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환경연구팀 기획시리즈(6)

동자가 알아야 할            -4

총론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역사

      노동운동과 환경

      지구환경문제와 세계자본주의

각론

      수돗물 불소화 문제/ 노동현장과 환경문제/ 생명공학과 환경문제/ 주한미군과 환경문제/ 물문제와 환경문제/ 월경환경문제(황사, 산성비, 공유하천과 바다등)/ 기후온난화와 열대우림문제/ 환경호르몬 문제/ 채식열풍과 동물해방론에 대해/ 간척사업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도시 공간과 환경문제/ 유전자조작식품을 포함한 농업․농촌과 환경문제/ 20세기 사회주의 환경문제 등.

지구환경정치(global environmental politics)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 순 열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목차

1. 서론

2. 국제관계론과 지구환경변화

1) 신현실주의(new-realism)와 환경안보

2) 신자유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

  ① 국제환경레짐(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② 글로벌 환경 가버넌스(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3) IR에서의 생태주의적 접근

3.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

4. 결론을 대신하여 

1. 서론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열대우림의 감소, 사막화, 그리고 종다양성의 상실과 같이 세계적인(global) 것에서부터, 메콩강이나 나일강과 같이 몇 개의 나라가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적인 것, 유해폐기물이나 공해산업의 수출입과 같은 양국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원인과 효과가 단기간에는 개별국가에만 머무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종국에는 지구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이르기까지 지구환경변화(global environment change)는 더욱 다양해지고 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변화는 일차적으로는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드러나지만, 그것의 발생과 효과가 현존하는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것들과 맺는 밀접한 관계의 측면에서 보자면 대단히 사회적인 것이다.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지구환경변화와 그로부터 파생하는 문제는 그 성격과 복합성 때문에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연구들의 지향점은 현재의 상황에서 지구가 생물학적, 그리고(또는) 사회적 파국으로 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즉 현재의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안은 무엇인가이다. 대안은 규모와 영역의 측면에서 보자면 소규모 공동체로부터, 지방(local), 국가, 지역(region), 그리고 세계적인(global) 수준에 이르고, 방법으로는 현존하는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옹호하는 것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구환경변화의 원인, 그 효과 그리고 대응에 대한 연구는 대상 자체가 개별국가를 뛰어넘는 국제적, 범세계적인 까닭으로 국제관계론(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이하 IR)에서 주도적으로 다루어오고 있다. IR의 양대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현실주의(neo-realism)와 신자유제도주의(new liberal institutionalism)가 그것이다. 이들은 환경변화의 원인 그리고 해결에서의 어려움을 초국적 성격과 구획된 영토를 기반으로 한 개별 주권국가의 통치범위의 불일치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주류 IR에서는 환경위협과 국가안보, 혹은 국제환경레짐(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인지적 공동체(epistemetic coummunity), 그리고 글로벌 환경 가버넌스(global governance)와 같은 국제협력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구환경변화가 세계적인 수준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주권국가들간의 정치체계와 본질적인 연관이 없다고 바라본다. 따라서 이들의 주된 연구 방향 또한 이미 발생한 문제의 원인보다는 해결과 대응에, 그 역시 현존하는 세계적인 정치경제의 틀 내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주권국가의 역할 변화, 세계적인 시민(환경)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계속되는 환경악화로 인해 다양한 이론적 흐름에서 지배적인 국제관계론과는 다른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글은 지구환경문제의 발생원인과 그것의 영향,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흐름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의 구성은 먼저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지배적인 입장으로서 IR에서의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제도주의를 살펴본다.¹⁾ 다음으로는 주류 IR이 가정하고 있는 (주로 주권국가,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세계정치의) 중요 전제와 가정을 비판하면서 지구환경변화의 원인과 그 대안에 대한 비록 아직은 추상적이지만 새로운 견해들을 제시하는 생태주의적 IR을 살펴보고, 90년대 이후 이론적 자원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생태사회주의(eco-socialism)와 사회생태론(social-ecology),  생태페미니즘(eco-feminism), 그리고 근본생태론(deep ecology) 등을 받아들인 정치생태학의 연구를 살펴본다. 정치생태학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지역(local and/or village)까지 관통하는 정치경제적 구조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로 지역에서 출발하여 세계적인 수준과의 관련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비판적 논의를 한다.

2. 국제관계론(IR)²⁾과 지구환경변화

IR의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신현실주의(new realism)와 신자유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 양자는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거의 하지 않는다. 신현실주의는 환경변화가 야기하는 안보위협과 관련된 환경안보(environment security)에, 신자유제도주의는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지구촌의 협력을 위한 레짐(regime)이나 가버넌스(governance)와 같은 제도를 일차적인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양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안보나 국제 환경레짐, 글로벌 환경 가버넌스(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는 이미 발생한 지구환경변화를 전제로 개별 국가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에 관련되는 것이다. 이는 논리적으로 ‘무엇이 지구환경변화의 원인과 효과인가’에 대한 나름의 (암묵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다. 비록 양자의 연구와 관심 분야가 상이함에도 기본적으로 지구환경 변화의 원인을 ‘공유지의 국가간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나³⁾ ‘분산된 경향(discrete trends)’⁴⁾과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제도주의가 지구 환경변화의 원인으로 암묵적, 묵시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공유지의 국가간 비극이나 분산된 경향은 현존하는 국제권력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와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국제권력구조의 중립성을 가정하고 있다. 사실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제도주의 모두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집합적인 국가들의 대응을 주로 분석하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암묵적으로(그리고 때로는 명시적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국가간 체계(interstate system)가 그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가정, 그리고 IR에서 국가간 체계가 우선적인 연구대상인 유일한 권력구조라는 가정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주권과 환경변화의 지구적 범위간의 불일치,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국가간 경쟁으로 인한 경제의 탈규제로 인해 현존하는 주권국가, 그리고 그것들이 주된 행위자인 국가간 체계는 지구환경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혹자는 국제적인 권력구조는 환경변화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환경변화를 체계적으로 생산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Paterson, 2000:5). 이는 국가가 환경변화의 영향에 어떻게 대응하는 가만을 분석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과 차별적인 효과를 지속시키고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Saurin, 1996:8). 따라서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지구촌의 대응보다 먼저 환경훼손의 생산양태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1) 신현실주의(new-realism)와 환경안보

신현실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구환경변화가 국가간 갈등을 야기하는 잠재력에 천착한다. 환경변화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두 가지 측면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물이나 공유자원과 같은 자원과 관련된 환경변화가 국가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개별 국가 내에서의 환경변화와 그로 인한 대량이민과 같은 사회불안정으로 인해 관련된 다른 나라와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Kaplan,1994:190). 호머딕슨(Homer-Dixon, 1991)은 환경변화가 국가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개별 사회들 내에서의 갈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을 편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다 심각한 환경변화 훼손을 야기하는 생태학적으로 변방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생태학적 주변화(ecological marginalisation)와 관련된다(Pateson, 2000:21).

사실 환경변화와 국가안보와 결합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환경정치의 군사화와 안보사고의 탈군사화가 그것이다(Brock, 1991:407). 실제로 많은 연구와 정책논쟁이 두 경로중의 하나를 따르고 있다. 전자는 “환경 그리고 안보(environment-and- security)”접근으로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위기는 점차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된다’(Finger, 1991b: 220)라는 주장으로 요약되는데, 안보의 우선적인 대상은 국가이고, 일차적인 관심은 환경훼손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폭력, 갈등, 그리고 군사작전이다. 이는 전통적, 지정학적 국가안보에 환경위협을 추가한 것이다. 반면 두 번째 접근은 환경 지키기(securing the environment)를 강조하면서, 환경보전(integrity of environment)이 안보의 대상이고 목적이다. 여기에서 환경 지키기는 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를 기존의 안보보다 더욱 심각하게 고려한다.

