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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5 02:49:01

leeus

7_2-경제동향

주간경제동향. 2005.7.14.

최근 달러화, 왜 강세인가? (2005.07.11,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은 2005년 들어 달러화가 주요 통화에 대해 강세로 전환되고, 이의 영향으로 그 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도 5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원인은 최근 미국과 유로, 일본 등의 성장률 격차와 미 연준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이들 국가의 금리격차 역시 확대되는 데에 있고, 미국 기업들의 대폭적인 수익성 개선과 고용 흡수력 확대로 최근 미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며 경상수지 적자 등에 대한 시장의 관심 감소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결제 수요 증가 등도 달러화 강세의 일부 원인이라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의 달러 강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3/4분기말 정도에 다시 유로, 엔화 등에 대해 약세로 전환되거나, 위안화와 동반 절상 가능성이 높은 제3국의 통화 등에 대해 큰 폭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對미자금유입 속도에 비해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더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 같이 향후 달러화의 급등락이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적절한 환 헤지로 거래 안정성을 높이되, 내부 잉여자금이 많은 기업들의 경우 중기적 차원에서 유로나 엔화 이외의 제3국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기업도시 시범사업 4개 선정, 2개 재심의, 2개 탈락(2005.07.8,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신청받은 8개 지역 중 무안.충주 등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으로 신청된 3개지역과 관광레저형 중 무주를 포함,총 4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한편, 2개 지역을 탈락시키고, 2개 지역은 한달 후(8.8) 제3차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발표에 따르면, 도시유형별 균형성과 평가결과 성공가능성 및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의 정도와 용이성들을 기준으로 산업교역형 도시에는 무안, 지식기반형 도시에는 충주 및 원주, 관광레저형 도시에는 무주가 선정됐는데 개발구역 지정 신청시까지 관계부처 의견 보완, 토지이용계획 마련 및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 등과 같은 이행조건을 붙여 선정.
건설교통부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법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관계부처 협의,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빠른 지역은 금년 말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며, 06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수립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시범사업 선정이 확정된 지역 >
①전남 무안(산업교역형), ②충북 충주,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③전북 무주(관광레저형)이다.
< 8.8일 재심의 대상지역 >
①충남 태안(관광레저형), ②전남 해남영암(관광레저형)
< 탈락지역 >
①경남 사천(관광레저형) ②경남.전남의 하동광양(관광레저형)
<선정경위>
(평가기준) 건교부.문광부는 4.15까지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신청을 마감하고 5.18일 기업도시위원회에서 5대 분야에 대한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과 평가체계를 확정하였다.
평가기준 : 법령상의 5대 요건을 평가하는 공통기준과 도시유형별 개별기준으로 구분 (참고자료1, 평가기준.배점표 참조)
* 5대요건:①국가균형발전기여도 ②지속발전가능성 ③지역특성?여건 부합성 ④사업실현 가능성 ⑤안정적인 지가관리
<<선정된 지역별로 부과된 승인조건>>
< 공통사항 >
ㅇ 개발구역 지정 신청시까지 관계부처 의견(지적사항)을 보완
ㅇ재무건전성이 높은 기업의 추가 참여 등 실현가능성을 제고
ㅇ 시설내용.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토지이용계획 마련 및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
< 무 안 > ㅇ개발면적 규모의 합리적인 축소 및 토지이용계획 조정, 창포호 주변 등의 환경대책을 철저히 수립
< 충 주 > ㅇ 표고 250m이상의 지역은 개발구역에서 제척하거나 보존하고 인접한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와 중복수요 검토, 시설의 연계배치 방안 등을 강구
< 원 주 > ㅇ 지형지세를 감안한 구역 설정 및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
< 무 주 > ㅇ 연구소, 재단 등 시행기업 유관 기관 이전계획 제시
이번에 탈락된 하동광양과 사천 두 곳은 접근성과 개발 잠재력 등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환경친화성 분야와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야에서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기본적 선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득이 이번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임금인상률 감소경향 여전, 안정화 흐름(2005.07.11, 노동부)

노동부는 주40시간제 시행으로, 대상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이 가장 낮으나, 수혜업종인 오락.문화 산업 인상률이 가장 높고 유노조사업장은 임금인상률이 높은 반면, 임금동결.삭감 비율도 높다고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05년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협약임금인상률(임금총액기준)은 4.7%로 전년 동기(5.4%) 대비0.7%p 하락했고,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3.8%)은 민간부문(4.7%)보다 낮으나 전년 동기 대비 1.0%p 증가했는데 이와 같은 임금인상률은 지난해부터 나타난 임금 안정화 추세가 지속. 보고서에서는 업종별로는 운수업.보건사회복지업의 인상률이 3.6%로 제일 낮으며, 주40시간제 실시의 수혜업종인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의 인상률(9.8%)이 가장 높고, 그 상승폭 또한 4.3%p로 가장 큼.
노동부는 또한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협약임금인상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300~1,000인 미만 사업장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이는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감안하여 임금상승을 자제한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음.

