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의 자료는 98년 7～8월까지의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저지투쟁 관련 자료이다. 나름대로 주요하다고 판단된
자료만 정선했는데도 비교적 양이 많아 싣기에 부담이 되었지만,
정리해고저지투쟁의 표본이라는 의미와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투쟁이라는 판단하에 게재한다.
현대자동차 생존권사수투쟁 평가서
자료
현대자동차 생존권사수투쟁 평가서
98. 7. 14.
현대자동차민투위 정책부
1. 평가의 관점
1) 총노동대 총자본의 대립 속에서
평가하자!(전국적․정치적 관점)
현대자동차의 생존권사수투쟁은 처음부터 전국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였다. 지난 2월 15일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입법화되고 나서 처음으로 민간 대공장에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좀 과도하게 본다면 정리해고를 ‘현실화’시키는냐,
‘사문화’시키는냐 라는 것은 현자투쟁에 달려 있었다. 현자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컸다. 1천2백만 노동형제의 이해에 복무하는 활동일 때만 3만2천
조합원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2) 조합원 대중의 고통과 요구 속에서 평가하자!(대중적
관점)
8월 21일 전 만해도 집회를 하면 1만 명 이상 모였고, 텐트
농성자도 5천명이 넘었다. 그리고 21일 이후 대중동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3만2천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조합원대중의 ‘열망’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고 조합원 대중의 ‘경험’속에
‘방법’을 찾자.
3) 민주노조운동의 발전 전망 속에서 평가하자!(역사적 관점)
자본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87년 이후 투쟁을 통해 쟁취한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물들을 하나 하나 빼앗아 가고 있다.
총자본의 파상적인 공격에 맞서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의
대응과 더불어 현자노조의 생존권사수투쟁을 평가해야 하고,
이후 현자노조의 ‘발전전망’을 제출해야 한다.
2. 투쟁의 성격과 목표
1) 투쟁의 성격
이번 투쟁의 성격은 국가를 매개로 했던 종전의 자본축적방식의
한계를 넘어서 자본의 독점적 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장질서를 전면화해 ‘자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노동의
생존권’을 최대한 박탈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대항한
투쟁이다. 단위사업장 차원으로 내려오면 무한정한 자본축적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자본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다.
노동자 생존권을 근원적으로 박탈하는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을 깨부수기 위한 투쟁이었고, 자본의 일방적인
공격에 생존권을 지키려는 ‘방어’투쟁이었다.
2) 투쟁의 목표
이번 투쟁의 목표는 2월 임시국회 전까지는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저지투쟁이었다. 4월 이후로
정리해고 철폐투쟁으로 바꿨다. 또한 사측이 정리해고를 끝까지
주장하는 속뜻은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관된
기조였다. 따라서 이번 투쟁의 목표는 정리해고 분쇄를 통한
‘생존권사수’와 ‘민주노조사수’로 요약할 수 있다.
3. 투쟁변화에 따른 시기구분
1)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전국전선의 형성되고 곧
붕괴되었다
1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를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단협사수, 고용안정, 민중생존권사수를 위한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1월 1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84%라는 높은 지지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2월 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합의,
2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 부결, 상근 임원
사퇴와 비대위 선출(비대위원장 단병호), 2월 13일 총파업
결의를 했다. 그러나 비대위에서 2월 13일 총파업 유보함으로써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저지를 위한 전국전선은 붕괴되었다.
2월 15일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통과 등으로
‘2월 파동’을 겪으면서 투쟁 전선은 축소되었다.
2) 정리해고 철폐로 투쟁은 단위사업장으로 축소되었다
노조는 2월말부터 임금협상을 준비하면서 일상체계로
돌아갔으나, 4월 14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중앙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 4월 17일 중앙비대위 회의에서 회사에 주38시간으로
노동시간단축, 주간연속2교대제 근무형태 변경, 배치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이루자면 3가지를 제안한다.
사측은 4월 17일부터 1주일간 일방적 1차 희망퇴직을 모집했다.
위로금으로 통상금 4～6개월 치를 주었으며, 2천명 가까이
신청했다. 4월 23일 휴가시 임금을 통상금 70%로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는데 이는 노조가 단협을 위반한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캐피코 노조와 현대 정공노조는 단협에 의거해 통상금 100%를
받아냈다. 그리고 현자가 통상금 70%로 합의하면서 타 사업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다음날은 24일 상급단체 교섭권
위임을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77%로 위임을
결정했다.
4월 30일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은 “근무시간 단축, 무급휴직,
기본금 및 상여금 지급율 조정, 제반 복리후생 제도 축소,
연․월차 적극사용, 월급제 O/T수당조정, 기타 불합리한
수당조정과 제도의 변경, 고용조정 규모” 등을 내놓았다. 또한
고용조정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근속년수, 인사고과, 승진
누락정도, 판매실적, 상벌, 근태 등 근무성적, 기능보유도,
경쟁력 없는 주변업무 종사” 등을 밝혔다. 사측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감행하고 또 휴가시 통상금 70%를 받아냄으로써
자신감을 가졌다. 그리고 곧바로 임금삭감을 요구했고, 나아가
임금체계까지 변경시키려고 했다.
5월 14일부터 일주일간 2차 희망퇴직을 모집했는데 1천5백여
명이 신청했다. 5월 중순경 경영위기 극복 및 여유인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수정 제시안을 내 놓았다. 주요내용은
“물량감소율을 40.6%를 적용해 총 여유인원 18,730명이며,
3,699명은 조정이 되었기에 8,189명을 더 줄어야 한다”
“월급제 O/T수당 1/2 축소, 시급제 상여금 20시간 분 및
지방수당 등 599억 원, 상여금 300% 축소 1,302억 원,
복리후생비 358억 원 등으로 모두 합쳐 2,259억 원”이다. 이
금액으로 6,842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98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2년간 무급휴직과 주 42시간에서
3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어 갖는다”는
입장이다. 주 30시간 시 임금은 30시간 실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1차 때 제시한 것에 몇 가지를 첨가했다. 이에
민투위는 “우선 물량감소율(여유인원)을 40.6%(913,718대)로
잡은 것도 애초 98년 생산계획(1,539,300대)에 근거한 것이다.
