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5년, 헛된 꿈은 지속된다!

김 두 한

연구원

노동자 여러분.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게이트, 아들들의 온갖 비리부패 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안정노동이 노동계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게 만든 노동계급을 압박하는 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리해고를 가능케 하고 수많은 노동자를 실업자로 만든 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빈부의 격차를 극심하게 만든 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자본의 횡포 아래로 내몰리게 만드는 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시에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당이라고도 생각하십니까? 집세는 높아가고 생계는 막막하게 만든 정권입니까? 아니면 대다수 은행들을 포함하여 많은 기업들을 해외로 내다파는 종속적 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가집단을 위해 북한을 개방시키려는 친통일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외환위기의 악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노동계급을 희생시킨 비운의 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는 어떻습니까? 더 흉흉해지고, 카드 빚은 늘어나고, 카드 빚 때문에 참혹한 살인극과 김대중 정권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루도 꼴도 보기 싫은 호남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영남정권이었던 김영삼 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군사 독재정권이었던 노태우 정권보다는 나은 정권입니까? 암울했던 노동현실이지만 ‘고도성장기’ 박정희가 낫습니까? 물가가 안정되었던 살인마 전두환 독재정권이 낫습니까? 다음 정권은 서민의 정권 혹은 귀족의 정권일지도 모릅니다. 노동자 여러분, 아직도 부르주아 정치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영국의 노동당과 같이 말뿐인 노동당에 한 표 던져 보시겠습니까? 투쟁 없인 허된 꿈만 지속된다!

김대중 정권 5년 그 파탄의 기원: 위기를 부르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97년 한국 자본주의의 외환위기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관철되었다. 이에 대해서 노동계급은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의 실패와 함께 자본의 맹공을 당하였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논리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부실기업 퇴출과 기업구조조정, 관치금융 철폐 등등이었다. 그러나 이런 한국 자본주의의 과잉생산을 외환위기로 파괴적으로 폭발시킨 것은 바로 이런 신자유주의 금융개혁 자체 때문이었다. 그런데 금융자유화 개방화가 우연적으로 잘못 효과를 발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의 본질상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경제를 팽창시킴으로써 위기를 폭발적으로 드러낸다. 금융자유화와 개방화의 속성이 이렇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포함한 남미전체는 1973년 이후의 금융자유화와 개방화로 1980년대의 외채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1990년대 초에 위기를 겪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1980년대 말부터의 금융자유화와 개방화로 금융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1994년의 멕시코로 시작된 남미 전체의 금융위기, 그리고 94년에 터키의 금융위기, 반복되는 동유럽 체제 전환국들의 금융위기 그리고 98년 러시아의 금융위기, 모두가 바로 금융자유화와 개방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시기 위기를 겪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그랬다. 뿐만 아니라 미국도 금융자유화와 혹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규제완화로 인해 80년대와 90년대에 금융위기를 겪었다.¹⁾ 남미에서는 금융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그것은 숱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재차 금융자유화와 개방화라는 신자유주의 개혁이 강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금융자유화는 바로 군사독재체제하²⁾인 전두환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위기의 파괴성은 자본주의 금융자유화의 본질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는 199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의 결실을 보지 못한 채 1997년 말에 금융․외환 위기를 겪게 되었다.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의 효과가 금융기관의 부실누증 단기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 등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 결국은 국가부도위기 사태까지 간 것이다. 이에 따라 1998년과 1999년에는 강도높은 금융권 구조조정이 추진되어 상당수의 부실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퇴출되었다.“³⁾

금융위기와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시장논리의 사기성: IMF 긴축정책을 이용한 신자유주의의 구조화의 시작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국내외 초국적 자본은 IMF를 이용하여 한국경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하게 된다. 그 핵심적 수단은 바로 신자유주의적 긴축통화정책이었다. 화폐공황 혹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화폐공급이 정상적인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 따라서 무정부적인 자본주의하에서 유일한 의식적 경제기구인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은 신용공급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즉, 정상적으로 화폐의 공급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⁴⁾ 그러나 바로 이점을 IMF는 철저히 공격하였다. 즉, 모든 개도국에 대한 IMF 프로그램은 화폐의 공급을 줄이는 정반대의 긴축처방이었다. 그와 병행하여 한국은행을 통하여 금리를 대폭 인상하였다. 그리하여 정상적인 기업마저 부도와 파산을 겪게 되었다.⁵⁾ 물론 금리를 인상시키는 수법은 자본주의의 기생적 화폐자본이 사용하는 고전적인 방법이다.⁶⁾