05년 상반기 임금인상 동향

(파일이름:0707임금정책(임금타결현황).hwp)

2005.4월누계 임금, 근로시간 및 노동이동 동향 (노동부, 2005.7.)

노동부에서 상용근로자 5인이상 7,438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월노동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05년 4월 누계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328천원으로 전년동기(2,166천원) 대비 7.5% 상승.
월평균 근로시간은 190.6시간(주당43.9시간)으로 전년동기(194.4시간, 주당 44.8시간)대비 3.8시간(주당 0.9시간) 감소하였고, 4월 한달간 상용근로자 채용은 145천명, 퇴직은 144천명으로 채용자수가 퇴직자수보다 1천명 상회.
4월누계 정액급여는 7.9%상승('04년 6.8%)하였고, 특별급여도 전년의 감소(-4.5%)에서 제조업, 금융업 등의 상승에 힘입어 5.7% 상승하여 임금총액은 전년보다 7.5% 상승하였으며, 근로시간 제도개선으로 정상근로시간은 전년의 감소세(-1.4%)보다 더 큰 폭(-2.5%) 감소하였으나, 업무목표 달성을 위한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시간은 소폭(3.0%) 증가.

언론에 실린 경제(7월12일)

□ 5년6개월 만의 최고치 낸 증시 (한경, 사설)
최근의 주가 상승세는 투자 패턴이 크게 바뀐 데 따른 영향. 적립식 펀드 등 간접투자 및 장기투자 붐이 증시의 수요기반을 안정적으로 지탱. 그렇지만 경제성장률·소비자기대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가 내리막길을 거듭하고 있는데다 국제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름.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면서 기관투자가의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적립식 펀드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증시규모 더 키워야 한다 (매경, 사설)
종합주가지수가 5년 반 만에 1040을 넘어선 것은 의미 있는 일.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해결돼야 할 몇 가지 과제: 우선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증시 규모를 키울 필요. 외국인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 이를 위해선 국내 기관투자가의 역할 증대가 절실. 증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 실적'과 '경제 운용성과'. 정부는 시의적절한 정책 집행과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

□ 현실로 다가온 저출산·고령화의 부담 (경향, 사설)
가장 왕성하게 일하는 연령층인 25∼49세 인구가 2007년을 고비로 감소 전망. 그동안 저출산의 영향이 누적된 결과로, 고령화 부담이 눈앞의 현실화.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 이 때문에 노인부양 부담 과중으로 신·구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고령화가 '사회적 재앙'이 되리란 우려. 근본 해결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나 단기적으론 고용형태 다양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 인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 성장엔진 식는데 생산인구 준다면 (한국, 사설)
과밀상태의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생산인구는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청의 발표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발등의 불로 현실화하고 있음을 실감케 함. 경제활동이 왕성한 25∼49세 연령층은 2007년 2,082만5천명을 정점으로 감소되고, 올해 총인구의 72%인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 3,649만6천명을 고비로 줄 전망. 출산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장치와 함께 생산현장에서 소외된 여성 및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 인구정책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 필요.
□ 성장동력, 인구에 발목 잡히나 (한경, 사설)
생산동력 인구 감소는 나라 전체의 생산능력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일. 출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어. 성장동력 인구의 감소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 조기퇴직 등으로 밀려나는 50∼64세 연령층을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으로 활용하고 출산장려금 도입 등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모색 필요.
□ 성장동력 3요소 모두 적신호 (매경, 사설)
생산설비·건물 등 자본스톡이 투자부진 지속으로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었고, 2008년부터는 25∼49세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공급에도 문제. 자본·노동이 제약을 받게 될 경우 생산성이 이를 보전해줘야 하지만 이를 기대하기도 어려움. 결국 잠재성장률을 결정짓는 세 요소에 모두 적신호가 켜진 셈. 국내 경기회복 지연의 가장 큰 이유가 '불투명한 경제정책과 리더십 부재'라는 서강대 경제硏의 조사 결과는 지금 대통령·당국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보여줌.