이를 97년 생산량(1,240,000대)에 근거하면 40.6%가 아니라
20%가 조금 더 된다. 또한 지난 3월말부터 4월까지 언론에
보도한 여유인원은 9천에서 1만 명 선으로 보도되었는데, 이
자료는 1만9천명이나 된다. 이렇게 늘린 것은 6,842명을 자르지
않는 대신 임금체계 개편과 복리후생비를 삭감하려는 의도였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현자노조는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5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89%라는 높은 결의를 얻어 5월 27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전 10시까지 총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와
중앙교섭 수용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을 요구했다.
6월 말경 3차 희망퇴직을 위로금 10～12개월 치를 주는 것으로
노사 합의해 2천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1, 2, 3차 희망퇴직으로
5천명 이상이 회사를 떠났다. 희망퇴직 합의에 민투위는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에서는 희망퇴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리해고 철회를 전제로
노동시간 단축과 근무형태 변동 등을 회사가 받아드릴 때 협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아무 것도 쟁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희망퇴직을 합의한 것은 조합원들을 기만한 행동이다. 이는
정리해고 도입을 합의한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우리는
희망퇴직은 위장된 정리해고이며, 임금삭감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해왔다.”(대자보, 희망퇴직 합의는 잘못되었다, 6월
25일～7월 2일)
6월 29일 노동부에 정리해고(5,830명)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다음날 접수되었다. 임금을 22%를 삭감하지 않으면 6,842명을
추가로 잘라야 한다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었다.
3) 노조의 양보교섭으로 생존권 사수투쟁의 한계가 드러났다
정리해고가 신고되자마자 곧바로 비대위를 열어 7월 4일까지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며, 6월 30일 오후 3시부터 7월 1일까지
26시간 1차 경고파업을 벌였다. 7월 6일 오전 10시부터 8일 오전
10시까지 48시간 2차 경고파업을 벌였다. 7월 14일 1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리해고 철회,
근로시간 단축, 노사 형평성 있는 고통분담, 현재인원 유지 등을
주장했다.
사측은 7월 중순 4차 희망퇴직, 하순 5차 희망퇴직을 실시해
3천명 가까이 회사를 떠났다. 이로써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조합원은 8천명이 휠씬 넘었다. 7월 16일 기자회견을 열여
임금삭감안을 제출했다. ▲97년 성과금 150% 미 지급분, 휴가비,
선물비, 고정O/T수당, 직책수당 등을 포함 1년간 약 2천5백억원
규모를 지급중단. ▲정리해고 규모인 4천8백30명 중 4차
희망퇴직자 500명을 제외한 4천3백 명에 대해서 하도급 전환대상
938명 직영으로 고용유지, ▲1천8백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유지, ▲나머지 1천5백 명에 대해서는 6개월
순환휴가(휴가 시 임금은 통상금 80%로 회사측 50%, 노조 30%를
지급)도입하는 것을 밝혔다.
4) 생존권 사수를 위한 36일간 전면총파업투쟁을 전개
(1) 7월 20일에서 8월 10일까지
7월 20일 협상이 결렬되자, 전직위원장(3대 이헌구, 4대 윤성근,
6대 정갑득) 45M 굴뚝농성 돌입했고, 노동조합 지도부 삭발식을
가졌다. 그리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조합과 각
출입문 중심으로 4～5천명이 참여한 대규모 텐트농성에
돌입했다. 조합원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대책위를 구성해
정문앞에 텐트를 쳤다. 7월 22일 자본과 정권은 지역연대를 막기
위해 이른바 ‘동창회’ 사건을 터뜨렸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교육선전부장과 금속산업연맹 울산지부 정책부장과
선전부장, 울산연합의 집행위원장, 노동단체인 전진 2001 상근자
등 16명을 부산시경 보안과 소속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갔다. 7월
25일은 노조 창립일이었다. 가족들과 노래자랑이 열렸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기념행사가 열렸다. 29일에는 태광과 현대정공
노조, 금속산업연맹 소속 조합원 2천여명이 정문을 사이에 두고
연대집회를 열었다.
사측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고,
23일부터 27일까지 5차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자는 2천명이
넘었다. 정리해고 대상에는 노조 상무집행위원 15명과
현직대의원 89명 등 총 115명의 간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민투위 120명, 실노회 76명 등 현장활동가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7월 31일 국민회의 노무현 부총재와 정몽규 회장 그리고
김광식 위원장이 노사정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대립국면을
극복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왔다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 하자라고 했다.
8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여름휴가 기간이었다. 노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여름휴가를 공장에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여름 휴가 기간인 8월 5일에 노조에서 추가
양보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상식수준의 추가적인 임금삭감,
▲상징적 정리해고(임원 5명 정리해고 시켜라) 수용 ▲노사
평화선언 및 고용안정협정서 체결(2000년까지 정리해고 유보)
등이었다. 이는 8월 6일 김대중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투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첫째, 정리해고
완전철폐와 고용보장 합의다. 만약 양보 안처럼 2000년까지
정리해고 유보라면 이는 투쟁의 목표와 20여일 동안 강고한
투쟁을 전개해온 모든 노력과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며,
7월31일 정리해고 된 1,538명은 시한부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것이며 2, 3차의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상식이 통하는 임금삭감이라 하는데 이미
월 평균 임금삭감 액이 45만원 육박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임금삭감을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집행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동의 없는 추가 임금삭감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셋째, 무쟁의 선언은 줄 것을 다 주고
현장을 사측에게 넘겨준다는 항복인 것이다. 왜냐하면 향후
진행될 전환배치 라인통합 라인축소 하청이관 그리고 모답스
도입에 따른 여유인원 발생 등 사측의 의도가 분명 함에도
무쟁의 선언을 한다면 또 다시 현대자동차는 고용불안에
직면하고 더 큰 희생과 양보만이 남을 뿐이다.(8월 9일, 민투위
통신)
(2) 8월 10일 휴가 이후 공권력 투입 임박설까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사측은 정상조업을 발표했다. 그리고
조․반장 중심으로 2천여 명이 현장을 순회했다. 그러나
공장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 공권력을 부르기 위한 명분쌓기로
보였다. 8월 10일과 12일 협상을 진행했는데, 사측은 최종안을
제시했다. ▲정리해고 대상자 1,538명 중 60%에 해당하는 923명
3년간 무급휴직, 40%인 613명 정리해고, ▲정리해고 대상자 중
식당종사자 200여명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전제로 외주하청하고
나머지 인원은 희망퇴직을 모집해서 정리해고 최소화, 희망퇴직
조건은 5차(10～12개월 분 위로금)와 같다. ▲노조의
임금삭감안은 수용한다고 밝혔다.
