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진단’과 ‘대응’을 읽고




이 종 호(울산노동정책교육협회 대표)




노동조합에서 조합 돈을 들여 전문 연구자들에게 ‘프로젝트’라는 것을 맡기는 데는 몇가지 까닭이 있지 싶다. 첫째, 회사가 현장을 치고 들어오는 폼새가 워낙 치밀하고 그만큼 조합활동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회사가 날마다 조합원과 가족들에게 소식지니, 케이블 TV니, 교육이니 따위를 ‘동원’하여 떠들어대는 얘기들이 ‘가랑비에 속옷 젓듯’ 야금야금 먹혀들어가고, 현장은 현장대로 대의원 ‘끗발’이 반장만 못한 ‘기막힌’ 현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지경이라, ‘좋았던 시절’ 타령만 하고 앉아 있다간 ‘큰 일’ 난다 싶어서다. 게다가 조합원들은 이제 노동조합이 하는 일에 무조건 따라주지 않는다.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무슨 자판기 취급한다. 동전이나 집어넣으면서 커피 뽑아 먹으려고 하면 이해나 하지, 이건 숫제 동전도 안넣고 발로 뻥뻥 찬다.” 그만큼 조합원들이 회사와 조합 사이에 3자인 듯 되어가고 갈수록 구경꾼처럼 바뀌는 게 현실인 마당에, 회사가 얘기하는 ‘비전’이라는 것에 맞서 노동조합의 ‘전망’은 이거다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하고서야 갑갑해질 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회사의 이른바 ‘합리화-유연화 공세’에 맞서려면 당장 급하게 조합이 대응해야 하고 그러려면 뭔가 ‘쌈박한 대안’이 있어서 조합의 ‘요구안’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프로젝트’가 그 일을 해 줄 것이라고 바라기 때문이다. 셋째, 다른 무엇보다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대안’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결과는 되도록 ‘쉬워야’ 한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그리고 대우자동차 노동조합과 ‘함께’ 만들어낸 보고서(ꡔ기아자동차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 활동진단ꡕ,ꡔ대우자동차 신경영전략에 따른 신노무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ꡕ, 이하 ‘진단’과 ‘대응’)가 노동조합의 이런 ‘엄청난’ 요구들에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보자.

첫째 요구부터 보면, ‘진단’은 ‘작업장 일상투쟁의 활성화’, ‘공장 단위조직의 구축’, ‘반단위 일상활동 강화’, ‘전공장 현장 활동가 조직의 강화’로 답한다. “현재 자본의 합리화정책이 이데올로기의 선전․선동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정책개발 또한 아직은 이데올로기 대응을 위한 논리개발에 그 비중이 실리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자본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방식의 개발을 추구해 갈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정책개발도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싼 대안마련으로 비중을 옮겨가야 한다. 정책대안의 마련은 이론적 기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집행부는 좀더 전문화된 활동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 전문화라는 것이 계급적 대립을 초월하여 문제해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계급간 힘의 영향력 내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내용은 항상 현장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장에서 검증되어야 하는 바, 그것은 조합원이 스스로 행동하고 참여하는 작업장 일상투쟁과의 결합을 통하여 가능해진다.” ‘진단’ 제2권 107쪽
신경영전략에 맞선 노동조합의 활동 방향이 ‘이론적 전문화’를 통한 ‘정책대안의 마련’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단위-부서단위-공장단위-전공장단위’로 다층화(多層化)되고 있” ‘진단’ 제2권 109쪽
는 ‘노자간의 전선’에서 ‘현장 조직력’과 ‘작업장 규제력’을 강화하고 ‘작업장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현장에서 미래를” 찾자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대응’ 또한 마찬가지로 ‘현장 조직력 복원을 통한 현장 민주화’로 답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노동조합의 현장 조직력 복원을 통한 현장 민주화는 ‘NAC 도전운동’이라는 자본 합리화 운동에 대한 현장으로부터의 민주적 통제의 강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시기 자본운동 그 자체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입체적 대응전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현장 조직력 강화’와는 질적으로 구분된다. 즉 과거에는 노동조합이 현장을 장악했었는데 지금은 상실했고,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시 현장 조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미 자본운동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고, 국내 총자본이 ‘신노사관계 구상’ 등을 통해 개별 자본의 합리화 전략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건에서의 ‘노동조합의 현장 조직력 복원’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NAC 도전운동’이라는 새로운 노동통제전략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대응과정은 자본의 유연화 전략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현 시기 자본운동의 논리에 대한 대중적 비판의 조직화 과정이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은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양적․질적으로 심화시키면서, 자본의 ‘유연적 축적체계’와 ‘신보수주의’에 대한 노동자의 ‘대안적 원리와 주체’의 형성과정이어야 한다. 