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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 Transitional//EN"> <!-- Document Start --> <P CLASS=HS15> 조선산업의 작업장 노사관계 </P> <P CLASS=HS23> 대우조선의 사례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38864260"></A> <TABLE border="1" width="91px" height="32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height="18px" width="9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non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신세고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강 석 재</TD> </TR> <TR> <TD height="14px" width="9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none;'><P STYLE='font-family:"#신세고딕";font-size:11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7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조선업종연구팀</TD> </TR> </TABLE>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31> 1. 머리말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조선산업 대기업 노동조합은 국내 노동운동의 성장과 발전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 1987년 이후 조선산업 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민주적 노동조합의 건설을 위한 진통을 출발로, 노동조건 개선과 작업장 민주주의의 확보 등 노동자들의 삶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국내 독점자본의 특성에 기인한 그룹별 연대를 시작으로, 1994년 ‘조선업종노동조합협의회’, 1998년 금속연맹 출범, 이후 금속산별노조 건설 등 기업별 노조체계를 넘어서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또는 중반 이후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등 조선산업 대기업 노동조합은 조직력 약화와 사용주로 기운 노사간 권력관계를 경험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른바 ‘현장동력’의 침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87년 이후 조선산업 노사관계의 중요한 지형변화는 1990년대 초․중반 신경영전략, 그리고 후반기 IMF 관리체계 하의 구조조정 국면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대우조선 사례를 중심으로 자본의 신경영전략, 그리고 이후 구조조정이라는 맥락에서 형성되어온 작업장 노사관계의 실태와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우조선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반 이후 신경영전략이 강도 높게 추진되었던 대표적인 사업장이었고, 1991~94년 무쟁의가 대변하듯 상당한 노조 조직력의 침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1995년도를 고비로 노조의 조직력은 다시 회복의 기미를 보였지만, IMF 관리체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워크아웃’을 경과하였다. 아래에서는 이같은 노사관계의 맥락 변화 속에서 노사간 전략과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게된 작업장 노사관계를 작업조직, 내부노동시장, 기업구조조정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31> 2. 작업조직의 변화 </P> <P CLASS=HS32> 1) 팀 개념의 도입과 효과: ‘반생산회의’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87년 이후 노동조합은 생산과정 내 작업규제력, 경영층의 노동통제에 대한 대항능력 등을 획득함으로써, 노조 현장조직력을 구축하였다. 이같은 맥락에서 작업조직에서 팀 개념 즉, 대우조선에서 ‘반생산회의’의 도입은 경영혁신운동의 일환으로 경영층 주도로 현장 내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핵심적 기제로 이해할 수 있다. 대우조선의 소집단활동은 몇 차례의 재편의 시기를 거치는데, 1981년 TQC활동을 시작으로, 1985년에는 당시 경영혁신운동이었던 ‘MAST운동’에 따라 ‘MINI 분임조’, ‘RTM(Round Table Meeting)’ 등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반생산회의는 1989년부터 시작된다.<A HREF="#FOOTNOTE1"><SUP>1)</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90년대 들어 보다 본격화된 대우조선의 반생산회의는 현장감독자에 의한 반단위 노동통제체제 구축, 개인별 반별 경쟁을 꾀하는 인사제도(임금제도, 포상제도)의 도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인사고과권, 성과급 지급, 고충처리 등의 영역에서 현장감독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그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관리자 의식’을 주입하면서 현장감독자의 리더쉽 향상을 꾀하였다. 인사제도 측면에서는 승격(직급상승)/호봉승급/성과급에 반영하는 개인별, 반별 인사고과제도, 각종의 인센티브 및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반생산회의를 둘러싼 노동통제 기제를 구성하였다. 소집단활동의 운영은 ①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강화를 목표로 한 작업할당 및 실적평가, ② 6대질서 지키기 운동 등 작업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내용, ③ 품질, 안전, 개선활동, ④ 현장감독자의 인간관계 활동, ⑤ 반간 경쟁관계의 형성 등으로 이루어졌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소집단활동가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은 현장감독자의 권한과 위상 강화 및 반단위 노동통제체계의 구축. 둘째, 반간 경계와 경쟁적 분위기의 조장에 따른 반내의 집단적 압력 또는 ‘동료간의 압력’(peer pressure) 산출, 셋째, 조합원들의 생활양식과 의식의 변화에 부응한 현장감독자층의 인간관계 활동에 따른 현장의 문화적 지형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개별화에 따른 노동조합 조직력 약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최근의 대우조선에서는 ‘반생산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과거처럼 다양한 활동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합원들은 말하고 있다. 이같은 현장의 변화를 작업장 노동통제체계로서의 반생산회의 성격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A HREF="#FOOTNOTE2"><SUP>2)</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첫째, 1주 1시간의 반생산회의의 운영이 과거에 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노동통제 체계는 그대로 온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감독자의 인사고과권, 인사고과의 체계(개인별, 집단별 평가 등), 성과금지급, 포상제도, 그리고 생산영역(능률 등)에서의 집단역학의 형성 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거나,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둘째, 1995년의 파업은 조합원의 분신이라는 우연적 사건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90년대 초․중반의 신경영전략에 따른 조합원들의 잠재된 저항의 표출이라고 판단된다. 이를테면, 신경영전략의 “지나친 성공이 저항”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현장의 권력관계는 이미 자본측으로 기울게 됨으로써, 경영층 입장에서도 반생산회의를 통해 더 이상 무리한 현장통제를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다(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우조선 경영층이 보여주었던 ‘협력적’ 노사관계 관리스타일은 안착된 현장의 노동통제체계를 전제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셋째, 지난 10년 간의 반생산회의 경험은 작업표준 등 생산관리의 체계화를 상당 정도 체계화하였고, 생산(능률), 품질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수용적인 태도를 형성하였다고 보여진다. 다른 한편으로, 반생산회의는 현장 ‘참가제도’로서 의미있는 발전이 없었다고 하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층에서는 현장수준에서 ‘동의’의 형성보다는 ‘강제’의 유효성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고 생각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조선산업의 큰 특징중의 하나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기술적 통제’를 부과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생산성은 작업자의 경험적 숙련과 집단적 팀워크에 의존한다. 이 같은 산업기술 특성에 따라 자본의 노동통제체계와 그에 대한 작업자들의 저항이 맞서는 작업장에서의 ‘통제의 전선(frontier of control)’은 매우 역동적이다. 현장에서 노자간 각축의 여지가 크고, 또한 노자간 작업장 권력관계의 변동이 노동과정, 작업조건 등 현장에서 작업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매우 크다. 특히, 작업장 노사관계가 제도나 협약에 의해 규제되는 서구와 달리, 작업장내 비공식적 교섭에 의해 형성되는 국내의 경우 이같은 경향은 더욱 뚜렷할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반생산회의를 통한 작업조직의 변화가 노사간 권력관계 변화에 주안점이 두어졌다면, 노동조합 역시 대소위원을 중심으로 한 현장활동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경영전략이 추진된 1990년대 초․중반 이후 현장 노조간부, 활동가들은 작업장에서 오히려 고립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대우조선은 노조설립 이후 3~4년간 소위원 및 대의원을 중심으로 강력한 현장활동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소위원 조직은 “한국의 샵 스튜어드” 제도라고도 불리면서 현장에서 저항과 그 조직화의 토대를 이루었다. 대우조선 소위원 조직은 1988~89년 양동생 집행부 체제 및 대의원 조직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1988년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15명 단위의 반마다 대표 선출하여 소위원회 구성을 구성하였던 것에서 출발한다. 89년 말에 부서단위 소위원회 연합조직인 ‘통합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90년도에는 소위원회가 노동조합의 공식조직으로 만들어진다. 소위원회는 다양한 소식지 발간을 통한 노조홍보 활동, 그리고 작업장 내 부당한 지시 감독에 대한 대항권력을 형성한다. 그러나 소위원회 활동은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권 또는 현장권력과 관련된 제도화된 기반을 형성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최대치는 부서별로 노동강도 작업조건에 따른 ‘수당’ 신설 등으로 표현되었다. 즉,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일상활동이 ‘경영권’을 잠식해들어 가면서 장기적 효과를 낳는 제도화된 권력기반을 형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어쨌든 현장에서 강력한 노동저항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던 대소위원조직은 1991년 집행부(지도부) 구속과 뒤이은 신경영전략의 전면적 추진 이후 침체의 길을 밟아왔다. 현재도 다양한 작업장 통제전략에 의해 소위원은 반단위 (비)공식적 모임에서 ‘총무’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등 노조간부로서의 위치는 크게 약화된 상태에 있다.<A HREF="#FOOTNOTE3"><SUP>3)</SUP></A> </P> <P CLASS=HS32> 2) 숙련: 다기능화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대우조선에서 숙련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는 다기능화를 통한 ‘기능적 유연성’의 문제이다. 기능적 유연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직무구조가 유연화되고, 노동자가 여러 직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즉 직무의 통폐합과 다기능화가 필요하다. 대우조선에서는 세분화된 직무들을 통폐합하여 1989년 31개 직종을 1990년대 초반에 18개 직종으로 축소하였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직종통폐합을 추진하였다. 직무통합의 예를 들면 취부, 용접, 사상, 마무리를 용접이라는 하나의 직무로, 배관, 철의장, 전장, 보온화기를 관철이라는 하나의 직무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같은 직무통합은 노동자의 다기능화를 진전시키고, 노동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기초로 활용되어 왔다.