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동화’가 아니라 과잉자본의 구조조정이다!

김 두 한

연구원

1. ‘산업공동화론’이라는 자본가와의 새로운 담합

한국 경제가 현재 내수부족으로 극심한 침체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거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해외로 특히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과 자본은 산업공동화(제조업공동화)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기생정책¹⁾을 사용하고 있는 박승 한은 총재 등 자본의 앞잡이들과 친자본연구소 그리고 언론 등에서 ‘제조업공동화’ 운운하고 있다²⁾. ‘제조업공동화’라는 선정적인 주장을 통해서 그들이 노리는 것은, 현재 경제침체의 원인을 호도하는 동시에 국가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즉, 한국 경제가 어렵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태로운 것은 한국에서 외국으로 자본이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선전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자본주의의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는 자본주의 경제 자체에 기인하는 필연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주기적으로 침체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경제의 침체는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폭압적 공세에 의해 연장되고 심화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자본 지식청부업자들은 이런 원인을 은폐하기 위하여 ‘제조업공동화’라는 허구적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 이 주장을 통해 그들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자본이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자본에 대해 지원하고 육성을 해야 한다는 논리에 말려들게 한다. 그리고 ‘고임금’이라는 허구적 논리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노동시간 단축을 저지하거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다시 말해 노동자를 착취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반동적인 민족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친 자본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국제 노동계급간 갈등을 초래하는 동시에 노동계급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본과 언론의 공작에 기회주의적 노동운동진영은 부화뇌동하여 산업공동화를 저지하는 데 나서겠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예컨대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에서는 공장의 해외진출로 인하여 제조업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자본 지키기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계급적 관점을 포기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해외이전 및 해외매각 저지라는 투쟁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수호 위원장은 이에 호응하여 노동자의 임금동결을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다³⁾. 물론 초국적 자본에 대한 매각, 금융관련 은행자본 등 투기적 금융세력에 대한 매각은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결과는 브리지 증권을 인수했던 투기자본의 예에서 확인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점은 외국자본이기 때문이 아니며, 바로 자본 자체 특히 금융의 기생적 성격 자체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정부가 주도하여 정리해고를 추진하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이런 금융권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국내자본이 그토록 원했다는 점을 은폐하는 것이다. 단지 일부 투기자본의 비열한 수법을 선정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들이 노리는 바란, 민족주의적 주장으로 자본가 계급의 공격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권구조조정 당시에도 해외 헐값매각을 반대하는 투쟁에 몰두해버린 결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지 못했던 전국금융노련의 실패 그리고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저지투쟁이 결국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날려 버린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민주노총은 쌍용자동차 해외매각저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투쟁도 이런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쌍차 유만종 지도부는 해외매각저지투쟁을 빌미로 애사주의를 만연시킴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할 뿐아니라⁴⁾, 사측으로부터 금품수수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급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과 담합하려는 노자협조주의의 또 다른 형태가 바로 ‘산업공동화론’이다. 이들은 자본의 구조조정을 ‘산업공동화’로 포장함으로써 노동계급의 투쟁의식을 마비시켜서, 노동계급이 회사살리기와 나라살리기를 위해 더 참고 더 인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말뚝이와 같은 무식한 인내가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낸 주범이라는 점에서 이런 주장도 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2. 자본의 해외진출이‘제조업공동화’를 낳는다는 거짓 선전

발표단체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제시 내용 및 근거
삼성경제 연구소1)	“제조업의 해외생산이 늘어나면서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 -80년대 말 임금상승, 기업환경 악화 등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제조업 해외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한 때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증가 제조업 해외투자 건수는 1994년 1천 건을 돌파했고 2002년에는 1,800건에 육박. 해외투자/국내설비투자 비율이 10%에 근접”
전경련2)	“우리나라 산업의 해외이전이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전되어 2007년 이내에 제조업 공동화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음. 2000년 기준 해외투자잔액의 대 명목 GDP 비중 (5.8%)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배인 일본 수준으로 경제발전에 비해 너무 이른 모습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대립적 노사관계가 가장 큰 원인임”
대한상공 회의소3)	“주요제품 해외생산비중 급격히 상승 -신발, 섬유 등 과거 주력산업의 생산위축 -90년대 중반 이후 전기 전자, 수송기계 분야까지 해외투자 급증 최근에는 휴대폰 등 첨단분야에서도 현지 생산이 계속 확대. (삼성전자 휴대폰 중국, 중남미 등 해외 생산비중 전체의 30%차지)”
중소기업협동 중앙회4)	“중소제조업의 37.9%가 생산시설을 이전 및 계획 중 -공장 등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지에 대해 전체 응답업체(375개)의 30.7%가 계획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미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업체도 7.2%로 조사되었음. -해외이전이 이유를 비용절감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인력확보난 , 해외시장 개척 등이 그 다음 차지하였음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시장은 국내역수입 44.4%, 현지 내수시장 29.6%, 제3국 수출시장 25.9%임”

