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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사회주의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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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2 10: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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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라 |
 10차 당대회 자료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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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당대회 자료입니다. 다루어졌던 항목 중 일단 세미나와 직접관련되었던 부분만 먼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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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당대회는 1921년 3월 8-16일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거기에는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 694명의 대표들과 벌언권만을 가진 296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그들은 73만 2521명의 당원들을 대표하였다. 의사일정의 항목들은 ①중앙위원회의 보고, ②통제위원회의 보고, ③노동조합의 경제적 역할, ④자본주의적 포위 속의 사회주의 공화국, 외국무역, 이권양여 등, ⑤식량공급, 잉여곡물징발제, 현물세, 연료위기, ⑥당조직 문제, ⑦민족문제에서의 현재의 당의 임무, ⑧군대의 재조직과 민병문제, ⑨정치교육을 위한 주요한 행정과 당의 선전 및 선동 문제, ⑩코민테른에서의 러시아 공산당 대표의 보고, 그리고 그 현재의 임무, ⑪국제노동조합회의에서의 러시아공산당 대표의 보고, ⑫중앙위원, 통제위원, 감사위원의 선출 등이었다. 대회 결의안들은 핵심적인 정치적·경제적 문제들을 다루었다.
레닌은 대회의 활동 전체를 지도하였다. 그는 개회 및 폐회 연설을 하였고 중앙위원회의 정치활동, 잉여곡물징발제를 현물세로 대체하는 것, 당의 단결과 무정부주의적-생디칼리스트적 편향, 노동조합과 연료위기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그는 전시공산주의에서의 신경제정책으로 이행할 필요성에 대하여 이론적·정치적으로 심오하게 입증하였다. 대회는 수백만의 농민을 사회주의 건설로 끌어들이도록 계획된, 잉여곡물징발제의 현물세로의 대체, NEP로의 이행에 관하여 역사적인 결정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당의 단결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레닌은 반대그룹의 반맑스주의적 관점을 폭로하고,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당의 단결에 관하여’라는 결의안은 당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모든 분파와 그룹들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하는 레닌의 동의를 채택하였다. 대회는 비록 극단적인 방책일지라도 분파적 활동에 참여하는 중앙위원회의 성원들을 당으로부터 축출할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부여하였다.
당대회는 또한 레닌의 초안 ‘우리 당의 생디칼리스트적·무정부주의적 편향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는데, 그것은 노동자반대파의 관점을 쁘띠부르조아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동요라고 폭로했다. 무정부주의적-생디칼리스트적 관점의 선전은 당의 정신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나라가 평화적인 사회주의 건설로 접어들면서, 대회는 더욱 광범한 당내의 민주주의에 찬성하게 되었다.
대회는 경제적 발전 속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토론을 요약하고, 트로츠키주의자, 노동자반대파, 민주집중제그룹과 여타 기회주의적 조류를 비난하였으며, 노동조합을 공산주의의 학교라고 규정하고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방책들을 제공하는 레닌의 정강(platform)을 압도적 다수로 채택하였다.
레닌이 주도한 위원회는 새로운 조건하에서의 당의 민족정책에 관한 대회의 결정을 작성하였는데, 그것은 짜르 러시아에서 억압당하던 인민의 실제적인 불평등을 제거하고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당대회는 민족문제에서의 반당적 편형들, 열강 국수주의, 지방의 민족주의를 비난하였는데, 그것들은 공산주의 및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위험한 무덤이었다.
새로 선출된 25명 중 중앙위원들은 레닌, 아르촘(F.A.Sergeyev), F.E.제르친스키, M.I.칼리닌, G.K.오로니키제, N.V.프룬제, Y.E.루즈타크, J.V.스탈린, Y.M.야로슬라브스키였고, S.M.키로프, V.V.쿠이비셰프, V.Y.추바는 새로 교체된 성원들이었다.