<A HREF="#FOOTNOTE4"><SUP>4)</SUP></A> 대우조선에서는 다기능화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자격/포상제도를 만들기도 하였다. 1990년대 후반 다기능화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장인/명인제도’를 ‘다기능 스타’/‘수퍼다기능 스타’ 제도로 전환하면서 다기능 수행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A HREF="#FOOTNOTE5"><SUP>5)</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다기능화의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다양한 포스트 포드주의 담론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다기능화가 숙련형성으로 연결되기보다는 노동강도의 강화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다과업 수행능력과 직무경계의 유동화는 노동자의 직무유동성을 높이면서 과밀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로 이용되는 것이다. 또한 타산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정체성이 직종별로 형성되어 온 바가 컸던 조선산업의 경우, 직종 소속의식, 동일직종간 연대의식이 희석되고 있다고 조합원들은 지적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21> “저도 다기능 스타는 아직 안 해봤지만, 교육은 많이 받아봤어요. 지게차도 운전해야 하고, 보수차도 운전해야 하고, 용접도 해야 하고 … 하여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주위에서 하다 보면, 사람이 없게 될 때는 이상하게 그 일을 하게 되더라구. ‘아이구 난 이 일만 하고 안해’ 이래 되면 괜찮은데, 하게 되더라구요.”(대우조선 조합원, 2001년 면접)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21> “쉬는 시간이 없어진 거지. 로스(loss)가 발생 안 하는 거지. 사람이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자재가 없다던가, 물건이 없을 때는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른 거를 돌리는 거예요. 다기능 스타다 보니 용접도 하게 되고, 다른 것도 … 그렇게 되요. 그러니 개인적으론 피곤하죠. 힘들고, 지금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기능 스타라고 해서 달아주면, 돈 나오고 그런 건 없지만, 자기 와이프랑 호텔에 불러서, 스타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회사 임원들과 대화도 나누고, 밥도 먹고, 술도 한잔 먹고, 노래자랑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걸 하는거죠. 근데 그런 걸 하면 연말고과에 점수가 올라가니까, 누구든지 할라고 하지.”(대우조선 조합원, 2001년 면접)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대우조선, 그리고 국내 조선산업 대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기능화와 연관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기능화는 체계화된 숙련 프로그램의 설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론 매우 이질적인 직종·직무가 해당 부서/직/반의 작업상의 필요성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기능화는 반내 작업과정 뿐만 아니라 타 작업조직으로의 지원/파견 등 다양한 배원관리를 통해서도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A HREF="#FOOTNOTE6"><SUP>6)</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둘째, 국내 공장체계는 서구와는 달리, 직무구분(job demarcation)이 명확하지 않다. 즉, 장인 전통 또는 직업별 노조의 전통, 그에 따른 직종별 작업장 협약 등이 부재한 국내의 경우, 노동자들이 ‘직무(직종)’보다는 자신이 고용되어 있는 ‘회사’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왔음을 지적하곤 한다. 즉, 다기능화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직무구분이 분명했던 서구보다는 그 저항의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수용적 태도, 다기능화를 장려하는 각종 제도, 그리고 경영층 주도의 작업장 통제체계 속에서, 다수의 상이한 직종을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배원관리(반내/반간 파견과 지원)에 대해 노조와 조합원이 어떠한 규제장치도 갖지 못하는 있는 상황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셋째, 다기능화의 진전은 임금체계 또는 직급체계의 대안 설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기능화의 진전은 깊이를 더해가는 숙련형성과는 무관하게, 각 작업자들이 다양한 직종/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 임직급체계의 기초로 논의되고 있는 ‘숙련향상 프로그램’의 설계는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안게 되었다. 직무평가에 기초한 ‘직무급’ 등의 임금체계 설계 등도 만찬가지이다. 현재의 조건이라면 서구에서의 ‘기술에 대한 보상’(Pay for knowledge) 즉, 직능급적 성격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32> 3) 노동강도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대우조선 작업장에서의 노동강도는 매우 크게 강화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1>은 2000년 이전까지의 생산성 추이, 그리고 2001년 이후 생산성 계획치를 보여준다. 1995년에 비하여 2000년도에는 ‘MH/CGT’<A HREF="#FOOTNOTE7"><SUP>7)</SUP></A>로 계산되는 생산성 지수가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물론 생산성 향상에는 공법 및 공정 개선, 자동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근본적으로 이같은 급격한 생산성 증가는 노동강도의 가파른 강화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2001년 이후 2004년까지의 생산성 계획치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24> <표 1> 생산성 추이: 2000년 이전 실적치/2001년 이후 계획치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38864261"></A> <TABLE border="1" width="415px" height="45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height="14px" width="4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연도</TD> <TD height="14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1995</TD> <TD height="14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1996</TD> <TD height="14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1997</TD> <TD height="14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1998</TD> <TD height="14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1999</TD> <TD height="14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2000</TD> <TD height="14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2001</TD> <TD height="14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2002</TD> <TD height="14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2003</TD> <TD height="14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2004</TD> </TR> <TR> <TD height="14px" width="4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MH/CGT</TD> <TD height="14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5</TD> <TD height="14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7</TD> <TD height="14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3.7</TD> <TD height="14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2</TD> <TD height="14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1</TD> <TD height="14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4</TD> <TD height="14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8.1</TD> <TD height="14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6</TD> <TD height="14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2</TD> <TD height="14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9</TD> </TR> </TABLE>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현재의 노동강도가 본인의 체력에 비해 적절하다”는 설문문항에 대해 조합원들은 매우 그렇다 1.3%, 그렇다 8.5%, 보통 35.4%, 아니다 36.4%, 전혀 아니다 17.3%로 응답하여,<A HREF="#FOOTNOTE8"><SUP>8)</SUP></A> 노동강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산업에서 노동강도에 대한 저항의 조직화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24> <표 2>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 작업조직과 노동강도 교섭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38864262"></A> <TABLE border="1" width="419px" height="142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height="14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구 분</TD> <TD height="14px" width="18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자동차산업</TD> <TD height="14px" width="19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조선산업</TD> </TR> <TR> <TD rowspan="3" height="57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작업조직과<P CLASS=HS30> 노동통제</TD> <TD height="14px" width="18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컨베이어 라인 작업</TD> <TD height="14px" width="19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분산적인 팀(개별) 작업</TD> </TR> <TR> <TD height="28px" width="18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술적 통제<P CLASS=HS25> 관료적 통제의 상대적 비효과성</TD> <TD height="28px" width="19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대면적 통제<P CLASS=HS25> 관료적 통제의 상대적 효과성</TD> </TR> <TR> <TD height="14px" width="18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반생산회의 등 집단경쟁 조직화 어려움</TD> <TD height="14px" width="19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반생산회의 등 집단경쟁 조직화 용이</TD> </TR> <TR> <TD rowspan="2" height="70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노동강도<P CLASS=HS30> 교섭</TD> <TD height="28px" width="18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공장내 노동강도 계량적 지표 가능<P CLASS=HS25> 노동강도에 대한 교섭 용이(ex.짭수투쟁) </TD> <TD height="28px" width="19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공장내 노동강도 계량 지표 불가능/어려움<P CLASS=HS25> 노동강도에 대한 교섭 곤란 </TD> </TR> <TR> <TD height="42px" width="18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부서내 동일한 노동강도 경험<P CLASS=HS25> 노동조건(강도)를 둘러싼 집단적 동원 및 <P CLASS=HS25> 교섭 가능</TD> <TD height="42px" width="19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부서내 상이한 노동강도 경험<P CLASS=HS25> 직종별/직무별 노동강도의 차이<P CLASS=HS25> 노동조건(강도)를 둘러싼 분산적 교섭 </TD> </TR> </TABLE>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위의 <표 2>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작업조직을 노동강도의 교섭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해 본 것이다. 조선산업의 경우 분산적인 팀(개별) 작업을 수행해하기 때문에 부서 또는 공장 내 작업자들이 동일한 노동강도를 경험하지 않는다. 또한 직종 및 직무간 작업조건․노동강도의 차이 역시 크다. 그리고 조선산업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짭수’ 또는 ‘택트 타임’과 같이 노동강도를 계량화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의 설정이 어렵다. 