모든 자본단체 및 연구소 등은 ‘제조업공동화’를 유포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들이 주장하는 ‘제조업공동화’ 혹은 ‘산업공동화’의 근거를 아래에 제시했다.

위의 주장을 보면 정말로 한국의 산업이 공동화 될 듯하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근거는 과장에서 의도적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다.

ⅰ)‘제조업 공동화’와 서비스업

우선 모든 해외투자가 국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생산과 무관한 서비스업의 해외진출도 포함되어 있다. ‘금년 1-9월 중 해외 제조업 투자신고 1,236건 중에서, 노동집약적인 섬유, 의복, 음식료품, 신발, 가죽 등에 대한 투자가 47%(451건), 국내에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기업은 34.2%이며, 무역 서비스업 개인사업자 등에 의한 투자가 65.8%‘⁵⁾였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의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로 인해 자본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실업과 경기침체의 원인인 것으로 왜곡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본말전도이다. 사실 현재 자본주의의 세계적 침체 상황 그리고 이 보다 더 중요하게는 한국 자본가 집단의 노동계급에 대한 신자유주의 공세에 의해 제조업보다는 오히려 내수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업의 상황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⁶⁾. 이런 점은 제조업의 경우에도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은 생산이 축소되었으나, 제조업 전반적으로는 생산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⁷⁾. 사정이 이러하다면 오히려, ‘제조업공동화’가 아니라 ‘서비스업 공동화’라는 헛소리를 주장하는 것이 차라리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제조업공동화’라는 선전으로 노동계급을 위협하는 자리에서는 제조업이 공동화된다고 떠들지만, 서비스산업 발전이 필요하다는 곳에서는 반대로 제조업의 생산성이 높음을 고백하기도 한다⁸⁾.

ⅱ)한국의 높은 해외이전의 결과 제조업이 공동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및 전경련은 한국의 해외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엉터리인데, 예컨대 전경련이 제기한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가 많다는 주장은 바로 그들이 작성한 표에 이미, 대만은 15.9%이고 미국은 13.2% 이며, EU는 무려 40.1%에 달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에는 한국은 9.1%이지만 개도국은 13.5%이며 선진국은 24.4%를 기록하고 있다⁹⁾. 다른 어떤 지표를 보아도 한국의 해외에 진출한 자본의 투자비중이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재 극히 낮은 수준의 자본이동을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정말 그들의 비열한 의도를 보여주기 충분하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자본의 이동은 제조업이 공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위에서 오히려 발달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해외이전이 높다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해외로 자본이 진출한 정도가 높은 나라들에서 ‘제조업공동화’가 아니라 오히려 제조업이 강화되었다는 점은 뒤에서 확인할 것이다. 사실 이런 자본의 해외이전 혹은 자본의 세계화는 자본축적이 심화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경우, 신자유주의라는 자본가집단의 공세에 의해 비롯된 경기침체가 더욱더 파괴적인 형태로 자본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있을 뿐이다. 

