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전기공급 중단사태!
정부는 발전산업 매각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기간산업범대위 기자회견문



2월 25일 파업에 돌입한 발전산업 노동조합은 전력산업 민영화(사유화)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발전산업 노동조합은 전력산업 사상 최초의 파업에 돌입하여 벌써 파업 4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발전산업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숙직자 단 한 명만을 남기고 파업에 돌입한 발전소가 부지기수이며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서울 상경작전을 비롯하여, 26일 20시를 기해 산개파업에 돌입하고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이탈자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철통같은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매각정책 철회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정책의 반민중성 및 반민족성에 대한 결연한 저항의 의지인 것이다.

전력의 안정적․보편적 공급을 담당해오던 이들이, 단란한 가정의 평범한 아버지였을 뿐인 이들이 지금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발전소 매각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현장에 돌아가지 않겠다며, 반드시 매각 정책을 철회시키고 전력의 공공성을 사수하겠다며 공권력의 삼엄한 눈을 피해 곳곳을 헤매이고 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는가? 누가 사상 초유의 발전산업 파업을 불러일으켰단 말인가?

2001년 1월 캘리포니아의 단전사태로 온 국민은 추위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캘리포니아는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을 민간회사에 매각했고, 돈버는 일에 급급한 민간전력회사들은 시설투자를 꺼려했던 것이다. 결국 낙후된 시설은 멈춰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전력산업 사유화(민영화) 정책의 실체이다.

발전노동자들은 지금 전력대란을 초래하는 매각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전력회사가 사유화(민영화)되면 민간독점 회사들은 담합해서 요금을 인상할 것이 자명하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시설투자에 돈을 퍼부을 민간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200%, 300%의 요금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전기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 전력산업 매각으로 우리는 전등 켜기가 무서워 두려움에 떠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은 값싸고 평등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산업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결성된 지 8개월이 넘도록 단체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노동조합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전력산업 민영화(사유화) 정책 철회를 위해 4년째 투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회사측의 철저한 무시와 노동탄압에 허탈해 해야 했다.

발전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파업, 오로지 파업이라는 길 밖에 없었다. 발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서민들의 민생을 짓밟는 정부 정책에 맞서 어쩔 수 없이 파업을 선택했던 것이다.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발전산업 매각 정책을 철회하라. 정부가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국민을 위한 파업이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파업이다. 우리는 발전노동자들이 결코 전력대란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정부가 즉각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지 않는다면 전력대란을 피할 수 없다. 언제 전기가 끊길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현실에서 관료주의에 물든 회사측의 무책임에, 초국적 자본과 재벌들의 이윤논리에 부화뇌동하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더 이상 놀아날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우리 범국민대책위는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것은 바로 정부의 무책임함과 안일함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철도파업과 가스파업이 일단락되었더라도 현재 발전노동자들이 여전히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발전노동자들의 4일째 전면파업이 언제 전면적인 단전사태로 상황이 비화될지 조마조마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당국과 발전회사 경영진들은 실태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당국에 요구한다. 당장 발전파업의 심각한 영향력을 전국민 앞에 공개하고 급박한 대책을 강구하라. 그리고 발전민영화의 문제점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공개토론하는 TV토론을 실시하고, 국민적 공론화과정에 나서라.

우리는 파업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책임은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정부당국과 발전회사 경영진에게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정부가 대체인력을 동원하고,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폭력으로 진압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나라의 미래를 파국으로 이끄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더욱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는 노정교섭을 통한 평화적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2002년 2월 28일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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