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악 저지 전국 총파업투쟁의 힘찬 전진을 위해 40만 민주노총 노동형제에게 드리는 글

민주노총 지도부는 12월 12일 ‘총파업투쟁 지침 3호’를 통해, 12월 13일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하고 신한국당이 노동법 개악 강행을 시도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하였다.
12월 12일 자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준비하고 조직해 온 총파업투쟁이었는가? 이제 시작 아닌가?

87년 7.8월 대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라는 소중한 조직적 무기를 거머쥠으로써, 일천만 노동자는 권력과 자본에 맞선 당당한 인간임을, 조직된 계급임을, 이땅의 진정한 민주화와 사회변혁의 주체임을 선언하였다. 그후 지난 10년 동안 권력, 자본과 민주노조운동의 치열한 격전은 오늘에 이르고 있다.
권력과 자본은 노동자들의 조직적 무기인 민주노조를 깨트리고 개별 노동자들에 대한 극한적인 착취를 강화하고자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만이 아니다. 87년 투쟁 이후 노동운동과 민중운동, 그리고 진보적 사회운동이 힘들게 하나하나 쟁취해 온 제반 민주적 권리들을 모두 뒤집어 엎으려고 도발하고 있으며, 농민, 노점상, 철거민 등 기층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해 오고 있다.
지금 노동법 개악 저지와 완전한 민주적 개정, 그리고 공안탄압 분쇄와 반민주적 개악 저지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노동법개정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중운동탄압 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노동법개정투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40만 민주노총 노동형제들에게 밝힌다.

1. 우리는 12월 13일 총파업투쟁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조직해 온 일선 현장의 노동형제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1. 우리는 김영삼정권의 노동법 개악안,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개악 시도가 완전히 철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2월 13일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한 민주노총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총파업투쟁의 목표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강행 시도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연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을 완전히 철회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간다면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에서 요구해 온 내용으로 노동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는 데에 있다. 김영삼정권이 노동법 개악 의지를 기세등등하게 표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12월 13일 총파업을 철회한 것에 대해, 한층 높여 가야 할 우리의 투쟁수위를 낮추는 것이라고 보며 어려운 조건에서 힘차게 결집해 온 40만 조합원 대중의 투쟁열기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1.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민주적으로 개정해 내는 힘은 40만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의 총파업투쟁과 그에 뒤따르는 민중연대투쟁에 있다.
국회 진행 일정이나 보수 여야 정당들 사이의 이해 다툼은 결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없다. 12월 16일에서 18일 사이에 신한국당이 노동법 개악 강행을 시도할 경우 즉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결정 또한, 자칫 노동법 개악이 처리되고 나서 이를 사후적으로 규탄하는 투쟁이 될 수 있으며 이 엄중한 시기에 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있다.
총파업투쟁을 통한 선제공격만이 노동법 개악을 막아 내는 유일한 길이다.

1. 40만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의 총파업투쟁은 전체 일천 이백만 노동형제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운동의 폭을 넓히는 투쟁이며, 나아가 기층 민중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공안탄압을 분쇄하는 선봉투쟁이다.
노개위가 파탄나고 정부 주도로 노동법 개정안을 만든다고 나설 때, 보수 언론에서는 국운(國運)이 걸린 일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세계 자본주의의 경쟁이 격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기층 민중에 대한 착취도를 강화하는 것에서 활로를 찾고 있으며, 김영삼정권이 앞서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극심해지고 있는 민중 생존권 압살과 공안탄압 또한 이에 맞서는 투쟁을 억누르려는 시도이다. 이번 총파업투쟁은 노동법 개악 저지를 일차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나아가 한국 사회의 진정한 민주적 개혁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기도 하다.

40만 민주노총 노동형제 여러분.
민중운동탄압 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만약 12월 13일 총파업이 감행되었을 경우 정부와 자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이땅의 지축을 뒤흔들 대규모 전국 총파업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자본의 신경영전략 공세, 권력의 생산성 향상 이데올로기 공세와 공안탄압 분위기 조성, 총파업투쟁에 대한 협박, 그리고 촉박한 시일 등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렇듯 힘차게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해 온 노동형제 동지들의 저력과 추진력을 보면서 진정으로 뜨거운 동지적 신뢰와 경의를 보낸다.