제10차대회의 역사적 결정들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길, 새로운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건설방법들을 명시하였는데, 거기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더욱 강한 단결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더욱 강력한 당의 지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경제정책(NEP)론 ― 레닌의 노동자통제 및 국유화론 2』, 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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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공산당 제10차대회의 결의* 「우리 당 내의 생디칼리즘적, 무정부주의적 편향에 대하여」의 최초의 초안
(1) 최근 수개월 사이에 당의 대열에는 생디칼리즘적, 무정부주의적 편향이 분명히 나타났다. 이것은 이데올로기투쟁상의 단호한 방책을 취하고, 나아가 당을 숙청하여 건전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이러한 편향은, 얼마간은 이전의 멘셰비키나 또는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아직 충분히 체득하고 있지 않은 노동자나 농민이 당의 대열에 들어왔던 것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주요하게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러시아공산당에 대해 쁘띠부르조아적 요소가 미친 영향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쁘띠부르조아적 요소는 러시아에서는 예외적으로 강한 것이지만, 특히 흉작이나 전쟁의 극도로 황폐한 결과 때문에 대중의 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되고, 또한 수백만 명이나 군대에서 돌아온 탓으로 정상적인 생계의 방도를 곧바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수십만, 수백만의 농민이나 노동자가 가두에 내팽개쳐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불가피하게 무정부주의로의 동요를 초래한다.
(3) 이 편향(또는 이론적으로 가장 완성된 형태로 이 편향이 드러나는 것 중의 하나)은 소위 ‘노동자반대파’**의 테제와 그 밖의 문서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완성되고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이 그룹의 다음의 명제이다. “국민경제의 관리를 조직하는 것은, 산업별 노동조합에 조직되어 있는 전러시아 생산자대회의 기능이다. 대회는 공화국의 국민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중앙기관을 선출한다.”
이것이나 그 밖의 비슷한 무수한 언명의 기초에 가로놓여 있는 사상은 이론적으로 근본에서부터 틀린 것이며, 맑스주의 및 공산주의와도, 또한 모든 반(半)프롤레타리아적인 혁명 및 현재의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모든 실천적인 경험과도 완전히 무관한 것이다.
첫째로, ‘생산자’라는 개념은 프롤레타리아와 반프롤레타리아 및 소상품생산자를 하나로 합쳐버리는 것이며, 이리하여 계급투쟁의 기본적 개념으로부터, 또한 여러 계급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기본적 요구로부터 근본적으로 이탈하는 것이다.
둘째로, 비당원 대중을 믿는 것, 혹은 그들에게 아양을 떠는 것 —— 이것은 앞에서 인용한 명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 은 이에 못지않게 근본적으로 맑스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맑스주의가 가르치고 있는 바 —— 이 가르침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정당의 역할에 관한 코민테른 제2차(1920)대회***의 결정 가운데에서 공산주의인터내셔널 전체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혁명에 의해 실천적으로도 확증되어 왔다 —— 에 따르면, 노동자계급의 정당인 공산당만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 및 모든 근로대중의 전위를 통합하고 육성하고 조직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전위만이 근로대중의 불가피한 쁘띠부르조아적 동요나,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직업조합적인 편협함이나 직업적인 편견의 회피하기 어려운 전통과 재생에 대항할 수 있고, 모든 프롤레타리아트의 통합된 활동 전체를 지도하는 것, 즉 그들을 정치적으로 지도하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근로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없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실현될 수 없다.
비당원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산당의 관계에서, 그리고 모든 근로대중에 대한 제1, 제2의 요인과 공산당의 관계에서 공산당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공산주의로부터의 근본적인 이론적 배반이며, 생디칼리즘과 무정부주의로의 편향이다. 그리고 이러한 편향이 ‘노동자반대파’의 견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4) 러시아공산당 제10차대회는 또한, 러시아공산당 강령의 경제부분의 제5항 ——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룬 항 —— 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틀린 견해를 옹호하려고 하는 앞서 살핀 그룹이나 그 밖의 사람들의 모든 시도가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선언한다. 이 조항이 말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은 단일한 경제적 전일체로서의 국민경제의 행정 전체를 자신의 수중에 실제로 집중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렇게 하여 중앙의 국가행정 및 국민경제와 광범한 근로인민의 불가분의 연관을 보장하고”, 이들 대중을 “직접적인 경제관리에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러시아공산당의 강령은 이 조항에서, 노동조합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 상태의 예비조건은, “노동조합이 직업조합적인 협애성을 점점 더 탈피하고” 근로인민의 대다수와 “또한 결국에는 전원을” 받아들여가는 과정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공산당의 강령은 이 조항에서, “노동조합이 러시아 사회주의연망 소비에트공화국의 법률과 확립된 관해에 따라 이미 지방 및 중앙의 모든 공업관리기관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조합지상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는 행정에의 참가라는 실제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달성된 성공이나 정정된 오류에 엄밀히 입각하여 이 경험을 더욱 발전시키려 하지 않고, 경제관리의 기관들을 “선출하는 생산자대회를 혹은 생산자대회”라는 것을 직접적인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리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노동조합에 대한 당의 지도적, 교육자적, 조직자적인 역할, 또한 반(半)쁘띠부르조아적이고 완전히 쁘띠부르조아적인 근로인민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똑같은 역할은 완전히 회피되고 배제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소비에트국가에 의해 이미 시작된 새로운 경제형태들의 건설이라는 실제의 업무를 계속하고 시정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에 대한 쁘띠부르조아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파괴를 목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파괴는 부르조아 반혁명의 승리로 귀결될 뿐이다.