그런데 바로 이처럼 화폐공급을 축소하는 긴축과 고금리를 강제한 후에,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신용경색(신용공급이 막히고 굳는 것)으로 무너지는 기업은 모두 방만한 경영으로 비판을 했으며, 고금리를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은 한계기업(부실기업)이라는 명목으로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인위적으로 퇴출시켰다. 그러나 이미 공황상태에서는 금리는 정상적인 수준 이상이다. 우스운 일은 시장논리 운운하면서 국가에 의한 자본규제는 비판하면서,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높인다. 따라서 문제는 한계기업이 아니라 높은 고리대 수준의 금리, 그것도 인위적으로 강제된 고금리다. 그리고 금융위기로 축소된 신용이 문제다. 이런 상태에서 다수의 기업들은 인위적으로 파산되며 합병될 수밖에 없었다. 화폐자본은 우선 높은 이자로 이득을 얻고, 둘째로 합병에 중개함으로써 중개수수료를 얻음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초국적 자본 특히 외자계 초국적 자본은 헐값에 인수합병함으로써 이득을 얻는다.⁷⁾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에 해로운 IMF 구조조정을 수용하였을까? 그것은 먼저 국내의 초국적 거대자본도 이러한 악조건에서 다른 경쟁자본을 단기간에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더욱 거대한 자본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IMF의 파괴적 처방은 자본의 집중이라는 역사적 경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⁸⁾ 사회에는 파괴적이라고 하더라도, 거대자본은 이를 통해 이익을 본다. 불합리하고 파괴적인 IMF처방이 관철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자본이 소자본을 통합시키는 역사적 경향이 더욱 파괴적인 형태로, 즉 대재벌이 중소재벌을 몰락시키면서 이루어진다⁹⁾. 그런 파괴성의 증대는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표 1> 30대 기업집단의 자산규모 및 비중 변화

	자산 총액(비중)		자산증가율
	1997.4	2001.4
3대 그룹	112.9(32.4)	169.2(38.6)	49.8
5대 그룹	202.0(57.9)	258.9(59.1)	28.2
30대 그룹	348.4(100)	437.8(100)	25.7

* 주: 3대그룹은 삼성, LG, SK, 97년 5대그룹은 현대, 삼성, LG, 대우, SK이며 2001년 5대그룹은 삼성, 현대, LG, SK,      현대자동차.

* 자료: 공정위원회, 삼성경제연구소 재인용.

그런데 경제를 파괴하는 처방이 관철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다. 위기가 심화되면 될수록 기업이 파산할수록, 그리하여 실업자 및 불안정 노동이 증가할수록, 자본은 노동계급을 철저히 공격할 수 있다. 특히 국내재벌은 IMF와 외국의 초국적 자본을 등에 없고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을 제도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¹⁰⁾ 물론 이것의 목적은 착취의 증대다. 따라서 부실기업 퇴출논리, 재벌개혁의 논리는 그야말로 국내외 대자본이 소자본을 강탈하고, 자본이 노동을 공격하는 논리다. 따라서 파괴적 결과는 단지 김대중 정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자본의 요구 때문임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융개혁’이라는 사기를 통해 경제 심장부를 틀어쥐다: 신자유주의의 구조화