신현실주의의 환경안보에 관련한 첫 번째 흐름은 기존의 국가안보라는 틀 내에 환경변화로부터 기인한 새로운 위협을 추가하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변화는 일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에서 국가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oroos, 1994a, 318). 이 흐름에서 환경변화 혹은 환경훼손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즉 전쟁이나 폭력을 통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에서 연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환경훼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국가안보나, 국가간 안보에 영향을 주는 측면인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군사적 개입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는 원료, 에너지 공급, 땅(토지), 강, 바다 등과 같은 자원을 통제하기 위해 오랜 동안 다른 국가와 갈등을 빚어왔고, 때로는 부족과 훼손, 그리고 국가간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하여 국가간 경쟁, 전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전략적 목적을 위한 자원통제는 오랜 동안 국가안보와 결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가안보의 핵심을 차지하기도 했다.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희소자원을 둘러싼 직접적인 갈등이나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희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Elliot, 1997:221). 그렇지만 자원의 희소성이나 자연 훼손이 반드시 국가간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미래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주장도 있다(Brock 1991:410; Deudney, 1990-461).⁵⁾

환경안보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빈곤과 관련된 것이다. 사실 환경훼손은 부국과 빈국 그리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현존하는 불평등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실지로 가난한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갈등(ralative deprivation conflicts)’은 더욱 커지고 있다(Homer-Dixon, 1991:109). 이는 식량공급의 불안정성과 관련되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개도국에서의 식량 공급과 영여의 불균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개별 국가 내 문제라기보다는 세계 경제체제 내에서 개별국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단일환금작물재배(cash mono-cropping) 때문이다.

지구환경변화로 인한 국가간의 갈등 그리고 개별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또 다른 측면은 환경난민(environmental refugees)의 문제이다. 현재 환경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중남미, 그리고 사하라 이남에서 수백만의 피난민이 생기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더 나은 환경, 사회조건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인구전치(population displacement)는 인접국가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Gleick, 1991:17). 이는 자연부양시스템의 와해가 국가제도에 압력을 가하고, 토양침식은 정치적 침식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Holst, 1989:12-125). 환경을 군사화하는 논쟁의 쟁점은 환경훼손과 자원희소, 그리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 ‘정당하고 권위 있는 사회적 관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주장(Homer-Dixon, 1991:91), 혹은 지구환경의 변화나 환경훼손이 사회내부의 혼란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미약하다(Myers, 1989:33)는 주장을 둘러싸고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구환경변화와 악화가 사회․정치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고(Gleick, 1991:19), 상당수의 주권국가들에서 이런 환경위협을 군사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일차적으로는 안보에 대한 비군사적 위협으로 규정되지만, 그것이 위협이기 때문에 환경정치가 군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방력, 그리고 군사작전이 지구환경변화와 맺는 관련, 즉 그것이 지구환경변화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거나 악화시키는지,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예방조치와 직접적인 개입으로서의 군사력의 실질적인 효과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환경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요소에 대한 단순한 추가요소로 인식하는 접근은 환경문제의 원인보다는 대응에 천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군사적인 활동 그 자체가 환경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원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사실 군사적 활동은 자원, 에너지, 광물의 상당부분을 유용함으로써 직․간접적인 환경훼손을 야기한다. 또한 자원사용에 관한 정책결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지구환경변화와 그로 인한 위협을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틀 속으로 밀어 넣기보다는 안보와 군사력을 지구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분석적인 측면에서 환경훼손을 국가안보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가간의 폭력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전통적인 국가안보관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지만, 사실 환경문제의 발생이나 해결과 별 관련이 없다. 오히려 군사작전을 통한 폭력적인 국가안보의 추구는 자원 소비를 조장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환경복구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다. 또한 전쟁과 폭력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환경을 훼손하고, 전쟁에 대한 준비 역시 그러하다. 또한 환경훼손과 폭력은 완전히 다른 유형의 위협이고, 환경위협과 폭력으로 기인하는 국가안보간에는 그 범위와 원천, 의도(intention), 그리고 위험에 대응한 조직의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인 국가안보개념의 확장을 통해서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Deudney, 1990:462-464)

두 번째는 환경의식과 행동을 고양하기 위해 감정적인 민족주의를 동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정치적 안정에 역행할 것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환경위협을 국가안보와 연관시키는 가장 큰 매력은 환경훼손에 대한 긴급성을 이유로 개인의 희생을 유도하고, 환경훼손에 대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상정함으로써 대안 모색을 제한하는 것에 있다. 이는 환경위협과 국가안보를 연결시키는 사고의 기저에 환경문제를 영합게임으로 간주하고, 주무 기관(군부)이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족, 혹은 국가에 대한 호소는 우리와 타자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에서 사람, 집단간의 적대를 조장할 가능성이 커진다(ibid:466-467)

마지막으로 환경훼손은 국가간 전쟁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자원희소에 따른 국가간 전쟁의 가능성에 관한 것인데, 세계무역체제가 더 이상 자원종속을 군사력이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토 정복을 통해 외국의 자원을 착취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은 세계가 ‘성장의 한계’나 ‘지속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됨에 따라 재생(불) 가능한 자원에 대하여 이전과는 다른 정책을 펴기 때문에 자원 희소로 인한 국가간 전쟁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의 급격한 환경파괴와 그로 인한 삶의 질의 하락 때문에 사회적 혼란, 그리고 국가간 폭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국부를 생산된 상품의 양으로 측정하는 잘못된 경제적 가정에 입각해있는 것이고, 개별 국가가 생태훼손과 삶의 질이 낮아질수록 군사력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점, 그리고 한 국가의 경제의 후퇴나 상승이 반드시 군사력의 강약과 일치하지 않고, 반드시 경제적인 이유로 전쟁을 감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ibid:46-47). 따라서 전통적인 안보개념은 국가외부의 타자들로부터의 위협에 기반하고 있고, 환경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국가 그 자체이기도 하고, 또 환경변화는 국경을 존중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환경을 보존하지 않은 이상 국가의 안전은 치명적인 위협에 빠질 수밖에 없다. 비록 주권국가들이 경제성장을 통하여 경제안보를 추구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안보에 봉착하는 안보 딜레마 현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전통적인 안보논리의 확장은 원인을 간과하는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Elliot, 1997:234-239).

따라서 국가안보와 환경변화에 관련하여 우리는 먼저 적을 타자로 규정하는 전통적인 안보담론이 환경안보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를 국가, 갈등, 군사적, 영토적 안보로만 규정하지 않는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그리고 안보를 탈군사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전지구적으로 군비지출을 축소하고, 무엇이 안전하게 되어야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함께 전략적 사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Elliot, 1997: 240). 이는 국가안보와 환경변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지구환경변화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환경주의가 국가안보주의자들과 제도에 대한 위협일수도 있음을 의미한다(Deudney, 1990:475).

