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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 Transitional//EN"> <!-- Document Start -->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text-indent:-20px;margin-left:2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42313697"></A><IMG src="C:\DOCUME~1\leeus001\LOCALS~1\Temp\UNI59a9.gif" width=66px height=19px ><A NAME="#2042313698"></A><IMG src="C:\DOCUME~1\leeus001\LOCALS~1\Temp\UNI59ac.gif" width=61px height=30px >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15> 조선산업에서 고용문제와 비정규직의 확대<SUP></SUP>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ffffff";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HREF="#FOOTNOTE1"><SUP>1)</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42313699"></A> <TABLE border="1" width="144px" height="18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height="18px" width="14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none;border-bottom-width:0.1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none;'><P STYLE='font-family:"#신세고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 은 숙/연구기획실장</TD> </TR> </TABLE>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42313700"></A><IMG src="C:\DOCUME~1\leeus001\LOCALS~1\Temp\UNI59ad.gif" width=318px height=142px >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D";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8px;text-indent:20px;margin-left:67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차 례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9px;text-indent:0px;margin-left:67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I. 구조조정과 고용 문제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9px;text-indent:0px;margin-left:67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II. 조선산업의 고용 구조와 최근 동향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9px;text-indent:0px;margin-left:67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III. 조선산업 비정규직 확대 요인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9px;text-indent:0px;margin-left:67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IV. 조선산업 노동운동의 전략 마련을 위한 정세점검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9px;text-indent:0px;margin-left:67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V. 결론에 대신하여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31> I. 구조조정과 고용 문제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98년도부터 시작된 한국경제 ‘구조조정’은, 국내 노동자․민중의 조직적 저항을 봉쇄하는 방향에서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결과는 자본의 집중과 거대화, 외국자본의 국내경제 지배력 심화, 대소자본간 격차 심화이며, 실업․반실업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빈곤층의 확대, 소득과 부의 양극화 심화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경제위기와 IMF 관리체제라는 조건하에서 구조조정은 정부와 자본측에 의해 집중적이고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며, 2001년부터는 이른바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와 자본측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성격은, 경제개방, 탈규제, 경쟁과 효율, 노동운동 무력화 등 신자유주의로 점철되어 있으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대외자본 의존 증가 정책(자본시장 완전 개방과 민영화 및 기업매각에서 외자유치 정책의 적극화)과 노동운동의 체제내화 및 무력화 정책(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과 노동시장‘유연화’ 관련 법제도 도입)이 동원되었다. 구조조정 3법의 도입과 통합관리, 민영화 관련 법제도 정비 등도 지난 5년 동안 지속되어오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런 가운데 진행된 정부․자본측의 구조조정은, 내외국자본과 연합하고 내국 노동자․민중을 배제시키는 것을 골간으로 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는, 그리고 대량실업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97년 기아차 문제 발생과 그 이후과정은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처음에는 불개입을 선언했다가 그 다음에는 화의에 우호적이었던 채권단에 대해 법정관리 강행을 종용하는 방식으로 적극 개입했다. 그러다가 경제위기 폭발과 IMF 관리체제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기아차 ‘공기업화’를 모색하게 된다.<A HREF="#FOOTNOTE1"><SUP>1)</SUP></A> 그러나 1998년 들어서는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제3자 인수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게 되며, 급기야 1998년 5월에는 제3자 매각방침으로 전환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더욱이 기아문제가 처리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반노동자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5개은행 퇴출과 대량정리해고, 워크아웃/빅딜 추진과 대량실직자 발생, 공적 부문에 대한 합리화 공격과 민영화(사유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탄압이 잇달았다. 