금융위기시에 사기적인 금융‘개혁’은, 은행의 건전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된다. 쉽게 말해서 대출을 줄이는 것 등이다. 금융위기시에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화폐(유동성)인데,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화폐공급을 줄이도록 한다. 즉 1997년 12월, 서울․제일은행은 경영개선조치를 받았고, BIS자기자본비율이 6%에 미달하는 동화․동남․대동․평화․강원․충북 등 6개 은행에 대해서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98년 2월에 조흥․상업․한일․외환․충청․경기 등 6개 은행에는 경영개선 권고를 내렸다. 이러한 경영개선이 내려지게 되면 모든 은행들은 대출을 기피하고, 오히려 회수하는 것이다.¹¹⁾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기업들도 도산에 빠진다. 은행들의 부실채권은 더욱 증대한다.¹²⁾ 그렇게 되면 재무구조가 약한 은행들로부터 퇴출시키면서, 거대은행에 합병시킨다. 이런 몇몇 은행이 퇴출되는 동안에, 자금사정은 더욱 나빠지고 금융위기는 더욱 심해진다. 다시 상당수의 많은 은행이 또 해외로 매각되거나 거대은행에 합병된다. 한 마디로 부실을 축소시키겠다는 금융개혁이 부실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위기시 금융‘개혁’은 인위적으로 신용(화폐공급)이 막히거나 굳어버리는 신용경색을 일으키는 수법이다. 이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수법이며, 현재 일본에서도 동일한 사기적 금융개혁이 진행되고 있다.¹³⁾ 그리고 이 결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독점화와 종속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금융산업의 독점화와 종속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구조의 완성을 뜻한다. 왜냐하면 금융은 경제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과도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제 신자유주의 세력은 경제의 숨통을 더욱더 용이하고 치명적으로 쪼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수협과 농협을 포함해서 외환위기 전에 30개던 은행이 현재 14개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9개에 불과하다. 현재 공적자금이 투자된 조흥, 서울,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중은행이 외국계가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 은행들의 해외매각과 합병을 포함한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금융권의 집중 및 독점화와 종속화는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정책을 사용하는 경제적 토대를 이룬다. 그리고 현재 공적자금이 투자되었던, 은행들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더욱 독점적이며, 종속적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도 바로 자본의 집중이라는 과정의 일환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자본주의 자체다.

<표 2> 대형 금융회사 시장점유율(단위: %)

	규모	‘97말	‘99말	‘01말
일반은행1)	대형 3사	36.0	42.5	54.6
	대형 5사	51.8	59.2	70.5
생명보험2)	대형 3사	67.2	75.0	77.9
	대형 5사	73.9	82.0	85.3

* 주: 1) 원화예수금 기준, 2) 수입보험료기준.

<표 3> 국내 금융회사의 외국인 경영참여 현황(단위: %)

구분	지분율
은행(6)	제일은행(50.99), 한미(53.22), 외환(45.95), 하나(52.14), 국민(71.11), 신한(40.56)
증권(11)	리젠트(72.05), KGI(51.00), 굿모닝(35.48), 서울(44.11), 일은(35.18), 한누리(65.8), 이트레이드(50.0), 메리츠(25.33), E-미래에셋(11.34) SK(7.42), 대신(11.27)
투신(6)	대신(20.0), 동원BNP(30.0), 외한코메르츠(45.0), 주은(20.0), 하나알리안츠(50.0)
보험(1)	ING(80.00)

공적자금을 통한 국가부실화: 금융개혁이라는 사기행각을 통한 기생계급의 국가통제

앞서 금융위기시 초국적 화폐자본에 의해 자행되는 두 가지 사기를 살펴보았다. 하나는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긴축통화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금융개혁을 통한 신용경색이다. 전자는 국내기업들을 강제적으로 빈사상태로 몰고 감으로써, 특히 자본의 집중을 폭력적으로 관철시켰다. 그리고 ‘금융개혁’을 통해서는 국내기업들을 질식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을 부실화시켰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을 집중 및 종속시켰고 신자유주의를 구조화시켰다.

그런데 이 모두가 동시에 국가를 재정적으로 기생적 화폐자본에 좌우되도록 만들기도 했다. 즉, 국가의 재정을 부실화 시켜, 화폐자본가들에게 빚지게 만들었다. 국가는 부실화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채(화폐자본가에 대한 빚)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 빚과 빚의 이자는 노동계급에게 막대한 세금으로 뜯어낸다. 이 목적에 동원된 수법은 바로 금융개혁이라는 사기행각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었다.¹⁴⁾ 그러나 이런 공적자금을 통한 금융개혁이 오히려 금융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다.¹⁵⁾ 따라서 공적자금의 조성의 진정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다.