□ '장기불황' 우려 가볍게 봐선 안된다 (서경, 사설)
한국CEO포럼의 조사 결과, CEO10명 중 7명이 우리 경제를 장기불황이라고 진단. CEO들은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장잠재력 저하를 지적. 투자 부진 속 경기침체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세계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타개할 경제 리더십은 실종됐다 해도 과언이 아님. 정부·여당은, CEO들이 투자부진의 이유로 '정치논리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를, 경기회복 지연의 이유로 '정책불투명과 리더십 부재'를 지적한 것을 새겨들어야 함.
□ "잘못된 정치논리가 장기불황 낳고 있다" (동아, 사설)
최근 한국CEO포럼의 조사 결과, CEO들의 44%는 지금이 '장기불황 진입 초기'라고 응답했고 40%는 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정치논리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고조'를 꼽았음. 투자부진의 다른 이유로는 '높은 임금 및 공장용지 가격 등에 따른 채산성 확보 어려움'(31%), '수도권입지규제 등 투자관련 규제'(13%) 등. CEO들의 45%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조. 정부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분배·균형·형평을 외치기만 해서는 안됨.

□ 여중생의 꿈 앗아간 전기료 (경향, 사설)
석달치 전기요금 88만원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촛불을 켜고 생활하던 가정집에서 불이 나 잠자던 여중생이 숨지는 사태가 발생.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전기·수도 요금 등 공과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 이는 빈곤층의 삶이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 전기·수돗물·가스 등 기초 에너지는 최소한 인간적인 생활을 위해 누구나 향유해야 할 에너지 기본권으로 설정하자는 시민단체의 '에너지 기본법안'은 주목할 만.

미국 주택가격의 버블 가능성에 대한 최근 논란 (한국은행, 2005.7.)

미국의 주택가격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2003년 4/4분기부터 상승세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실질주택가격의 누적상승률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주택거래량 및 신규주택 건설이 최근 3년간 사상 최대수준을 계속 갱신하는 등 유례없는 호황을 지속하였으며, 미국 부동산가격 급등의 원인으로는 낮은 모기지금리 지속, 자금차입 용이화, 가계소득 증가, 인구구성 변화,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급 제약, 투기적 수요 가세 등.
한국은행은 "미국의 주택가격의 버블 가능성에 대한 최근 논란" 보고서에서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관련 기초여건 및 인구구성 변화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버블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견해, 최근 주택가격이 투기 등의 요인으로 과다하게 상승하여 상당한 버블이 형성되었다는 견해,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큰 폭 상승하여 버블이 우려되나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국지적 버블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제시.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가격에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우세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주택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주택가격 버블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투기에 의한 버블 가능성을 지적하는 견해가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소득 증가 및 낮은 모기지금리 등에 따른 실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경제호조와 물가안정에 힘입어 이런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버블의 붕괴가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
버블은 그 특성상 존재여부의 판단 및 붕괴시점 예상이 매우 어려운 데다 주택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버블 붕괴시 그 경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향후 주택가격이 질서 있게 안정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미국은 대규모 재정적자 등으로 정책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주택버블 붕괴시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버블의 확대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가계대출 소비자 및 은행의 리스크관리 필요성 증대(7.11.한국금융연구원)
(http://srv.kif.re.kr/j2ee/servlet/PubDown2?num=1982)

한국금융연구원(kif)에 따르면, 5월중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사상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가계대출 중 시장금리 연동 대출비중이 2001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 향후 시장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와 은행 모두 리스크관리에 만전 기할 필요 강조.
: 6월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은행간 주택담보대출 취급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5월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연 5.15%로 사상 최저를 기록. 이에 따라 저금리 혜택을 보기 위한 대출수요가 몰려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시장금리연동 대출 비중이 72%로 한은 조사가 시작된 2001년 9월 이후 최고 수준.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시장금리연동 대출 비중은 가계와 은행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또한, 정부가 8월말경 강력한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한국금융연구원은 가계대출 중 시장금리연동 대출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사상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금리가 상승할 소지가 있는데다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보여 가계와 은행 모두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

DDA 협상 위해 WTO 소규모 각료회의 참가 : WTO/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응방향