ⅲ) 대립적 노사관계 때문이라는 왜곡주장에 대해

그리고 해외진출이 대립적 노사관계 때문이라고 전경련 등은 왜곡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향’에 따르면 25.5%로 2위라고 주장하면서 전투적 노동운동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사과정의 객관성과 조사내용의 진실성은 매우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이들의 조사는 단지 ‘의향’일 뿐 실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산업자원부가 실제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대립적 노사관계가 그 원인이라고 답한 쪽은 0.2%에 불과했다. 그리고 대립적 노사관계가 해외이전과 무관하다는 결론은 한국산업은행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2.9%에 지나지 않았다¹⁰⁾.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경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이렇게 왜곡하면서 ‘제조업공동화’를 주장하고 그 원인을 ‘노사문제’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의 이유는 명백하다. ‘제조업공동화’론이 실제에는 노동계급을 탄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ⅳ)자본의 해외진출을 곧바로 국내 ‘제조업 공동화(축소)로 왜곡하는 것에 대해

그런데 이들은 국내 제조업이 곧바로 생산을 중단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실제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85.5%의 기업이 해외투자 후에도 국내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며, 국내공장 폐쇄는 12.3%에 불과하다. 업종별로 수송기계(97.8%), 기계장비(94%), 전자통신(92.2%) 석유화학(93.8) 등은 대부분 국내공장에서 생산을 지속한다. 한편, 그년 1-9월 대중국 투자기업의 경우에도 95.7%가 국내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며, 공장폐쇄는 4%에 불과하다’¹¹⁾

그리고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외이전이 단순히 한국 제조업의 축소만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먼저 직접적으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자체의 생산이 줄어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하는 편이 더 많다는 점이다. ‘국내생산이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36.9%로 나타나 축소 내지 중단(21.1)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매출 및 수출의 경우도 생산과 비슷하게 확대가 축소내지 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 바, 매출의 경우 확대가 43.3% 현행유지가 38.2%, 축소가 11.0%, 매출 없음이 3.2%” 였다. 단 조립금속은 축소가 23.5%와 중단이 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¹²⁾ 그리고 해외진출기업은 오히려 수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아니라 국내산업생산의 증가를 수반하기도 한다. 즉, ‘현지법인의 원․부자재 등 매입구성은 한국 수입이 6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지 매입 20.4% 제3국 수입은 15.9%에 불과하여 국내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¹³⁾되었다. 다시말해 63.7%의 수출을 수반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생산증대를 낳는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이런 한국 자본을 포함한 세계자본들의 대중국진출은 중국을 자본주의체제로 바꿈으로써 세계적 시장의 확대를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국으로의 자본진출은 거대한 중국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국내의 다른 한국기업들에게도 생산의 확대를 유지 및 확대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단일국가로는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등장했다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¹⁴⁾.

그런데 자본가들은 이처럼 생산이 오히려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은 노동계급에 대해서는 고용을 축소하였다. 즉, ‘기업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비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 고용확대가 18.8%에 불과한 반면, 축소(27%) 및 고용중단(1.7)이 28.7%로 나타나 확대보다 높다.’¹⁵⁾ 이런 점은 노동계급의 현재의 고통이 ‘제조업공동화’와는 무관하게 자본자체의 구조조정과 공격에 기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ⅴ)역수입으로 국내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런데 이들은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역수입을 예로 들면서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점을 선전하고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이 44.4%를 역수입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현지법인(중소기업 포함)의 매출구성은 현지판매가 44.5%, 제3국 수출이 33.8%, 한국 수출(역수입)은 21.7%로 앞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제시한 자료와는 차이가 있는 데, 이는 아마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조사대상이 중소기업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이 만큼은 국내의 생산을 축소하는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국내생산이 증대된다는 점을 이들은 은폐한다.

그리고 더욱이 이런 역수입조차 국내자본 전체에게는 유리한데, 왜냐하면 낮은 가격으로 생산되어 국내로 유입되는 상품은 국내자본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내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생산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자본전체에 이로운 과정속에 경쟁력이 뒤지는 개별 자본은 몰락하고 더 큰자본으로 집중을 수반하여, 특히 대자본에게 유리한 과정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 중소자본의 몰락은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정책을 논외로 한다면, ‘제조업공동화’가 아니라 제조업의 생산성이 증대되고 집중화되는 자본간 경쟁의 필연적 결과이다. 자본주의체제하에서 필연적인 이와같은 자본의 재편과정에서 노동계급은 실업의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제조업공동화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자체이다.