객관적으로 이 공적자금은 국가를 부실하게 만들어 국내외 화폐자본가에게 빚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단 빚을 지게 되면,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다시 빚을 지게되는 식이다.¹⁶⁾ 화폐자본가들에게는 국채는 떼일 염려가 없는 안전한 투자처다. 둘째로 이처럼 국가채무가 증대할수록 국가는 국내외 화폐자본가들을 위한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적자금 조성은 화폐자본가들에게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공적자금은 직접적으로 합병시 인수하는 은행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첫째, 직접적인 비용절감이며, 둘째 공적자금 투자를 명분으로 국가가 은행을 대신해서 인원구조조정을 해준다. 그런데 이런 국가채무의 증대도 자본주의 발달의 일반적인 경향일 뿐 아니라, 오히려 선진국의 국가채무는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¹⁷⁾ 한마디로 김대중 정권 하 한국자본주의는 선진자본주의로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이다.

<표 4> 국가채무와 정부보증채무(단위: 조원)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중앙정부 채무	36.8	50.5	71.4	89.7	100.9	113.1
˚국채 ˚해외차입금(차관) ˚국내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25.7 5.0 3.0 3.1	28.6 15.3 3.2 3.4	46.6 18.8 3.0 3.0	65.8 18.9 2.5 2.5	76.3 20.0 1.9 2.7	87.7 20.4 2.1 2.8
정부 보증채무	7.6	13.0	72.0	81.5	74.5	106.8

* 자료: 연차별 국가채무 현황.

<표 5> 연도별 금융구조조정 이자 지원규모¹⁸⁾ (단위: 억원)

	98년 실적	99년 실적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
예금보험기금채권이자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이자	10,582 2,663	26,254 13,549	40,594 18,955	53,148 12,175
합계	13,245	39,803	59,549	65,323

초국적 자본, 특히 화폐자본을 위한 공기업 민영화

초국적 화폐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 자본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김대중 정권을 장악하였다. 화폐자본은 대출을 통해 이자를 얻거나, 앞서 살펴본 국채나 주식 등 이자 낳는 국채 증권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¹⁹⁾ 따라서 이 화폐자본가계급은 국가채무, 즉 국채가 늘어날수록 안정적인 고 수익이 증대한다. 그리고 높은 수익을 내는 그리고 막대한 규모로 투자처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요구한다. 또한 이런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초국적 산업자본에 인수를 중계한다. 한국전력 민영화와 가스 및 철도의 민영화를 요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다른 이유는 모두 거짓말이며, 오직 그들의 투자처를 위하여다.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는 조건도 이미 갖추어져 있다. 즉, 이미 국가는 재정이 파탄났으므로, 재정을 확보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기업을 매각해야 한다.²⁰⁾ 이런 공기업민영화를 통한 수입증대현황은 아래와 같다. 예산에 미리 공기업 민영화가 예정되어 있다. 상당 부분이 민영화 수입으로 이루어지는 세외수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6> 세외 수입 증감현황

구분	96년결산	97년결산	98년결산	99년결산	00년예산	01년예산	02년예산
세외수입	1.8조원	3.2조원	13.7조원	17.7조원	19.1조원	8.3조원	10.1조원

* 자료: 재정경제부.

특히 해외초국적 자본을 위한 매각은 공기업 민영화뿐만이 아니다. 대우자동차 해외매각과 하이닉스 매각추진도 바로 이들 은행을 중심으로 한 화폐자본가 세력에 의해 진행되었다. 특히 이것을 추진하는 소위 채권단은 바로 국내 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외국자본들이다. 어째든 이런 민영화와 해외 매각의 결과도 또한 자본의 집중이다. 그리고 이런 국유기업를 이윤추구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또한 자본의 본성일 뿐만 아니라²¹⁾ 소위 선진자본주의의 일반적 경향이다. 노동계급은 선진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 실업의 만성화와 빈곤의 심화