8월 12일 협상은 결렬되고 다음날 김광식 위원장은 노조
옥상위에 설치한 철탑(10M)위로 올라갔다. 14일은 대검찰성에서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현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측은 무기한 휴업조치를 내렸다.
8월 17일 회사는 하청업체와 관리자 등 1만명이 모여 정상조업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이날 새벽부터 헬기가 공장주변을
맴돌았다. 전경 1백여개 중대, 1만 2천 병력 자동차 주변으로
집결했으며, 언론에서 공권력 투입 초읽기로 보도되었다. 이기호
노동부 장관이 울산으로 내려와 중재를 시도했다. 김광식
위원장은 철탑에서 내려와서 노사정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 김광식 위원장외 5명, 정몽규 회장 회 5명, 간담회
자리에서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노사 양측은 18일 오전까지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했으며, 성과 없이 끝났다. 저녁 집회 때 1만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참여해 공권력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가족들도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8월 18일 새벽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훈련 실시했는데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저녁 6시 중공업과 정공 등
500여명이 모여 지역집회를 개최했는데 격심한 몸싸움 중에 현대
중공업 조사통계부장이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3)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정부중재안 잠정합의까지
▷ 8/19일(수)
오전 10시 경 국민회의 부총재인 노무현 의원이 중재단장으로
노동조합에 찾아왔다. 11시경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때
노무현 의원은 “정부가 안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만
노사양측을 만나 정부중재안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정리해고 최소화에 동의했으며, 이번 협상이 마지막 협상이라고
협박(?)했다. 오후 7시 경 본관 열사의 광장에서 집회
개최했다.
▷ 8/20일(목)
오전 10시에 국제금속노련 기자회견에서 현자투쟁의 지지했다.
오후 2시경에는 울산 민주택시연맹에서 경적시위를 벌여
조합원들에게 환호를 받았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본협상이
진행되었다.
정부 중재안이 나왔다. ▲정리해고 대상자는 1538명중
250～300명,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고
위로금 지급. ▲정리해고 대상자 외 1년간 순환휴가는 두가지
안이 나왔다. 하나가 6개월간 순환휴가 다른하나는 1년간
순환휴가를 하며 6개월은 무급휴직, 하반기 6개월은 재훈련.
▲고용안정기금 설치운영,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 징계조치 철회, 재산가압류 조치 취하, 노사평화선언 등이
골자다. 오후 6시 30분부터 실무협상이 진행되었고, 9시부터
본협상이 시작되었다. 이날 저녁 집회는 협상 때문에
취소되었고, 언론에서는 극적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였다.
▷ 8/21(금)
20일 오후 9시부터 시작된 협상은 오전 4시 40분 경 협상이
끝났다. 그리고 6시 40분부터 7시 20분까지 협상을 벌였다. 7시
40분쯤 위원장은 식당의 여성조합원과 감담회를 벌였는데 이때
식당에서 정리해고를 받아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한다. 오후
내내 본협상과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오후 17시 30분부터 1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협상보고대회를
가졌다. 이날 김광식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을 했다.
“정리해고 최소화 문제를 접근하게 된 단 한가지 이유는 바로
공권력에 의한 대량살상을 막고, 수백건에 이르는 고소고발이
불러올 가정의 생계문제를 책임지고 노동조합의 파괴를 막기
위한 결단이었다. 식당 조합원 정리해고 위로금
2000～2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식당을 소비조합 형태로
노조에서 운영하겠다. 고소고발, 손해배상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만만하지 않다. 내일 17시까지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노조에서 제시한 모든 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중간 중간 야유와 함성소리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무대
뒤편에서는 아주머니들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집회가 끝나고
대열이 반쯤 빠지고 있을 때 식당 조합원 1명이 마이크를 잡고
오전에 위원장과 있었던 간담회 내용을 폭로했다. 이어 민투위
의장이 마이크를 잡아서 “국민회의 중재단은 바로 이것을
노렸다. 우리들이 분열하는 것을 노린 것이다. 힘을 한곳으로
모을 때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정리해고를 철회시키지 못한다면
현장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정리해고를 철회시키자”고 했다.
문선대에서 마이크를 잡아서 “우리 투쟁의 목표는 정리해고
철회이다. 정리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했다.
오후 8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노동조합 앞에서 1천명 이상이
모여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김광식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생계문제도 있고, 이 투쟁이 군화발로 진압된다면 상당한
공백기간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조합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운동적 관점이나 정치적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말라. 운동하는 활동가들이 욕을
해도 좋다. 나보고 개량주의라고 이야기해도 좋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장의 연설이 끝나자 마자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공권력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부중재안에 집행부가
합의할까봐 두렵다. ▲정리해고 동의하겠다. 단 노동조합에서
정리해고자를 선정해라. ▲관을 짠 이유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의지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냐? 싸울 의지가 없다면
관을 불태워 버려라. ▲이헌구 위원장은 싸움에는 졌지만 배신자
소리는 듣지 않는다. 위원장이 정부중재안을 받아드린다면
어떻게 감당하겠는냐? ▲우리는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싸움 준비는 다 끝났다. 노동조합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냐?
▲사측 협상은 당당한데 위원장은 왜 그렇게 힘이 없는냐?
힘내라, 표정관리해라!
중재안 합의에 대해 민투위는 운영위를 열어 첫째, 기만적인
중재안을 반대한다. 둘째, 전직위원장들의 입장을 서면으로
받는다. 셋째, 현장조직들간 입장을 통일해 유인물을 만든다
등의 입장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장조직들간의 입장통일이 되지
않았고 민투위는 중재안의 기만성을 폭로하며 반대의 입장을
유인물을 통해 밝혔다.