2) 신자유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

신자유제도주의자들은 지구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국제환경레짐과 같은 국제협력에 관심을 갖는다. 여기에서 레짐은 해당 국제관계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하는 일련의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이고, 조직이나 협약과는 다른 것이다(Krasner, 1983:2). 그러나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한 이런 레짐분석은 환경레짐을 필요로 하는 지구환경변화의 원인과 경과에 대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공유지의 국가간 갈등’이나 일련의 ‘분산적 경향’을 전제할 뿐이다. 레짐분석은 국제관계를 무정부적 상태에서 상호 작용하는 주권국가들로 구성된다는 국제관계에 대한 국가 중심적인 시각의 협소함, 국가와 자본 그리고 시장이 사회생활에서 근본적으로 분리된 영역이라는 가정, 연구의 목적을 현실비판보다는 문제해결에 두는 사회과학에 대한 실증주의적 태도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Paterson, 2000:16).⁶⁾ 이런 비판 때문에 최근 자유제도주의는 기존의 레짐보다 폭넓고 덜 국가 중심적인, 즉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글로벌 가버넌스(global governance)에 대한 연구로 옮아가고 있다. 글로벌 가버넌스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상이하지만 그 핵심적인 연구주제는 강제력을 가진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 질서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주권국가가 글로벌 가버넌스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실체인가이다(Wapner, 1997; Lipschutz, 1997). 비록 신자유제도주의가 이전의 국제레짐의 국가중심성에서 벗어나 글로벌 가버넌스로 관심의 폭을 넓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글로벌 환경 가버넌스(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와 관련하여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환경변화의 원인이나 동학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① 국제환경레짐(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IR에서 신자유제도주의는 무엇보다도 국제환경레짐의 형성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다. 이는 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세계정치에서 행위자의 다양성, 물리적인 힘 사용의 유용성 감소, 세계정치에서 국가중심주의의 후퇴와 관련되어있다. 그 이후로 자유주의자들은 주권국가들이 상호 작용하는 세계정치의 무정부적 상황에서 국경을 넘어가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여러 국가들간의 집합적 행위라는 틀 내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틀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국제레짐은 이런 국가들 간의 집합행위의 문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력한 장치로 간주되었다. 국제레짐은 국제관계의 특정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되도록 하는 일련의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의 조합으로 협정이나 조직과 다른 것이고, 일반적으로 제도의 하위범주로 간주된다. 레짐이 특정이슈에 국한된 것이라면 제도는 보다 넓은 범위와 내용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Young, 1989:13)

레짐에 대한 연구는 레짐의 유지, 형성, 효율성, 변화로 구성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레짐형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이는 구체적인 지구환경변화와 협력을 다루기 위해 왜 레짐이 등장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표현된다.⁷⁾ 레짐 형성에 대한 연구는 다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의 구조나 성격, 그리고 레짐 형성과정, 단계, 사회적 추동력에 대한 연구들을 포함한다.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레짐은 그 성격에 따라 자발적 레짐(spontaneous regime), 부과된 레짐(imposed regime), 협상된 레짐(negotiated regime)으로 구분할 수 있다.⁸⁾ 레짐 형성과정은 의제형성-협상-운영의 단계로 구분되어 분석되는데(Young, 1997:9-11), 레짐을 형성하는 사회적 추동력에 대한 연구는 헤게몬의 역할에 대한 연구, 인지적 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 즉 국제적인 관념에 대한 연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보다 폭넓은 사회정치적 맥락의 영향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연구들은 레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 조건, 인지적 요소, 그리고 정책결정의 상호작용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고, 그것들 간에 어떤 것이 더 결정적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⁹⁾

인지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제적인 환경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초국적 전문가집단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국가간의 힘의 분배와 상대적 소득(relative gains)이 국가간 협력실현에 영향을 미치지만 협력을 결정짓는 국가이익의 계산이나 국가간 권력관계가 인지공동체에 의하여 형성된 합의된 지식의 범위 안에서 구속되고 재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Hass, 1992). 인지공동체는 어떤 특정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인정받고 또 그 분야의 정책과 관련되는 지식에 관하여 권위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로서 1) 인지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사회적인 행위를 할 때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규범적, 원리적 신념을 공유하고, 2) 특정분야의 문제를 보는데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공통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 인과관계의 신념은 선택 가능한 정책대안들과 원하는 결과 사이의 여러 연결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고, 3) 전문분야의 지식을 검증하고 가늠하는 상호주관적이고  내부적으로 규정된 기준을 공유, 4) 특정문제 해결에 관한 공통된 대응책을 가지고 있다(이근, 1998:115; Hass, 1992). 인지적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우선적으로 과학적 지식과 합리적인 관리가 지구환경문제의 성공적인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사실 이와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환경문제의 국제협력은 다양한 전략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의 적절한 이용가능성과 관련 과학자 집단의 인지적 합의 존재여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학적 합리성과 과학적 제도가 권력화된 제도와 그것을 보증한 사회체계가 되고, 그 자체가 환경문제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¹⁰⁾

레짐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레짐이 국제적, 초국적 수준에서 집합행동의 결과에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 레짐의 효율성(effectiveness)에 대한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효율성의 의미, 제도와 결과간의 인과관계, 행동경로,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결과에 대한 것이다.¹¹⁾

레짐 변화에 대한 연구는 변화의 유형, 변화의 형식, 변화의 과정, 그리고 변화의 원인에 대한 연구로 구성된다. 레짐은 제도적인 경우에는 구성원, 기능범위, 지리적 영역 등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것의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정책결정 절차에서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변화의 형식은 레짐 그 자체의 작동에 의한 결과로 발생하는 내부적(endogenous)인 변화와 레짐 외부의 힘에 의해 야기되는 외생적(exogenous)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그 구분이 자의적이기는 하지만 변화의 속도와 관련하여 레짐변화는 점진적(incremental, gradual) 변화와 불연속적(discontinuous, nonlinear)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 다시 외생적/내생적, 점진적/불연속적이라는 변화 형식을 결합시켜 새로운 변화 유형을 추가할 수도 있다. 레짐 변화의 또 다른 형식은 의도적 변형과 비의도적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Young, 1997:15-16). 레짐변화의 요인은 거의 연구가 되고 있지 않지만 커헤인과 나이는 레짐을 포함하는 국제제도의 변화를 경제과정, 권력구조, 이슈구조, 그리고 국제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한 적이 있다(Keohane and Nye, 1977)

레짐에 관련된 또 다른 연구는 레짐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것으로서 한과 리차드는 레짐 형성과 효율성 증가의 가능성은 과학적 동의, 공중의 관심, 협상 당사자들 간의 공정함에 대한 인식,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이 증가하거나, 이전의 관련된 협약의 존재가 있다면 높아지지만, 행위비용이 증가하고 참여자의 수가 증가하면 반대로 낮아진다고 주장했다(Hahn and Richard, 1989:433-437).¹²⁾

레짐분석은 많은 이론가들이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국가간 협력이 나타나고 증가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이용되었다.¹³⁾ 그러나 레짐 이론은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이라는 가치중립적 언어를 사용한다. 이는 규범은 연구 대상의 선택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레짐분석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콕스의 구분에 따르면 비판적이라기보다는 문제해결적 접근이다. 또한 주권국가들간의 국제협력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국제환경레짐의 형성과 운영에서 비국가행위자들의 역할과 국제레짐과 국내정치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스토케의 주장처럼 너무 많은 관심이 국가에 가 있을 뿐만 아니라(Stokke, 1997), 레짐 접근의 옹호자는 지구환경변화의 등장이 국제적인 권력구조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도 수반하지 않는다라고 본다. 물론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가 쇠퇴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시민사회가 국제사회와 나란히 성장하고 있고, 이런 발전은 비국가행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글로벌 가버넌스에 대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가 우선적인 행위자가 아닌 초국적 레짐 형성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Wapner, 1997). 실제로 90년대 이후 지구환경변화와 관련하여 국제환경레짐의 틀만으로는 적절하게 분석할 수 없는 초국적 기업, 국제환경단체, 그리고 지구시민사회와 같은 비국가행위자들(nonstate actors)이 환경레짐의 형성과 이의 효과적인 운영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신자유제도주의는 이전의 레짐분석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유연한 글로벌 가버넌스로 연구의 방향을 옮긴다(Wapner, 1996).