앞서 살펴본 대로 신자유주의 세력은 인위적으로 위기를 심화시켜서 자본의 축적을 앞당긴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파괴적일지언정 자본주의의 일반법칙이 관철되는 방식인 것이다. 자본축적의 일반법칙, 특히 집중을 통한 축적에서는 필연적으로 노동계급은 대량의 실업 반실업에 내몰리게 된다. 왜냐하면 자본이 축적하는 방식은 더욱 생산력이 높은 방식이며, 이를 위하여서는 더 거대한 자본을 기계 등의 공장설비에 투자해야 한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자본을 노동력에 투자하게 된다. 그런데 집중의 과정에서는 낮은 생산력의 자본이 몰락하거나 높은 생산력의 자본에 통합된다. 그 결과 사회전반적으로 생산력의 평균수준이 급격히 상승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급격히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력을 팔지 못하는 노동력 공급과잉의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질임금은 삭감되고 노동강도는 강화되며, 노동시간이 연장되기도 한다. 비가 올 때는 몰아치듯이, 이런 해고는 과잉생산위기시에 집중된다. 그리고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 점차적으로 이 과잉 노동력은 줄어들지만 주기적인 과잉생산위기시에 다시 주기적으로 보충된다. 자본에게는 과잉생산위기시기와 침체기에 생산된 이런 과잉 노동력은 호황기를 대비해서 마련해 둔 재료인 것이다. 자본에게는 정치적 위기가 오지 않는 한, 더 많은 과잉 노동력이 존재하기를 바란다. 자본이 언제든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이 넘쳐나는 시장, 필요할 경우에만 구매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구매를 중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바로 자본이 요구하는 유연화된 시장이다. 즉, 자본주의 자체가 과잉의 노동력, 불안정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은 노동법 개악을 시발로 바로 이것을 완수한 정권이었다. 이런 사실을 조작되고 왜곡된 실업률 통계에서도 나타나 있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 실업률의 특징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구직포기자로 분류되는 만성적인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로 자본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언제나 구매를 중단할 수 있는, 즉 언제나 해고당할 수 있는 불안정노동의 급증이다.

<표 7> 실업률 추이²²⁾ (단위: 연평균, %, 만명)

	1997	1998	1999	2000	01. 1/4～3/4
실업률 (실업자수)	2.6 (56)	6.8 (146)	6.3 (135)	4.1 (89)	3.9 (85)
경제활동 참가율	62.2	60.7	60.5	60.7	60.7
구직포기자 포함 실업률 (실업자수)	2.6 (56)	8.8 (193)	8.5 (189)	6.0 (135)	5.9 (133)

* 주: 구직포기자를 추정하기 위해 적정한 경제활동 참가율을 62.0%(1995～97년 평균)로 가정.

* 자료: 통계청, ｢2001년 10월 고용동향｣, 2001.11.

<표 8> 임금노동자 비중(단위: %)

	1997. 5.	1998. 5.	1999. 5.	2000. 5.	2001. 5.	2002. 5.
임금노동자 -상용노동자 -임시노동자 -일용노동자 -임시+일용노동자	100 54.7 30.8 14.5 45.3	100 53.2 33.1 13.6 46.8	100 47.6 32.8 19.6 52.4	100 47.9 34.0 18.9 53.0	100 48.6 34.5 16.9 51.4	100 47.6 34.6 17.9 52.4

* 자료: 통계청.

그런데 이런 실업률의 주기적 증대 및 만성화는 선진자본주의에는 더욱 심하다. 다시 말해 이 실업률의 증대는 자본주의 발전의 당연한 귀결이다.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은 2002년 7월 현재 5.9%로 증대했다.²³⁾ 이 수치는 결국 7%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럽의 2002년 6월 실업률도 전반적으로 더욱 높아지기 시작했다. 유럽 전체의 실업률은 한달새 7.6%에서 7.7%로 증가했으며, 유로화를 쓰는 유럽 핵심국가들의 실업률은 8.3%에서 8.4%로 증가했다.²⁴⁾ 물론 일본의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일련의 자본주의 축적법칙의 결과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실업으로 인해 그리고 낮은 비정규직의 임금으로 인해 임금소득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부르주아 통계기관의 2000년도 조사에도 나타나 있다.

“한때 밑바닥 수준까지 악화됐던 각종 경제지표들이 대부분 외환위기 이 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 실업률이 그렇고 외환보유고 등 은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크게 개선된 예다. 그러나 빈부격차 만큼은 옛 수준 회복은커녕 마냥 악화되고 있다. 지난 25일 통계청(www.nso.go.kr)이 발표한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51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전인 지난 1996년(0.290)에 비해 0.06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한 것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분배구조의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경제학자들은 통상 지니계수가 0.4에 이르면 사회불안을 걱정해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진 것으로 본다. 우리는 ‘위험수준’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셈이다.”²⁵⁾

그러나 이런 빈부격차의 심화도 앞서 실업의 증대와 마찬가지로 자본축적의 일반법칙이며, 선진국형이라는 점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80년대 이후 지니계수²⁶⁾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분배격차가 확대 추세