따라서 조선산업에서는 공장단위 또는 부서단위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노동강도 문제에 대해 저항하거나 개입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노동강도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는 직무분석과 유사한 방식으로 직종별 노동강도를 측정하고, 노동강도의 정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수립,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노동자 건강과 사후적 보상”이 교환될 수 없는 것처럼, 노동강도의 문제 역시 부분적인 보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자체 자원으로 다양한 직무(더군다나 상당한 다기능화가 진전되었다고 본다면 문제는 더욱 어렵다)에 대해 조합원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직무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노동강도에 대한 수당지급은 “더 힘든 일을 하는 조합원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일면 정당한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간 이익 분기와 조정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둘째, 결국 노동강도의 문제는 노동강도 그 자체의 문제로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동강도와 관련하여 조선산업은 공장단위, 부서단위로 계량화된 지표를 확인하기 어렵고, 라인작업처럼 동일 노동강도를 경험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조대응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의 조건을 인정한다면, 노동강도와 관련된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노동강도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청구권’에 대한 요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노동강도에 대한 협의, 합의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셋째, 조선산업에서 노동강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제의 형성과 개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선산업에서 산업재해, 직업병의 문제는 노동조합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과거 조선업종노동조합협의회 시기부터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조선산업 내 노동조합들이 공동투쟁의 경험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강도 문제와 노동자 건강권”을 연결시키면서 사회적 이슈로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31> 3. 내부노동시장 </P> <P CLASS=HS32> 1) 인사제도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90년대 신경영전략에서 조선산업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추진했던 핵심적 전략의 하나는 임금제도 및 승진제도의 재편을 통한 작업장내 경쟁의 조직화였다. 그러나 인사고과에 의한 임금 및 승진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신인사제도’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전면적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던 까닭에, 경영층이 의도하였던 인사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의 경우 1990년대 초 ‘직능자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지만 노조의 반대로 유보되고, 이후 인사제도의 개편 문제는 노사간 교섭 사안으로 남아있게 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대우조선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1987년 노동조합의 생겨난 이후에도 인사고과에 의한 호봉승급 관리가 잔존하였다는 점이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노동조합에서는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인사고과 기준을 포함한 정기호봉승급 관리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지만, 경영층에서는 ‘인사경영권’을 이유로 기존 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1990년대 임금관리와 관련된 대우조선의 인사고과는 기준호봉(2호봉)에 개인별 특수성적 평가(포상, 제안, 징계, 근태 등), 조직별 경영성과 배분 호봉 부여(반단위 실적의 합계 평가), 개인별 근무성적에 의한 일반평가를 반영함으로써, 개별 노동자간 경쟁 및 반단위 경쟁을 유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였다. 인사고과의 방법은 일부 변화되었지만(이를테면, 2001년도 개인별 특수성적 평가에서 포상, 제안 제외 등), 지금까지 평가체계의 기본적 내용은 변화하지 않았다. 즉, 대우조선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인사고과에 의해 결정되는 ‘직능급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다른 한편 대우조선에서는 1995년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생산직 월급제’를 도입하였다. ‘생산직 월급제’는 조선산업 대기업 노동조합들의 공통된 요구이기도 하였으며, 1993년 삼성중공업을 시작으로 1995년 대우조선<A HREF="#FOOTNOTE9"><SUP>9)</SUP></A>과 한라중공업, 1996년 현대중공업 등으로 월급제 도입이 확산되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노동조합의 월급제 요구는 안정적 소득의 보장과 함께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목표로 하였지만, 약간의 임금인상 효과는 있었지만 실노동시간의 단축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대우조선 현장 조합원들도 월급제 도입에 따라 대체로 약간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으며, 근무시간 단축의 효과는 거의 없었고, 근태관리는 강화되었다고 말한다. 결국, 월급제 도입이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다른 한편, 대우조선의 직급체계는 아래의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타 기업에 비해 상당한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94년에 확정 실행한 신인사제도(이른바 ‘성장형 인사제도’)의 도입이었다. 즉, 대우조선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직위와 직책을 분리하여 직위상의 직급상승의 폭을 넓히고, 인사고과를 통해 승격관리를 함으로써, 직급승진을 둘러싼 노동자간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24> <표 3> 대우조선 직급체계의 변천과정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38864263"></A> <TABLE border="1" width="421px" height="156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height="14px" width="6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연도</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직급</TD> <TD height="14px" width="20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직급 구성</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비고</TD> </TR> <TR> <TD height="14px" width="6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84년 이전</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직급</TD> <TD height="14px" width="20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능사원(6직급)-기장</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TD> </TR> <TR> <TD height="14px" width="6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84년 </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8직급</TD> <TD height="14px" width="20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능사원(6직급)-기장-총기장</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총기장 신설</TD> </TR> <TR> <TD height="14px" width="6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87년</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8직급</TD> <TD height="14px" width="20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능사원(6직급)-반장-직장</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명칭 변경</TD> </TR> <TR> <TD height="14px" width="6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89년</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직급</TD> <TD height="14px" width="20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능사원(단일호봉)-반장-직장</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단일호봉제 실시</TD> </TR> <TR> <TD height="28px" width="6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1년</TD> <TD height="28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직급</TD> <TD height="28px" width="20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능-기정-기감-기원</TD> <TD height="28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원신설<P CLASS=HS25> -직위·직책분리</TD> </TR> <TR> <TD height="14px" width="6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5년</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직급</TD> <TD height="14px" width="20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능사원-기정을-기정갑-기감-기원</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정을 직급신설</TD> </TR> <TR> <TD height="14px" width="6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7년</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직급</TD> <TD height="14px" width="20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능사원-기선-기정을-기정갑-기감-기원</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선직급 신설</TD> </TR> <TR> <TD height="14px" width="6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000년 </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직급 10단계</TD> <TD height="14px" width="20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5급(갑/을)-4급(갑/을)-3급(갑/을)-2급(갑/을)-1급(갑/을)-</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TD> </TR> </TABLE> </P> <P CLASS=HS28> 자료: 대우조선노동조합, ꡔ단체교섭 결과 해설서ꡕ, 2000, 5쪽. 2000년도 수정.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직급체계는 이후에도 몇 차례 제도상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1995년에는 기존 4직급 체계에서 기정 직급을 기정(을)과 기정(갑)으로 분리하여 5직급체계로 전화하였고, 1997년에는 기선 직급을 신설하여 다시 6직급으로 변경된다. 2000년에는 단체교섭을 통해 기존 6직급(또는 기정(을)과 기정(갑)을 하나의 직급으로 보아 5직급 6단계)체계를 5직급 10단계로 직급단계를 확대하였다. 또한 직급 내 최단연한과 최장연한을 설정하여 3급갑까지의 승급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승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대우조선 조합원들이 이같은 인사제도에 대해 갖는 불만은 대체로 인사고과의 불공정성, 그리고 임금 및 승진(승급)제도가 조합원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인사고과 평가기준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그렇다/매우 그렇다)는 7%에 불과하다. 인사고과에 의한 임금조정의 경우 조합원간의 경쟁을 유발함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그렇다/매우 그렇다)이 60.4%이 달한다. 또한 노조활동에의 참가 등이 인사고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74%), 임금․승진(승급)관리와 함께 경쟁주의적 작업장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포상제도의 경우도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다(63%).