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주5일 근무는
중소영세․비정규직․여성희생 강요 노동법 개악
“총파업투쟁으로 노동법 개악 저지하자!”


2002년 1월 22일
비정규투쟁단



“정부안은 공익위원안 보다 후퇴한 것으로 ‘휴일축소’ ‘노동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점’ ‘단계적 실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민주노총의 ‘개악없는 노동시간단축’과 ‘중소영세비정규 희생 없는 노동시간단축’이라는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관계로 민주노총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노총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파업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한다.”
(2001년 12월 21일 민주노총 중앙위 결정사항 中)


비정규직․장기투쟁사업장 그동안 참 힘들게 싸워왔습니다
가진 자들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에 뒤이어 또다시 노동법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적들에 맞설 길은 하나, 그것은 우리의 투쟁뿐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주5일 근무는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장시간저임금노동에 시달려온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의 저하로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은 도입 초기 비용을 하청․용역․비정규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입니다. 또한 시급제, 일급제 형태의 상당수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휴일휴가 축소, 유급주휴일 폐지, 변형근로로 인해 직접적인 임금손실이 발생합니다. 단계적으로 법 적용시 대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화, 용역화를 가속화 할 것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이 확대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집니다.

비정규직 양산하고 고용불안 심화되며 노동자간 차별과 격차가 확대됩니다
정부안대로 9년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된다면 전체노동자의 85.5%인 1천1백만 명의 300인 미만 업체 중소영세노동자는 최소 5년안에 주일근무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전체노동자의 45%인 590만명의 노동자는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봅니다.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부격차의 확대, 노동자간 격차의 확대(상위 20%와 하위 20%간 임금 격차 5.5배)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 오히려 차별과 격차를 확대시킴으로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는 요구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현실화!
인건비를 줄이려는 자본의 의도가 비정규직을 늘리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을 쓰는 게 별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일 것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474,600원에 불과하며 노동자 평균 급여의 37%에 불과합니다. 또한 연봉 1억이 넘는 노동자가 2만명이 넘는 반면, 한달 소득 100만원이 안 되는 노동자가 70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위 10%노동자의 월평균소득이 698만원인 반면 하위 10%노동자는 딸랑 76만5천원입니다.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는 요구합니다 파견법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1998년 2월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26개 업종에 한해 파견을 허용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는 도급 등의 형태로 불법파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경영계에서는 파견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이는 노동자의 중간착취를 크게 확대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판 인신매매제도 파견법을 철폐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파견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불법파견을 근절해야 합니다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중대회로! 총투표에서 총파업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번 총투표에는 2001년 11월 현재 1천 295개 노조 조합원 58만 883명 가운데 810개 노조(63%) 30만8천575명(53%)이 참가했습니다.
투표결과 투표자의 88%인 27만1천232명이 현 정부 노동정책을 불신임했고, 10%인 2만9천851명만이 신임했습니다.
또한 투표자의 79%인 24만2천568명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단계별 도입, 탄력근로제 확대,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 노동법을 개악하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는 데 찬성했으며, 19%인 5만8천286명은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총파업투쟁으로 노동자의 원칙과 대의를 지켜나가자!
98년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가 법제화된 이후 현장은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의 소용돌이 속에 처참할 정도로 망가져가고만 있습니다. 우리 장기투쟁사업장들의 문제는 다름아닌 신자유주의 공세에 따른 비정규직의 문제이며 악성 부당노동행위의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 분할에 혈안입니다.
함께 싸웁시다! 총파업투쟁으로 일어섭시다!

건설연맹 전국건설운송노조 [노조인정/일요일휴무/운반단가현실화/부당노동행위유재필구속]
공공연맹 경기도노조 [지방자치단체 노조탄압중단/살인적 민간위탁중단/체불임금지급]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조 [노조인정/폭력탄압사업주구속]
한국통신계약직노조 [계약직 정규직화]
금속연맹 대우자동차노조 [고용승계/원직복직]
삼미특수강 고용특위 [포철로의 고용승계]
캐리어사내하청노조 [고용승계/노조인정/손배철회]
금속노조 EZ지회 [직장폐쇄철회/대체근로금지]
한국시그네틱스지회 [파주공장이전/고용안정/폭력책임자처벌]
세광공업지회 [위장폐업철회/폭력책임자처벌]
일진아산지회 [일방적폐업철회/고용보장]
대학노조 서울시립대지부 [여성노동자정년보장/처우개선]
민주택시연맹 평화택시노조 [부당노동행위사업주처벌/부당해고철회]
보건의료노조 군산개정병원지부 [악질사업주이상용구속/병원정상화/체불임금지급]
진해현대의원지부 [위장폐업철회/병원정상화/강일선구속]
동광주병원지부 [고용승계/손배철회/특별근로감독실시]
동해영동병원지부 [노조탄압분쇄/불법용역도입중단/정리해고철회/김장현구속]
아산중앙병원지부 [체불임금지급/이사장퇴진/고용승계]
사무금융연맹 서사노 삼성생명해복투 [정리해고철회/성실교섭]
서비스연맹 린나이코리아비정규직노조 [원직복직/노조탄압중단]
워커힐호텔명월관노조 [원직복직/노조인정]
화학섬유연맹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부당해고철회/SK원직복직]
대송텍노조 [고용보장/부당해고철회/성실교섭]
세원바이켐노조 [일방적폐업철회/고용보장]
서울본부 방송사비정규노조 [KBS, MBC, SBS, YTN 파견노동자정규직화/노조탄압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