ⅵ)인건비 부담으로 자본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주장에 대해

산업자원부 조사에 다르면 가장 큰 해외투자 사유는 인건비 등 비용절감이 48.5%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현지시장 개척이 28%, 협력업체 해외이전이 10.1%를 기록하였다. 이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비용 특히 고임금이 해외이전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선전하려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오류이다. 물론 이런 전도된 주장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먼저 인건비 등 비용에는 임금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비용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료, 원료 및 부품의 완제품의 운송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사실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해당지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사실 그것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리 만큼 과잉생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¹⁶⁾. 즉, 해당지역에서  생산이 과잉이며 다시말해 시장이 협소해졌으며, 자본이 과잉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불해야 할 인건비 등의 비용이 부담되므로 과잉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원인은 자본주의 생산의 필연적인 법칙인 과잉생산과 과잉자본이다. 이 모순을 위해서 자본은 해외로 진출해야만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해외진출은 고비용에 따른 자본의 공동화가 아니라 과잉자본에 따른 해외 진출이다.

그런데 물론 토지 및 건물임대료는 기본적으로 독점적이고 기생적인 집단이 얻어가는 지대이므로, 원활한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줄여야 만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재나 부품 그리고 노동력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당연히 지불해야할 금액이다. 만일 과잉생산의 조건하에서 원자재나 부품에 대한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부담은 납품업체에 전가될 뿐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관행은 현재 대기업이 바로 중소기업 등 하청기업에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용의 부담이 해외진출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과잉생산과 과잉자본이 해외진출의 근본원인이다. 그리고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이 높은 것이 아니며, 그것이 진정한 원인이 아닌 것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현재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이 해외이전을 하거나 파산이 발생한 것은, 오히려 자본들의 총공격으로 인해 비정규직 등 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이 극도로 낮아진 결과 내수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임금은 자본에게는 비용으로만 비치지만 실제로는, 해당지역의 소비력을 의미하는 바, 임금을 줄인다고 과잉생산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것이다. 요컨대 높은 인건비 등 비용이 해외이전의 원인이 아니라 과잉생산으로 인한 대자본과 중소자본간의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의 법칙에 기반하며,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노동계급의 폭압적 공격에 기인한다.

이런 점은 현재 한국산업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노동계급의 몰락에 따른 ‘내수(28.3%)였다. 그리고 비용(26.9%), 자금(17.5), 경영환경(14.4%), 수출(9.0%), 기타(3.9%) 순이다. 그리고 이 내수부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기침체 뿐만아니라 자본간 경쟁격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비부진 36.7%와 과당경쟁 25.8%가 전체의 62.5%를 차지한다. 그리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가격 인하압력 등으로 제품가격 하락의 비중이 높은 것 (제품가격 하락(20.9%)으로 나왔다’¹⁷⁾ 따라서 문제는 자본자체 특히 대기업자본이다.

그러나 근본원인이야 어떻든 중국 등 생산력 낮은 곳의 저임금을 좇아 자본이 모두 나가 버릴 것처럼 선정적으로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을 비롯해서 생산력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명목임금이 낮은 것은, 해당지역의 생산력이 낮은데서 비롯된다¹⁸⁾. 따라서 임금은 낮지만 그 만큼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임금의 효과는 부분적으로 상쇄되며,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저임금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미발달은 아직 소비시장이 협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치 현재 모든 한국자본이 중국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선전하는 것은 노동계급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자본이 들어가서 생산력이 향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당지역의 임금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속도는 중국이 그 어디서 보다 빠를 것인데, 왜냐하면 명목적으로나마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노동자들의 삶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¹⁹⁾. 그리하여 중국노동자들의 삶의 향상 속도와 생산성 증대에 따른 환율의 변화가 함께 작용하면서 임금은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오히려 머지않아 중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포함한 삶의 조건이 한국을 앞지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중국사회에서 생산력과 소비의 증대는 다시금 한국 제조업 자본의 팽창 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저임금 지역인 중국으로의 자본의 진출을 막고자하는 ‘산업공동화론’은 자본자체에 기인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왜곡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투쟁을 저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동시에 이 산업공동화론은 자국 자본가집단에 기대려는 민족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 관점이며, 지금의 자기 밖에 생각 못하는 개구리의 사고방식이다. 왜냐하면 저임금 저발전인 한국 자본주의 발달도 바로 일본 및 미국 등의 과잉자본이 유입에 상당히 의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도 서구 선진자본주의의 자본들이 한국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라는 이유로 제조업부문을 포함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세계적 자본의 재편과정에서 자본주의 노동자들은 해고와 낮은 임금을 강요당하지만 말이다.