농림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위한 WTO 소규모 각료회의가 7월 12일~13일간 중국 대련에서 개최되어 7월말에 제시될 예정인 세부원칙 1차 초안에 대한 분야별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주로 관세감축 방식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7월 4일~8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아 이번 각료회의에서 논의가 계속되었다.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 대하여 G10(농산물 순수입국 그룹), G33(개도국 그룹) 등 유사 입장국과 공조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협상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각료회의에는 윤장배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이 파견되었다.
: 2001.11. DDA협상 출범 -> 2003.9. WTO 칸쿤 각료회에서 기본골격합의하려다 실패 -> 2004.8.1.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 채택 -> 2005. 7. 까지 총 10회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개최, 기술적 쟁점에 대해 논의 -> 2005.12. 제6차 WTO 각료회의(홍콩)
: 그로서(Groser) DDA농업협상 의장은, 올 12월 홍콩 각료회의시 세부원칙 타결 목표로 협상 추진한다는 입장.
: 논란됐던 ‘종량세의 종가상당치’(종가상당치: 기본골격은 구간대별 관세감축방식 채택, 종량세를 관세구간대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종가상당치(예: 200%)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 계산방식이 2005년 5월 합의됨에 따라 최근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논의 본격화.
: 현재 주요 그룹간 쟁점별 공조 및 대립이 진행 중.(주요협상그룹: 케언즈[농산물수출국그룹], G20[수출개도국 그룹], G10[농산물 순수입국 그룹:한국참여], G33[특별품목그룹:한국참여])
- G10 각료회의: 협상과정의 투명성,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반영, 점진적인 관세감축, 민감품목 신축성 등 강조하는 각료선언문 채택(5.2)
- G33 각료회의: 개도국을 위한 특별품목(SP),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SM)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료선언문 채택(6.12)
: 주요 5개국(미국, EC, 인도, 브라질, 호주) 위주의 협상 진행에 대한 우려 대두, 이를 견재하기 위한 여타 국가 및 그룹의 움직임도 강화. 한국도 5개국 위주 협상진행 방식에 수차례 우려 전달.

2005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시장 전망
(http://www.cerik.re.kr/file/report/2005%B3%E2%C7%CF%B9%DD%B1%E2%20%C1%D6%C5%C3%20%BA%CE%B5%BF%BB%EA%20%B0%E6%B1%E2%C0%FC%B8%C1.pdf)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05.7.7 개최한 "2005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2005년 하반기 토지시장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지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은 정부의 각종 투기억제 대책 등으로 인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2005년 상반기 전체 주택가격은 전년말 대비 2.4%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역별.주택유형별로 상승률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4.0%), 경기(3.7%). 서울(3.4)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은 나타냈고, 동일 지역내에서도 세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강북(1.0%)지역에 비해 강남지역(5.8%)의 상승률이 높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분당(23.0%), 과천(20.2%), 용인(10.4%)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나, 기타지역은 소폭 상승이거나 약보합세를 나타내었다. 또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은 재건축 대상아파트와 대형 평형 아파트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5년 하반기 토지시장은 상반기에 이어 개발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토지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토지거래량은 오히려 각종 규제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주택가격은 현재 풍부한 입주물량과 전세가격 안정세를 볼 때, 실수요자의 수요 압력이 높지 않고,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아파트 담보대출 억제 시책 등 정부의 각종 투기억제 대책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가격 강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발계획 발표를 자제해 줄 것과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지적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차별화.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수요자 중심의 공급여건 개선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와 더불어 투명하고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전략(7.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www.kisdi.re.kr/imagedata/pdf/50/5020050204.pdf)
(류건식, 우정정보 61호. 2005.여름)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수탁기관)은 퇴직연금시장의 선점차원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이러한 경쟁격화는 필연적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증대와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이익기반 확보차원에서 사전에 철저한 퇴직연금리스크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함에 따라 직면하게 될 퇴직연금의 제반리스크인 언더라이팅리스크,수탁자재설정리스크, 소송리스크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대표적인 수탁기관이라 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준비 수준 및 실태,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퇴직연금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게 될 금융기관의 퇴직연금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리스크의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봄으로써 안정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용을 통한 종업원의 수급권보호,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자료는 지난 2005년 3월에 발간된 OECD의 ‘The Impact on demand, factor market and growth’자료를 토대로 IMF의 WEO와 GFSR 등의 고령화 관련 자료를 참조한 것으로 재경부가 발췌·요약.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노인부양비율의 증가 등을 통해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OECD는 추가적인 개혁이 없는 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OECD국가와 고령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미국과의 1인당 GDP 격차는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 절실한 실정이다. 고령화문제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개혁(piecemeal reform)은 실효성이 없으며 노동.의료.연금 시장 등을 포괄하는 개혁방안(roadmap)을 수립해 체계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의 미래소득에 대한불확실성을 개인수요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연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금융시장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7.14) “공정위의 기업 지배구조 조사” 관련 각 신문 사설
: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 정도와 개입 여부를 놓고는 각 신문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름. 한경과 조선이 가장 오른쪽(자본쪽), 경향과 한국은 재벌개혁/지배구조개입 입장.