(5) 러시아공산당 대회는 앞에서 말한 그룹 및 유사한 그룹이나 개개인의 견해 속에서, 소비에트 정부가 착수한 경제 조직화의 실천적 경험에 대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태도나 이론적 오류 이외에, 또한 대단히 커다란 정치적 오류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위험을 찾아낸다.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쁘띠부르조아적 요소의 심각한 우세, 전쟁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영락, 빈곤화, 역병 및 흉작, 나아가 극도의 빈곤과 재난으로 인해 격화가, 쁘띠부르조아 및 반프롤레타리아 대중의 정서 가운데 특히 격심한 동요가 나타난다. 이러한 동요는, 이들 대중과 프롤레타리아트의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도 하고, 부르조아적 복고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18, 19, 20세기의 모든 혁명의 경험이 완전히 명료하고 또한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동요의 결과는 ——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전위의 통일, 역량, 영향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약화되는 경우에는 —— 자본가와 지주의 권력 및 소유로의 복고에 다름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반대파’ 및 유사한 분자의 견해는 이론적으로 틀렸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쁘띠부르조아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무정견의 노출이며, 공산당의 수미일관된 지도방침을 실천적으로 약화시키고 프롤레타리아혁명의 계급 적(敵)을 실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6) 이 때문에 러시아공산당 대회는 생디칼리즘적, 무정부주의적 편향을 나타내는 앞에서 말한 사상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다음의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첫째로, 이러한 사상과의 끊임없는 체계적인 투쟁,
둘째로, 이러한 사상과의 선전을 러시아공산당원의 자격과는 양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대회는 당중앙위원회에 대회의 이러한 결정들을 극히 엄격하게 실행할 것을 위임함과 동시에, 앞에서 말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당원 모두가 극히 주도면밀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출판물, 논문집 등을 할애할 수 있으며 또한 할애해야 한다고 지시한다.
1921년 3월 8-16일의
러시아공산당(볼) 제10차대회에 제출,
1923년에 『레닌전집』 제1판, 제18권, 제1부에 처음으로 발표.
일역전집, 제32권, pp. 256-59.
주)
* 러시아공산당 제10차대회는 1921년 3월 8-16일에 73만 명 이상의 당원을 대표하는 표결권을 가진 694명과 평의권을 가진 296명의 대의원이 출석하여 열렸다. 대회의 주요한 의제는 식량의 할당징발제를 현물세로 대체하는 문제와, 당의 통일과 무정부주의적 생디칼리즘 편향의 문제였다. 이 대회를 계기로 하여 ‘전시공산주의’에 종지부가 찍히고, 신경제제도가 채용됨과 동시에, 당내의 모든 분파가 해산명령을 받아 분파활동이 일체 금지되게 되었다.
** 노동자반대파’는 1920년 후반에 시랴부니코프를 선두로 하여 형성된 당내 분파이다. 이 일파가 내걸었던 국민경제의 관리를 ‘전러시아생산자대회’로 인도하라는 요구는, 본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독재, 경제에서의 프롤레타리아국가의 지도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무정부주의적 생디칼리즘적인 것이었다. 후에 이 일파는 트로츠키파와 합류했다.
***코민테른 제2차대회는 1920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개회식은 페트로그라드에서, 회의는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37개국의 노동자조직을 대표하는 200명 이상의 대의원이 참가했다. 레닌은 이 대회에서, 코민테른 내에 침투하기 시작하고 있던 여러 기회주의적 당에 대하여 투쟁하는 한편, 몇몇 공산주의 조직 내의 무정부주의적 생디칼리즘적인 편향이나 ‘좌익’ 분파주의를 준엄하게 비판했다.
『민중민주주의 경제론 ― 레닌의 노동자통제 및 국유화론 1』, 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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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2004-07-23 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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