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24> <표 4> 인사제도 관련 설문조사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38864264"></A> <TABLE border="1" width="421px" height="178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rowspan="2" height="53px" width="19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응답<P CLASS=HS30> <P CLASS=HS30> 설문문항</TD> <TD colspan="6" height="18px" width="22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응답자수(비율)</TD> </TR> <TR> <TD height="35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전혀 아니다</TD> <TD height="35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아니다</TD> <TD height="35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보통</TD> <TD height="35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그렇다</TD> <TD height="35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매우 그렇다</TD> <TD height="35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무응답</TD> </TR> <TR> <TD height="8px" width="19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현재 인사고과 평가기준은 공정하다</TD> <TD height="8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90<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6.0)</TD> <TD height="8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73<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2.0)</TD> <TD height="8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57<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4.8)</TD> <TD height="8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75<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8)</TD> <TD height="8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5<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2)</TD> <TD height="8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TD> </TR> <TR> <TD height="32px" width="19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인사고과에 의한 가호봉, 감호봉은 조합원간의 경쟁을 유발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58<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2)</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39<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4.4)</TD> <TD height="32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95<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6)</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851<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8.0)</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85<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2.4)</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1<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TD> </TR> <TR> <TD height="32px" width="19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노조활동(행사/집회)에 참가하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당한다</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8<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6)</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60<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3)</TD> <TD height="32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13<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6.9)</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84<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5.7)</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164<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8.3)</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TD> </TR> <TR> <TD height="8px" width="19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현재의 포상제도는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TD> <TD height="8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10<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9.9)</TD> <TD height="8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06<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3.1)</TD> <TD height="8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831<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7.3)</TD> <TD height="8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6<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4)</TD> <TD height="8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9<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3)</TD> <TD height="8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7<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TD> </TR> </TABLE> </P> <P CLASS=HS28> 자료: 대우조선노동조합․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설문조사, 2001.5.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여기서 대우조선의 임금 및 승진(승급)관리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또는 대안 수립과 연관하여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이른바 ‘공정성’에 대한 문제이다.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들은 인사제도 또는 인사고과의 공정한 운영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성(equity)은 관리적 관점에서 보면 “(회사에 위해) 투입한 만큼의 보상”이며, 조직구성원의 각각의 “보상/투입”의 비율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사제도에서 이같은 공정성이란 일종의 환상이다. 먼저, 대우조선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임금 및 승진(승급)과 관련된 인사제도는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기술적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작업장 권력관계의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의 생각처럼 관리층에 대한 순응 정도, 노조활동 참가 여부, 조기청소 여부 등이 아니라 “정말 일을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는가”와 같은 ‘공정한’ 평가기준으로 인사고과를 한다고 하더라도(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경우에도 인사고과가 갖은 노동통제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과자(조합원)들의 동의 정도가 높은 보다 정교한 인사제도로 전환될 뿐인 것이다. 물론 기존 인사제도의 평가기준과 그 실행에서 조합원들의 불만과 불이익이 생겨난다면, 평가체계(인사고과)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노동조합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지만,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집착은 개별 노동자(집단)의 이익 대립과 상충을 조정해야 하는 과부담을 노동조합이 감당해야 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대안의 수립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둘째, 조합원의 ‘성장욕구’ 또는 ‘성장비전’에 대한 관점이다. 승진(승급)체계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성장욕구’ 또는 ‘성장비전’의 문제를 승진체계에 담아내는 문제이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현 승진(승급)체계와 ‘성장욕구(비전)’과의 관련성이 존재하는가이다. 지금처럼 직급과 직책이 분리된 상태에서의 직급 상승은 직책을 갖게 되는 것도, 직무상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직급의 상승과정에 직책보임과 그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생산직 사원의 관리층의 진입은 예외적인 소수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직급상승이 내부·외부 노동시장에서 의미있는 숙련의 향상과 연계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승급을 통해 ‘성장욕구(비전)’을 해결한다는 관점은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며, 삶터와 일터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 측면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직급상승의 문제는 안전모 표시, 직위 명칭, 작업자간 호칭 등 작업장내 문화적 관리, 그리고 삶의 다양한 공간에서의 현실적 노동자 문화와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셋째, 인사고과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의 필요성이다. 앞에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와 연관하여 작업장 노사관계의 다양한 측면에서 인사고과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먼저 인사고과에 의한 임금관리는 제한되어야만 하며, 승진(승급)과 관련된 평가체계 역시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와 다른 대안적 임금체계 또는 승급체계의 설계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같은 인사제도상의 변동은 인사고과(평가체계)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대안적 임직급체계의 설계와 도입도, 현재와 같은 관리층의 강고한 인사고과권과 결부된다면 크게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90년대 중반이후 지금까지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는 직급의 단계를 확대하여 조합원들의 승급가능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승급적체 인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 또한 평가체계의 공정한 기준 마련과 운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요구를 해왔다. 그렇지만, 공정성을 넘어서는 대안의 구성, 조합원 성장욕구에 대한 현실적 수용보다는 대안적 노동자문화의 형성, 그리고 작업장 노사관계의 권력관계를 틀지우는 인사고과권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32> 2) 고용구조: 사내하청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조선산업 내부노동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중심(직영)노동자층과 주변(하청)노동자층으로 이중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후반 경영합리화에 따른 감원, 노동조합의 요구 등에 따른 사내하청 직영화 등을 통해 조선산업 대기업에서 사내하청의 수는 감소하게 된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신규채용을 제한하고(조선산업 대기업에서의 신규채용은 1990년대 중반 생산시설의 확장 시기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추가적인 필요인력은 사내하청을 통해 충원하고 있다. 