기아는 현대에 넘어갔고,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적당히 무마시키면서 정부는 만도에 대해 대대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했다. 그리고 반노동자민중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방침은 98년 8월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더욱 확고해진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취업자 가운데 불완전․불안정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노동자민중의 생활조건은 전반적으로 악화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취업자 내부의 빈․부 양극화와 전반적인 노동조건 악화가 수반되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한편 자본주의 사회는 어디서나 언제나 고용과 실업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경제공황기에는 전 사회의 생산활동 위축으로 인해 실업자가 급증하고,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져 실업․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전개된다. 이것은 자본이 위기 상태에 빠지면 기계설비나 금융비용 등 기타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보다는 우선 고용노동자를 정리하고 재배치함으로써 노동자를 통해 그 위기의 수렁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주기적으로 거쳐온 현대자본주의의 축적위기는 자본의 거대한 집적과 집중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편으로는 상대적 과잉인구(실업․반실업인구)의 거대한 누증을 일구어왔으며, 이 때문에(그리고 이 속에서) 주기적/반복적으로 계속되어온 자본의 이른바 구조조정(합리화작업)의 수단과 방법, 적용범위 등의 확대와 성격 변화가 수반되어 오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한국 자본주의에서 1990년대 중후반 이래의 구조조정은 80년대의 특정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부실기업처리 등 그때마다의 대증적 조치로서 추구되어 온 것의 반복일 뿐 아니라, 더 들어가 본다면, 본질적으로 만성화된 자본의 위기에 대해 ‘상시적’으로 대응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자본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대 세계 자본주의의 축적위기의 일반성을 공유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런데, 기업(자본)이 위기에 처할 때 다른 생산관련 요소들보다 노동자를 먼저 손대서 고용불안을 일으키는 이유는 금융비용(금리)이나 공장 부지 이용비(지가) 등을 불변요소로서 고정화시키는 반면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출되는 인건비를 가변요소로서 유동화시키는 자본의 생산조건 자체에서 나온다. 이러한 경향은 자본간 경쟁 때문에 더욱더 촉발되게 되며, 자본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한편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순응하게 만듦으로써 기정사실화시키고자 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소위 신경영전략이 등장하게 된 맥락은 이와 같은 자본의 축적상 위기에 의한 것이며, 구조조정과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현대의 자본의 위기 국면과 상대적 과잉인구 문제가 놓여있는 지반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32> 1) 고용 문제의 지점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림 1>은 고용 문제의 발생지점 혹은 영향 요인을 보여준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 자본의 고용전략과 국가의 노동정책은 고용 문제의 시작이라고 하겠다. 특히 국가와 자본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논리가 고용 문제 발생의 시작점이다. 이러한 논리가 노동자를 생산과정으로 조직할 때 기본논리를 구성하므로 이 둘의 연결점에서 특히 고용 문제가 극심하게 발생될 소지가 나온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 또한 생산과정은 상품의 생산과정이며 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가 생산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동시에 노동력이 소비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상품이 더 많은 이윤을 자본가에게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우선 더 많은 상품이 만들어져야 하고, 더 많은 노동력이 더 적은 노동비용(즉 임금 및 기타 노무비용)으로 일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일은 노동자가 하고 그 수익은 자본가가 가져가는데,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자본측은 갈수록 부를 축적하면서 점점 소수의 손에 부가 집중되는 한편 노동자측은 갈수록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즉, 상품의 생산과정은 노동력이 소비(지출)되는 공간이며, 거기에서 자본은 더 많은 노동력 지출을 요구하고, 될 수 있으면 적은 인건비를 투입하여 더 많은 산출량을 거두고자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노동자의 노동 강도와 노동 밀도를 더 높이는 것이 생산과정에서의 자본측의 기본경향이 된다. 그래야 자본의 목표인 이윤이 많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동시간을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비용(임금 및 기타 노무비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노동자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투쟁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로 대체하는 과정도 동시에 진행된다. 인간의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과 맞물려 인간의 노동 역시 기계의 속도와 기계의 일하는 방식에 맞춰질 것이 자본에 의해 요구되게 된다. 기술발전과 신기술 도입의 과정은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와 항상 결합되어 있다. 심지어 노동력을 직접 감원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산출물을 위해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고 기계를 채택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 한편 생산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상품은 시장에 나가서 팔려야 그 목표인 이윤을 실현시킬 수 있다. 소비과정은 바로 제품시장이다. 