영국(시장소득): 0.46(’81)→0.53(’99)

미국(세전소득): 0.406(’81)→0.456(’98)

일본(시장소득): 0.3491(’81)→0.4412(’96)

… 향후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 미 및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IT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선진국형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²⁷⁾

“잇단 회계부정 스캔들로 촉발된 미국 경제침체의 단면에서 19세기 칼 마르크스가 예언했던 ‘자본주의의 위기’가 감지된다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 정치경제학 교수인 니얼 퍼거슨 교수가 16일 주장했다 … 퍼거슨 교수는 특히 마르크스가 지적한 19세기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결점중 하나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현대에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점도 자본주의의 위기설 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20년간 미국 내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돼 지난 81년 소득 상위 1%가 소유한 미국 내 자산 비율이 25%에서 90년대 후반 38%까지 늘어났다. 또 소수 자본가들이 자본과 노동력, 상품을 점유하는 19세기적 현상도 지금까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²⁸⁾

빈곤의 굴레, 노동계급을 포함한 서민들의 빚

화폐자본이 지배하는 기생적 신자유주의체제는 생산을 극심한 정체로 빠뜨린다. 그리고 위기의 심화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도록 하며, 안전한 국채와 가계 등에 투자하도록 한다. 실제로 초국적 자본은 가계에 대한 대출을 유도한다. 수익을 쫓는 화폐자본은 수익이 높은 가계로 대출을 확대한다. 이것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면서, 서민을 약탈하는 기생적 분야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소득에 대한 약탈의 성격은 고리대인 현금서비스 항목이다. 이를 포함한 가계 일반대출이 99년 말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대했다. 그리고 석달 새 가구당 빚이 180증가한 것이다.²⁹⁾ 그리하여 빚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국민이 경제활동인구의 10%, 231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 수치는 카드 돌려막기가 불가능한 9월에는 대폭 증가할 것이다.³⁰⁾

<표 9> 형태별 가계신용 잔액 추이(단위: 조원)

	99.12말	00.12말	2001년				2002년 3말
			3말	6말	9말	12말
가계대출 일반자금대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주택자금대출	191.9 145.5 (13.6) 46.5	241.1 184.0 (30.0) 54.1	249.5 195.5 (32.5) 54.0	265.0 211.0 (34.8) 54.0	283.2 228.5 (37.6) 54.8	303.5 247.3 (38.3) 56.2	328.8 271.1 (42.4) 57.8
판매신용	22.1	25.8	26.7	30.9	33.1	38.2	39.3
가계신용합계	214.0	266.9	276.2	296.0	316.3	341.7	368.1

* 자료: 한국은행.

그런데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노동계급의 빈곤이었다. 실업과 비정규직화 등으로 노동계급의 상당수는 기존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부르주아 통계상으로도 빈곤층의 하위 20%는 외환위기 이후 4년째 적자상태에 있다.³¹⁾ 그리하여 빈곤층 노동계급은 300% 더 나아가 700%의 사채 고리대에 시달리기도 했다. 명색이 공공기관이라는 은행 및 제도권 금융기관을 장악한 신자유주의 세력은 이 사채고리대를 규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시중의 고리대는 오히려 자신들의 이자율을 높이는 데 이롭기 때문에 고리대를 근본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다.³²⁾ 반면에 이 신자유주의 세력은 자신들이 고리대에 참여하는 명분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즉, 기생적 화폐자본세력은 20~30%선의 낮은 고리대(?)를 주장하면서, 은행의 고리대사업을 합법화하였다. 이런 고리대를 포함한 빚의 증대는 한국사회 노동계급을 더욱 종속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고리대업에 대한 진출을 통해서 은행들은 금융권의 집중을 가속화하기도 한다. 또 다시 집중이다.³³⁾