② 글로벌 환경 가버넌스(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가버넌스는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들과 이들의 행위가 서로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협력을 위한 토대로서 등장하는 것으로서 일련의 규칙, 정책결정절차, 유형화된 활동과 사회적 실천을 규정하고 해당 실천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상호작용을 인도하는 제도의 확립과 운영에 관련된 것이다(Young, 1997:3-6). 따라서 가버넌스는 정부와 구분되는 것 일뿐만 아니라 정부없는 통치(governance without government)까지도 포괄하는 것이다.

지구환경변화와 관련된 글로벌 환경 가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 흐름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Paterson, 1999).  먼저 글로벌 가버넌스에 대한 가장 보수적인 입장으로서 글로벌 가버넌스는 여전히 국가간의 문제이고 여러 국제 엔지오들의 활동은 글로벌 가버넌스가 국가간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또 그러는 한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Young, 1997). 여기에서 글로벌 가버넌스는 국제레짐의 분석가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국제사회의 상호작용의 밀도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실제로 레짐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번째 입장은 글로벌 환경 가버넌스를 국지화(glocalization), 즉 주권 국가의 권위가 위로는 국제적(international), 초국적(transnational) 제도로, 아래로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석하는 입장이다.¹⁴⁾ 이 두 번째 입장에서는 국경과 세대를 넘어서(transboundary and trans-generational) 환경변화와 오염, 자원고갈과 생태적다양성 상실이라는 생태단순화(eco-simplication)로 인한 위협에 기존의 주권국가에 기반한 국경, 법, 제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점을 핵심적으로 지적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민국가가 환경변화를 다루기에는 너무 크면서도 동시에 너무 작아서, 지역과 지구적(regional and global) 수준으로 동시에 지방(local) 수준으로 가버넌스의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안 현실적인 정책과 제도로서 제안된 것이 글로벌 환경 가버넌스이다. 여기에서 가버넌스는 우리가 정부라고 칭하는 조직 이상의 것을 포괄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야하는가에 관한 가능한 집합적 선택을 만드는 제도와 상징을 포함한 것이다(Hempel, 1996:27). 물론 글로벌 가버넌스는 단일한 세계정부를 의미하거나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국가를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가버넌스의 초국적 형태를 만드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권력과 부의 재분배와 관련되는데, 이것은 주권국가들 사이의 불균등하게 분포된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제한하는 것이 요구된다. 새롭게 만들어질 전지구적인 수준의 협력 형태인 글로벌 가버넌스는 생태적으로 건전한 지구의 미래에 관한 권위 있는 정치적 선택을 형성하는 기제이고 과정이다. 그것은 현재의 유엔이나 초국적(transnational) 조직이 성취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욱 개방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가버넌스를 위해서 사람들이 환경사건과 환경변화의 추동력을, 정책내용과 과정을, 그리고 개인 및 여론 주도층의 의견과 제도를 결합시키고, 시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제안된다. 그 지향점은 정의와 지속가능성(justice and sustainability)이고, 이것은 정치적 권위와 생태학적 상호의존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왜냐하면 환경 가버넌스는 시민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삶과 분리되어서 진척될 수 없기 때문이다(Hempel, 1996 10-26).

세 번째 흐름은 가버넌스의 초국적(transnational) 성격을 앞의 두 흐름보다 훨씬 강조하는 것으로서 와프너(Paul Wapner)와 립슈츠(Ronnie Lipschutz)가 대표적이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가버넌스의 초국적 성격은 헴펠의 초국적, 국가적, 하위 국가적(trans-national, national, sub-national) 수준에서 더 나아가 그것이 지시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다는 의미로까지 확장된다. 가버넌스의 장소는 국가 영역으로부터 위 아래로 이동한다기보다는 정말로 초국적(transnational)이고, 이슈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운동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다양한 제도적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글로벌 가버넌스의 유형은 국가간 레짐(interstate regime)과 성문화된 헌법이나 물질적인 권력과 무관하게 행동의 양태를 결정짓는 비형식적인 규범, 규칙 그리고 절차의 혼합물이다. 특히 글로벌 환경 가버넌스는 다른 영역에 비하여 더욱 급속하게 국가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면서 더욱더 NGO들에 의해서 조직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 입장이 지구시민사회가 국가체계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어느 날 글로벌 가버넌스 중요한 원천으로의 국가체계를 대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세계사에서 중요 행위자로 남아있을 것이고, 레짐을 만들기 위한 그들의 협력은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글로벌 가버넌스를 정초하는데 결정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구시민사회가 국가체계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완한다는 점(Wapner, 1996:67), 그리고 지구시민사회가 국가체계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ibid:84)는 점을 인식하는 경우에만 글로벌 가버넌스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이해에 도달 할 수 있다고 본다.

글로벌 환경 가버넌스의 기제를 확립하는 비국가행위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 지구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이다. 시민사회는 개인너머, 그러나 국가의 아래에 존재하는 관계적인(associational) 삶의 영역으로서, 이해관계, 이데올로기, 가족, 그리고 문화적 친밀함에 기반한 복합적인 망으로 구성되어있다. 시민사회에 경제 혹은 시장을 포함할 것인가와 관련된 오랜 논쟁이 있어왔지만, 이 입장에서의 지구시민사회의 진정한 행위자는 자발적, 비영리적, 세계사에 독립적인 부문으로 국한한다(ibid:76-77). 지구시민사회는 일국적인 시민사회의 국제적인 등가물로서 개인 위에, 국가의 아래에, 그리고 국경을 가로지르는 영역에 존재하고, 그 내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 결사체를 조직한다(ibid:66). 국경을 가로지르는 시민사회의 교류는 경제적 세계화와 함께 진행되는 통신과 수송 기술의 발전과 관련되고,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상호작용이 국가의 영토적 경계 속에서 완결적으로 설명될 수 없기 되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다(ibid:73).

지구시민사회는 관계망의 조합이고, 나름의 정치적 차원을 갖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특수한 이슈 영역과 관련된 세계 속에서 타인의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지구시민사회가 글로벌 가버넌스에 참여하는 방식은 비의도적, 불특정적인 것과 계획적이고 직접인 것 두 가지가 있다. 비의도적이고 불특정한 방식은 어떤 이해나 관행과 관련된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글로벌 가버넌스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는 것이고, 계획적이고 직접적인 것은 Amnesty International나 Greenpeace가 보여주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체계가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로비나 저항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ibid:66-80). 물론 지구시민사회는 국가체계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버넌스의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글로벌 가버넌스에 관여할 수도 있다. 이것은 비정부 영역 내에서 나름의 가버넌스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자들(sovereignty-free actors)의 수평적인 초국적 망의 확립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틀지우고, 공적 이슈가 논의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ibid:76-77).

