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간특별호: 한노정연 백서] 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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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현장에서 미래를  제123호 / 진보넷 외
o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o 한미FTA 저작권분야 협상카드를 미리 포기하는 무능한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12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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