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간특별호: 한노정연 백서] 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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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권한 국세청 이관' 논란에 부쳐
현장에서 미래를  제123호 / 이진사
들어가며 정부가 4대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부과·징수 권한을 국세청 산하에 설립될 ‘징수공단’에 이관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부과·징수 통합에 따른 효율성’, ‘4대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가능성’이 주...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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