□ 금감위원장은 재벌 개혁에 반대하는가 (경향, 사설)
윤증현 금감위장이 "어떤 지배구조가 효과적인지 정답이 없다. 지배구조는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다"라며 정부의 재벌개혁 방침과 배치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유감스런 일.
시장개혁 로드맵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금감위의 수장인 윤 위원장의 발언으로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이 불신을 살 수도 있다.
윤 위원장은 정부 조직의 수장임을 명심하여 앞으로 좀더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정부의 재벌 개혁에 딴소리나 하는 금감위장이란 말을 들어서는 안될 것.
□ 부적절한 금감위원장의 언행 (한국, 사설)
윤증현 금감위장은 "기업의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고 정부가 이를 판단하는 것은 과오"라는 등의 발언이 공정위 정책의 반론으로 비춰지자 평소 지론이라고 해명.
지론과 반론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업무도 아닌 문제에 대해 특정재벌의 주장과 유사한 얘기를 한 것은 부자연.
관계 부처는,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정합성(整合性)을 다시 따져보며 탄력적 대안을 내놓는 등 한 목소리로 시장을 이끌고 가야 함.
□ 이익 많이 내는 게 좋은 지배구조 (한경, 사설)
공정위는 순환출자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의 왜곡이 심하다고 지적하나, 개별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에 정부가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
"이익을 많이 내면 그것이 좋은 지배구조"라는 금감위장의 이야기는 새겨들을 만. 재계는 각종 규제 등 정부의 개입이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하소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외국자본과의 역차별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함.
□ 윤증현 對 강철규 (동아, 사설)
강철규 공정위장이 기업 지배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집념을 끈질기게 표출하고 있으나 윤증현 금감위장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과오가 될 수 있다고 경고.
초점이 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주력인 삼성전자의 경우 포천誌의 세계기업순위에서 39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 기업·경제를 견인하고 있음.
올해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아시아국가 중에서 사실상 꼴찌로, 이것이 대기업들의 잘못된 지배구조 탓인지 정부 탓인지 생각해 봐야 함.
□ 공정위 대기업 때리기 왜 이러나 (매경, 사설)
기업오너들이 외국자본에 의한 M&A가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데다 일본처럼 정부가 경영권 보호장치도 마련하지 않으면서 공정위가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음. 가뜩이나 투자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고 아직도 反기업 정서가 높은 터에 공정위 등이 지배구조 때리기에 나서서 도대체 뭘 얻자는 것인지 의문.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 지배구조 등 너무 대기업 문제에 집착하는 듯. 공정한 거래 감시로 소비자 복지 극대화를 추구하는 본연의 업무에 주력하기 바람.
□ 지배구조는 경영성과로 평가돼야 (서경, 사설)
공정위와 시민단체 등의 끊임없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익히 알다시피 경영권 방어 때문. 외환위기로 지배구조 개선에만 너무 정신을 판 사이 경영권 방어에 소홀했던 점을 교훈 삼아 이제는 선진국의 논리가 아닌 우리 현실에 맞는 지배구조를 논의해야 함.
□ 재벌은 왜곡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국민, 사설)
그룹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면서도 경영실패 책임은 지지 않는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구태를 못 벗고 있음. 적은 지분과 순환출자 중심의 지배구조는 기업경쟁력 약화를 자초하기 쉬우며 공격적 M&A에 취약성을 보이는 등 경영의 안정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음. 재벌들의 전향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경영의 안정, 경쟁력 강화와 함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벌들의 각성을 촉구함.

(7.14.) “노동계의 정부委 탈퇴” 관련 각 신문 사설
: 신문들이 일제히 양 노총의 노사정위 등 탈퇴 선언에 대해 집중 공격하고 철회하라고 포화.

□ 노동자 권익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노총 (조선, 사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사정委에 이어 노동위원회도 탈퇴하겠다고 밝혀. 노동계가 현 정부와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 노사분규의 조정, 기업의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판정, 구제 방안 등을 결정하는 노동委에서 탈퇴하면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 줄 창구가 없어지게 됨.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라면 노동위에 나가지 못하게 막더라도 참여해 노동자 이익을 지키는 게 정상. 이는 정부에 대한 불만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명심해야 함.
□ 노동계 정부委 탈퇴는 직무유기다 (서울, 사설)
한국노총이 각종 정부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민주노총도 오늘 중앙집행위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탈퇴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양대 노총의 이러한 결정은 상급단체의 정치적 명분을 위해 대다수 근로자들의 권익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음.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법, 노조전임자 문제 등 중차대한 현안을 두고 감정적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잘못. 양 노총은 정부위원회 탈퇴 결정을 철회해야 함.
□ 근로자 권익 외면하는 양대 노총 (한경, 사설)
양 노총이 노동계의 의견을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부 산하 위원회를 마음대로 박차고 나가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 이들은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건과 관련해 조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장관의 사임을 요구하지만, 장관이 근로자 사망 사건에 일일이 문상할 수는 없음. 양대 노총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비정상적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노·정 대화의 무대로 복귀해야 함. 무리한 강경투쟁은 노동계의 고립만 더욱 가속화시킬 뿐.