세 번째 흐름에서 또다른 하위 경향으로 지구환경변화를 지식사회학, 특히 약한 구성주의(weak constructionism)에 기반하여, 환경을 남용하도록 유도하는 우리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의 특수한 구조와 성격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것으로 보기에 지구환경변화의 적절한 대응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의 변형과 창조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Liptschutz, 1996:19-47)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가버넌스는 비공식화된 기제를 통해 인간활동을 규제하는 것이고(Liptschutz, 1996: 57), 가버넌스는 비록 그것들이 공식적인 정부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활동의 장에서 공식적으로 제재되는 규제 메커니즘의 규정으로서 상호주관적인 의미의 공유에 의존하는 규칙의 체계이다(Lipschutz, 1997:96). ‘국제적(international)’이라는 개념 대신에 글로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들의 상호작용보다 훨씬 많을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글로벌 정치와 가버넌스는 무엇보다도 여러 나라의 시민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활동 영역은 상당한 정도로 초국적(transnational)이고, 지식에 기반한 복잡한 연계에 의해 접합되어져 있고, 지역(local places)간 차이에 민감하다(Liptschutz, 1996:1). 지구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는, 국가 중심적이고, 제도화된 정치적 과정에 대립하는 사회적 과정의 토대를 강조하고, 생태학적 모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체주의와 유비되기 때문에 사용된다. 특히 지구시민사회의 환경관련 부문은 의식적이건 아니건 간에 현대문명의 근본적인 규칙의 변형과 새로운 형태의 초국적이고 지역적인 가버넌스를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은 환경보호, 지속가능성, 그리고 가버넌스에 초점을 맞추고, 종종 많은 상이한 행위자들을 지향하는 규칙, 원칙, 규범, 그리고 관행의 초국적 체계로 이해된다.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은 국내적, 그리고 전지구적 영역 모두에서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추도하는 세력이다(Lipschutz, 1996:1).

이 입장에서 글로벌 가버넌스는 전지구적 관리(global management)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통치의 다층화된 형태로서 위계없는 협력coordination without hierarchy)의 한 형태이다(Lipschutz, 1996:238). 거기에서 지구시민사회는 기존 제도의 수정이나 개혁보다는 관련된 규범과 규칙을 창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가버넌스는 국가를 정점으로 한 위계인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조직들의 수평적인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는 정치적 분절화를 수반하는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accompanied by political fragmentation)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다(Lipschutz, 1996:238-241). 이것은 근대 자본주의의 전지구적인 활동의 토대가 되었던 정치적 단위는 고정된 영토를 기반으로 한 주권 국가였다. 그러나 자본의 유인과 촉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요인들이 국가보다 더 작은 도시와 지역과 같은 소규모 공동체로의 이전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당한 정치적 권위 또한 지방과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과 관련된다. 물론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전략으로 인한 지역간, 공동체간의 경쟁과 적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분절화된 정치적 단위들이 어떻게 지구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가이다.

앞의 글로벌 가번넌스를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으로 재해석과 조정하려는 세 흐름과는 달리 글로벌 가버넌스 그 자체에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 또한 존재한다. 이는 현재 논의되는 환경가버넌스의 유형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세력이 UNCED와 WTO와 같은 초국적, 국제적 조직이고, 이들은 현존하는 국제권력구조에서 배타적인 이득을 향유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실제는 글로벌 가버넌스의 다양한 양식들은 실제로는 경제적 세계화이고, 이 세계화의 동력은 다국적, 초국적 기업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범지구화는 기업중심의 세계화(corporate globalization)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은 리우 지구정상회담이나 다른 영향력있는 국제조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환경문제를 규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이데올로기적인 장치들과 결합하여 자신들의 가버넌스를 정화(greenwash)함으로써 정당성을 강화한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환경 가버넌스는 기본적으로는 정책결정 과정을 더욱 집중화함으로써 국가, 초국적기업, 그리고 국제기관의 공통 이해인 자본축적과 지배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유력한 장치에 지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와프너와 립슈츠가 지역적으로 조직되었지만 초국적으로 연결된 사회운동과 NGO가 국가와 초국적 기업의 지배적인 가버넌스의 양태에 맞서 저항해야한다고 제안한 것을 칼리너는 풀뿌리 지구화(grassroots globalization)이라고 부른다(Karliner, 1997:197-223). 지역공동체는 자신들의 삶이 국가와 초국적 기업에 의해 위협 당하기 때문에 저항을 조직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글로벌 가버넌스를 할 수 있을 지 전지구적 연결망을 통하여 배워야 하고, 그 지향점은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경제를 구축해야하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지역기반 정치경제를 위해 생태적 지속가능성(ecological sustainability), 사회정의, 민주적 참여 세 원칙이 제시된다.

여기에서 살펴본 글로벌 환경가버넌스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흐름들은 무엇보다도 지구환경변화에서 국제적인 정치경제가 수행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이런 흐름은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비판 정치경제학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발전(주의)과 연관시켜 이해하는 것이다(Paterson, 1999). 또 다른 측면은 지구환경문제 해결수단으로서 시장의 정치적 구성, 그리고 초국적 기업을 포함한 지구시민사회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가버넌스 간의 경합인데, 문제는 무엇이 진정으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가이다.

3) IR에서의 생태주의적 접근

생태주의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정치적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관리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 현재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가치 또는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환경주의와 다르다(Dobson, 1993:26). 생태주의(ecology and Green)와 환경주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슈에 대한 입장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연에 대한 태도, 즉 비인간 세계를 인간을 위한 도구적인 가치로 환원하는 인간중심적(anthropocentric) 윤리이고, 두 번째는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이다. 인간중심적 윤리, 혹운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에 대한 거부는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Eckersley, 1992)나 가치의 녹색이론(Green theory of value)(Goodin, 1992)로 표현되기도 한다.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는 먼저 경험적인 것으로서,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 생태적 관계 속에 배태되어 있고, 따라서 인간과 비인간을 가르는 어떤 윤리적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 두 번째는 윤리적인 것으로서 환경파괴를 야기한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의무론적인 측면에서 생태중심주의를 주장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다시 네 부분으로 구체화되는데, 비인간세계에서 (자연의 특정한 부분을 도구적인 이유로 사용하는 협소한 이해관계가 아닌) 인간의 전면적인(full range) 이해관계를 인정하는 것, 비인간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인정하는 것, 인간과 비인간 미래세대의 이해관계를 인정하는 것, 마지막으로 원자론적 세계관보다는 전체론적(holistic) 세계관을 인정하는 것이다(Eckersley, 1992: 46). 가치의 녹색이론은 녹색정치이론의 핵심에 윤리를 위치 지우는 것으로서 사물이 지니는 가치의 원천은 그것들이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아니라 자연과정에 의해 창조된 역사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Goodin, 1992:27).

