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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막바지, 공공부문 노동자투쟁에 대한 소고* * 이번 호와 다음 호(2002년 1월호, 73호)는 ‘특별기획’ 난을 마련해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또한 다음 호 ‘현장통신’에서는 민영화 저지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사업장의 현황을 다룰 예정입니다. 송 유 나 사회진보연대 1. 들어가며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으로 시작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피를 토하는 헌신적 투쟁으로, 그리고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으로 거침없이 내달렸던 한 해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상반기 투쟁의 치열했던 전장은 단병호 위원장 구속 이후, 공무원 노조 결성의 흐름과 교사들의 투쟁이라는 굵직한 사안들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지전적 양상을 넘어서지 못한 채 고전하고 있다. 최근 농민들의 투쟁이 격화되고, 농민대회와 민중대회로 이어졌던 상승의 기류는 전체 전선을 달구지 못한 채 아직까지 개별화되어 있다. 바로 이 시점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서 있다. 어느 사이 동투의 핵으로 부상해버린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그 잠재된 투쟁력을 제대로 한 번 발휘해 보지도 못한 채 다시 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사실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 저지를 둘러싼 노동자들의 투쟁은 외환위기 이후 몰아닥친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서 비로소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99년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사유화와 해외매각 저지투쟁으로 본격화된 전선은, 2000년 공공연대 투쟁이 낳은 수많은 상흔 속에서도 2001년 다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4년을 경유하면서 국가기간산업과 공기업의 사유화 및 매각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폭은 상당히 확장되었다. 민영화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던 몇몇 시민단체들은 발언을 자제하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개별 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넘어서 전 민중의 보편적 권리인 공공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공부문․국가기간산업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를 둘러싼 노동자투쟁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 역시 상당히 촉발되었다. 사실상 이러한 논쟁은 노동자계급이 정치적․조직적 측면에서 투쟁력을 상승시켜나가기 위한 고민 속에서 전개된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객관적 한계를 극복해내기 위한 과정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짧지만 지난했던 투쟁의 역사 속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단련되어가고 있다. 이것이 공공부문 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현장투쟁의 강화로, 노동자 계급의식의 확장과 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편에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잠재된’ 투쟁력을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자리하고 있다. 그 ‘무엇’인가가 바로 지난 몇 년여의 투쟁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동하기도 했으며, 현실의 투쟁을 상승시키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공공부문의 위상, 공공부문․국가부문을 둘러싼 투쟁의 의미,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처한 객관적 조건과 계급의식의 현재성, 나아가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모두 다루기엔 상당히 벅차다. 일단 이러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고민을 과감히 뒤로 미루기로 하자. 이 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의 쟁점, 투쟁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질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단지 공공부문에만 한정될 수는 없다. 노동운동․노동조합운동이 직면한 일반화된 위기가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에 투영되기도 하며, 공공부문 운동의 특성이 전체 운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글을 써나가는 지금,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기에 이 평가는 다소 성급하거나 매우 불충분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는 작은 고민을 던지는 수준이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 2. 투쟁의 내용, 쟁점 그리고 현황 지난 10월 30일, 철도․발전․가스․전력기술․지역난방․고속철도 등 6개사 노동조합과 공공연맹이 주축이 되어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가 발족하였다. 11월 15일에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일단 각 사의 구조조정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투쟁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철도노조와 고속철도노조가 연관되어 있는 철도산업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을 분리해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철도주식회사를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올 6월에 상정하고자 했던 철도산업구조개혁법(안)과 철도시설공단법이 현재 12월 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2년 7월 철도시설공단이 출범하게 되며, 2003년 7월에는 민간운영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현재 철도노조는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4일부터는 본부 및 지역별로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8일부터 전국 18개 지역 거점농성, 10일부터 전 조합원 쟁의복 착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유보의 가능성 등 분분한 소문 속에 투쟁의 초반기 다소 혼란함을 경험했던 철도 노조는 4일 이후 투쟁 대오를 정비하고 있으며, 현장의 투쟁 분위기도 자리잡혀 나가고 있다. 