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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정책 연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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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1 20: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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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팀 |
 산별노조운동의역사와현재-책을 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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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팀장
작성일:2002.11.29(금) 20:26
산별서문.hwp (29KB, DN:27)
산별단행본- 책을 내면서
책을 내면서
이 책은 1987년 이후 비로소 대중적으로 활성화된 한국 노동조합운동이 그 이후 지금까지 주요한 조직목표로 설정해온 '산별노조' 건설 문제에 대한 하나의 진단과 전망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산별노조에 맞추어 기울여졌다. 지금도 산별노조 건설 문제는 여전히 노동조합운동의 조직발전 전망을 세워나가는 데서 중심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의 각 산별 연맹들은 거의 모두 산별노조로의 전환 일정들을 제시하고 있고 금속산업연맹과 병원노조연맹은 2000년부터 조직의 일부 전환 형태로 먼저 산별노조를 띄우고 산별노조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산별노조가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 가운데 가장 유력한 노동조합 조직의 최고 발전형태라는 점을 생각할 때 한국의 노동운동이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열망을 키워온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동안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많은 점들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기본 문제의식이다. 그리고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한 아주 당연한 질문들을 설정하고 다시 한번 현실에서 그 대답을 찾아나가려는 '초발심'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산별노조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다. 당연히도 노동자계급의 강력한 대중조직을 소망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음, 그렇다면 강력한 대중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다. 여기서부터는 그야말로 커다란 쟁점들이 가로놓여 있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부터의 노동조합운동 내에서의 전략과 전술의 변화과정들 내지는 실천들 속에서 이와 관련한 쟁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핵심적인 논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투쟁을 통한 조직 건설' 문제이다. 이 논점에서 핵심은 해당 시기의 노동자계급 대중의 투쟁과제들과 산별노조 건설의 관계이다. 흔히 '투쟁을 통한 조직건설'이라는 대의에 대해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주목한 점은, 과연 현실의 투쟁과제들이 산별노조 건설이라고 하는 조직과제와 결합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아니었다고 본다. 1998년과 1999년의 금속산업연맹 산별노조건설 투쟁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자 한다. 그 당시 금속산업연맹은 '기필코 산별'을 기치로 하여 '투쟁'을 조직했다. 어떤 투쟁을 조직했는가 하면, 산별노조건설을 위해서 별도의 투쟁으로 '산별교섭 쟁취'를 내걸고, 단병호 위원장이 삭발하고 농성하는 그런 투쟁을 조직했다. 그리고 서울상경투쟁을 조직했다. 상경투쟁 때 산하 단위노조에서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올라왔는데, 그들은 휴가를 내고 투쟁일정에 맞추어 일부러 올라온 것이다. 그날 용산역 앞에서 열린 그 '산별건설 중앙상경집중투쟁' 집회 장면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얼마나 황당했는지를... 그 당시 금속노동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마구잡이로 자본측이 노동자들을 짜르고 있을 때였다. 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그 투쟁아닌 투쟁을 하는 정점은 1999년 12월 한라중공업 파업투쟁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금속산업연맹은 한라파업에서 공동파업투쟁을 조직하지 않았고 조직하지 못했다. 겨우 함께 한 것은 쌀 모으기, 돈 모으기였다. 그마저도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든지!
우리는 이런 점을 투쟁과 조직의 분리로 생각한다. 이런 경험들이 최근 5-6년 새에 수없이 되풀이 됐다. 그 결과가 아직까지도 산별노조 건설에 대해 산하 조직들이 냉담한 이유라고 본다. 그렇다. 투쟁으로 건설하는 산별노조는 이미 노동자 계급의 대중조직들에서는 잊혀진지 오래다. 적어도 조직노동자들에게는 이미 그때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는지도 가물가물하다고 한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노동조합은 교섭조직'이라는 논리와 관련되어 있는 쟁점이다. 영남노동운동연구소에서 이 점을 가장 문제삼았다. 특히 교수 강신준.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노조가 교섭조직이라는 점에 이의가 없다는 점이다. 누가 노조를 교섭조직이 아니라고 했나? 그런데, 그들은 '교섭조직'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투쟁하고 대립시키는 구도의 논점을 잡아나갔다. 우리는 이 논점이 잘못된 문제설정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투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투쟁을 일구어나갈 조직-산별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책이 산별노조건설을 고민하는 동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2.11.29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동자정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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