(7.14) 신문사설: 경제 일반

□ 소득 보전제의 관건은 소득파악 (한국, 사설)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보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문제는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근로소득자·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각각 74%, 29%에 불과하고 농어민은 파악조차 안되고 있음. 이대로라면 부정 수급자를 대량 양산할 것이 명백. 막대한 재정부담도 고민거리. 정부는 사전에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

□ 도쿄 증시 첫 상장하는 포스코 (매경, 사설)
지난달 말 포스코가 인도에 세계 철강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어제는 11∼12월에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할 방침을 밝힘.
1968년 대일청구권 자금 3억 달러 중 일부를 투자해 설립된 포스코가 37년 만에 일본 증시에 상장하게 된 것. 일본기업이 우리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길도 열어. 포스코가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만큼 당국도 이를 측면에서 지원해야. 공정위가 포스코를 독점기업으로 간주하고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수도권 규제로 묶여있는 투자만 5조원 (서경, 사설)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 기업 105개를 대상으로 한 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15개 기업이 수도권 규제로 투자가 늦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만 4조9,453억원. 정부가 BTL사업 등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종합투자계획(3조1,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당장 투자될 수 있는데 규제로 무산되고 있는 것. 시행도 효과도 불투명한 BTL사업보다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게 훨씬 나을 뿐 아니라 경기회복도 앞당길 수 있음.

□ 교통법규 위반 때마다 보험료 올리겠다니 (조선, 사설)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속도·신호 위반 등의 경우 적발될 때마다 10%씩, 3년 안에 세 번까지 할증료율을 부과하겠다지만, 법규 위반자에 대한 불이익은 상식 범위 내여야 함. 한 해 자동차 보험료를 50만원 내던 사람이 3년 사이 법규 위반으로 세 번 적발될 경우 16만5,500원을 더 내야 해, 지나치다는 생각. 도로별 제한속도는 행정경계를 지날 때마다 들쭉날쭉 바뀌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과속 단속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험료 할증에 앞서 이런 사정부터 개선 필요.

(7.14) “對北 전력 지원” 관련 신문 사설

□ 대북 전력공급 국회 동의 거치자 (경향, 사설)
대규모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중대 제안'은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성 해소 측면에서 지지하지만, 막대한비용이 드는 만큼 국민적 동의가 필요.
□ 對北 전력지원 국회동의 받아야 (서울, 사설)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한국이 매년 200만㎾의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중대제안이 윤곽을 드러냄.. 미국은 한국측의 제안을 호의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이라고 평가. 그러나 200만㎾의 전력 공급에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감에도 정부는 전기생산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대북지원의 투명성 확보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중대제안 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국회동의 절차 등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함.
□ '송전', 비용·기술 문제 충분히 검토했나 (세계, 사설)
2008년부터 200만㎾를 북한에 공급하겠다는 '중대 제안'은 우리의 전력 공급능력과 남북간 송·배전 체계 차이, 막대한 비용 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현실적 과제. 한 여름의 예비전력도 넉넉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결국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해지는데, 송·배전 선로까지 계산할 경우 전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 정부는 이제라도 대규모 대북 송전에 따른 보다 정밀한 수급계획과 전력계통의 기술적 검토는 물론 엄청난 소요 재원의 현실적인 확보 방안도 강구할 필요.
□ 북한의 진정성에 달렸다 (한국, 사설)
차관회담 재개로 물꼬 튼 남북관계는 김정일·정동영 면담 후 전기를 맞았으며, 15차 장관회담과 10차 남북경추위의 합의사항들이 실천된다면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됨. 그러나 이러한 상황 전개도 북한의 핵 폐기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면 무의미해지고, 남북 간의 수많은 합의도 제대로 실천될 수 없음. 다행히 김정일·정동영 면담에서 언급된 사항들이 조금씩 실천되고 있는 등 흐름은 긍정적. 북한이 핵 폐기 문제도 결단을 내리기를 바람.