일단 국회 일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조건에서 투쟁을 시작했던 철도노조는 한 번의 뒤통수를 맞았다 할 수 있으며, 또 한 번의 펀치 역시 예상 가능하다. 현재의 투쟁은 철도산업 사유화 저지,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이 결합되어 있다. 혹여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 할지라도 나머지 투쟁과제―조합원 투쟁의 실질적인 힘을 가능하게 하는―는 남게 된다는 점에서 국회 일정에 맞물린 사유화 저지 투쟁전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기에 철도산업 사유화 저지투쟁의 실내용을 현장통제 분쇄, 노동조건 개선, 고용안정과 인원충원의 요구로 채워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투쟁력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전력은 2000년 겨울 전력산업구조개편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된 후, 2001년 4월에 발전부문이 5개의 발전자회사로 분할되었으며, 전력거래소가 출범해 있는 상황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2002년까지 발전부문의 경쟁, 2008년까지 도매부문의 경쟁, 2009년 이후는 소매부문의 경쟁이라는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중 1~2개의 자회사를 2002년 중반기까지 매각하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발전소도 매각해 나갈 전망이다. 발전의 경쟁은 배전과 판매로 이어지게 되며, 2001년 8월경 판매부문 분할도 예정되어 있다. 최근 산자부는 당초 언급했던 ‘선상장 후매각’ 방식에서 ‘선매각 후상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은 ‘합리적 민영화’ 방식으로 선전되던 국민주 방식과 같은, 상장 이후 주식분산을 통해 매각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제출되었다. 사실 국민주 방식, 혹은 주식분산 정책이 소위 民영화 정책의 私유적 속성을 은폐하고자 하는 정치적․허구적 수사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현재와 같이 매각방식을 전화하겠다는 이유는 전력산업의 사적독점화 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매각의 시일을 단축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것이다. 발전부문의 분할과 발전에서의 민주노조의 출범은 향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상당한 활력을 줄 것이나, 현재까지는 조직정비과정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매각의 일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산별노조는 현재의 투쟁전선에서 실질적인 전술을 구사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 이것은 발전부문에 대한 매각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 또한 구조조정 일정의 분산으로 노동자들의 연대를 차단하기 위한 자본과 정권의 고려(?)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조건이다. 그러나 2002년 역시 매각 일정이 운좋게 지연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더욱이 2001년 투쟁전선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발전산별노조는 전력산업 사유화 저지와 현장에서의 생존권 투쟁을 밀도있게 결합시켜나갈 수 있는 치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도매체계로 존재하는 가스공사는 2001년 내에 3개 자회사로 분리하고, 내년 말까지 2개사를 사기업에 매각하겠다는 것이 구조조정의 주된 내용이다. 이중 1개사는 자회사로 두었다가 이후 매각하며 생산기지와 주 배관망 등 설비부문은 공동이용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11월 22일,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토대를 이루는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한국가스공사법개정안․에너지위원회법 등 3개 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26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임단협 국면을 법안저지 투쟁국면으로 전환해 싸우고 있다. 사실 가스공사노동조합은 지난 3년여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과 사유화 저지 투쟁에 결합해 왔다. 관련법의 국회처리과정은 해를 미루며 거듭되었고, 노동조합은 허탈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경험해 왔다. 그러나 2001년 투쟁을 시작하자마자 예상과는 달리 철도가 아닌 가스 관련 법안의 처리가 앞서나가게 되었다. 소위 약한 고리―상대적으로―에 대한 분리타격이 예상되면서 노동조합은 위기감에 휩싸였다. 가스공사 사장이 나서서 법안처리 불가를 외치고 법안유보의 가능성도 풍문으로 떠도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노동조합은 95%가 넘어선 파업 찬성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철도나 전력․통신 등 몇몇 ‘대규모 사업장의 힘(?)’을 가지지 못한 다수 사업장의 버거운 투쟁 현실을 보여주는 사업장이라 할 것이다. 특히 공투본으로 묶인 사업장의 연대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연대를 통해서만이 실질적인 투쟁 승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전선에서도, 그리고 이후의 연대투쟁에서도 매우 주목해보아야 할 점이자, 여전히 남겨진 과제이다. 소위 약한 고리가 다 끊겨나간 이후 남겨진 강한 고리가 과연 강한 고리일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원래 2001년 내에 51% 이상 지분을 매각하여 사유화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1년 6월, 노동조합이 10일 간의 파업을 전개했고,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 매각이 가져온 난방요금 인상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투쟁을 불러왔다.