▷ 8/2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실무협상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본 교섭이 진행되었다. 민투위는
100여명이 모여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 본관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정부중재안은 내부교란용임을 알려내고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민투위와 사수대 그리고 가족대책위 등
500여명이 모여 공동집회를 가졌다. “이번 투쟁의 목표는
정리해고 철회다. 이번 정리해고 철회를 막지 못하면 2, 3차
정리해고를 막지 못하고, 현자 노조가 정리해고를 막지 못하면
중소사업장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업장은 정리해고의 칼날앞에
쓰러질 것이다.”라며 정리해고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오후 9시 30분부터 저녁집회가 열렸다. 박유기 기획실장이
협상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쟁점되는 사항은 고소고발
취하문제, 순환휴가 기간문제, 위로금 문제 등이다”라고
밝혔다. 김광식 위원장은 “앞으로 협상에 목매달지 않았다.
조합원 동지들의 요구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 그리고
노조의 모든 안을 철회하겠다”라고 했다.
▷ 8/23일(일)
오전 11시부터 40분간 대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김광식 위원장은
“정리해고 무효화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계비와 리콜 목숨걸고
싸우겠다”며 정리해고 수용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오후
7시 저녁 집회에서 김과식 위원장은 “조합원동지들이 납득할
만한 안이 나올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했다.
▷ 8/24일(월)
새벽 2시경 TV에서 ‘현대자동차 노사 잠정합의’라며 자막처리
되어 나왔다. 오전 6시 잠정합의 기자회견문을 노사가 발표했다.
흥분한 조합원들은 오전 7시 30분 경에 노조로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으며 철탑위에 있었던 노조 깃발과 관을 떨어뜨려
태워버렸다. 사수대 옷과 깃발까지도 태워버렸다. 오전 10시 경
전직위원장 굴뚝에서 내려왔으며, 11시에 민투위 임시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정갑득 : 배치전환, 콘베어 속도문제에 대응, 활동가 중심으로
집행부 비판, 집행부 중심의 힘을 모아야 한다. ▲윤성근 :
노조의 민주적 운영 철저하게 무너졌다. 노조의 기본은 민주적
집행이다. 7대 집행부가 일방적인 배치천환 막아낼 수 있는
동력이 있겠는가, 뼈를 깍는 각성이 있어야 한다. ▲이헌구 :
지도부는 만나서 잘못을 지적하고, 새롭게 출발, 조합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자.
오후 2시 경 조합원 총회를 열었으며, 정리해고자 선정문제와
고소고발 문제 그리고 휴직자 임금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5) 잠정합의안 부결
8월 24일 잠정합의한 후 민투위와 실노회 등은 잠정합의안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내놓았다. 민투위는 8월 27일과 8월 31일 두
번에 걸쳐 유인물을 내면서 “정리해고 수용은 조합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력히 노조집행부를 비판하였다. 민투위는
투쟁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노동조합의 비민주적인 모습을
비판하면서 “주 35시간 노동시간단축으로 정리해고자와
무급휴직자를 일터로 복귀시키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배치전환과 고소고발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노동조합에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였다.
실노회도 유인물을 통해 “패배주의에 바진 집행부는 투쟁의
준비보다 협상에 매몰”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조합원의 요구를
저버린 합의와 결과에 대해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만적인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는 조합원 일동’이라는
명의로 유인물을 낸 조합원들도 “김광식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조합원을 철저하게 속였다”면서 집행부와 잠정합의안 내용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합의안에 대한 부결투쟁과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이처럼 잠정합의안에 대한 반대와 부결의 분위기가
높은 가운데 현노신은 유인물을 통해 “정리해고 수용은
원칙에서 벗어난 선택”이었지만 “현실의 한계”라고 의미
부여를 하면서 “집행부는 여전히 우리 모두의 중심이다”면서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상범 전 위원장도
“대의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킨다 하더라도 재협상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추가성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김광식 위원장은
할만큼 했다”는 점, “노사정이 합의한 이른바 잠정합의안은
설사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더라도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다”는 점, “부결 이후에 대안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잠정합의안 추인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1년 6개월의 무급휴가를 통보받은
무급휴직자들은 8월 28일 모임을 가져 ‘(가칭)휴직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공동의 대오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휴대위는 각 사업부별로 책임자를 선임하고, 임시의장에
이상욱 동지를 추대하였다. 그리고 휴대위는 8월 31일 다시
모임을 가져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투쟁을 벌이기로 하고
부결투쟁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현장의 분위기가
이러한 가운데 노동조합은 조합원 총회 전날인 8월 31일
노조신문을 통해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사조직의
막무가내식의 집행부 죽이기와 부결 선동은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라고 부결 주장을 비판하였다.
9월 1일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8월 24일 노사간에 타결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63.58% 반대로
부결되었다. 총 조합원 28,521명중 26,932명(94.43%)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9,360명(34.75%), 반대 17,123명(63.58%)의
결과로 나타났다. 김광식 위원장은 이날 투표결과가 나온 후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원의 뜻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며, 이후
상집 회의와 비대위 회의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6) 희망을 향한 새로운 출발
9월 1일 오후에 민투위와 휴대위는 만도기계 경주지부를 방문해
연대집회를 가졌다. 9월 2일 윤성근 전위원장은 개인 명의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부결은 불신임과 마찬가지라며 “김광식
위원장 즉각적인 퇴진만이 민주노조를 사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임시 특별대책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특별대책위 구성은 협상내용에 반대하는
전직위원장, 대의원, 사수대 지단장, 지대장, 제조직 의장단
등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3일 정리해고자․무급휴직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정투위) 결성해 의장 이상욱, 부의장 김홍건, 사무장
임병복 선출했고, 각 사업부와 부서별 대표도 선출했다.
집행부서는 교육선전부, 정책부, 재정부, 대외협력부, 문화부를
두었다. 이날 민투위는 유인물을 통해 ‘재협상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리해고 철회 ▲무급휴직자
선정문제와 생계비 문제를 분명히 할 것, ▲고소고발, 손해배상,
재산가압류 백지화, 노조의 무쟁의 선언 철회 ▲월 70만원
이상의 임금삭감 철회 ▲직영의 하청화 용역화 철회 등을
주장했다. 노동시간단축과 근무형태변경으로 고용안정을
쟁취하자라고 주장했다.