이른바 경기변동에 따른 탄력적 인력수준의 유지를 위해 ‘수량적 유연화’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조선산업의 사내하청은 법률적(민법상)으로 ‘도급’으로 분류되지만―고용계약과 임금지급 등 주된 고용관계가 하청사업주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원청기업 내에서 작업을 행함으로써 원청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 노무공급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도급에서는 근로자 파견과 달리 하청노동자와 주문업체가 지휘명령관계를 형성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같은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우조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혼용작업(동일 작업장에서 직영과 하청 노동의 동일직무 수행)’ 문제는 편법적 노동력 이용을 가능케 하는 사내하청의 이같은 모호한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다. 결국, ‘시장’과 ‘위계(고용)’의 경계에 있는 사내하청은 원청기업에게 아웃소싱을 통한 고용부담의 경감, 관리체계 내 통합이라는 장점을 제공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전체 조선 인력 중 하도급 비중은 90년대 초반 13~4%에서 90년대 후반 2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하도급이 대부분 현장 생산직인 것을 고려하여 전체 현장 생산직 노동자(기능직+하도급) 중 하도급인력의 비율을 살펴보면, 90년대 초 18% 내외에서 90년대 중반이후 33%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조선산업의 호황에 따라 그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A HREF="#FOOTNOTE10"><SUP>10)</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대우조선 직영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영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하청노동 이용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48.9%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로 답변하고 있으며, 하청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53.2%), 필요인력의 직영 충원(75.8%), 하청노동자의 직영전환(49.1%)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도 61.5%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P> <P CLASS=HS24> <표 5> 연도별 조선인력 변동 (단위:명)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38864265"></A> <TABLE border="1" width="421px" height="189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height="31px" width="5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연도 </TD> <TD height="31px" width="5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기술직 </TD> <TD height="31px" width="5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기능직(a) </TD> <TD height="31px" width="5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사무직 </TD> <TD height="31px" width="5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하도급(b) </TD> <TD height="31px" width="6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계</TD> <TD height="31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하도급비율<P CLASS=HS30> (b/a+b)</TD> </TR> <TR>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0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967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4,701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062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360 </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4,090 </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7.50</TD> </TR> <TR>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1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756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3,518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301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582 </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3,157 </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8.45</TD> </TR> <TR>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2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095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2,450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499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778 </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2,822 </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33</TD> </TR> <TR>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3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336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1,637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198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549 </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6,720 </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5.00</TD> </TR> <TR>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4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040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6,979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211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5,371 </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0,601 </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9.36</TD> </TR> <TR>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5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1,775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9,236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333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8,986 </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7,330 </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2.61</TD> </TR> <TR>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6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2,679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0,478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419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0,777 </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81,353 </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3.92</TD> </TR> <TR>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7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1,726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0,370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481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222 </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7,799 </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2.26</TD> </TR> <TR>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8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2,077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8,088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219 </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321 </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5,705 </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3.66</TD> </TR> <TR> <TD height="4px" width="5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9</TD> <TD height="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425</TD> <TD height="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6,320</TD> <TD height="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234</TD> <TD height="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8,665</TD> <TD height="4px" width="61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1,644</TD> <TD height="4px" width="65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3.95</TD> </TR> <TR> <TD height="4px" width="5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000</TD> <TD height="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420</TD> <TD height="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6,215</TD> <TD height="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181</TD> <TD height="4px" width="59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5,960</TD> <TD height="4px" width="61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9,776</TD> <TD height="4px" width="65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1.75</TD> </TR> </TABLE>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24> <표 6> 하청노동에 대한 직영노동자들의 인식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38864266"></A> <TABLE border="1" width="417px" height="213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rowspan="2" height="53px" width="19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응답<P CLASS=HS30> <P CLASS=HS30> 설문문항</TD> <TD colspan="6" height="18px" width="2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응답자수(비율)</TD> </TR> <TR> <TD height="35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전혀 아니다</TD> <TD height="35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아니다</TD> <TD height="35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보통</TD> <TD height="35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그렇다</TD> <TD height="35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매우 그렇다</TD> <TD height="35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무응답</TD> </TR> <TR> <TD height="32px" width="19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직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외주, 하청의 이용은 불가피하다</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56<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8.3)</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30<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0.6)</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810<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6.7)</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90<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6.1)</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80<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5)</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15<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8)</TD> </TR> <TR> <TD height="8px" width="19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하청 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한다<!