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이 합세해서 지역난방공사 사유화 저지투쟁을 전개했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정책 추진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근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분양 당시 설비비 부담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노동조합은 성남․분당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시민대책모임을 결성해 움직이고 있다. 지역난방 공사의 경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공성 쟁취투쟁, 사유화 저지투쟁이 사회적 투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해 보아야 할 사례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투쟁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볼 때, 공공성 쟁취와 사유화 저지투쟁의 내용이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연대의 수준과 질 역시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즉, 투쟁의 주체에게조차 대사회적 슬로건과 생존권․노동권 쟁취가 밀접한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 투쟁이 실질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은 9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사유화와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선봉대로 나서온 사업장이다. 그러나 2000년 공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전선이 급격히 와해되고, 전력산업 구조조정 정책이 급류를 타는 조건에 처하게 되었다. 자회사 노동조합으로서 구사할 수 있는 투쟁전술과 여지는 많지 않았다. 급기야 사측은 2001년 2월 28일 매각을 공고하고, 10월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움직여 나갔다.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대림산업 등 전략적 투자자들과 삼창기업 등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입찰제의요청서(REP)가 발송되었고, 재벌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지분의 51% 이상을 노동자들이 소유하는 종업원소유제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사적독점을 강화시키는 사유화 정책 저지를 조직했다. 물론 일련의 과정은 많은 논란거리를 여전히 남겨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개별 사업장의 투쟁만으로는 한계적이며, 수년 동안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못한 채 항상 최고점의 투쟁을 준비해나가야 했던 개별 노동조합의 경우, 매우 힘겹게 버텨나갈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사측이 원자력발전소 종합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전체 물량의 40% 이상을 국내 하도급업체에게 주기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속에서 재벌과 사적자본에 대한 특혜라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유화 정책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에서 이례적인 투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회보험노동조합은 지난 해 단체협상의 합의사항인 연한승진제, 지역․직장의 업무일원화, 실적제 폐지 등을 이행할 것과 12.7%의 임금인상, 해고자 22명의 원직복직, 입사 후 13년이 지난 직원의 4급 승진 등의 요구안을 내걸고 12월 3일부터 전국 235개 지사에서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현재 위원장 등 10여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며, 이후 6,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공투본 참관노조로 결합해 있다. 이것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라는 공투본 연대틀에 대한 ‘약간의 논쟁’ 결과이다. 그러나 국가기간산업 혹은 공공부문․국가부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더욱이 노동자계급적 관점에서 어떻게 재구성해나갈 것인가, 나아가 연대의 전제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필히 지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보험노동조합이 현재의 공투본에서 참관의 자격에 머문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연대 투쟁은 연대의 ‘주제’를 근거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력과 서로간의 끈끈한 신뢰를 통해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투본은 11월 25일 약 1만 5천명이 모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단위 사업장의 서로 다른 객관적․주체적 조건의 차이가 현재 실질적인 총파업과 연대파업 전술을 구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공투본은 11월 26~29일 동안 파업찬반투표를 공동으로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 파업찬반투표는 5개 사업장에서 실시했고, 철도 72.23%, 가스 95.5%, 고속철도 77.0%, 지역난방 89.28%, 전력기술 85.8%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11월 30일에는 “파업찬반투표 결과발표 및 공동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와 가스산업 사유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 최대한의 공동투쟁을 조직할 것을 선언했다. 3. 공공부문을 둘러싼 전선의 특질과 전술 구사에서의 난제 공공부문을 둘러싼 전선의 특질은 노동자들의 투쟁전술을 상당히 교란시키거나 분산시키는 조건으로 작동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안정이라는 생존권 쟁취투쟁은 구조조정․사유화 저지투쟁과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양자의 결합은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기도 하다. 구체적인 전선의 내용을 보면,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과 대정부․대국회 투쟁은 사실상 분할되고 있다. 공기업 경영진은 구조조정과 사유화 저지투쟁의 내용을 단협 사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단협의 사안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 속에서 자본과 정권에 대항한 전면적 투쟁전선이 효과적으로 모아지지 못하고 있다. 철도를 보자. 