9월 4일 ‘기만적인 직권조인을 한 김광식 위원장의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하는 조합원 일동’의 명의로 유인물을 낸 조합원들은
“직권조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집행부가
계속해서 위원장의 직권조인 등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태를 대충 넘어가려 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위원장 퇴진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밝혔다. 그리고 9월 2일 윤성근 동지의 특별위
제안에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9월 3일 황치수 수석부위원장 연행, 9월 5일 주윤석 사무국장
연행에 이어 9월 7일에는 박유기 기획실장까지 연행해 갔다. 9월
14일 김광식 위원장은 노사정간 모두의 공멸을 피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정리해고 수용이라는 제살을 도려내는 중대결단을
내렸지만 노사정 합의 정신을 회사측이 파기했다며 분노를
나타냈고, 매듭짓지 못한 것은 회사과 정부가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기자회견문에 실었다. 그리고 경찰서로 자진출두 했으며,
장동렬 부위원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정투위는 유인물을 통해 “회사측의 일방통행에 쇄기를
박고 현장통제력을 장악하기 위해 전직위원장과 제조직 의장단
그리고 정투위 의장단을 총망라하는 가칭 비상대책위 구성이
절박한 시기”라고 입장을 밝혔고, 사측을 압박할 수 있도록
고소고발자와 수배자 그리고 대소위원을 포함한 정투위 회원들이
모두 참여해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을 제안했다. 8대 집행부
조기구성과 12대 대의원 선거를 통해 현장 공백기가 최소화되고
현대자동차 노조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월 17일 실노회는 유인물을 통해 “집행부는 현장통제력을
상실했고, 운영위원회, 대의원 등 공조직의 가동도 원활치
못하기에 노동조합 공백만 길어지고 조합원의 고통과 한숨은
땅을 꺼지게 한다”며 “집행부는 양심적인 조기퇴진과 조기
임원선거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 18일
‘김광식 위원장의 즉각 퇴진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하는
조합원 일동’의 명의로 낸 유인물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또 직무대행체제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퇴진해야 한다며 집행부 총 사퇴와 임원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4. 성과와 오류 및 한계 그리고 과제
1) 성과
(1) 정리해고를 전국적으로 쟁점화시키고, 자본의 일방통행을
일정하게 저지했다
올초 정리해고제가 법제화된 이후 총자본은 현대그룹을 중심으로
정리해고 공세가 거세게 몰아쳤다. 그러한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정리해고 시행에 있어서 하나의 시금석이었다. 그러기에 사측은
하청퇴출과 순환휴가 그리고 희망퇴직 등으로 매우 일관되면서도
강경하게 고용불안을 일으켰다.
이렇게 총자본 차원의 공세와 사측의 강경한 태도에 맞서 노조는
세 번의 부분파업과 36일간의 전면총파업투쟁으로 맞서면서
완강하게 정리해고 철폐 전선을 쳤다. 전면파업이 장기화되자
경총과 청와대는 입법화된 제도를 관철시키려했고,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라는 명확한 요구로 맞섰다. 이에 따라 현자투쟁은
정리해고 시행을 놓고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의 성격을
갖게되었다. 이에 따라 정리해고 문제가 첨예하게 전국적
쟁점으로 떠올랐고, 하반기 구조조정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강행하려는 자본의 구도를 일정정도 저지하는 성과를
남겼다.
물론 정리해고를 철회시키지 못한 그 자체는 패배다. 그러나
36일간 강고한 전면총파업투쟁으로 공권력과 팽팽하게 맞서면서
조합원대중의 열기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다. 사측은 공권력을
앞세워 입체적인 공격을 감행했지만 조합원들의 뜨거운 투쟁으로
사측의 의도를 막아냈다. 정부가 정리해고 최소화라는 기만적인
중재안이라도 들고나오게 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력 때문이었다.
조합원동지들은 이번 36일간의 전면총파업투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단결된 힘의 위력을 실감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노동조합 활동의 큰 힘이 될 것이다.
(2) 투쟁은 조합원 대중을 계급적․정치적으로
단련시켰고,
노동자 민주주의를 심화시켜나갔다
36일간의 텐트농성과 전면총파업을 경험한 조합원 동지들은
투쟁과정 속에서 계급적으로 단련되고 성숙되어 갔다. 7월 20일
처음 저녁 집회 때 텐트농성조합원만 참여해 3천 대오였다.
그러나 투쟁이 진행되자 조합원들은 점점 늘어났으며, 1만이
휠씬 넘었다. 휴가 때도 텐트농성대오는 3천 이상을 유지했다.
휴가가 끝나자 곧바로 텐트농성은 5천 대오가 넘었으며, 저녁
집회는 1만이 넘었다. 자동차 업종 사업장의 36일간
전면총파업투쟁은 노동운동사에 획을 그을 만 하다.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을 때 조합원동지들은 더 늘어났으며,
자신과 동지를 지킬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투쟁의 열기가 식지 않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 그 자체였다. 8월 16일 노동부차관이
내려오고 다음날 장관이 내려왔을 때 그들은 정리해고 최소화,
평화적 해결 등을 앵무새처럼 나불거렸고, 정부중재단이 내려와
‘중재안’을 내온 것도 내용이 형편없었다. 36일간의 총파업
투쟁은 투쟁기간 동안 조합원동지들은 자본은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정권의 계급적 속성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 현실의
모순들을 조합원들에게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곧바로 투쟁동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서 기만적인 정부중재안을 수용해 버렸다. 8월
21일 협상보고대회에서 분노한 조합원대중들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협상보고대회가 끝나자마자 조합 앞으로
달려가 항의집회를 열어 노동자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정부중재안 철회하라는 올바른 요구를
위원장은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최전선에서 싸웠던
조합원들이었다. 그리고 끝까지 위원장을 믿었으며, 신뢰를
보냈다.