성장의 한계는 메도우의 ꡔ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ꡕ와 관련된다. 인간 사회의 지수적인 경제와 인구성장은 일련의 심각한 위기와 연관되는데, 사람들의 생존과 계속적인 경제성장은 지구의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과 생산능력(productive capacity)를 초과하는 자원과 원료의 고갈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산업생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구의 흡수능력(abosorptive capacity)을 초과하게된다. 예측에 따르는 인간사회는 2100년 이전에 자원고갈과 공해로 인해 파국이나 붕괴에 달할 것이다. 로마클럽이 사용했던 예측 모형과 방법에는 다양한 논박이 가능하지만, 핵심적인 결론인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지수적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태주의는 받아들인다. 로마클럽의 보고서는 기술적 해결은 파국을 연장할 뿐이지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 누적적인 지수성장은 어느 날 갑자기 파국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 성장과 관련된 문제들이 얽혀있어 하나의 이슈해결만으로는 파국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생태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Dobson, 1993:92-148). 성장의 한계 이후 성장과 환경 모두를 고려하는 전지구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태주의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이 개념을 거부한다. 성장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별 이슈의 해결이 아닌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지만, 지속가능한 개발 담론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태주의적 IR은 1990년 이후 IR내의 다양한 비판이론들을 종합하면서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지구환경변화와 국제관계론을 재구성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자연의 지배를 인간사회내의 지배와 연관시키고, 현대성의 확실성과 관련한 비판이론내의 정초주의(foundationalism)로부터 벗어나면서 인간사회를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토대를 찾으려고 시도하는데, 생태주의가 평화와 해방을 결합시킬 수 있다고 본다(Laferriere, 1996:74). 더 나아가 지구환경변화의 원인은 정치적인 것으로서 물질적 성장, 국가권력의 사용과 발전, 그리고 뉴톤의 과학관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환경위기를 지배와 착취의 위기로 규정하는 이론적 흐름도 있다(Laferriere and Stoett, 199:92-98).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자유제도주의의 경우는 환경이슈를 레짐이론, 최근에는 글로벌 환경 가버넌스의 틀 내에서 다룰 뿐만 아니라 그것의 실증주의적 과학관, 가치자유, 도구적 이성, 상호주관적인 의미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로 인하여 지구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IR을 생태화할(ecologis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것을 제안한다(Hovden, 1999:50).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환경문제는 그것이 비록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전세계적인 정치경제의 작동 내부에 있기에 그 원인과 대응에서 근본적으로 전지구적이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환경문제는 IR과 관련을 맺는다고 본다. 그러나 IR, 특히 레짐이론에서는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현존하는 권력구조를 주어진 것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환경문제를 현존하는 권력구조의 틀 내에서 매끄럽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천착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탈정치화 한다(Hovden, 199953; Paterson, 2000). 비록 국가들의 효율적인 집합행동은 레짐과 같은 국제제도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스와 같은 레짐 이론가들은 주장하지만, 그들도 국내 사회운동과 시민들이 뒷받침 해주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협력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Hass, 1992). 그러나 레짐분석에서는 국가의 협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내 사회운동이나 국내 여론과 관심의 형성, 변화는 전혀 다루지 않고, 지구환경문제는 국가간 협력과 이것은 협력을 촉진, 조장하는 국제제도에 대한 연구로만 제한된다.¹⁵⁾ 문제는 레짐이론의 과정적이고, 관리주의적 태도인데(Hovden, 1999:57), 그것은 사회과학에 대한 실증주의적 태도에 기반하고 있다. 바로 이런 실증주의적 IR을 넘어서는 생태주의적인 IR을 정초하기 위해서 프랑크푸르트학파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론과 포스트구조주의를 IR에 대한 생태주의적 접근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비판이론의 실증주의적 과학관에 대한 비판과 포스트 구조주의의 장점인 권력화된 담론분석이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권력화된 담론에 대한 비판은 담론구성체(discursive formations)의 형성과 유지를 통하여 어떻게 지배적인 상호주관적인 의미가 유지되고 발전해왔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력은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Hovden, 1999:69). 물론 이외에도 또 다른 이론적 자원으로서 맑시즘에서 보여주는 환경훼손의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자본주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문제도 검토된다. 그렇지만 생태주의적 IR이 기존의 레짐분석과 같은 국가간 협력과 국제제도에 대한 연구가 완전히 무가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보여준 국제사회의 협력의 가능성은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협력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발전과 물질적 진보의 현대적 형태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주의적 IR에서 차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론적 자원은 국제정치경제학(IPE)으로서, 여기에서는 IPE의 주요 흐름인 자유주의, 맑스주의 그리고 경제적 민족주의와 구분되는 독특한 하나의 흐름으로서 생태주의적 접근(green)의 고유함을 주장한다(Helleiner, 1996).¹⁶⁾ IPE에서 생태주의적 접근은 ‘지역적으로 행동하고, 전지구적 생각하기‘라는 슬로건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생태주의적 접근은 자유주의적 접근과는 국가주의적 경제계획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소규모 시장을 지지하고 자유시장을 기초로 한 경제의 지역, 세계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맑스주의와는 거대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입장을 취하지만, 소규모시장, 비국가주의적, 자발적 경제활동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리고 맑스주의에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지역대항경제(local conunter-economy)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민족적 경제주의와는 초국적, 다국적 자본의 침임에 맞서 민족자립경제를 지지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생태주의적 접근이 더 이상 민족공동체를 근본적인 단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런 생태주의적 접근의 특성은 지구환경변화의 원인을 자본주의적 산업주의와 균형을 잃어버린 생활의 양식에 있다고 보고, 대안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경제 연관에 기반한 다면적인 지역 공동체를 모색하기 때문이다.¹⁷⁾

앞에 언급된 생태주의적 IR보다 후기구조주의, 특히 근대적인 정치와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주류 IR이 가정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정들을 비판하는 입장들이 있다. 실제로 이들은 IR내의 생태주의적 접근마저도 정치적 영역에서 국가 중심적인 정치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주권과 통치성(governmentality)을 중심으로 지역을 둘러싼 생태정치를 재구성한다. 쿠엘(Kuehls, 1996)은 아마존 유역의 열대우림을 사례로 현대적인 형태의 생태정치(eco-politics)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국가주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아마존의 열대 우림의 파괴와 이용은 전적으로 브라질에 귀속되는 일이다. 그러나 대지에 선을 그음으로써 주권의 영역을 확정하는 사고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지닌 전지구적인 사회적(외부의 자원과 원조가 없다면 파괴나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브라질 정부의 행동 또한 보다 넓은 국제관계의 망에 속해있다는 점), 생태적(열대우림의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기후조절) 연결망을 전혀 포착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열대우림의 이용과 관련하여 브라질과 관련 국제기구들이 보여주는 인간의 노동력으로 전환되지 않은 자연은 불모지이고, 소유권은 노동을 통하여 자연을 전환한 사람에게 속한다는 로크식(Loke)의 인간과 자연 관계에 관한 근대적 사고를 검토한다. 영토에 대한 주권의 행사는 통치(goverment)의 문제이지만, 그것은 그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인구와 사물의 앙상블에 관련된 것이다. 문제는 열대우림에 대한 생태 통치가 전혀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쿠엘은 대안으로 국가들 사이의 경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인구와 영토, 주권과 통치간의 경계를 인정하고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안하다. 그가 제시한 생태통치의 양식은 현재 지배적인 형태의 국가주권과 통치양식을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and Guattari)가 제안한 리좀(rhizomes)의 정치로 대체하는 것이고, 그 규범적 토대는 인간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인간을 자연과의 관계에서 배타적인 특권을 지닌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IR에 대한 생태주의적 접근의 또다른 영역은 환경안보에 관련된 것이다. 이는 환경안보에 대한 신현실주의를 검토하면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전통적인 안보개념에 환경안보를 추가하는 입장은 주어진 고정된 영토와 국가주권이라는 정치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특정한 (국가)경계를 기준으로 안팍을 구분하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개념과 환경(environment)을 무엇인가를 주변에서 둘러싸고 있는(environs and surrounds) 이해하는 것이 지구환경변화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Dalby, 1998:291-291). 또한 안보와 국제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형태의 지정학적 사고, 즉  경계를 따라 내․외부를 가르면서 내부를 폐쇄하고, 상품화하고 그리고 통제하는 이미지, 그리고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원격화를 조장하는 전지구적인 도시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생태적 파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태주의적 IR은 전통적인 형태의 국가(주권)와 국제관계를 넘어서서 네트워크에 기반한 정치적 영역의 탈영토성(non-territorial)을 제안하기도 한다(Dalby, 1998:313- 314).