3. ‘산업공동화’가 아니라 자본의 집중화 과정이다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시장 확보 및 내수부족 혹은 임금 비용 등의 문제로 해외에 이전하였다. 그리고 이런 해외로의 자본이동은 탈공업화나 탈산업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모국인 한국 제조업의 생산 확대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자본의 해외이전을 빌미로 자행된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한국 노동계급은 해고되거나, 줄어든 인원으로 더욱 많은 생산량을 감당하도록 압박 받았다. 이처럼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자본전체에는 분명히 이익이 되며, 한국제조업의 확대를 가져오는 과정이다. 물론 전체 자본 중 대기업들은 중소제조업체들이 과당경쟁 상태로 남아 있기를 바라겠지만 말이다. 따라서 전체 자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산업공동화론은 거짓이며, 노동계급을 현혹하여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자국산업위기론을 퍼뜨려 국내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상실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자본이 해외로 이전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자본축적과 그 축적의 일반법칙에서 비롯된다.  이 자본은 그 축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기적으로 과잉생산위기를 초래하게 되며, 그 과잉생산의 결과 자본도 해당사회에서 과잉이 된다. 그리고 과잉된 자본의 일부는 도산하거나 합병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수반되어, 그 결과로 실업자 등 과잉인구가 발생하게 된다.

자본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무제한적으로 생산력을 증대시키려 하며 이를 위해 자본은 더욱더 축적을 한다.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계급에게서 더 많은 이윤을 짜내기 위해 더 적은 임금을 준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일정 시점에 이르러 해당 사회는 소비가 부족한 반면에 생산은 넘쳐날 수밖에 없다. 자본은 이 과잉생산에 직면하여 자국시장을 넘어서 해외의 더 큰 시장으로의 진출을 추구하게 만든다. 그리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이윤확보의 어려움은 더 낮은 비용을 위한 생산성 증대와 더 낮은 비용을 위한 온갖 노력들을 강구하게 하는 데 그 중 하나가 낮은 임금과 낮은 임대료를 찾아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과잉생산은 과잉자본을 의미하기도 하는 데, 이 상태에서는 상호 죽고 죽이는 과당 경쟁이 벌어진다. 이 결과 한편으로는 과잉자본의 일부는 도태되어 파산하거나 일부는 인수합병 된다. 자본은 도산 및 합병을 통해 소수자본으로 집중하는 필연적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과잉 자본은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특히 해외로 이전하여 시장을 확대하게 된다. 이제 자본은 더욱더 거대한 자본으로 축적해나가지만,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주기적으로 자본은 다시금 과잉생산, 과잉자본에 봉착한다. 그리고 이런 과잉자본의 해소과정에서 자본은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등 노동자들을 과잉인구로 전환시킨다. 따라서 소위 ‘자본의 공동화’는 다름 아닌 자본의 구조조정 과정이며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자본에 의한 이런 흐름은 1970년대 이후 과잉자본과 과잉생산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침체가 강화되어 왔다. 이는 과잉생산 과잉자본의 위기를 신자유주의라는 정책으로 노동계급에게 더욱 심한 공격을 통해 전가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거꾸로 더욱 심한 경기침체를 야기하게 되었는 바, 그리하여 중소자본의 몰락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고 자본의 이동을 가속화 하였다. 그래서 산업공동화라는 주장은 바로 1960년대부터 누적되었던 과잉생산이 1970년대 이후, 즉 신자유주의정책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1980년대 초 레이건 정부시절 그리고 일본의 1990년대 장기침체시 등과 같이 그리고 신자유주의정책이 강화된 시점과 일치한다. 즉, 자본가계급의 노동계급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그리하여 추가적인 자본의 구조조정을 야기하였는 바, 이를 통해 노동계급을 구렁텅이로 밀어놓고 자본의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이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투쟁해야만 한다.