정리해고가 도입되면 그 다음 상황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합원동지들, 피맺힌 분노를 가슴에 쓸어 담을 수 있는 넉넉한
성품을 가진 조합원동지들, 힘내라 우리가 있지 않는냐며 오히려
위원장을 다독거리는 조합원, 그러나 싸울 의지가 없다며 관을
불 살리라고 ‘호통’치던 조합원동지도 있었고, 우리는
싸움준비가 끝났다며 집행부에게 싸움을 촉구하는 조합원동지도
있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정부중재안에 합의하는 것이다”라며 울부짖는 조합원,
항의집회의 형식은 조합원과 위원장의 간담회였지만 사실은
아래로부터 노동조합에 투쟁을 촉구하고 압박한 자리였다. 많은
조합원들이 항의했는데, 실제 주장은 한마디였다. 정리해고를
수용하면 노동조합은 끝장난다. 빨리 정부중재안을
무효화해라였다. 항의집회를 본 많은 활동가들은 조합원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층 성숙해진 노동자 민주주의는 이후
현자노조를 아래로부터 강화하고, 작업장내 비민주적인 요소를
없애고, 현장의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작용할 것이다. 36일간의
강고한 투쟁은 계급적․정치적으로 단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 민주주의까지 심화시켰다.
(3) 강고한 투쟁으로 생존권사수투쟁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광범한 연대를 형성했다
사회보장제도가 낙후된 한국사회에서 일자리는 목숨과도 같다.
더구나 IMF이후 실업자는 500만을 육박하고, 일자리는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생존권을 지키려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투쟁은 가족들까지 모여 ‘가족대책위’를 만들었다.
특히 가족대책위는 텐트농성에 결합하면서 이번 투쟁에서
조합원동지들에게 가장 든든한 ‘동지’들이었다. 집회와
항의방문, 차량선동활동, 시민선전전을 통해 노동조합의
생존권사수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내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시민들은 저녁집회 때
육교와 건물 옥상에서 조합원들에게 박수와 함성을 보내왔다.
사측이 용역깡패를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 TV로 보도되자
노동조합에 힘내라는 전화가 여기저기서 왔다.
울산 시의회와 민주단체들도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6월 30일
사측이 정리해고서를 노동부에 신고하자 7월 1일 울산시의회
의원 7명이 모여 ‘정리해고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7월
20일 협상이 결렬되자 북구의원 전원이 ‘정리해고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21일은 북구청장과 동구청장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리해고방침을 철회하고 정몽규 회장 등
최고경영진이 직접 노동조합과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총 후보였던 시구의원전원이 울산시청 의원
휴게실에서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시의원들은 울산시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울산 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하여 ‘현자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울산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7월 26일 하루동안 울산지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1대1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는데
조사결과는 65%가 정리해고를 반대했으며, 41%가 정리해고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으며, 37%가 겪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것은
완고한 조합원들의 투쟁의 결과이자, 노동조합이 동별집회와
휴가자 집회, 시민선전전 등으로 일상적인 활동의 성과였다.
또한 7월 27일부터는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 태광노조는 7월 29일
울산 현대정공 등 금속산업연맹 소속 조합원들과 태광노조
조합원 등 2천여명이 모여 정문을 사이에 두고 연대집회를
열었다. 태광노조에서는 8월 1일 전경들이 보호하는 가운데
구사대와 경찰들에 의해 안상하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간부
15명을 연행해 갔다. 이에 8월 4일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는
오토바이 부대 300여명이 ‘전국섬유노동자 결의대회와
울산지역연대집회’에 참여했다. 태광노조 조합원과 현대자동차
오토바이 부대는 구사대의 저지를 뚫고 공장 안으로 진입해 노조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후 지속적인 연대투쟁을 벌였다.
김대중 정권은 지역연대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2일
반제동맹사건을 터뜨렸는데, 이는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전개한 민주단체들이었다.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문제가 지역전체로 확산되자 정권은 이에 당황해 터뜨린
사건이었다.
2) 오류와 한계
(1) 집행부의 정리해고 수용으로 전국전선에 찬물을
들어부었으며,
노동조합을 약화시켰다.
277명 정리해고 수용은 지난 1월과 2월의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저지투쟁, 4월부터 시작된
정리해고 철폐투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동조합도 “단 한명의 정리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투쟁기조였다. 이는 3월말 휴가시 통상금 70%로 합의한 후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 정리해고 수용도
마찬가지다. 현자가 협상으로 끝나자마자 만도는 공권력으로
평정했다. 만도 노조와 연대투쟁을 통해 정리해고 철회를
외쳤더라면 만도투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자의 정리해고 수용으로 제일 먼저 자동차업종 사업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다음은 하반기에 계속될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금융권 구조조정도 막힘 없이 진행될 것이다.
자본은 현자노조를 협상으로 마무리하면서 정리해고를 현실화
시켰다. 물론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정리해고를 막아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치도 물러섬이
없었던 조합원 동력을 보았다면 싸워서 깨지더라도 ‘이긴’
싸움이었다. 공권력에 맞서 장열하게 투쟁했더라면 현안문제를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자본과
정권은 타사업장에 대해 일방적인 정리해고 칼날을 휘두르지는
못할 것이 분명하다.
정리해고 수용으로 노동조합은 ‘종이 호랑이’가 되었다.
실무협상 책임자들을 잡아가고, 노조와 상의도 없이
전환배치하고, UPH 또한 설명만 하고 올리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노동강도 강화에 고통을 받고 있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 정리해고 수용 외에도 잠정합의안은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현장활동가들이 대거 정리해고 및 무급휴직을 당하게
된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현자노조 사상 가장 굴욕적인 합의안이다.
잠정합의안은 ‘월 70만원 이상 임금삭감’, ‘1,538명
정리해고와 무급휴직’, ‘121명 고소고발과 손배, 재산가압류,
2년간 무쟁의 선언’ ‘직영의 하청화․용역화’ 등이다.
또한 무급휴직 1,261명 등 총1,538명중에 현장의 핵심활동가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현직간부(대의원,
상집)들도 대거 들어가 있다. 정리해고가 되면 차라리 법적
투쟁을 전개할 수 있지만 무급휴직은 이것도 안 된다. 또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면 2년 후 다시 고용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 정리해고 대상자 0순위가 무급휴직자다. 10년간 투쟁에서
훈련되고 배출된 현장의 활동가들이 현장 밖으로 내 쫓기게
되면서 현장은 조․반장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며,
이번 대의원선거에서 어용대의원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일상적인 현장투쟁도 일정하게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② 사측은 민형사상 고소고발, 손배, 재산가압류 등으로
현장활동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리해고와 무급휴직을 당하지 않은 활동가들과 조합원 그리고
상집들을 괴롭힐 것은 고소고발이나 손배, 재산가압류
가처분신청 등이다. 사측은 투쟁을 하면 이렇게 피해만 입는다는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실무교섭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 올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피해가 고스란히 현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합의문에는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형사상 고소고발자는
준법서약서를 쓰고 개정의 정이 있을 때 선처한다고 한다.