IR에서의 이런 생태주의적 접근은 국가가 어떻게 환경변화에 대응해왔는가, 즉 환경변화를 촉진하는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면서, 환경이 우발적인 사건이나 실수라기보다는 체계적인 생산이고, 따라서 그런 변화를 낳는 물질적이고 구제체적인 실천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유독성폐기물, 탈산림화 같은 얼핏 보기에는 상호무관하게 보이는 분산된 이슈들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이해함으로써 지구환경변화를 관리주의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틀로만 이해하려는 주류 IR의 경향을 보완하는데 나름의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

정치생태학은 환경문제는 사회문제라는 전제하에, 환경과 사회가 맺는 관계에 대해 변증법적 설명을 시도해왔다. 이것은 구체적인 장소나 지역으로부터 거시적인 정치적, 이념적 요인에 이르는 다양한 차원을 분석대상을 삼았다. 이것은 미시수준의 직접적 자원이용자, 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지역수준의 정책결정, 그리고 국가와 세계적 수준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시도로 나타난다(Blaikie, 1995). 정치생태학의 기원은 제3세계의 빈곤, 그리고 인구증가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빈곤인구에 대한 통제를 제안했던 환경의 탈정치화된 연구들에 대한 비판으로서 지역의 토지이용 관행이 사실은 지역-지구적 수준의 정치경제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밝히려는 시도였다. 따라서 초기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은 생태학을 비판적인 정치경제학과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이후 7, 80년대의 정치생태학은 네오맑시즘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 억압과 환경훼손을 보다 넓은 정치경제적 맥락과 연결시키면서 문화생태학(cultural ecolgy)과 신맬서주의(neo-Malthusianism)의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비정치적인 접근(apoliticism)을 비판하는 작업을 수행했다(Bryant and Bailey, 1997:12-13). 그러나 이 당시의 구조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지역의 중요 행위자들인 민중들이 환경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변화된 환경이 민중들에 미치는 영향에 상대적으로 무감하였다. 그러나 국제 정치경제와 그와 맞물린 지역환경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발생하였다. 이런 지역환경갈등은 정치생태학자들에 의해 계급관계와 잉여착취의 측면에서 전세계적인 자본축적과 연결하에서 연구되었다. 이런 연구는 베버리안(Weberian)들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국가가 환경갈등에 갖는 함의, 지역민들의 환경과 관련된 저항운동을 사회운동론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 가족 내에서의 권력관계가 대지, 자연자원, 노동과 자본의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페미니즘의 연구, 그리고 포스트구조주의의 담론이론에 영향을 받은 일련의 학자들이 정치적-생태적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에 지식과 권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특히 90년대 이후에는 정치생태학의 구조주의적 흐름으로부터 지역의 정치로 연구 관심이 이동하면서 지역수준의 생산과 정책결정과정을 보다 넓은 수준의 정치경제와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생태학은 사실 그 출발에서부터 연구 지역이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제3세계에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제3세계에서의 환경변화와 정치경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기존의 환경을 탈정치화 하는 입장과 달리 정치화된 환경(politicised environment)을 강조한다. 정치화된 환경은 사회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생태적 변화가, 그 역으로 생태적 변화로 인해 정치적 결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환경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치생태학은 그 다양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가 정책이나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보다 넓은 정치, 경제적 요인 때문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물론 이는 환경파괴적인 기업의 활동을 조장하는 국가의 개입과 나란히 진척된다. 두 번째는 환경문제의 해결은 지역에서부터 세계적인 수준의 정치경제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현존하는 국제적인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Bryant and Bailey, 1997: 2-3). 또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사회정의와 환경보전의 조화를 강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역수준의 정책결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90년대 이후 환경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주류와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¹⁸⁾

현재의 정치생태학의 연구는 토양침식, 열대림 훼손, 수질오염과 같은 개별 사레들에 대한 연구로서 지역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정치경제가 이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 사회적 위험, 환경과 관련된 지배적인 담론과 이것들이 실제의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지리적 맥락에서 정치와 생태간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 계급, 인종, 성별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이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환경변화를 다루는 흐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Bryant and Bailey, 1997: 20-24).

정치생태학에 따르면 지구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는 상호 연관된 세계정치의 권력구조, 즉 국가체계, 자본주의, 지식, 그리고 가부장제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있다.¹⁹⁾ 따라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요소들간의 작동원리를 적절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확정된 영토에 기반하며 응고된 제도적 복합체인 현대국가체계는 내부적인 동학, 즉 국가형성, 군사적 경쟁, 환경의 전치(displacement), 위계와 지배의 확산을 통해 환경변화를 체계적으로 생산한다. 확장된 영토에 대한 통제의 강화와 다른 국가에 맞서기 위한 효율적인 군대를 양성하는 국가형성과정은 국가엘리트에게 이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바로 인구와 자원에 대한 통제와 착취로 이어진다. 군사적 경쟁은 적국에 맞서는 더욱 발전된 무기체계를 동반한 강력한 군대를 양산한다. 사실 환경은 한편으로는 전쟁의 직접적인 수단이면서도 전쟁 후유증의 상징이다.²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화학물질과 더욱 강력해진 폭발물은 환경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간체계는 확정된 영토를 가진 복수의 국가들을 전제로 하고, 이는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한 환경부담이나 위기를 다른 국가로 전치(displacement)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자본주의 경제와 결합한 국경은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직접적으로 수출하거나 환경과 개발원조나 투자라는 형식을 통해 인간에게 유해한 산업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또한 현대국가체계는 위계와 지배라는 관념을 모든 생활영역에 침투시킨다. 북친의 주장처럼 인간의 지배는 자연의 지배를 낳는데, 현대국가의 위계적이고 합리화된 통치양식은 사람들의 생활 곳곳에서 자연의 지배를 가속화시킨다(Bookchin, 1998/1990). 현대국가는 축적, 군사적 경쟁, 생태적 전치의 관행, 합리화된 지배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환경변화를 생산해온 것이지 국가운영과정의 우발적인 현상으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환경보호를 현대국가의 목적으로 상정하고, 국가에게 보다 합리적인 환경의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속가능성은 국가지배의 구조적 재생산과 양립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국가체계는 반드시 변형되어야 한다(Paterson, 2000).

자본주의는 생존을 위해 쉼 없는 성장(growth)을 필요로 한다. 이 쉼 없는 성장은 무한한 원료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자본축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일련의 경제적 외적인 조건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성장을 야기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관계의 기본형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성장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는 것은 구조적인 요인을 은폐하는 효과를 갖는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지리적 팽창, 그리고 이와 함께 비상품이었던 것들을 상품화함으로써 진전해왔다. 자본주의 경제의 상품화과정은 시장경제가 지배적이지 않았던 사회의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요소를 분해하고 해체하는 악마의 멧돌로 비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Polany, 1997).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상품, 즉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해 생산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은 인간의 지배와 통제에 의해 도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자연자원으로만 취급된다. 이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시금 자연에 대하여 독특한 지배의 관념, 생태계의 상호의존과 복합성을 해체하고 각각의 것을 상호 독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자본주의는 또한 다른 모든 것을 이윤극대화라는 지상명령을 위해 종속시킴으로써, 즉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상품가격과 시장으로부터 외부화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환경변화와 위기의 주요한 항목으로 지적되는 생산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산업폐기물의 양산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자본주의는 또한 끊임없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반다나 시바가 지적하는 것처럼 여성과 이(異)민족 그들의 땅을 끊임없이 식민화하고 파괴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은 심화된다. ‘따라잡기식’ 개발은 환상이고 더욱 전지구적 수준에서의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다(Mies and Shiva, 2000). 기실 서구의 산업화는 식민지로부터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값싼 원료에 의존했으며, 계속된 성장 또한 지구를 가로 지으며 끊임없이 값싼 생계비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부채위기, 구조조정, 삼림벌채에서 드러난다.

신자유제도주의에서 살펴본 인지적 공동체에서 드러나듯이 주류 IR에서 과학적 지식과 합리적인 관리가 지구환경문제의 성공적인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사실 이와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환경문제의 국제협력은 다양한 전략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의 적절한 이용가능성과 관련 과학자 집단의 인지적 합의 존재여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학적 합리성과 과학적 제도 그 자체가 환경문제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이다. 환경에 대한 IR의 접근은 여전히 국가 중심적이라고 주류 IR을 비판한 사우린은 환경에 대한 관심 거의 모든 부분이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국가의 성격과 이해관계에 종속되어 있는 실정이고 지난 수 십년 동안 지구환경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은 지식과 의미의 사회적 구성을 둘러싼 전쟁에서 주류 IR이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Saurin, 1996: 77-81).