-- </CAPTION> --></TD> <TD height="8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66<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8.8)</TD> <TD height="8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78<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5.7)</TD> <TD height="8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92<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5)</TD> <TD height="8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71<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2.0)</TD> <TD height="8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43<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1.2)</TD> <TD height="8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89<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9)</TD> </TR> <TR> <TD height="32px" width="19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앞으로 필요한 추가인력은 하청이 아니라 직영으로 충원해야 한다<!-- </CAPTION> --></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1<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3)</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54<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1)</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92<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2.9)</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74<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5.3)</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232<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0.5)</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86<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8)</TD> </TR> <TR> <TD height="32px" width="19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하청 노동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CAPTION> --></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33<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7)</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96<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6.3)</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27<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3.9)</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815<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6.8)</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79<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2.3)</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89<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9)</TD> </TR> <TR> <TD height="32px" width="19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하청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에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은 앞장서서 힘을 기울여야 한다<!-- </CAPTION> --></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42<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7)</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3<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7)</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32<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4.1)</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87<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5.7)</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85<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5.8)</TD> <TD height="32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3<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1)</TD> </TR> </TABLE> </P> <P CLASS=HS28> 자료: 대우조선노동조합․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설문조사, 2001.5.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사내하청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첫째, 하청노동에 대한 직영노동자의 태도 또는 인식의 문제이다. 위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청노동의 노동조건 개선, 조직화, 직영화 등의 문제에 대해 직영노동자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같은 설문결과의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이를테면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에 답변하려는 경향”(social desirability biases)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영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이해의 대립은 현 상황에서 하청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 직영화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직영노동자들이 나누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만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즉, 하청노동의 이용이 독립된 작업공간에서 독자적인 물량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노동과 결합되어 이루어지면서, 직영노동자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직무에 하청노동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래 면접조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암묵적으로 직영노동자를 위한 하청노동의 이용에 직영노동자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산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향후 조직화 경로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로이던 직영노동자의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하청노동 이용의 작업장내 구조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21> “정밀도를 요하는 것은 직영이 하고, 사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은 사상작업이라 하는데, 하청노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파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눈감고 있는 거죠. 직영 사람들은 힘든 거 하기 싫어하니까. 그런 것을 직영노동자들한테, 이런 것 하나하나 이해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직영의 일자리도 위협받는다고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묵시적으로 하죠.”(대우조선 조합원, 2001년 면접)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21> “사상 부분이라던가 … 자동화 그쪽 부분이 힘이 들어요. 도장 부분이라던가. 그렇지만 그걸 안 하면 배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면은 홀가분하게 직영이 못하겠다면 외주라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공생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대우조선 조합원, 2001년 면접)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둘째, 사내하청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의 어려움이다. 먼저 사내하청의 증대는 조선사업 대기업 경영층이 추진하고 있는 다운사이징(Downsizing) 및 아웃소싱(Outsourcing)이라는 전략적 방향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이 글의 다음 장 참조). 즉, 사내하청의 활용은 현재 실험적인 형태로 진행되거나 증가 추세에 있는 조선산업에서의 분사, 해외생산기지 건설, 사외 하청 확대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측의 양보의 폭이 매우 좁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 사내하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역시 직영노동자의 지지와 동원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재 ‘현장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조선산업 노동조합에 있어 사내하청 문제는 과부하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화된 명확한 의제의 형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의 문제와 마찬가지지만 노동유연화 역시 조선산업 대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금속연맹(조선분과), 개별 노조, 하청노동 자체의 조직화와 노동조건 개선 노력 등 다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31> 4. IMF 관리체제 이후 기업구조조정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IMF 관리체제 이후 조선산업은 상당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라중공업의 현대중공업 위탁경영, 대동조선의 법정관리, 대우조선의 워크아웃과 최근의 워크아웃 종료, 그리고 3기업 모두 향후 매각 문제가 잠복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같은 기업전체 또는 기업간 구조조정 이외에, 대우조선을 중심으로 IMF 관리체제 이후 구조조정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을 다운사이징, 아웃소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과잉설비투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업계 공급능력 확대와 과잉설비, 저가수주와 선가하락, 그에 따른 업체 채산성 악화를 예상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조선산업은 최대 호황국면을 맞고 있으며, 공급과잉에 의한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개별 기업별로 호황국면에서도 ‘몸집줄이기’를 추진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먼저 대우조선은 1997년 이후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자연감소, 희망퇴직, 외부화 및 분사 등을 통해 소극적, 적극적인 다운사이징 전략을 추진 중이다. 