지금은 12월 13일 총파업투쟁을 목표로 준비하고 조직해 온 투쟁동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총파업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총력 매진해야 할 때다. 예정되어 있는 13일 중식집회와 14일 지역집회를 힘차게 치르자. 그리고 14일, 15일 주말 동안 그 투쟁동력이 이완되지 않고 다음 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운영하자. 그리고 그 힘을 모아 16일부터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자.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해 내지 않으면 안되며, 또 그러한 투쟁을 통해서만 조직은 강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지난 10년 동안의 민주노조운동의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법개악 박살내자!
- 노동법개악 강행하는 김영삼정권 타도하자!
- 민생탄압 공안탄압 김영삼정권 타도하자!

1996. 12. 13
민중운동탄압 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대표: 백기완, 강희남
건설일용노조, 노동자중심의진보정당추진위, 노동정치연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불교인권위, 사회개혁운동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전국철거민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지식인연대, 진보민중청년연합, 통일문제연구소, 한국노동청년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13일 총파업 취소 결정에 대한 노진추 비대위의 입장




민주노총 상층부는 노동자 대중을 기만했다!



민주노총, 13일 총파업 갑자기 취소!

설마 설마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몇시간 앞둔 12일 임원 및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13일 파업 돌입을 취소해버렸다. 현장에서는 총파업을 준비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조합원들에게 13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 상황에서 민주노총 상층부는 갑자기 투쟁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총파업을 몇시간 앞둔 시점에 특별히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총파업을 취소해버리다니! 그렇지 않아도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이 오락가락한다고 불신을 받던 터에 민주노총의 신뢰는 땅으로 추락하고, 조합원들의 불신은 높아만 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중앙위원회에서 “12월 12일 자정까지 정부가 노동법 개악안의 강행, 통과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13일 13시부터 4시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결의했다.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을 폐기시키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임원 및 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해버린 것이다. 비록 6일 중앙위원회 결정이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철회할 상황에 대한 판단을 권영길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는 했지만, 분명히 통과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정부의 노동법 강행 방침이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도 민주노총 상층부는 총파업 돌입을 취소해버린 것이다. 이는 권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상층부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며, 공식적인 투쟁방식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접촉을 공공연히 유지한 결과이다.
도대체 왜 13일 총파업을 취소했는가?

권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상층부가 13일 총파업을 취소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이렇다. “현 상황은 야3당의 공식적 반대와 환경노동위 야3당의 상임위 상정 저지 입장 표명에 따라 상임위에서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또한 국회법상으로도 불가능함에 따라 정기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파업을 유도하여 민주노총의 와해, 위축을 노리는 고도의 공작”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상층부가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을 번복했다는 것을 별도로 하더라도 이같은 근거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첫째, 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13일 총파업에 돌입했어야 했다.
노동자들은 노동법 개악안을 내년 국회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해서 투쟁하지 않았다. 개악안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따라서 연기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노동법 개안안의 완전 폐기를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처럼 노동법 개정은 정부와 보수야당의 손에 넘어가고 노동자들은 보조적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으로 요구를 쟁취하고, 투쟁을 통해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야당에게 막연히 기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전부터 보수야당에게 기댈 것이라면 총파업은 계획되지도 말아야 했다.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투쟁으로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상층부는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노동자 대중, 연맹의 총파업 투쟁 열기를 끌어올리기는 커녕 억누르는 역할을 해 왔으며, 13일 총파업을 취소함으로써 결정적으로 투쟁을 무산시켜버렸다.
둘째, 노동법 개악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어떤 수를 써서든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미 한겨레신문에 폭로된 바와 같이 청와대에서 직접 노동법 개악을 강행처리 하기 위해 온갖 모략을 쓰고 있다. 신한국당에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환경노동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TV 뉴스에서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 시도가 실패한다면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상층부는 마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것처럼 단정짓고 있다. 자민련이 비록 대권을 염두에 두고 야당공조를 취하고 있지만 그들이 노동법 개악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복수노조 금지조항 폐지”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언제 신한국당 편에 설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국민회의와 민주당 역시 노동법 개악안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은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마음놓고 있을 때가 절대 아니다.
셋째,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에게 탄압의 빌미를 줘 조직적 침탈을 당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일부 연맹 지도부와 민주노총 상층부의 투쟁결의 수준을 의심케 한다. 권영길 위원장은, 민주노총 상층부는 구속될 각오도 없이, 탄압받을 각오도 없이 총파업에 임했단 말인가? 이미 탄압을 예상했고, 지도부의 구속까지 결의하지 않았던가? 이미 구속결단식까지 하고 제2지도부를 구성하고, 탄압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은 모두 사기였단 말인가? 이제와서 그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당혹스러울 뿐이다. 민주노총 상층부는 이러한 관점으로 상반기 내내 투쟁을 가로막아왔다.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불붙을 때마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파업이 시작되려할 때 “정권 내 공안파의 입지를 강화시켜준다”는 미명으로 투쟁을 자제시켰던 것이다. 또다시 그런 썩어빠진 논리를 들이대며 총파업을 취소해버린 것이다.