요컨대 자본축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동은 ‘제조업 공동화’가 아니라 자본의 생산력 증대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잉생산과 과잉자본에 따른 자본이동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산업공동화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산업이 해외로 이전되어 국내생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자본의 축적의 강화 생산의 증대이다. 하지만 이런 생산의 증대라는 자본의 축적은 노동계급에 대한 구조조정 공격을 가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자본의 구조조정 공격에 맞서 생존권 사수투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경향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계급에 대한 노골적인 자본의 공격 즉 신자유주의에 의해 강화된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박살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자본에 대한 대적 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공동화론은 자국자본지키기라는 노동계급의 대 자본투쟁을 무력화시키려는 거짓이론에 불과하다.

4. ‘제조업 공동화’가 자본주의 세계적 추세라는 거짓

자본의 해외로의 이전으로 ‘제조업공동화’가 발생한다는 엉터리 국수주의적 주장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 미국 일본 등 몇 개국에서 제기되었던 바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에서도 심각한 경제위기 그리고 노동계급에 대한 폭압적인 신자유주의적 공격이 발생했던 시기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자본의 해외이전으로 ‘제조업이 공동화’된다는 이론은 이제 엄연히 파산한 이론에 불과하며, 자본주의 자체의 일반적인 발달과정의 표현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현재에는 다만 한국 같이 이제 막 자본의 해외이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개도국이거나,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가 횡횡하는 곳에서만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제조업 공동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이다²⁰⁾. 그리고 동시에 선진자본주의의 해외로 자본진출이 증대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해외로 자본이전이 되면 ‘제조업이 공동화’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물론 앞서 선진자본주의는 후진 개도국에 비해 해외로의 자본진출이 크다는 것은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2002년 한국은 9.1%이지만 개도국은 13.5%이며 선진국은 24.4%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이 전체 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선진국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해외로의 자본이전과 제조업 비중이 줄어드는 과정이 해당국가의 ‘제조업공동화’를 결코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지역의 제조업이 강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점은 ‘제조업공동화’ 여부의 진실성과 무관하게 그것이 제기하는 내용의 무력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공동화(?)’ 된 나라가 더 임금도 높고 생산성도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제조업의 공동화가 필요하다?

주요국의 산업별 고용 비중 추이

              제 조 업                         서 비 스 업

  자료: 양동욱․권태용(2002) 한국은행 재인용

주요국의 산업별 명목 GDP 비중 추이

              제 조 업                         서 비 스 업  

  자료: 양동욱․권태용(2002) 한국은행 재인용

위의 그래프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²¹⁾, 1970년대 이래로 기존 제조업이 전체 고용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시기는 각국 자본의 해외이전도 더욱 급속히 일어났던 시기인 만큼, 이 원인에 대해서 제조업공동화라는 선정적인 주장이 타당한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위에서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인원이 감소된 이유와 명목 금액 GDP에서 제조업부문이 줄어든 이유는 제조업이 공동화되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제조업이 서비스업 등에 비해서 생산성이 급격히 증대한 것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²²⁾. 그리고 제조업의 급격한 생산력 증대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 인구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에, 과잉인구가 서비스업부문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서비스업에 비해 낮게 된다. 다시 말해 서비스업 부문은 제조업의 발달에 따른 과잉인구의 흡수 처이자 저임금 노동력의 저수지를 형성하는 것이다²³⁾. 더 나아가 서비스업부문은 이런 생산력 증대과정에 밀려난 다수의 과잉된 소자본들의 해소 처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소위 서비스업 비중의 증대와 제조업 비중의 감소는 제조업 공동화의 결과가 아니라, 제조업의 생산력 증대와 축적 증대의 결과이자 집중의 결과다. 이것은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자본주의 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이며, 동시에 노동계급에게는 파괴적인 공격과정이기도 하다. ²⁴⁾

미국 및 독일 및 일본을 포함해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조업의 고용 및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낮을 지라도, 이 과정이 제조업의 발달의 과정이었다는 것은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이들 국가들의 비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를 보면 선진자본주의의 1970년대부터 제조업이 공동화(?)되어 왔지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순위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상위 5%가 차지하는 비중이 4%정도 변동한 것과 중국의 순위 변동을 제외하면 그 어떤 변화도 없다. 요컨대 제조업비중이 서비스업에 비해 줄어드는 것과 해외로의 자본의 진출은 각국 제조업 생산력의 증대 혹은 해당 자본의 과잉축적에 의해서 비롯된 결과이지, 결코 제조업공동화가 아니다.