손해배상소송과 재산가압류는 노조가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할
때 취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더욱이 기타 합의사항에는 98년
임금인상은 동결하기로 했으며, 노조의 임금삭감안은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심각한 것은 투쟁을 통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으며 조합원들은 패배의식에 젖어들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사측은 이러한 분위기를 몰아 현장을
장악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③ 사측은 직영을 하청화․용역화했다.
이제 사측은 ‘직영을 용역화․하청화’할 수 있다. 기타
합의안에 “생산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주처리, 하도급 또는
용역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경영상 해고자 등의 우선 재고용을
위하여 계약이전에 노조와 협의”로 되어 있다. 직영이 하청으로
용역으로 내 몰릴 판에 재고용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출고나
센타 그리고 생관, 간접부서와 경쟁력 없는 사업부서는 모조리
외주와 하도급으로 넘어가고, 직접생산부서는 용역으로 넘어갈
판이다. 합의안은 정리해고와 무급휴직도 모자라서 조합원들을
용역과 하청으로 몰아내고 있다. 몇 년 후면 현자노조 조합원은
1만 명 이하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
④ 2년간 무쟁의 선언은 노동조합을 없애자는 것과 똑 같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투쟁을 통해 임금을 인상시키고, 제도를
개선한다. 2년간 무쟁의를 통해 고용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쟁을 동반하지 않은 고용보장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지난 6대 정갑득 집행부는 사측과 고용안정협정서를 맺었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⑤ 살아남은 조합원들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은 월 70만원 이상의
임금삭감이다.
노조에서 밝힌 임금삭감안은 정리해고 철회를 전제로 내 놓은
안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정리해고를 철회하지 않았기에
임금삭감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다. 전 조합원이
복리후생, 즉 명절, 하기 휴기비, 경조비, 선물, 개인연금,
장기근속휴가, 단체상해보험, 진료비 지원 등이 100% 삭감,
피복비 50%가 삭감 되었다. 특히 월급제 조합원들은
지방근무수당 100%, 고정O/T, 업무능력 등이 50% 삭감되었다.
(3) 노동조합의 운영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텐트농성을 시작한 7월 20일부터 8월 24일 잠정합의 때까지
노조의 임금삭감안이나 추가양보안 그리고 정부중재안 등에
대해서는 사업부별로 간담회나 토론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또한 협상결과도 집회 때 결과만 보고 받는 수준이었다. 무엇이
논의되었고, 쟁점은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TV뉴스를 통해 듣는 협상 결과가 가장 빨랐다.
노조에 항의하면 추측기사다는 둥, 오보다는 둥 변명으로
일관했다. 굴뚝에서 농성하는 전직위원장들에게도 논의 한번
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노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성’은 철저하게 붕괴되어갔다. 투쟁이 경과하면 할수록
위원장 개인의 판단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갔다.
특히 19일부터 24일까지는 조합원을 철저하게 기만했다. 21일
항의집회 이후 주도면밀하게 대처해 나갔다. 22일 집회에
위원장은 “협상에 목 매달지 않고 열심히 투쟁하겠다. 모든
노조의 모든 안(임금 양보안)을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조합원들은 정부중재안까지 철회하는 것으로 알아들었다. 노조의
임금양보안을 철회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협상에서
재논의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중재안이었다. 이렇게
교묘하게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주었다. 23일 저녁 9시 30분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올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했지만 4시간 후 다음날 새벽 2시 30분에
잠정합의 해 버렸다. 대의원대회나 비상대책위나 상집 등은 여름
휴가 이후 위원장에게 전권위임을 함으로써 철저하게 무력화되어
있었다. 김광식 위원장 혼자서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
또한 텐트농성조합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중재안을
받아드린 것이나, 정부 중재에 매달린 꼴은 노조의
‘자주성’까지 무너뜨렸다. 특히나 8월 24일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김광식 위원장의 발언은 심각했다.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운운은 자본에게 일방적으로 항복하는
것으로 비춰질 만 했다. 투쟁의 결과나 협상의 결과는
조합원동지들의 힘에서 나온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조합원들은 거저 머리쪽수나 채워주는 역할로 한정시키며, 끝임
없이 투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이번 투쟁의 막판에 가서는
이러한 일들을 매일 경험했다. 노동조합이 민주성과 자주성을
놓치게 되면서 조합원대중을 속이고 기만했었다. 이는 또
조합관료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4)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정책상의 문제점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첫째, ‘실질임금 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요구가
통일되지 못하였다.
노동조합의 경우 “실질임금 삭감 없는”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과 근무형태 변경이라는 기조로
대응을 하였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요구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자동차 완성사 정책담당자 회의에서 논의된 주
38시간(자동차산업의 과잉투자 분을 30%로 상정하여 계산함)으로
제기하였지만, 사측이 “4월 현재까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불과 25시간 정도에 불과함에도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다”라고 공세를
해오자 주 35시간으로 요구안이 변화하였다.
민투위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와 관련해서 실제로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가동률 60% 수준을 기준으로 한 주
38시간은 현실적인 요구가 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주35시간(가동률 55% 기준) 이하로 단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실질임금 감소분의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통상임금 100% 보존과
생계비 부족 분에 대한 고정 O/T 확보’(중장기적으로 월급제
전환) 요구를 밝혔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 요구가 대중적 요구로 자리잡지 못했다.
노동조합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근무형태 변경을 통한
고용유지’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사측은
“비현실적인 요구이다” “노동시간 단축만큼의 임금삭감을
동반해야 한다”라면서 대응하였다. “비현실적인
요구이다‘라는 사측의 근거는 노동조합이 처음에 제기하였던 주
38시간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는 이후 주 35시간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사측은 주 35시간 요구에 대해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자 면서 급여를 한 푼도 깍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17%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공격해
들어왔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사측의 공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출하지 못함으로
해서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그리고
집단휴가 문제를 시작으로 희망퇴직 문제,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삭감 등의 공세에 노조는 대응을 잘못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요구를 전면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다. 결국 막판에
가서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빼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투위는 조직원 교육용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중식홍보투쟁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요구를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선전하였지만 조합원 모두에게 다가갈 수
없는 한계를 가졌다. 결국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에 대해서
노조와 민투위는 다양한 선전을 하였지만 대중적으로 다가가는
것에 실패했고, 대중적 요구로 자리잡지 못했다.