노동조건 개선과 해고자 복직, 사유화 저지라는 투쟁과제에 대해 사측은 임단협에서는 노동조건 개선 이외의 사안을 다룰 수 없음을 공표함으로써 목표안을 분리시키려 하고 있다. 2000년 한통 투쟁을 보면, 파업을 통한 합의안조차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물론 WTO 서비스 협정과 맞물려 있는, 통신산업 개방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관철되는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 노동자들의 개입 여지는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 더욱이 노동조합이 합의안 이행을 요구하고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통신은 외국인 지분율 확대와 외주하청․분사가 시시각각 현실화되고 있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조건이 대정부 직접투쟁, 대정부 직접교섭의 필요성을 대두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물론 대정부․대국회 투쟁을 고민하는데 있어, 적절한 ‘테이블’ 구성을 위한 연대의 양적․외연적 확장을 목표로 움직이는 경향도 존재한다. 우리는 대정부․대국회 투쟁의 의미와 이에 따른 적합한 전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투쟁의 힘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공공부문을 넘어선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또 다른 특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관련 법안의 국회 상정과 통과를 둘러싼 투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99, 2000년의 전력노동조합, 2001년 가스와 철도노조의 투쟁은 사유화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일정에 따라 투쟁 시기가 좌지우지되고 있다. 국회 법안 상정의 ‘일시’에 따라 파업돌입의 시점이 결정된다. 확신할 수 없는 소문과 미지의 동향이 난무하게 된다. 이 속에서 다수의 조합원과 지도부는 한순간의 희와 비라는 생사의 갈림길을 경험하게 된다. 철도의 경우, 투쟁 초반기에 가졌던 위기감은 관련법안 상정 불가의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순간, 전 대오를 뒤흔드는 혼란에 빠졌다. 예상과 달리 11월 22일 가스관련 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부터 가스 노동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과는 상반되게도 철도 노동자들의 위기감은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공투본의 연대 사업장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11월 30일, 새벽까지 이어진 철도노조 쟁대위에서는 투쟁의 수위를 조절하고 낮춰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미 국회 일정에 따른 투쟁을 시작한 순간, 이러한 결론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철도 관련 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현장은 들썩이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불안감과 위기감은 급속히 증가했고, 다시 투쟁의 대오를 정비해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매우 친숙(?)한 장면이다. 99년 전력 노동자들은 매일매일 아니 매순간 위기감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지도부와 조합원들은 국회와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정보에 민감하게 귀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국회에 찾아다니고 정보를 찾아 헤매는 것이 파업을 선언한 지도부의 일과였다. 결국 2000년 국회의원 선거라는 정치적 정세로 인해 ‘운 좋게’(?) 법안 통과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투쟁에서도 악순환은 거듭되었다. 파업을 해야만 전력산업 사유화 정책을 저지시켜낼 수밖에 없다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열망은 꺾이고, 지도부의 후퇴로 막을 내렸다. 이렇듯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자본과 정권에게는 효과적인 분리․타격의 전술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개별 사업장의 한계나 지도부의 불철저함으로, 혹은 공공부문이 가지는 일반적 한계로 밀어붙이는 식의 평가는 올바르지 않다. 사실 대국회 투쟁은 노동조합의 사회개혁투쟁의 일반화 경향 속에서 대두되었다. 사회개혁 법안, 민생개혁 혹은 개악에 대한 입법 청원 혹은 저지투쟁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국회․대정부 ‘청원식’ 투쟁 경향 또한 일정하게 정착되었다. 소위 ‘청원식’ 대국회 투쟁과 사회개혁 투쟁으로 흘러버렸던 그 동안의 투쟁, 그리고 이것이 양산하는 이데올로기적․정치적 문제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매우 혹독했다. 투쟁의 힘,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의식적․정치적 노력이 없다면 소위 청원 역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상층정치의 강화가 기층의 투쟁력을 오히려 갉아먹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운동이 개별 단위사업장 차원의 임단투를 넘어서 사회적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이 현재 공공부문을 둘러싼 조건은 이미 이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은 상기해야 할 지점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전체 노동자 계급은 단사 차원의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대정부․대자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이미 단사 차원의 임단투 의미가 상실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유화와 구조조정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예산안 확대 혹은 축소를 둘러싼 투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러나 단사 차원의 요구와 대정부 직접투쟁이라는 과제를 받아 안아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내기에 현재의 운동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결국 국회의 일정에 따라, 정부의 동향에 따라, 자신의 투쟁의 일정과 수위를 강박당하게 되기 쉬운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객관적 상황이 지난 투쟁이 가졌던 오류에 면죄부를 발행해버리자고 말하기는 어렵다. 4. 