노동계급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것들

김대중 정권아래서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하여 노동계급의 삶은 몰락지경에 이르렀다. 앞서 언급한 것 외에,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세금제도 개편이 있었다. 즉, 작년 자본가를 위하여 법인세를 인하하였으며, 특별소비세를 인하하여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인하하였는데, 종합소득세율이 과세대상 금액기준으로 1천만원까지는 10%에서 9%로, 1천만～4천만원은 20%에서 18%로, 4천만～8천만원은 30%에서 27%로, 8천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각각 10%씩 인하하였다. 동일한 비율로 인하하더라도 고소득자가 이익을 보는 판국에, 오히려 고소득자에게는 4배 높은 비율로 인하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 2002년 세제개편을 통해서는 소득세 면세 수준을 동결하고, 등 저소득계층의 세부담은 늘리고 고소득 계층의 세부담은 경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³⁴⁾ 뿐만 아니라 부부합산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가 위헌 처리되었으며, 이를 틈타 중과세 기준을 두 배 인상하는 추진하고 있다.³⁵⁾ 그리고 작년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20~40%에서 종합소득세율과 똑같은 세율 체계로 개편돼 양도세 부담이 평균 23% 줄어들도록 했다.³⁶⁾ 이런 세제 개편은 그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런데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조치 외에, 외국인 토지취득 전면 자유화 발표, 건물 분양 공급업․임대업 시장 전면개방, 토지 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 발표,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재당첨 제한 폐지 및 대폭완화, 임대사업자 범위확대 및 지원을 통한 공식적 투기자 양성,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서 분양권만을 팔 수도 있게 하는 분양권 전매허용, 아파트청약통장 가입자 대폭 확대 등을 통해 투기를 장려하였다.³⁷⁾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린벨트의 해제, 신도시개발 등을 통해 토지 및 주택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택문제도 김대중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특히 선진 자본주의 정권의 문제다.³⁸⁾ 이러한 전세계적인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단지 이자율의 하락에 따른 투기거품³⁹⁾ 때문만은 아니다. 주택과 토지의 자본주의적 성격의 강화가, 즉 주택과 택지의 공공성의 붕괴에 비롯되었다. 이런 주택가격 및 전세의 상승과 월세 부담의 증가는 노동계급의 삶을 도려내고 있다. 이런 노동계급을 그 최후의 궁지로 내몰고, 도둑, 강도, 살인자, 그리고 여타의 범죄자, 창녀, 그리고 용역깡패 등의 룸펜프롤레타리아트로 전락시킨다. 사회문제의 핵심은 바로 자본주의다.

노동계급의 투쟁 없인 제2의 김대중 정권은 앞으로도 쭈욱 지속된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김대중 정권은 자본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자본으로 하여금 노동계급을 철저히 유린하도록 만든 정권이다. 그런데 바로 이 김대중 정권 5년은 자본주의의 발달의 일반적 성격이 폭력적이고 순수하게 드러났을 뿐이다. 즉, 지난 5년은 김대중 정권의 특별한 통치 스타일이 아니라 자본주의체제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이 다른 어떤 정권으로 교체된다고 해서, 이런 흐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런 화폐자본가를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구조화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노동자계급의 신자유주의세력과 신자유주의 개혁 이데올로기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그렇다.

추가적으로 지적할 것은, 97년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금융자유화가 더욱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산업은 이제 부문간 규제의 장벽이 사라져, 소위 겸업화가 촉진되었다. 그리고 은행이 보험, 증권부문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금융기관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마련되어 금융부문의 집중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그리고 외환자유화가 급격히 확대되었다.⁴⁰⁾ 이런 금융자유화의 확대에 따라, 다시 단기외자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외채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⁴¹⁾ 이러한 조건들은 모두가 또 다시 한국경제를 외환위기 형태의 금융위기를 겪도록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은 지긋지긋한 과거가 아니다. 노동계급의 투쟁없인 자본가 정권의 폭정은 노골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 조차 노동계급의 전면적 투쟁준비가 필요하다. 부르주아 정권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만 한다. 

한/노/정/연

12) “급진적 경제개혁이 불러오는 부작용도 있다. 금융, 기업부문에 전면적인 개혁이 진행되면서 그 동안 관성적으로 진행되던 경제활동에 마비가 생긴다. 금융경색이 그 증후군이다. 금융기관 입장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상향적용 등 금융건전성 규제강화로 자금부족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또 긴축과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부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마땅히 대출할 곳을 찾지 못한다. 금융기관들은 우선 자신들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기업부문 대출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신용경색→기업대량도산→부실채권증대→추가신용경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신장섭, ｢세계화, 아시아 금융위기와 불평등 조정｣, 1999년 11월. http://seriecon.seri21.org

26) “…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수치.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걸 의미한다.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http://dic.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