(5) 상급단체와의 연대
민주노총은 5대 요구안(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5월 27일과 28일 총 22만 5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1차
총파업을 벌였다. 6월 10일부터 무기한 2차 총파업을
계획했으나, 6월 5일 노정협의로 2차 총파업을 접어버렸다. 6월
10일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노사정위 참여로 표를
몰아주었다. 김대중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6월 중순경 55개
공기업 퇴출, 6월말 5개 은행 퇴출, 7월초 32개 공기업 민영화로
대답했다. 순식간에 17만 명의 노동형제들이 고용불안에
휩싸였다. 민주노총은 부랴부랴 7월 12일 한국노총과 함께
전국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124개
노조 28만8천여 명이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금속산업연맹은 7월 22일 6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23일부터는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금융과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기로
정부와 협의했고, 23일 총파업은 유보되었다.
민주노총은 2월 13일 총파업을 유보하므로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막아내지 못했고, 6월 10일 2차 총파업 유보,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참여 결정, 7월 23일 양보교섭 등은
하반기 총력투쟁을 설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다소 결과론적인
평가이지만 6월 10일 노사정위 참여 결정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미숙한 판단이었다. 노사정위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금융과
공공부문 노동형제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이것뿐만 아니다.
민주노총의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설치하고 완강하게 투쟁했다면
현자나 만도 노조의 생존권사수투쟁의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다. 왜냐하면 단위사업장의 모든 투쟁의 결과는 전국투쟁의
힘 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금속산업연맹도 투쟁사업장에 대한 연대와 지원보다 공허한
산별중앙교섭 구성에 목숨을 걸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치적
방어를 뛰어 넘는 공동투쟁을 조직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만도 등은 외로운 투쟁을 전개해야 했다. 투명하지 않은
물밑교섭 등으로 부르조아 정치를 흉내내는 것보다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활동이 필요하다.
3) 극복해야 할 과제들
(1) 재협상과 현 집행부 사퇴, 공동대책위의 활동과 12대
대의원선거
잠정합의안은 백지화되었다. 이제 처음부터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정리해고 철회, 무급휴직자 생계비 현실화,
고소고발 및 무쟁의 선언 그리고 2년간 무쟁의 선언 일괄철회,
임금삭감 철회, 직영의 하청화 용역화 철회 등은 기필코
관철시켜야 한다.
부결 이후로 해서 현 집행부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현장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하나는 부결의 의미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반대다. 따라서 집행부는 정리해고 철회를 포함한 5가지 항목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재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다른 하나는 잠정합의는 직권조인이고,
부결은 불신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퇴(퇴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결을 주장한 쪽은 공개적으로는
표명하지는 않지만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집행부는 사퇴를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8대 임원선거는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지난 9월 22일 전직위원장과 현장조직 의장단 그리고 정투위
의장단이 모여서 공동대책위(공대위)를 구성했다. 공대위는 현
집행부 사퇴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리고 고소고발자와
수배자 등의 거취문제와 10월 20일로 잡혀있는 12대 대의원
선거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논의 할 예정이다.
현장활동가들이 대거 정리해고와 무급휴직을 당하면서 이번
대의원 선거는 어용 대의원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공대위에서 조직적으로 준비해서 출마해 아래로부터
노동조합을 강화시켜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대의원 선거는
생존권사수투쟁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 철회, 임금삭감
철회, 무급휴직자 생계비 확보, 직영의 하청화․용역화
철회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현장 구석구석을 휩쓸고 다녀야
한다. 12대 대의원 선거를 통해 대중투쟁력을 복원시켜내야
한다.
(2) 노동조합운영의 민주성과 자주성 회복
이번 생존권사수투쟁을 통해 조합원대중들의 투쟁력은
대단했으며, 현자노조 역사상 가장 큰 성과로 남을 만 하다.
그러나 집행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조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였다.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 참여도 하지 않았으며,
비대위는 모든 걸 위원장에게 위임해 버렸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솔직하지도 않았다. 또한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협상을 구걸하면서 자주적이지 못한 모습까지 조합원들에게
보여주었다.
지난 1기 민주노총은 중요한 매시기 사안을 지도부로 위임했다.
결국 막판에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합의했으며, 노사정
합의안은 부결되었고 지도부는 불신임되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민주노총의 지도부의 ‘최후’는 이런
모습이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산별연맹과 그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노조는 의사결정과정은 공식적인 회의와 공식적인 회의에서
투명한 의사결정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조합원대중들의 총의를 모을 수 없다.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이
생명이며, 또한 집행과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는 조합원들의
철저한 통제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현자노조는 이번 36일간 투쟁하면 민주성과 자주성을
잃어버렸다. 사퇴 이후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지난 7대 집행부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차기 집행부는 노조운영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소중하게 가꿔나가야 한다.
(3) 정리해고․무급휴직 원직복직투쟁원회(정투위)의
활동
정투위는 노동조합의 특별위원회의 위상이며, 기존의
해고자복직투쟁위와는 긴밀한 협조관계이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 정투위는 9월 3일 총회에서 의장단을
직접 선출했고, 각 사업부 및 부서별 대표도 선출했다. 의장단과
사업부 및 부서별 대표들이 모여서 집행위원들을 선임했다.
정리해고자와 무직휴직자들의 운동은 앞으로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하는 운동이다. 활동을 하려면 당장 걸리는 것이 생계의
문제다. 자판기 사업 등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 운영권을
찾아내야 하고, 각 사업부별로 후원회를 조직해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12대 대의원 선거에 가능한 많이 출마해 이번
생존권사수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출근투쟁이나
집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정기적인 지역순회
집회를 통해서 정리해고와 무급휴직의 부당함을 선전하고,
복직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것도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는 활동가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한다. (98년
9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