아래로부터의 투쟁력 강화, 그리고 연대와 신뢰의 문제 공공부문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운동 내에는 상층의 정치력을 동원해 교섭과 합의를 이끌어나가겠다는 발상이 존재한다. 상층의 정치력을 통해 노동자들이 굳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해결해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상층의 정치력이라는 것이 아래로부터의 투쟁력, 조합원들의 투쟁의 힘을 통해서만이 생명력을 갖는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사실 99년과 2000년을 돌아보면, 전력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전력조합원이건, 지도부이건 간에―은 크지 않았다. 이것은 자본과 정권의 2년여에 이르는 교란책을 가능하게 했다. 2000년 한통 노동자들의 명동을 휩쓸었던 역사적 파업, 이를 통해 얻어낸 ‘합의’는 어쩌면 이를 뒤엎을 수 있다는 자본과 정권의 자신감에 근거해 이루어졌을 수 있다. 정권과 자본은 아래로부터 분출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힘, 그것의 가능성 여부에 의해 자신의 전술을 구사한다. 노동자들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련된’ 상층 정치 전술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동의 자세를 유지한다. 교섭력이 높다고 ‘자원(?)’하는 한국노총의 정치력은 민주노총과의 분할통치 전략에 근거해 생명력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들이 누려왔던 화려한(?) 역사는 구조조정과 경제위기라는 자본과 정권의 위기적 국면에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과거사일 뿐이다. 공공부분에서 노동조합운동을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계급적 성장을 가로막아 왔던 이면합의의 전통조차도 이제는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러기에 공공부문에서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의 힘을 조직해야 한다. 사실 개별 사업장에서 생존권 쟁취와 구조조정․사유화 저지, 나아가 공공성 쟁취투쟁을 결합시켜나가는 일은 매우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투쟁의 동력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유화와 해외매각 저지전선에서 노동자들이 가졌던, 애국주의․민족주의적 성향과 일종의 공복의식―실질적인 생존권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은 구조조정과 사유화 정책이 관철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생존권 쟁취투쟁의 동력으로 전화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한 해 29명의 산재 사망을 경험한 철도 노동자들이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공공부문 노동자들 다수의 멀지 않은 미래라는 점에서 생존권 쟁취투쟁과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결합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들의 투쟁의 힘과 주체적 의지에 근거한 연대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연대의 확장, 전선의 강화를 위해 그 동안 끊임없이 공동투쟁을 조직해 왔던 것이며, 이것은 공공부문에 한정된 과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개별 사업장만 보더라도 조합원들은 지도부를 신뢰하지 못하며, 지도부 역시 조합원들을 신뢰하지 못한다. 과연 파업을 불사한다한들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희생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인가, 과연 조합원들은 어디까지 함께 할 것이며, 어느 선까지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등의 고심에 빠지게 된다. 연맹은 연맹대로, 총연맹은 총연맹대로 비슷한 과정을 경험한다. 전력산업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서는 한통 노동자들이 연대해야 했던 2000년의 투쟁은 한통을 믿지 못한다는 전력지도부에 의해, 전력을 믿지 못했던 한통에 의해, 서로간의 불신에 의해 막을 내리고 말았다. 2001년 역시 가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과감히 파업으로 나설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이 연대투쟁 전반을, 그리고 개별사업장의 투쟁조차도 흔들리게 하는 현실의 조건이다. 이것은 철도나 발전과 같이 대규모이거나 파업의 파괴력이 큰 사업장이든, 아니면 가스, 전력기술, 지역난방, 고속철도와 같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사업장이든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이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연대의 필연성에 의해 구성된 연대에는 신뢰가 부재하다. 물론 일반화된 측면의 연대를 이야기하기에 공공부문에서의 연대의 조건과 경험은 약간은 다르다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이 양노총으로 분할되어 있는 조건에서 오히려 연대는 개별 사업장간의 연대로 출발했다. 99년 전력관련 6개사의 공동투쟁이 양노총의 연대로 이어졌고, 2000년 전력과 통신의 연대가 양노총을 포함한 연대기구로 이어졌던 것이다. 2001년 역시 양노총 연대의 외양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양노총 연대의 의미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일단 접어두자. 문제는 개별 노동조합들의 투쟁성과 역사성, 의식성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 있다. 이것이 실질적인 연대, 신뢰에 기반한 연대를 힘겹게 하는 또 다른 조건인 것이다. 5. 마치며 이 글을 써나가는 시점은 상당히 애매하기도 하다. 당장 내일,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기도 하며, 불행인지 다행인지 올해를 넘기며 새로운 투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바로 직전(12월 13일 5시 10분 경) 한나라당이 2002년 1월 이후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한 차례 술렁거림이 일고 있다. 이것은 투쟁을 유보할 수 있는 조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생존권 쟁취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현장 투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더 지난한 과정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이것만이 진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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