이는 당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다. 이 정도의 대응 능력을 준비해 나가지 못할 때 - 물론 이러한 능력이 개별 노동조합 차원에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 ‘NAC 도전운동’이라는 자본의 새로운 공세를 실질적으로 극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경영’이라는 자본운동의 단계에서 민주노조의 새로운 상(像)과 활동 방식,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준비하고 구축해 나갈 것인가라는 전망과 계획 속에서 ‘현장 조직력 복원’ 문제가 새롭게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거꾸로 조합원의 신뢰 회복을 통한 현장 조직력 복원․강화는 바로 자본운동의 ‘세계화’ 시대의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상과 전망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때,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응’ 335～336쪽
“현장에서 미래를” 찾자는 건 같은데, 예전과 달리 지금의 ‘현장 조직력 강화’라는 것은 자본의 ‘유연적 축적체계’와 ‘신보수주의’에 대한 노동자의 ‘대안적 원리와 주체’의 형성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본의 신경영전략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이 ‘고통의 결과’에 대한 이런 저런 대응을 뛰어넘어 ‘고통의 원인’에 대한 근본 대안의 마련(‘자본운동의 논리에 대한 대중적 비판의 조직화 과정’)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회사는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조합원들 상태는 이런데 노동조합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보고서의 답이 어떤 ‘모델’을 놓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정책 대안이라는 것들을 끼워 맞추는 식이 아니라 ‘현장으로부터의 돌파’와 조합원 ‘대중’이 ‘미래 삶의 새로운 대안 주체’로 스스로를 조직하지 않고서는 자본의 신경영전략이라는 공세를 근본에서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여느 프로젝트 보고서들과 사뭇 다른 ‘장점’이다.
그런데 이 ‘장점’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가? ‘진단’은 “연구의 목적이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진단연구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정책개발의 방향을 제시한 것 정도에서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스스로 밝히듯 ‘대응의 지점과 방향’을 잡는 데 그치고 있다. ‘대응’ 또한 ‘노동조합의 중장기 정책 방향’ 쯤에서 멈추고 있다. 자본운동의 원리에 맞서 노동운동의 원리를 정식화시키고 자본의 신경영전략에 대한 노동조합의 현장 민주화전략을 구체화시켜 ‘다층화된 노자간 전선’에서 ‘이기는 싸움’을 조직할 수 있는 전술로까지 풍부화시키는 일은 다음의 과제로 미뤄져 있다. 이 ‘한계’는 사실 우리 노동운동 전체의 것이지만 되도록 빨리 극복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두 보고서가 그린 ‘밑그림’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다.
셋째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렵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당장 조합원들에게까지 읽혀질 수 있는 보고서는 정말 만들 수 없는 걸까? 이른바 ‘연구 보고서’라는 것들이 갖는 ‘글투’부터 쉬운 우리말로 쓰여지도록 애써야겠지만, 그게 당장 어렵다면 만화를 곁들여 조합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작은 책으로 보고서를 ‘번역’하는 일은 꼭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대응’에서 나름대로 꼼꼼하게 읽은 꼭지는 「제1부 대우자동차의 ‘NAC 도전운동’ 도입배경 -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노자관계의 전망을 중심으로」다. 보고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다. 자본의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상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그 ‘위기의 극복’ 역시 특정 기업의 차원에서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은 다시 그러한 위기의 수렁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자동차산업에서의 과잉생산에 따른 경쟁의 격화 그 자체가 위기의 진정한 원인이며, 자동차산업의 다국적 기업들간에 이루어지는 무한경쟁 속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세계화 전략, 경영의 혁신은 어느 회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노동자에 대한 공세- 대량감원, 노동강도의 강화 등 - 로 이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공세에 대해 노동조합이 기업별 대응수준을 넘는 중장기적인 대응책과 통제력을 마련하지 못할 때 노동조합운동의 존립 기반 그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대응’ 11쪽
. 다시 말해 “앞으로 자동차 자본간 무한경쟁의 논리에 노동조합이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자본의 공세와, 현장통제력 및 노동강도의 강화, 고용불안 속에서 누적된 노동자 대중의 불만 사이에서 노동조합이 그 존립 기반을 어디에 둘 것인가” ‘대응’ 41쪽
