전 가능성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다.
재경부는 현재 미국 경제는 장기 인플레 기대가 잘 억제되고 단기적인 물가 상승 압력도 연준의 목표 범위 내에 있어 급격한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은 편이어서 우리 경제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한.미간 시장금리차 역전 현상은 당분간 발생하기 어려우나 설사 발생하게 되더라도 대.내외 자금의 급격한 이탈 등과 같은 국내 주식.금융시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방기금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10년물 국채수익률)는 그린스펀 의장이 수수께끼라 할 정도로 오히려 하향 안정세이고,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간 디커플링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어서 한.미간 시장 금리의 역전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역전되더라도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한.미간 내외 금리차가 꼭 자본유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보면, 환위험 헤지비용을 감안시 국내 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보다 높고, 과거 경험상 내외 금리차와 포트폴리오 투자간에 뚜렷한 상관 관계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작년 11~12월중 내외금리 역전시 자본 유출입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다.
다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큰 폭의 달러화 강세를 초래할 경우,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고, 원화가 급속히 절하되는 등 금융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 인플레 기대가 잘 억제되고 있어 급격한 금리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고,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유지되는 한 큰 폭의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재경부는 미국의 금리인상 및 이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국가도 있는 등 금리정책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결정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0. (6.28)'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특구' 등 8개 지역특구 신규 지정(재경부 뉴스)
전북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 경남 의령 친환경레포츠 특구 등 8개 지역특구가 신규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오전 제4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으며, 이로써 지난 1~3차 특구위원회를 통해 지정된 16개 지역을 포함, 지역특구는 총 24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전북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특구 ▲경남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경기 이천 도자기산업특구 ▲강원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충북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전남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경북 안동 산약(마)마을 특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등이다.
'전북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특구의 경우 전북 완주군 구이면의 4만 3,823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여성전문한방병원, 요양병원, 한방불임연구소를 건립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남 의령군에 11만 3,643평 규모로 조성될 ‘경남 의령 친환경 레포츠 특구’는 의병 전적지 등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고 남강 수상레포츠단지 활성화, 친환경 대중골프장 건설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사업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에 대한 인허가.감독권을 도지사에서 군수로 이양하는 특례 등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경기 이천 도자산업 특구’의 경우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일대 110만여평의 대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산.학.연.관의 도자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을 목표로, 도예촌 및 도자재래시장 정비사업, 육교.가로등 등의 도자화를 통한 도자도시 이미지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 태백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특구'는 강원 태백시 문곡동 200만 3,157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고원스포츠 및 고지대훈련장 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키·골프 및 자동차 경주 등 체육시설업과 관련한 도지사 권한을 특구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최대의 고추 주산지인 괴산에 약 20만평 규모로 조성될 ‘충북 괴산 청정고추산업 특구’는 친환경 청정고추 재배단지 조성, 세척에서 가공 등의 공정을 갖춘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등 생산 및 가공시설의 현대화.전문화를 통해 청정고추를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는 섬진강의 자연환경과 전라선 개량에 따른 폐 철도를 활용해 곡성 舊역사 부근에 섬진강 생태.농촌체험 공원을 조성하는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 개발할 계획이다.
또 ‘경북 안동산약(마) 마을 특구’는 전국 산약(마) 재배 면적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산약체험장 및 산약직판장, 저장고 설치, 산약 전통 음식단지 조성 등 고부가가치의 사업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 특구’는 국내 최대규모의 한방유통 거점인 서울 동대문 제기동 및 용두동 일대 8만 4,900여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전시 문화관 건립 등 한방관광 인프라 구축, 한약재 자체 품질관리인증제를 통한 한약제 유통개선, 한방축제 활성화 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구지자체별로 산.학.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상시 평가.지원시스템 구축을 유도해 향후 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제적 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구 위원회도 매년 2~4월 지자체의 자율평가 결과와 특구운용성과 보고서 등을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 확산, 특구지정 변경 및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기초지자체의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문의.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특구기획과 02)2110-2869
정리. 노윤진(jing@mofe.go.kr)
게시일 : 2005.06.28 10:08:00
◇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재정경제부, 2005.7.6)
(자료: http://210.114.108.6/epic_attach/2005/D0507019-1.hwp)
정부는 7월 6일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을 보고하고,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체감도 향상방안"을 논의, 확정.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경기의 빠른 회복, 성장활력 재충전을 위한 시책 마련에 주력
-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 부동산, 금융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
- 규제개혁과 투자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
- 창업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 부문의 투자활력을 제고
- 서비스산업이 성장 및 고용창출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방과 혁신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선진경제로의 진입기반 구축과 경제양극화 완화를 위한 동반성장 과제들 추진 가속화.