사실 현대과학은 자연세계로부터 인간의 분리와 지배라는 이중주의(dualism)에 기반하는데, 이는 반생태적인 태도와 관행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하나의 현상을 그것의 구성요소들로 쪼개고 개별적인 것으로 분석하는 과학의 환원주의적 방법론은 생태계가 갖는 상호연관성과 복합성을 해체하고 인간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킨다. 복잡한 생태계를 단일 구성요소로, 단일 구성요소를 단일 기능으로 환원시키고, 이것을 착취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조작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자연의 유기적 과정, 리듬 재생력을 파괴하는 변형을 수반한다(Mies and Shiva, 2000:40).

또 다른 측면에서 과학은 자본주의, 현대국가 그리고 가부장제와 결합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지식의 정당성을 전문가에게 부여한다는 점이다.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과학(과 과학자집단)은 오랜 세월동안 지역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전승되고 발전된 전통적인 지식을 개인과 공동체로부터 박탈하거나 소멸시킨다. 일부 상품가치가 있는 인류전체의 식량공급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진) 녹색혁명과 유전자혁명은 지역의 지적 전통을 해체하고 상품화하여 초국적, 다국적 기업으로 그 통제권을 이전한다.

권력, 자원, 정체성의 성 편향적 분배는 환경문제의 원인이면서 적절한 대응을 가로막는 제약으로서 에코페미니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남성정체성의 핵심인 개인주의-인간은 근본적으로 개별자이고 타자에 대한 종속을 피하려고 한다-와 현대사회에서 남성의 독립성은 재생산부분에서의 여성에 대한 의존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강조는 타자에 대한 행위의 효과와 영향의 문제를 외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와 관련된 문제의 기반에는 도구적 합리성, 즉 자연을 인간이 통제하고 지배해야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이는 역사적으로 여성을 합리적인 인류의 일부로 간주하기보다는 자연의 일부로 그래서 남성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제되어야하는 존재로 간주하였다. 이 때문에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와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고 에코페미니즘은 주장한다(문순홍, 1999:358-410).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비유마저도 남성 목동들이 개인주의적인 도구적 합리성을 따름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환경파괴로 인한 영향 또한 오염자들 대부분이 백인이며 또 부유한 서구의 남성들에게는 미비하지만 이들을 먹여 살리는 여성과 비서구인, 그리고 서구의 소수자들이 주로 떠맡게 된다. 개도국에서 남성들은 화학비료를 이용한 상업적 농업에 종사하고 대부분의 여성은 척박한 땅의 생계유지형 농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는 영향을 미친다(Mies and Shiva, 2000). 물론 가부장제는 그 자체로도 환경변화에 부정적이지만, 근대과학의 탄생,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체계와 맞물려 더욱 심각하게 지구환경변화를 야기하고, 또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지구환경변화를 다루는 지구환경정치학(global environmental politics)은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그 연구대상에서부터 연구방법, 그리고 지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주류 IR에서는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문제해결의 중심적인 주체로서 주권국가나 그런 국가들간의 국제관계를 가정한다. 비록 신현실주의가 지구환경문제의 국제적인 해결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고 그 내에서의 환경안보와 같은 국가간 갈등의 문제에 천착하고, 신자유제도주의가 국제환경레짐이나 글로벌 가번넌스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국가간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양자는 모두 지구환경변화와 그로부터 발생한 지구환경문제로부터 국가, 국제질서의 중립성을 상정한다. 그러나 신자유제도주의 내에서 90년대 이후 부쩍 관심을 보이는 글로벌 가버넌스가 보여주듯이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형태만으로는 적절하게 지구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구시민사회, 시민운동단체, 시장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중요한 문제해결의 주체로 부각되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또한 지구환경변화의 원인과 관련하여서도 주류 IR에서는 현존하는 국제(정치, 경제적) 권력구조를 그것과 무관한 것으로 다루는 반면에 IR의 생태주의적인 접근이나 세계체제론, 그리고 정치생태학에서는 현재의 권력구조의 중심에 있는 자본주의, 국가, 남성지배, 그리고 권력화된 지식체계를 그 원인으로 꼽는다.²¹⁾ 따라서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각 이론 진영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주류IR은 환경안보를 통한 자국의 자원의 유지나 확보, 국제레짐이나 글로벌 가버넌스와 같은 효과적인 국제제도의 확립을 주장하는 반면 세계체제론과 생태주의적 IR 그리고 정치생태학에서는 약간의 강조점은 다르지만 현존하는 정치, 경제, 권력구조의 폐지와 소규모 공동체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자본주의, 국가주의, 과학주의, 가부장적 구조와 같은 전세계적인 정치, 사회구조가 본래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정치, 사회구조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우리는 페이터슨(2000)이 와프너(Wapner, 1996)가 제기한 국가주의(statist), 초국가주의(suprastatist), 그리고 하위국가주의(substatist)라는 분류범주를 비판하면서 규모(scale)의 범위를 넘어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제도를 만드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Paterson, 2000:142), 중요한 것은 각각의 영역내에서 존재하는 투쟁과 갈등의 요소를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Paterson, 2000: 44). 실제로 자본축적과 국가, 그리고 국가간 체계의 재조직화 중심에 전지구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반생태적이라면, 지구화에 대한 적절한 생태학적 대응은 학습의 과정이 아니라 저항이어야 한다. 지구화가 원격화(distanciation)를 통해 소비관행의 생태, 사회적 결과를 더욱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이에 대해 지구화에 맞선(against), 그러나 지구화 내에서(within)의 저항이 이루어져야한다. 저항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회적 공간과 정치경제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생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정치적 형태를(재)구성하는 것이어야 하고, 지역주의와 국가주권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형시켜야한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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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실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국제체계의 이미지	당구공과 같은 국가들의 체계	다양한 관계들의거미줄망	여러개의 머리를 가진 낙지
주요행위자	국가	국가와 비국가행위자	계급
역동성의 원천	힘	복합적 사회관계	경제
종속변수	국가의 역할	세계의 모든 주요사건	빈부격차
연구범위	국가중심적 국제정치	시장, 다국적기업, 인종집단, 국제관계	세계체제, 생산양식
특징적 개념	억지, 동맹	민족, 상호의존	착취, 종속

	분석단위	세계구조	핵심동학	규범적 전략
자유주의	개인	세계시장	조화	자유시장
경제적 민족주의	국민국가	국가체계	갈등/무정부	국가 개입
맑스주의	계급	자본주의	착취	자본주의 폐지
생태주의적 접근	지역공동체	산업주의	균형잃은 삶	지역적으로 행동하고 전지구적으로 사고하기

20) 2001년 5월 미군은 1994년부터 천2백만 달러를 들여 과거의 납을 사용했던 총탄과 동일한 살상효과를 가지면서 환경친화적인 총탄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녹색총탄(green ammunition)은 유해 텅스텐합금을 더 적게 사용하고 있어서 연습장에서 발사되는 수 백 만개의 탄피에 의해서 매년 발생되는 토양오염을 심대하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육군이 밝히고 있다. 미 육군은 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총탄을 만들고 있는데 2005년 까지는 납이 없는 탄알들로 전환하는 것이 완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출처 ABCNews.com, Pauline Jelinek, Associated Press, 03 May 2001 http://abcnews.go.com/ ; sections/scitech/  DailyNews/greenbullets010503.html) 우리는 조만간에 환경친화적인 원자폭탄이 과연 환경친화적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