아래의 표는 1997년에서 1999년까지의 인력구조조정의 진행과정을 보여준다. 물론 분사(또는 그 결과로서의 외부화)는 대우조선만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산업 대기업 등에서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24> <표 7> 대우조선 인력구조조정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38864267"></A> <TABLE border="1" width="419px" height="119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추진항목</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1997년</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1998년</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1999년</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계</TD> </TR> <TR>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자연감소</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49명</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89명</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82명</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20명</TD> </TR> <TR>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희망퇴직</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1명</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79명</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4명</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04명</TD> </TR> <TR> <TD height="31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외부화/분사</TD> <TD height="31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TD> <TD height="31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수송/조경/NDE<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분야 107명</TD> <TD height="31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총무/배관제작<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포장분야 80명</TD> <TD height="31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87명</TD> </TR> <TR>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직영인력 감소인원</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70명</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75명</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66명</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311명</TD> </TR> <TR>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사내하청</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210명</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391명</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391명</TD> <TD height="14px" width="8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TD> </TR> </TABLE> </P> <P CLASS=HS28> 자료: 대우조선 회사자료.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24> <표 8> 조선업계 분사현황: 1999년 현재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38864268"></A> <TABLE border="1" width="419px" height="113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height="14px" width="5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기업</TD> <TD height="14px" width="5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분사기업</TD> <TD height="14px" width="18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내용</TD> <TD height="14px" width="120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형태</TD> </TR> <TR> <TD height="28px" width="5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현대중공업</TD> <TD height="28px" width="5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남명산업<P CLASS=HS25> 신영개발</TD> <TD height="28px" width="18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도장 전장 작업 전담<P CLASS=HS25> -제관 및 전장 작업 독립</TD> <TD height="28px" width="120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장비·설비 대여<P CLASS=HS25> 사내외주</TD> </TR> <TR> <TD height="28px" width="5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대우중공업</TD> <TD height="28px" width="5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대일서비스<P CLASS=HS25> 수립기업</TD> <TD height="28px" width="18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수송팀 독립, 직원출퇴근 -차량관리<P CLASS=HS25> -조경팀 독립</TD> <TD height="28px" width="120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종업원주주회사</TD> </TR> <TR> <TD height="42px" width="5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삼성중공업</TD> <TD height="42px" width="5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시테크<P CLASS=HS25> S-Marine<P CLASS=HS25> S-Steel</TD> <TD height="42px" width="18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술훈련원에서 독립<P CLASS=HS25> -공장 운영제작 및 설계담당<P CLASS=HS25> -당진공장 철구조물 부문 독립</TD> <TD height="42px" width="120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종업원주주회사<P CLASS=HS25> (삼성지분참여)</TD> </TR> </TABLE>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한편 조선산업 대기업들에서는 모듈(Module) 생산방식 개념을 도입하여, 주요 부분품들을 완제품으로 납품받거나 별도의 작업장에서 완성해 최종 생산라인에서 이를 조립하는 생산방식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이 같은 아웃소싱을 통한 조립방식은 사외외주 처리물량 확대, 그리고 해외생산기지 또는 하청기지의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삼성중공업은 지난 98년 중국 남부에 현지생산법인인 영파조선소를 설립하고 조선기자재와 일부 블록생산을 아웃소싱하고 있다. 특히 99년 1만 6천톤이던 영파조선소의 생산능력을 올해 3만 5천톤으로 확대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FPSO(부유식 해양 석유시추선)선 부문에서 아웃소싱해오고 있다. 대우조선의 경우는 컨테이너선용 해치커버 등 소규모 조선 기자재를 등을 위탁생산하고 있는데, 삼성처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 현지생산법인을 설립, 블록생산 등을 아웃소싱할 계획이다.<A HREF="#FOOTNOTE11"><SUP>11)</SUP></A> 이른바 조선산업에서도 글로벌소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다른 한편 조선산업에 이처럼 확장되고 있는 아웃소싱은 조선산업의 정보화 추진을 통해 보다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경영정보시스템(MIS), 수치제어(NC) 도입, 1980년대 중반 CAD/CAM시스템 도입 및 2D 중심 설계전산화, 1990년대 초반 3D CAD시스템 이용확대 및 설계생산 일관화 추진 등으로 확장되어온 국내 조선산업 정보화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컴퓨터 통합 조선시스템 구축, 차세대 CAD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이어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CALS/EC, 그리고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였다. 대우조선 전 최고경영자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조선산업의 대기업의 전략적 방향을 시사한다. “장기적으로는 조선 IT 기술을 기반으로 e-비즈니스에 적극 참여하고, 옥포조선소는 최종 조립만 맡고 나머지는 국내외로 아웃소싱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A HREF="#FOOTNOTE12"><SUP>12)</SUP></A>는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다른 한편 국내 조선산업의 분사, 물량외주화, 해외 생산/하청기지 건설 등은 일본 조선기업의 구조조정 경험으로부터 학습한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일본 조선업계는 1990년대 후반이후 업체간 제휴 및 통폐합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국 조선소와 건조 선종이 유사한 대형 조선소들은 가격경쟁력 하락 등의 이유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편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재편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들도 한국, 중국업체들과의 경쟁을 고려한 축소지향적 구조조정 착수하면서, 경영부진 만회의 대책으로 인력감축, 분사화, 조업단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실시하고 있다.<A HREF="#FOOTNOTE13"><SUP>13)</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러나 일본 조선산업의 경우 국내외로의 아웃소싱에 의한 선박건조에서 협력업체의 품질과 납기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경영층 입장에서도 아웃소싱은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자사의 몸집을 줄이는 외부화 전략은 조선산업 대기업의 전략적 방향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현재는 활발한 실험과 점진적 확대시기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31> 5. 맺음말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지금까지 대우조선을 중심으로 조선산업 작업장 노사관계의 변화와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았다. 대우조선에서 1990년대 초반 이후 신경영전략에 의해 형성된 작업장 노동통제체계에서 초기의 강압적 성격이 완화하였다고는 하지만, 작업장내 대소위원의 위상과 역할이 대변하듯 현장 노동통제체계는 여전히 강고해 보인다. 반생산회의는 다소 형식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전의 중요한 반단위 노동통제 메커니즘을 유지하고 있다. 인사고과권을 중심으로 한 임금관리, 승진(급)관리 등 인사제도 역시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을 매우 경쟁적인 것으로 형성하고 있다. 또한 중심(직영)과 주변(사내하청)이라는 이중적 내부노동시장 역시 사내하청의 증가추세와 함께, 직영-하청노동의 이용이 작업장내 노동과정에서 구조화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다른 한편 IMF 관리체제 이후 조선산업의 호황국면에 의해 구조조정이 완화되고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정성이 감소되는 측면이 존재하지마, 조선산업 대기업에서는 ‘다운사이징’ 또는 ‘아웃소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이라는 보다 힘겨운 과제를 부과받고 있는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최근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집행부 교체와 함께 이전의 “생산에의 참가” 또는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를 강조하던 것에서, 노사협조주의와 실리적 조합주의와 명확한 선을 긋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비정규직 문제를 강조하는 가운데 조합원의 단결과 투쟁에 다시 무게의 중심을 두는 것으로 노조활동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따라서 최근 노동조합은 경영층 의사결정 과정에의 개입 또는 ‘경영참가’에 대해 상이한 접근방법을 보이고 있다. 