-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시스템 선진화 노력 강화
-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조세개혁 추진
- 공공부문 혁신
- 적극적 대외개방, 해외진출/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선진 통상국가로의 이행기반 마련
-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구조조정과 혁신역량 강화
- 일을 통한 빈곤탈출 등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사회복지 시책의 체감도 제고.
=>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로 복귀, 연간 4% 내외 성장률과 30만개 수준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 소비자물가는 3% 초반으로 작년보다 안정되고, 실업률은 3% 중반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며, 경상수지는 유가상승, 환율하락과 내수회복 등으로 인해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당초 예상보다 적은 연간 140억불 내외 흑자를 예상.
◇ 2005년 2/4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잠정,신고기준) (산업자원부, 2005.7.6)
(자료: http://210.114.108.6/epic_attach/2005/R0507140.hwp)
2005년 2/4분기 중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25.2% 감소한 1,501백만불
-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8.4% 감소한 4,632백만불
- 2/4분기는 1억불이상 대형투자가 전년 동기대비 62% 감소, 그러나 2/4분기 총 투자건수는 18.7% 증가.
- 2/4분기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1)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전년동기 대비 16.3% 증가(900백만불), 제조업은 51.8% 감소(575백만불) => 서비스업 비중이 60%로 증가 (2) 지역별로는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소폭 증가, EU/일본 지역의 투자는 감소.
- 산업자원부는 고유가, 환율 불안,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 수출.산업생산 증가세의 둔화, 일부 주력업종의 공급과잉 등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하반기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범정부적 투자유치체제를 구축하여 외자유치 확대에 총력 경주하기로 함.
◇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재정경제부, 2005.7.6)
(자료: http://210.114.108.6/epic_attach/2005/D0507019-1.hwp)
정부는 7월 6일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을 보고하고,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체감도 향상방안"을 논의, 확정.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경기의 빠른 회복, 성장활력 재충전을 위한 시책 마련에 주력
-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 부동산, 금융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
- 규제개혁과 투자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
- 창업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 부문의 투자활력을 제고
- 서비스산업이 성장 및 고용창출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방과 혁신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선진경제로의 진입기반 구축과 경제양극화 완화를 위한 동반성장 과제들 추진 가속화.
-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시스템 선진화 노력 강화
-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조세개혁 추진
- 공공부문 혁신
- 적극적 대외개방, 해외진출/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선진 통상국가로의 이행기반 마련
-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구조조정과 혁신역량 강화
- 일을 통한 빈곤탈출 등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사회복지 시책의 체감도 제고.
=>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로 복귀, 연간 4% 내외 성장률과 30만개 수준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 소비자물가는 3% 초반으로 작년보다 안정되고, 실업률은 3% 중반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며, 경상수지는 유가상승, 환율하락과 내수회복 등으로 인해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당초 예상보다 적은 연간 140억불 내외 흑자를 예상.
◇ 2005년 2/4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잠정,신고기준) (산업자원부, 2005.7.6)
(자료: http://210.114.108.6/epic_attach/2005/R0507140.hwp)
2005년 2/4분기 중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25.2% 감소한 1,501백만불
-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8.4% 감소한 4,632백만불
- 2/4분기는 1억불이상 대형투자가 전년 동기대비 62% 감소, 그러나 2/4분기 총 투자건수는 18.7% 증가.
- 2/4분기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1)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전년동기 대비 16.3% 증가(900백만불), 제조업은 51.8% 감소(575백만불) => 서비스업 비중이 60%로 증가 (2) 지역별로는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소폭 증가, EU/일본 지역의 투자는 감소.
- 산업자원부는 고유가, 환율 불안,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 수출.산업생산 증가세의 둔화, 일부 주력업종의 공급과잉 등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하반기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범정부적 투자유치체제를 구축하여 외자유치 확대에 총력 경주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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