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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사회주의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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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2 13: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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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유아빠 |
 [한겨레 신문기사]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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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더군요. 그 아래는 [현장에서 미래를] 3월호에 쓴 제 글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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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못드는 뉴타운 노인들
[한겨레 2004-12-19 21:42]
[한겨레] “전·원세 받아 겨우 사는데 보상금으론 이사도 못가 ” “뉴타운 들어오면 집값이 뛴다고 좋아들 하지만, 나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서울 중랑구 중화2동에 사는 주문근(75)씨는 요즈음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주씨가 사는 동네가 뉴타운 지구로 선정되면서 유일한 소득원인 전·월세 수입이 끊기게 생겼기 때문이다.
청계천에서 옷장사를 하던 주씨는 1990년 은퇴한 뒤 살던 집을 헐고 1억원 가량을 들여 47평 땅에 연건평 70평의 2층 다가구주택을 지었다. 2층에 살면서 1층과 반지하에 전·월세를 내주고, 월 평균 150만원을 받아 그럭저럭 살아왔다.
보증금 주면 남는게 없어 주씨는 “뉴타운 재개발로 나오는 보상금으로 다른 곳에 집을 사 세를 놓으려 해도 도저히 견적이 나오질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중화 뉴타운은 다가구·단독주택 지구로 평당 땅값이 400~500만원에 지나지 않는 서울에서 집값·땅값이 싼 곳 중 하나다.
주씨의 경우 평당 600만원(공시지가는 390만원·시가는 450만원선)씩 보상받는다고 해도 전세금 4천만원을 돌려주고 나면 수중에는 2억~2억5천만원이 남는다. 겨우 20평대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돈이다.
더욱이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연건평 70평의 다가구주택을 사려면 최소 4억 이상은 가져야 한다. 주민들에게 나오는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넘기면 돈을 남길 수 있다고 하나, 얼마가 남을지도 모르고 당장 생계를 해결할 일이 막막한 실정이다.
은평 뉴타운의 재래시장인 진관시장 세대주들도 노인들이 많다. 이들은 1층에 점포를 운영하거나 월세를 들이고 2층에 산다. 하지만 6~7평의 좁은 땅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라 보상액이 적어 세는 커녕, 살 집 한칸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28년째 지물포 수입과 월세로 살아온 황태륭(69)씨는 “여기서 그저 죽는 날까지 풀칠만 하고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노인들의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증금을 떼일까봐 월세를 내지 않는 셋집들도 늘고 있다. 김순금(70·중화2동)씨는 “월세 4가구 가운데 한 집이 이미 나가버렸고, 한 집은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라고 요구해 한달 월세 수입이 8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안정된 소득원 필요한데” 이렇다 보니 중화 뉴타운(1만7944세대)에서 뉴타운 지정 반대 서명에 참가한 1300여명 가운데 444명이 60살 이상 노인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감사원은 최근 뉴타운 부지 선정 타당성과 재개발 필요성 등에 대한 예비감사에 들어갔다.
조병철 중화·묵동 뉴타운반대대책위 홍보국장은 “노인들은 적더라도 현재의 안정된 소득을 원하지 장기적으로 땅값·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노인들이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뉴타운 사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사업승인을 앞두고 있는 뉴타운 2차지구 12곳의 6만7762세대 가운데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은 1만6253세대로 24%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이나 상가를 세놓아 살아가는 노인들로 추정된다.
밀어붙이기 개발 ‘희생양’ 윤인숙 도시연대 도시정책센터장은 “뉴타운 후보지를 선정한 뒤 1년 만에 착공하는 ‘막무가내식’ 일정으로 지역별·가구별 특성이 감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노인 세대주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세대별 실태조사는 실시계획 단계에 가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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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 (주)26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명분이야 무엇이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자본과 권력의 속셈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은 앞서 말한 방법과 원리에 의해서다. 그들이 시급히 개조되어야 한다는 그토록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은 그곳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 때문이다. 개발과 함께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자명하다. 그곳에 살고 있는 절반이 훨씬 넘는 세입자들은 이번 개발에서 얻는 것은 모든 점에서 더 나빠지는 곳으로 쫓겨가는 이사비용뿐이다. 그렇다고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더 나아질 것인가? 결코 아니다. 그들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더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부분은 집을 임대해 월세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제 자신의 주택을 자본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분양권이나 주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살 수 있게 된다. 물론 그것도 그전보다 더욱 나빠진 조건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세를 놓고 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주택을 받기 전에 먼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현재의 관행상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부분 이미 써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도 월세를 받는 사람들과 마찬가지 처지가 될 것이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용지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소유 일부를 심지어 빼앗기기까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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