(외신동향/ 7.13, WSJ)
<한국> 한국은행, "6월 수출물가가 전년동월비 7.9% 하락해 7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수입물가는 2.8% 상승해 5월의 2.7% 하락에서 반전되었음." (AWSJ)
포스코, "도쿄 증시 상장에 앞서 6,65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할 것" (Blmbg)
일본정부가 하이닉스에 상계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두고 벌이고 있는 조사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지도. 이로써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이 더 높아져 (Blmbg)
<미국> Ben Bernanke 美 대통령경제자문위원장, 全美기업연구소(AEI)에서의 연설에서, "올해 미국경제는 인플레율이 낮게 유지되고 일자리가 현재 속도로 증가하면서 3.4%의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 (WSJ/ FT) "올해 미국의 월평균 고용증가 수는 18만1천명으로 기존 정부 예상치인 17만8천명을 상회할 것. 게다가 기존에 발표된 임금인상률이 큰 폭으로 상향조정돼 노동시장(회복)이 예상보다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져"
<일본> 일본 5월 경상수지 흑자, 輸入이 감소하면서 4월의 1조3,600억엔에서 1조4,400억엔으로 예상외 증가 (Blmbg). 5월중 수입은 1.1% 감소했고 수출은 0.2% 감소했음.
일본은행, 디플레 타개와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제로에 가까운 금리와 당좌예금잔고 목표치 상한선을 동결하는 등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 (Blmbg)
<중국> 중국의 상반기 경제지표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코노미스트들은 상반기에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통화공급 증가율이 둔화됐을 것으로 추정. 이로써 미국 등 중국의 주요 교역국들의 위안화 절상 요구가 완화되고 중국의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도 (WSJ). 중국 국가통계국은 12일 올해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초 정부의 전망치인 4%보다 낮은 2.2%로, 지난해의 3.9%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 "2분기 중국의 대·중소 도시 35곳의 부동산 가격이 전분기비 8% 상승해 1분기(9.8%)보다 상승률이 둔화돼" (WSJ).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항저우(12.5%)와 칭다오(12.4%)였으며, 상하이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전분기비 11.6%로 1분기의 19.1%보다 둔화되었음. 중국 자동차제조사협회(CAAM), "상반기 중국의 승용차 판매가 전년동기비 11% 증가했으며, 폭스바겐이 26만5천대를 판매해 승용차 시장의 18%를 점하면서 선두자리를 유지했음." (WSJ)
베이징현대차의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동기보다 95% 가량 증가한 10만9,564대였음.
<유럽> OECD, 12일, "유로지역은 구조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20년간 경제성장률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 (FT). "구조개혁 없이는 인구 고령화로 유로지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미국과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

300인 이상 기업 고령자 고용률 4.51%, 평균정년은 56.8세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  (노동부. 7.13)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3조에 근거하여 2004.12.31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1,660개소)의 고령자 고용 및 정년제도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4.51%로 전년대비 0.32%p 상승, 기준고용률 초과사업장은 732개소(44.1%), 미달사업장은 928개소(55.9%).
'04년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 중 고령자 고용이 어렵다는 사유를 제출한 기업들의 고령자 고용상의 어려움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음(43%), 정년 등 인사규정상 고령자 채용곤란(22%),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신규채용이 어려움(19%), 재정형편상 어려움(1%), 기타(16%) 등의 순.
조사대상 기업의 약 71%가 단일정년제를 시행중이고, 평균정년은 56.8세로 전년보다 0.1세 상승하였다. 조사대상 1,660개소 중 단일정년제가 1,177개소(70.9%), 직급별정년제가 187개소(11.3%), 직종별정년제가 191개소(11.5%),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77개소(4.6%), 기타 28개소(1.7%)였다. 단일정년제 채택기업의 평균정년은 56.8세이며, 55세를 정년으로 정한 기업이 513개소(43.6%)로 가장 많고, 58세로 정한 기업이 257개소(21.8%), 60세이상으로 정년을정한 기업은 179개소(15.2%)에 불과.
정년연장이 어렵다는 사유를 제출한 사업장들은 정년연장을 못하는 이유로는 현재 정년연령이 적정하므로 연장계획 없음(48%), 고령자가 적응이 힘들어 연장의 실익이 없음(22%), 구조조정, 재정상 어려움(15%), 오히려 정년을 낮출 계획(1%), 기타(14%).
노동부는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 및 평균정년 미달사업장에 대해서 고령자 고용확대 및 정년연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준고용률 이행계획(고령자고용계획서)을 작성.제출토록 요청하고, 이 계획의 적정한 실시 등 고령자 고용확대를 지도하며, 고용확대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장은 명단공표 등 검토하기로. 정년이 57세미만 55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년연장을 권고하고,정년이 54세이하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년연장계획서를 작성.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정년이 50세이하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년연장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실제로 정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