민주노총 상층부의 투쟁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다!

12일 임원 및 산별대표자회의에서 금속연맹과 자동차연맹에서는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소한의 대중에 대한 책임이 있는 노조 지도부라면 당연히 예정된 파업을 진행할 것을 주장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총련과 민주노총 상층부는 위와같은 터무니 없는 근거를 대며 13일 파업을 취소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결국 그렇게 관철하였다.
현총련과 민주노총 상층부가 그같이 터무니없는 핑계를 갖다댄 것은 그들이 투쟁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구속될 각오가 없기 때문이다. 말로만 큰소리쳤지 실제 파업에 나설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현총련은 지난 6일 중앙위원회에서도 조합원 대중들이 총파업에 나설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총파업을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준비가 안된 것은 대중들이 아니라 현총련 지도부였다. 조합원들은 90% 이상 총파업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현대자동차에서는 1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높았다. 이번에 또다시 터무니없는 이유로 총파업투쟁을 연기한 것 역시 자신들의 투쟁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권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상층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민주노총 상층부는 대중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중투쟁을 자제하며”(11월 10일 노동자대회에서 권영길 위원장의 말) 노개위와 협상을 통해 노동법 개정을 이루려고 하였다. 민주노총 합법화를 위해서라면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도 양보할 용의가 있었고, 실제 노개위에 참여해서 노동법 개악에 양보하기도 했다. 노개위가 파탄난 이후에도 온갖 핑계로 총파업을 계속 미뤄왔다. 김영삼 정권에 대한 총파업을 회피하고 국회에 압력을 넣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일부 노동법 조항을 손질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실질적인 총파업을 전개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12월 10일 총파업에서 13일 4시간 파업으로 결정했고, 또다시 그나마 계획했던 13일 파업도 취소해버린 것이다.

민주노총 상층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동력은 떨어지고, 민주노총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임원 및 산별대표자회의에서 “13일 파업 돌입은 유보하고 정부가 노동법 통과를 상행하려는 기도가 보일 때 16일에서 18일 사이에 즉각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곧이곧대로 믿을 노동자들을 별로 없을 것이다. 이제 당할만큼 당하고 속을만큼 속은 노동자 대중은 더 이상 민주노총 상층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노개위 참여, 불참, 재참여 결정과 노동법 개악에 대한 양보로 절반 이상의 조합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던 조합 간부들은 민주노총 상층부의 결정으로 난처한 입장에 몰리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총파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선동하고 조직했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간 것을 둘째치고, 조합원들로부터 “큰소리만 쳐놓고 싸움은 안한다.”는 불만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입장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10일 총파업이 연기되어 노동자 대중의 총파업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고 민주노총의 신뢰가 떨어진 판에, 13일 총파업까지 취소시켜버렸으니 조합원 대중의 실망감과 허무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민주노총 지도부를 올바로 세워내자!

노동자 동지들,
김영삼 정권이 노동법 개악 기도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한,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노동법 개악의 여지가 0.1%라도 남아 있는 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말자.
지금은 총파업 투쟁을 민주노총 상층부에 기댈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상층부가 투쟁을 조직할 의지가 없다면 전투적인 노동조합과 선진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을 올바로 세워내는 역할 역시 전투적인 노동조합과 선진노동자들의 과제이다. 민주노총 상층부에 대한 조합원 대중의 불신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로 바꾸어내자! 투쟁의 선봉에 선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와 민주노총 지도부를 올바로 세워내는 방향으로 모아나가자!




1996. 12. 13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노/진/추/비/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