이와 연관하여, 마지막으로 위에서 서술한 작업장 노사관계의 현안과 쟁점을 해결하는 통로이기도 한 참가의 문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먼저, 타 사업장에 비해 유연한 경영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대우조선의 경영층 역시 노사관계에 대한 단일주의(unitarism), 그리고 경영권(management prerogative)에 대한 강경한 방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대우조선의 중요한 참가제도로 논의되고 있는 노사협의(기구)도 경영층이 노조와 함께 노사관계 제도와 작업장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층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시행과 사후 노조협의를 통한 문제점 개선에 한정되고 있다. 또한 경영층 의사결정에의 참가와 관련하여 노사협의기구의 구성과 유지는 경영층의 ‘호의’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점도 고려할 점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둘째, 노사협의기구 등을 통한 경영층의 의사결정에의 참여수준과 노조의 양보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A HREF="#FOOTNOTE14"><SUP>14)</SUP></A> 즉, 노사협의기구통한 참가의 수준을 높이는 일은 노조의 요구수준을 그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역설적 논의는 매우 현실적인 진단으로 보인다. 이 점은 앞의 첫 번째 논의와 함께, 조선산업 대기업에서 참가가 여전히 조합원의 참여와 동원이 밑받침되는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셋째로, 경영층 의사결정(또는 현장의 노동통제)에 대한 현장수준의 개입 문제이다. 1987년 후반 이후 대소위원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현장활동은 노조조직력의 기반이었던 동시에 관리층에 저항하면서 노동조건과 개선과 작업장의 민주적 개편을 가능하게 하였던 주요 메커니즘이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활동가들의 자발적 헌신에 호소하는 일상활동에 대한 강조,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활동에의 책임 요구 등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다. 노동조합의 조직력 침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조합원들의 개인주의화, 실리주의화 등 의식변화는 다른 한편으로 노사관계 교섭 이슈에 대한 기대되는 이익, 그리고 개별, 집단적 노조참가행위의 비용을 조합원들이 계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기도 하다. 즉, 조합원들은 정서적 호소보다는 명확한 노조의제의 형성, 그리고 그 실현과정의 정의까지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장조합원의 불만과 요구가 현장의 노동통제로 인해 행동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측면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 같은 조합원 의식 변화 역시 간과할 수는 없다. 조합원(현장 노조간부)에 대한 노조의 적극적 교육활동, 설득력 있는 노조-조합원 커뮤니케이션 전략,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노조의 정책개발 및 실행능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지금까지 대우조선의 사례를 살펴보았지만, 작업장 노사관계에서 조선산업 대기업 노동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거의 공통된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속산별노조의 건설은, 현장동력의 새로운 복원, 개별노조 자원으로는 과부하인 노조정책 연구역량 형성, 그리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다운사이징, 아웃소싱(특히, 사내하청의 문제) 등 구조조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엇물리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A NAME="#2038864269"></A> <TABLE border="1" width="44px" height="23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height="14px" width="44px" valign="middle" bgcolor="#000000"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굵은팸체";font-size:11px;color:"#ffffff";text-align:justify;line-height:13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한/노/정/연</TD> </TR> </TABLE>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P> <!-- Document End --> <HR WIDTH="300px" ALIGN="left"><A NAME="#FOOTNOTE1"><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text-indent:-8px;margin-left:8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 이하 대우조선의 소집단활동(‘반생산회의’)에 대해서는 강석재, ｢국내 조선산업 대기업의 소집단 활동과 노사관계｣, 강수돌 외, ꡔ팀 신화와 노동의 선택ꡕ, 도서출판 강, 1996을 참조.</P> </A><BR><A NAME="#FOOTNOTE2"><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text-indent:-8px;margin-left:8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 조돈문 외, ꡔ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9에서는 반생산회의에 대한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대응사례를 성공사례로 언급하면서, 기업측이 반생산회의를 통한 현장장악 전략으로부터 후퇴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우조선측은 반생산회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작업조직 및 교육훈련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게 되었으며, 노동조합도 반생산회의를 자율적 팀제도로 전환시키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렇지만 이같은 평가는 대우조선 작업장에 온존하고 있는 노동통제체계의 문제, 노사간 협의내용과 그 수준, 노조전략의 실제 결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과장된 평가라고 생각된다. 물론, 대우조선 경영층의 ‘협력적’ 경영스타일, 그리고 조합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했던 노동조합의 노력은 타사업장과 차별성을 지닌다.</P> </A><BR><A NAME="#FOOTNOTE3"><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text-indent:-8px;margin-left:8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 작업장에서 소위원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면접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의원들은 보면, 반의 대표성은 거의 없거든요. 심한 데는 반장이 지명하기도 하니까. 소의원(반대표)가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죠. 단지 노동조합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죠. 일부 소의원들은 활동 하지만, 거의 90%가 간판만 달고 있는 소의원이죠.”(대우조선 조합원, 2001년 8월)</P> </A><BR><A NAME="#FOOTNOTE4"><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text-indent:-8px;margin-left:8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 다기능화는 조선산업 대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 “다기능화 교육 및 유사직종의 통폐합을 통한 내외업 변환운용”(조선사업부), “1인 다기능화로 효율적인 부하처리”(엔진사업부), “다기능화의 확대실시로 직종의 불균형 해소”(해양사업부) 등 각 사업부마다 직무통폐합과 다기능화를 통한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왔다.</P> </A><BR><A NAME="#FOOTNOTE5"><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text-indent:-8px;margin-left:8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 대우조선에서 다기능화는 실제 작업현장에서 널리 보편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우조선 건강진단 담당 의사는 “최근 산재, 직업병의 직무관련성을 밝혀야 할 경우, 당사자의 서류상 직종만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해진 직종이 아니라, 최근에 실제 어떤 일을 해왔느냐고 물어야 한다. 이 같은 현상은 1990년대 중반, 1996년 정도 이후 뚜렷해진 것 같다”고 말한다.</P> </A><BR><A NAME="#FOOTNOTE6"><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text-indent:-8px;margin-left:8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 “옛날에는 반 소속 개념이고 자기 고유 직종 개념이었는데, 자기 일만 하고 그 반에서만 일하는데, 자기 일만 하다 보니까 공정 흐름이 끊어지면 대기 시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기능화 해서 직종을 2가지 이상 가지게 하고, 자기 반 내에서 자기 직종 아니더라도 2~3가지 이상 하고, 반 내에서 물량이 없을 때는 다른 반으로 지원, 파견 형식으로 가죠. 반 내에서는 쉽게 가는데, 크게는 부서 이동이 아니고 부서 지원이죠. 부서 자체가 물량이 없을 때는, 다른 부서로 파견 식으로 장기적으로, 1달, 2달 이런 식으로 부서파견을 시키죠.”(대우조선 조합원, 2001년 면접)</P> </A><BR><A NAME="#FOOTNOTE7"><P CLASS=HS11> 7) 단위 CGT처리에 소요되는 맨아우어(Man Hour/Compensated Gross Tonnage).</P> </A><BR><A NAME="#FOOTNOTE8"><P CLASS=HS11> 8) 대우조선노동조합․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설문조사, 2001년 5월.</P> </A><BR><A NAME="#FOOTNOTE9"><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text-indent:-8px;margin-left:8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 대우조선의 경우, 1995년도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월급제 요구와 관련하여 임금체계에서 전사원 단일호봉제와 직군간 직책통합, 임금체계에서는 생계비와 직무급으로의 개편, 승진·승급 체계에서는 자동호봉승급제, 자동직급승진제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사용자측에서는 직능급체계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월급제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양자의 교섭안은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시급을 단순히 월단위로 환산하여 개편하는 편법으로 마무리된다. 안종태, ꡔ생산직 월급제의 실태와 확대 도입 방안ꡕ, 한국노동연구원, 1997 참조.</P> </A><BR><A NAME="#FOOTNOTE10"><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text-indent:-11px;margin-left:11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 조선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강석재, ｢조선산업 대기업의 노사관계와 사내하청｣,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64호, 2001년 3월호를 참조.</P> </A><BR><A NAME="#FOOTNOTE11"><P CLASS=HS11> 11) ꡔ한국경제신문ꡕ, 2001.9.8.</P> </A><BR><A NAME="#FOOTNOTE12"><P CLASS=HS11> 12) ꡔ주간조선ꡕ, 1669호, 2001.9.6.</P> </A><BR><A NAME="#FOOTNOTE13"><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text-indent:-11px;margin-left:11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3) 최봉, ｢산업경쟁력 심포지엄: 조선사업｣, 삼성경제연구소, 2001. 현재 조선산업 대기업에서 노사간 현안이 되고 있는 분사화는 일본에서 이미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일어져 왔다. 특히 일본 히타치(日立)조선은 85-87년 사이에 분사화를 통해 100여 개에 가까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본사 직영노동자는 1만 7천명에서 6천명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본 조선산업 구조조정에서도 분사화는 유력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P> </A><BR><A NAME="#FOOTNOTE14"><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text-indent:-11px;margin-left:11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4) 이같은 관점에서의 호주 및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Gilson and Wagar,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Labour Management Committees: Should Unions Participate?”, Current Research in Industrial Relations, Vol.1, 1999, pp.97~105를 참조.</P> </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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