하는 문제가 나온다. ‘자동차 자본간 무한경쟁의 논리에 노동조합이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자본의 공세’에 대해, 노동조합이 “우리 회사 차가 많이 팔려야 한다”는 생각(기업별 노조체계에서 이것만큼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을 뛰어넘지 못하고, 나아가 한 기업 안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본운동의 동반자를 자처하고 나선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렇게 기업별 종업원 의식에 노조 활동이 갇히게 돼도 문제지만,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재벌을 해체하여 ‘비합리적인 경제구조’를 개혁하자는 이른바 ‘시민적 대안’이라는 것도 문제다. “자동차산업에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개별자본의 경쟁력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설비투자와 과잉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적 자동차산업의 속성 그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기는 개별자본이 비합리적으로 대응한 결과가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대응한 결과인 것이다.” ‘대응’ 37쪽
2천년대 세계 ‘10대 메이커’에 끼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본이 살아 남으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본운동을 합리화하지 않을 수 없다. ‘건전하고 건강한 자본주의’(?)가 되면 될 수록 자본은 보다 더 ‘자유롭게’(이른바 ‘체제 유지 비용’의 낭비 없이) 자본운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자본이 합리화된다는 건 “독자기술개발을 통한 수출전략 차종의 개발, 자동차부품 조달체제의 개편, 설비투자의 촉진, 해외투자의 확대, 그리고 업체간 부품공용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두 방향에서 노동자들의 생존 조건을 위협할 것이다. 하나는 설비투자의 증대가 수반하는 금융비용의 증대에 따른 이윤 압박을 대량의 인원감축과 임금삭감을 통해 보상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설비투자의 내용이 노동력 배제적인 것이 되어 노동자의 존재조건 그 자체를 끊임없이 불안으로 내몰 것이기 때문이다.” ‘대응’ 39쪽
재벌이 해체된다고 독점자본이 없어지는 게 아닌 다음에야, 더구나 자본운동을 합리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곧바로 노동자에게 임금 억제와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런 따위의 이른바 ‘시민적 대안’을 우리 노동운동의 대안으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덧붙여 ‘경쟁력 있는 건강한 자본주의 나라’라는 ‘관념’ 또한 독점자본이 이미 국경을 넘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고통의 결과를 개선시키려는 노력들이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이 되어 돌아온다면 이런 걸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고통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안이다. 시야를 이렇게 기업이나 한 나라를 벗어나 세계로까지 넓혀내고,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 활동 방향을 잡아내는 것은 현장 활동가들이 그만큼 넓고 깊게 자기가 몸 담고 있는 현장과 자기 활동을 되돌아 볼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매우 많은 도움이 될 듯 싶다.

‘진단’에서는 제 7장에서 다뤄진 현장조직 문제에 대해 몇 마디 적어볼까 한다. 현장조직은 노동조합과 구별되는 전공장 현장활동가조직이자 노동자 정치조직과 구별되는 선진노동자 대중조직이다. 자본의 신경영전략으로 빼앗긴 현장조직력을 회복하기 위해 바로 그 신경영전략에 맞선 투쟁 속에서 재건된 현장조직들은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과제를 현장활동을 통해 풀어가고자 애쓰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운동의 방향, 산별노조 건설의 방식,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로 최근 현장조직 내부의 노선 분화가 빠르게 촉진되고 있다. 이 노선 분화는 점점 조직 분화로 나아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현장조직운동의 ‘정치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노선 분화라고 보기 힘든 조직 분열도 없지 않지만 현장활동가조직으로서 정치성이 강화된다는 건 더 크고 강한 단결로 나아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현장조직운동은 빠르게 노동자정치운동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 싶다. 여기서 ‘정치적 노동운동’ 진영이 이 발전과정과 한 몸이 되는 것은 현장활동가가 주체가 되는 노동자정치운동으로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가 정리하고 있는 현장조직운동의 역사(대우조선이 마저 채워졌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로부터 우리가 노동조합운동과 구별되는 현장조직운동 독자의 법칙성을 뽑아낼 수 있었다면, 이제는 현장조직(운동)의 과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현장조직운동의 노동자정치운동으로의 전화와 내부 분화의 과정은 그러나 현실의 노동조합(운동)과 동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노동조합이 ‘파벌’이나 집행부 몇몇의 독단에 의해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그것은…노동조합의 민주화의 문제가 단지 ‘현장조직’이 집행부를 장악하고, ‘현장조직’의 이해에 따라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조합원의 요구에 기초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조합 민주주의를 ‘집행부의 민주화’ 수준에서 ‘현장 민주주의’ 수준으로 심화시켜” ‘대응’ 334～335쪽
야 한다는 지적은 곱씹어 볼만한 대목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