제조업 부가가치의 순위

1985			1998
순위	국가	세계비중	순위	국가	세계비중
제조업 부가가치			제조업 부가가치
1	미국	32.4	1	미국	25.4
2	일본	16.0	2	일본	15.9
3	독일	7.9	3	독일	8.5
4	프랑스	4.6	4	중국	6.3
5	이태리	4.3	5	프랑스	5.0
6	중국	4.3	6	영국	4.4
7	영국	4.0	7	이태리	4.2
8	브라질	2.8	8	브라질	2.7
9	캐나다	2.4	9	캐나다	1.9
10	스페인	1.8	10	스페인	1.8

자료: UN 산업개발 기구 2002

부언하면 그런데 위에서 표를 보면, 한국의 경우 89년부터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축소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선진자본주의와 달리 하락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산업공동화’ 자체가 아예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대다수의 연구기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실질 GDP로 바라본 국내 제조업의 생산비중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생산비중은 또한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동일 소득 수준하의 미국 및 영국보다는 높고, 일본 및 독일과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⁵⁾.

먼저 한국에서의 제조업 고용비중의 감소도 산업공동화의 결과가 아니라 제조업 생산성 증대의 결과라는 사실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변동을 비교해도 알 수 있다²⁶⁾. 그리고 마찬가지 사실을 그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상품가격변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제조업은 공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증대가 더욱 급속히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이를 가능케 하도록 자본의 축적이 증대되는 과정이다.

반동적인 민족주의에 팔아버린 국제연대; 자국 자본지키기

자본측과 일부 기회주의적 노동운동측에서 선정적으로 주장하는 ‘산업공동화’는 사실 그 내용과는 반대로 생산력이 증대되는 과정이었음을 살펴보았다. 해외로 기업을 이전한다는 것은 해당 사회에서는 과잉된 자본이 새로운 시장과 더 높은 이윤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즉, 과잉자본이 과잉된 영역을 넘어서 계속 축적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또한 생산을 세계적으로 연결시키고, 세계의 노동생산력을 증대시켜가는 진보적인 과정인 동시에 노동계급을 과잉인구로 몰아세우며 공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모순 된 진행과정이란 자본주의라는 계급지배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발전형태임은 두말 할 것 없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한국 노동계급은 국제적 연대의 관점과 계급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후진지역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것이 그 사회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그리고 세계체제에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할 때, 이를 저지하는 것은 반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반계급적이며, 소부르주아적이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과잉자본이 후진지역으로 이전하여 그곳의 생산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그곳이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물적 토대가 형성되는 진보의 과정을 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의 자본이 추진할 구조조정에 투쟁으로 맞서 생존권을 쟁취하려는 대신에, 자국 자본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려고 하는 반계급적이며 소부르주아적 대응이다. 그리고 과잉자본의 이동은 전세계의 생산력이 발전해가는 과정이지, 산업공동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서 생기는 것은 내 것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편협한 소부르주아의 습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로 이 이유로 국가를 넘어서는 노동계급 간의 국제적 연대를 포기하고, 반역사적인 민족주의와 반계급적인 국가주의에 자신을 내맡기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현재 진행되는 자본의 이동이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의 노골적 공격, 즉 신자유주의 공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즉, 현재의 ‘산업공동화’ 혹은 자본이동은 자본의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줄어든 국내소비와 금융기생계급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자본에 대한 철저한 공격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산업공동화론은 바로 투쟁해야 할 자본을 지킨다는 반노동자적 이적행위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즉 산업공동화 운운하면서, 자국 자본지키기는 자본에 의해 수행되는 파괴적 진보 과정이라는 역사 필연성을 무시하는 반동적인 그리하여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운동인 동시에 노동계급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선전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