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투자협정 체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2002년 1월 31일
노동자의 힘



정부는 한미 투자협정 체결 음모와 노동자민중의 삶을 유린하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 투자협정 체결을 강행하려는 음모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투자협정(BIT)을 연내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과 보수연구기관, 언론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표명했다. 한-일투자협정에 이어 한-미, 한-칠레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만이 한국 경제가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 이후 더 나아가 자유무역협정까지도 처리할 입장임을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21일 ‘스크린쿼터 축소 불가피’ 입장을 발표한 것도 한-미투자협정의 쟁점이었던 스크린쿼터 축소․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며 투자협정 체결을 강행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
투자협정은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만을 보장해 줄것이다!
한미투자협정의 문제는 98년부터 계속적인 쟁점이었던 스크린쿼터 축소-폐지나 한국영화산업의 위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협정이란 말 그대로 초국적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한일투자협정의 경우, 알려진 것만으로도 무수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우선 본문 1조에서 헤지펀드와 같은 단기성 투기주식까지 투자의 개념으로 설정하여 금융불안정화를 항상적으로 달고 다니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발에 날개를 달아주고 말았다.
정부는 ‘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명분 하에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독점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비정상적인 이윤 추구조차 허용함으로써,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국내 산업 지배와 금융불안정화, 자본의 야만적이고 기생적인 이윤 추구행위를 양산하는 것이다.
또한 내국민대우를 통해 투자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조항은 외국자본의 이윤추구와 반사회적 이익 추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정부의 법적․행정적 권한조차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현지인 고용의무 금지 조항은 정부가 선전해대는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투자협정 체결 이후 한-미 투자협정 체결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자본 축적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내 기간 산업’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팔아 넘기는 것일 따름이다.

차라리 노동자민중을 죽여라!
한미투자협정의 경우 98년 협정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난 4년간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반대 투쟁이 전개되어 왔다. 그 결과 지난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촉구 국회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의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을 분궤도에 올리려는 총자본과 정권은 이와 같은 전민중적 투쟁을 아예 무위로 되돌려 놓으려 하고 있다.
지난 23일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준비하기 위한 제1차 한-미 통상현안점검회의에서는 미국이 이번 협정을 통해 얻어내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날 미국대표부는 자동차 관세를 미국수준으로 인하할 것, 유전자 변형식품(GMO) 표시제를 개선할 것, 통신산업지분제한을 완화할 것, 지적재산권 보장 등에 관한 주문을 하였다.
따라서 한-미 투자협정을 앞두고 미국을 위시로 한 총자본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한-일 투자협정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된다면 지난 한-일 투자협정에서 체결된 사항 이상으로 초국적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요구들이 관철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특히 미국대표부는 통신지분 외국인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KT(전 한국통신)의 49% 제한이 모두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초국적 자본이 원하는 바대로 지분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철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영역의 사유화, 외자 매각 등이 급물살을 탈 것이다.
또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유전자 변형식품(GMO) 표시를 완화하라는 것은 인체에 해를 끼치는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에 대한 구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는 노동자민중이 무엇을 먹고 살든 초국적 자본의 이윤창출에만 부합하면 된다는 반인간적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은 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야수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한미투자협정 체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그동안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정책은 파탄 날대로 파탄 나 버렸다. 노동자․민중의 삶은 날이 갈수록 빈곤화되어 가고 있으며 중산층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지난 4년간의 고용유연화 정책의 결과 비정규직은 55.6%에 달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장애 노동자 등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42.4%에 불과한 저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4대 구조조정은 총자본을 위한 구조조정이었으며 노동자․민중의 삶과 생활을 유린하는 야수적인 자본의 권력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고 한-미 투자협정 체결 등의 외자유치 및 세계화 프로그램을 강행한다면 이른바 ‘바닥으로의 질주(race to the bottom)’가 가속화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가져올 파탄에 대해 누차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가져온 폐해에 대해 반성하기보다는 국제경쟁력의 제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을 내세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담보로 자행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 민중운동진영, 노동운동진영과의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한-일 투자협정의 원문을 공개하고 체결을 무효화하라!
생존권 담보로 추진되는 한미 투자협정체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스크린쿼터 축소폐지가 웬말이냐, 문화의 자율성 보장하라!
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자본의 세계화 저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