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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구조조정의 문제와 대응방안 김 승 환 연구원 1. 문제제기 인수, 합병, 구조조정, 퇴출, 정리해고라는 단어는 어느새 우리의 주변에서 인사말처럼 되어버렸다. 김대중 정권은 IMF사태이후 구조조정만이 살 길이라며 4대 개혁을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철퇴를 가장 빨리 맞은 곳은 종금사를 비롯한 금융권이다. 금융권의 구조조정은 정부의 개혁작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산업자본의 성장과 퇴출을 제어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으로 출발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을 묶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여 모든 금융산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되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주된 업무는 금융산업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인데 사실상 금융구조조정의 본부역할을 하게 된다. 모든 정책이 입안되고 기획되어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고 금융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있다. 즉 재정경제부는 배후세력이고 금융감독원은 실무당국이다. 실무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4대 개혁의 목표인 금융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구조조정 방안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대다수의 정책이 이미 선진국에서 신자유주의 금융구조조정의 도구로 사용되었거나 사용중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일례로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가장 핵심적인 도구인데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여 금융산업을 재편하였다. 금융지주회사를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사는 표면적으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그 속을 한 꺼풀 벗겨보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이윤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금융산업에 대하여 보는 시각의 핵심적인 면이다.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추세가 대형화, 겸업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금융지주회사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글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의 흐름 가운데 제2금융권이라고 불리는 신용금고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개론 수준에서 다루고자 한다. 전국에 약 170여개의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금융감독원의 진두지휘 하에서 부실한 금고이거나 불법대출을 일삼은 금고에 대하여 강제퇴출과 인수합병을 유도하면서 짝짓기에 의한 신용금고를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자산계약이전방식인 P&A방식에 의해서 무참히 퇴출되는 신용금고 노동자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용금고 노동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2. 신용금고 구조조정 현황과 실태 신용금고는 70년대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은행을 포함한 제도 금융권이 취급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면서 독자적인 영업망을 확보하면서 성장하였다. 은행문턱이 높았던 시절 서민과 중소기업의 대출을 담당하면서 독자적인 틈새시장을 확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신용금고 사주의 독자적인 금고운영과 전횡에 의해서 사실상 사금고화되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 발생한 동방금고 사건이고, 동아금고 사건이다. 결국 정부의 관리통제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신용금고는 사주개인의 의사에 따라 신용금고의 부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이런 부실의 책임을 사주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부실상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권 구조조정 정책방향에 따라 매각공고 후 매입자가 없으면 영업인가를 취소하는데 90% 가까이 영업이 취소된다. 그나마 매각되는 경우는 자산계약이전방식에 의해서 매각되면서 대부분 매각되는 금고의 직원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퇴출을 당한다. 대부분의 신용금고 직원 수는 약 50~200명 정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조직적인 저항을 하지도 못한 채 길거리로 쫓겨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매각되더라도 인수한 금고에서 재입사형식도 아닌 계약직인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금조건도 인수한 회사의 임금이 높으면 올려주지 않고 과거임금기준을 적용하고, 인수한 회사의 임금이 낮으면 자신들의 임금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직급체계도 인수당시 직급보다 한 단계씩 낮추어 채용하는 방식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근로조건, 임금조건, 복지조건이 모두 후퇴하는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산계약이전방식에 따른 인수가 대부분으로 고용승계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신용금고 인수합병의 현실이다. 인수합병의 현실이 이렇다보니 매각되는 신용금고의 노동자들은 100% 고용승계도 자신들의 요구사항으로 내걸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고용승계 요구를 하면 인수자가 인수를 포기하게 되고 인수를 포기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영업인가취소를 결정하게 되면서 막바로 파산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신용금고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일 것이다. 이런 현실적 제약은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조용히 인수되는 데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렇게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인수,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은 형태는 조금씩 틀리지만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흔들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전 산업에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몇 가지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신용금고의 설립의 목적과 무관하게 경영을 한 경영주에 대한 문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부실의 책임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신용금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산업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둘째로, 신용금고의 부실은 신용금고 사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주에 대하여 관리통제를 소홀히 한 정부와 관리당국인 금융감독원에도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또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넘기고 있다. 특히 관리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인수합병이 되지 않으면 파산시키는 권한까지 부여 한 채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구조조정되어야 하는 곳은 금융감독원이고 정부이다. 셋째로, 신용금고의 구조조정에 따른 퇴출은 결국 신용금고가 가지고 있는 독자성을 없애고 있는 점이다. 신용금고의 독자성이라 함은 신용금고의 순기능적 역할을 의미한다. 신용금고의 퇴출은 반대로 사채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된다. 사채시장이 커지게 되면 중소기업가나 담보 없는 개인들은 사채시장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게되고 대출 상환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려 할 것이다. 결국 금융시장이 혼란스럽게 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구조조정의 대안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또 다른 부실의 출발이 될 우려가 있다. 경영권과 리스크 관리 등의 모든 정책과 운영방안이 지주회사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은 우리의 금융자본시장의 특성상 지주회사 부실의 출발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독단적인 경영과 운영이 이루어지더라도 제어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3. 우리의 대응방안 앞에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의 진행과정을 보았다. 파행적이고 일방적이며 노동자 생존권 빼앗기식으로 진행되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새로운 파국의 출발점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신용금고의 구조조정은 은행구조조정에 가려서 언론이나 학계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금융권 구조조정의 언저리에서 진행되는 신용금고의 구조조정이 신용금고 노동자 죽이기로 진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는 신용금고 구조조정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노동조합 집행부는 간과 쓸개를 내주는 정책이 아니라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조합원에게 주어야 한다. 인수자가 인수를 포기하면 파산이라는 것에 기죽거나 휩쓸리지 말고 파산되더라도 싸우고 파산되는 것과 싸우지 않고 파산되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는 것과 싸우지도 않고 백기를 드는 것은 천지차이임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로, 노동조합은 연대투쟁을 조직하여야 한다. 신용금고의 조합원은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열악하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에 있는 노동조합과 연대하여야 하고, 상급단체와도 연대하여야 한다. 셋째로, 신용금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부실이나 불법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동조합이 경영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부실채권이나 불법대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신용금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경영과 운영의 문제에 노동조합이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과 힘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인수되는 금고의 노동자들은 생존권 문제가 해결되면 한발 더 나아가 신용금고의 운영을 노동자가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사례를 만들어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용금고 부실의 책임이 분명히 사주와 정부의 정책당국에 있음을 폭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매각, 인수도 노동자의 고용이 100% 승계되는 것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선전해야 한다. 제2금융권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정부당국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생존권을 쟁취하고 경영을 통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좀더 연구하여야 한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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