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세미나_맑스주의 철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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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9 14:20:51

박종성

존재와 의식,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맑스의 테제를 일방적으로, 또는 한 측면만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맑스의 진정한 철학을 왜곡시킨다고 생각한다. 이 테제가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어 생산력과 생산관계, 흔히 말하는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로 지평을 확장한다. 그러나 이때도 맑스는 여전히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일방적인 관계를 주장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는 상부구조, 즉 의식의 측면이 가지고 있는 능동성과 창조성을 강조하였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 상호규정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일어난 현중노조의 이념에 대하여 이러한 맑스의 테제와 연관하여 살펴보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중노조의 이념은 한국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른 상부구조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의 기사 내용을 보자.

현중노조가 발표한 이념강령은 일본의 도요타노조와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일본의 도요타노조는 1946년에 노조를 결성하여 구조조정 등에 대한 투쟁을 벌이다가 1954년부터 노조 위원장이 기업협조정신을 바탕으로 노조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후 10년 가까이 꾸준히 준비하여 1962년 노사선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는 컨베이어 생산방식, 초단위 동작분석을 통한 가혹한 노동환경이 완료된 시기였다.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60년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자동차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기업측은 높은 생산성이 필요했으며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강화된 노동강도를 감수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종신고용, 연공서열 임금인상제도를 도입하면서 도요타 노사선언은 대부분의 대기업 노조들에게 파급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본의 세계화 속에서 종신고용 등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그동안의 노동조건은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춘투가 폐지되고 1조엔의 이윤을 내면서도 임금은 동결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최근의 도요타노조의 주장은 기업이념의 공유(철저한 도요타주의 침투, 몸도 마음도 기업에 충실하도록), 다양성의 존중(파견법 개악으로 비정규노동자 급속 증가의 영향), 인재육성과 능력주의(글로벌기업으로서 발전하고 지지하는 노조)이며 이는 기업과 노조가 혼연일체가 되어 진행하고 이를 비판하는 세력이나 전투적인 노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사실상 제2의 노무관리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나서서 노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들끼리의 임금도 과거에는 같은 근무연수끼리는 차이가 없었으나 성과주의가 생기면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이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철저한 개인별 노무관리 방식으로 무마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구조면에서 80%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이용하는 방법도 다양하여 하청업체(납품업체)의 직원을 단기간 파견시켜 라인작업을 시키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극히 일부의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상징적으로 노사협력이 이루어지고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것, 도요타 생산방식을 지탱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들은 국내 연구단체 등에 의해서 여러차례 알려지긴 했으나 ‘개별기업의 사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는 등의 이유로 심각성을 고민하면서도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 되어 일본의 사례처럼 경제위기를 틈타 한국에서도 도요타주의가 급속하게 파고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 노동운동의 결과적인 상황을 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국의 자본가들이 어떻게 따라 하는지 등을 알고 대처한다면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한국에서도 경제위기를 틈타 앞으로 2~년 안에 현중노조처럼 노사협력선언을 하는 사례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우선 일본 노동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제연대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현중노조가 선언한 이념강령선언에 반대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모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야생화 (2005-08-25 17:52:53) 박팀장님! 항상 열심히 실천하시는 모습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힘이 됩니다 상호규정의 진정한 의미를 잘 새기도록 해야겠군요.

	발제문	황선욱	20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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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200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