WTO/DDA 서비스협상 동향 및 전망(이미연, 나라경제, 2005.7)
지난해 7월 ‘협상 기본골격’이 채택된 뒤 협상에 가속도 붙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서비스협상은 그후 1년이 지나도록 진전 없음. 각국의 1차 양허안 및 수정양허안 제출도 저조한 수준.
67개국이 1차 양허안 제출, 수정양허안 제출 국가는 2005년 6.24 현재 20여개국.
서비스협상은, 각국이 제출한 양허안 기초로 양자간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request and offer)인데, 양허안 제출 수가 적다는 점은 큰 문제.
(한국은) 2003년 3.1. 1차 양허안 제출에 이어 수정양허안도 2005년 5.31. 시한에 맞춰 제출. 1차 양허안에서는 1997년 이후 이미 개방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양허하는 안을 제출. 수정 양허안에서는, 인력이동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의, 동시에 지난 2년간 지적된 (한국) 양허안의 불명확한 범위나 용어 등 개선, 또 외통부 싸이트에 수정양허안 게재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
(현재까지) 총 12개 분야 160여개 서비스업종 중 10개 분야 104개 업종 개방을 약속. 컴퓨터/통신/건설/유통/금융/운송 등 핵심적인 인프라 서비스가 모두 포함돼 있음.
서비스협상은 시장개방을 위한 양허협상이 핵심이지만, 이번 서비스협상에는 서비스협정에 숙제로 남아 있는 규범협상이 포함돼 있다.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기 설정 협상의제로서 4개 분야의 서비스교역을 규율하는 규범을 제정하도록 규정.[국내규제(6.4조), 긴급세이프가드(10조),정부조달(13조),보조금(15조)]
규범 제정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국내규제. 주로 국경간 교역형태로 이루어지는 공산품 교역에서는 관세가 주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만, 서비스 분야는 국경간 공급뿐 아니라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인력 이동 등 다양한 공급형태를 띄다보니 국내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저금리의 투자촉진효과와 시사점(전수찬, SERI 경제포커스, 2005.7.11)
1. 통화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2001년 이후 저금리 정책을 유지. 2001년 1차 저금리정책(콜금리 목표 4차례 인하), 2003~4년 2차 저금리정책(콜금리목표 4차례 인하): 2000년 10월 5.25% -> 2004년 11월 3.25%.
1차 저금리정책기인 2001년에는 실질경제성장률이 3.8%였다가 2002년 7.0%로 상승하여 경기부양 효과 발휘.
2차 저금리 정책기에는 2003년(3.1%)에 이어 2004년(4.6%)에도 낮은 상태 유지하여 금리인하 효과 의문시.
2. 원론적으로는 금리하락은 투자확대로 연결됨. 이론적으로 금리하락 경우 기업설비투자는 확대. 그러나 현실에서는 금리인하의 투자촉진효과가 그리 명확하지 않음. 또한 금리가 지나치게 하락하여 적정수준보다 크게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금리인하의 투자촉진효과가 약화될 가능성.
3. 현재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부진한 원인을 규명할 필요.
- 2001년 이후 금리인하의 투자촉진 효과 약화. 실증분석 결과 1차 및 2차 금리인하 당시 순투자는 감소. 이는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자, 기업들이 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을 하향조정하거나 투자안의 위험 프리미엄을 높여서 투자를 확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
- 현재의 금리수준이 적정한 것인지 평가하기 위해 금리와 명목성장률의 관계를 적용.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명목 콜금리는 명목성장률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있어 저금리기조가 지속된 것으로 평가.
: 특히 1차 금리인하 시작된 2001년 2/4분기에는 콜금리 평균이 5.01%로 명목성장률 평균(1999~2004년 분기별 평균) 8.95%보다 3.94%p 낮았음. 또 2차 금리인하 시작된 2003년 2/4분기 콜금리 평균은 4.11%로 명목경제성장률 평균보다 4.84%p 더 낮았음.(명목성장률과 콜금리 사이의 괴리가 2001년보다 2003년이 더 컸기 때문에 2003년 금리인하 효과가 더 낮았던 것으로 판단).
- 미국의 경우, 금리인하가 적정수준 이상에서 시작되었으며, 정책금리와 적정금리 사이의 괴리가 크지 않아 금리 인하가 투자확대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
- 영국과 호주의 경우도 정책금리를 적정수준 위에서 인하함으로써 금리의 투자촉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 시사점: 금리가 적정수준보다 낮을 경우 금리인하의 투자촉진 효과가 약화. 적정금리수준을 모색할 필요. 최근 미국 FRB가 정책금리를 1.0%에서 3.25%까지 인상한 것은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여 금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현재로서는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기 힘든 상황이나 향후 경기회복이 더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재고할 필요.

	주간경제동향자료7-3	leeus	2005/08/06

T. Ghilarducci, "미국 노동운동의 (놀라운) 경제적 영향" (2003년)/ 진보저널 읽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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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