소비과정에서는 상품이 소비되고 그럼으로써 동시에 상품이 이윤으로서 전화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소비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들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되고, 바로 그 상품들을 구매하여 소비함으로써 자신과 그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게 된다. 집에서 쉬는 시간도 모두 이 소비과정에 들어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도 마찬가지고, 쉬면서 보는 TV도, 또 술 한 잔하는 것도 모두 소비과정에 들어간다. 자녀교육과 야구장, 축구장 가는 것도 이 과정에 속한다. 여행도 관광․여행 관련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서비스와 제품들이 주로 ‘돈만 있으면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거꾸로 말하면, 소비과정에서는 자본이 노동자를 고용하여 높은 생산성을 올리면서 ‘풍부하게’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들이 잘 팔려야 되는 과정이다. 즉 구매자들이 그 상품들을 그 스스로 필요한 만큼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대량의 “소비자”가 되는 노동자(‘근로소득자’)에게 생산과정에서 자본측은 어떻게 하는가? “될 수 있으면 적은 인건비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생산을!!”이 모든 자본주의 사회 기업의 목표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곧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여기저기서 물건은 많이 생산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저기 회사에서 노동자들은 갈수록 더 적은 인원만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줄어들 것이다. 실업자는 늘어날 것이다. 실업자가 늘어나므로 근로소득자의 노동조건은 점차 하락할 것이다. 왜인가? 노동조건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는 언제든지 실업상태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회사측에서 으름장을 놓기 때문이다. 또 현대의 화폐제도(지폐와 신용화폐의 관리통화제도)에 의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악성화/고질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어도 임금 삭감효과를 당할 수밖에 없다. 즉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 그런데, 생산과정과 소비과정 사이에서 자본측은 모순된 행동을 보인다는 것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생산과정에서 자본측은 노동자들을 하나의 생산요소로밖에 간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모든 비용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듯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필두로 한 복지후생 등에 인색하고 그런 것을 일부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생산을 통해서 그 두배나 세배 아니면 그 이상을 뽑아낼 전망이 있을 때에 한해서다. 그런데 소비과정에서는 어떤가? “고객은 왕이다!” 사업장 바깥에 나와 일상적인 생활과정 즉 소비과정에 들어가면 노동자는 갑자기 왕이 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조선소 사장이 그 자신 백화점 사장은 아니라고 해서 자본측의 이런 모순된 행동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런 회사측의 설명들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 생산의 연쇄고리 속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본가들의 목표는 이윤에 있다. 노동자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자본이 목표하는 이윤을 더 많이 생산해주는 데 있는가? 자본이 목표하는 이윤을 더 많이 생산해준다는 뜻은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고 임금도 회사 맘대로 정하고(요즘은 노동조합 투쟁의 결과로 매년 임투를 통해 고정급 인상수준이 결정되게 돼 있기 때문에 회사측은 성과급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산재가 나도 돈으로 때우려고 하고, 회사 바깥의 다른 노동자들의 상태에 대해 무관심해야 회사측으로부터 눈총을 받지 않고 그나마 일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회사측에 빌붙어서 아부해야 고용이 안정되고 등등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노동자들의 목표인가? 아니다. 가장 소박하게 말한다면 노동자들의 목표는 ‘인간다운 삶’이고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시간, 노예적인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노동자이듯이, 백화점 사장이나 조선소 사장이나 하나의 자본가이다. 그들이 임금을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이윤을 깎으면서까지 올려주는 일은 결코 없다. 임금투쟁의 한계는 바로 그 점에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임금투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나마 가장 기본이 되는 임금을 노동자의 임투가 없다면 자본측이 마음대로 정해서 최소한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투는 더욱 더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정해진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이라면 그 노동시간 동안에 책정되는 임금(즉 고정적 임금으로서의 기본급 수준)이 지금 이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 노동자들의 초과노동(잔업,특근,야근)을 제외한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다들 계산해 보시기를 바란다. 기본급이 얼마건 한달에 총 받는 급여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차 순간에 목숨을 빼앗기면서 주구장창 잔업과 휴일근무와 야간근무까지 해서 받는 임금 총액이 현재의 4인 가족 표준생계비(민주노총)에 가까스로 닿을 둥 말 둥 하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이다. 실은 잔업, 특근, 야근을 모두 빼고 그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비정규직이나 다른 노동자들은 조선소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임금 및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나마 우리는 그들보다는 나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조선소 조합원들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하셔야 할 것이다. 당연히 그들보다 백배는 나을 수도 있지만, 그 때문에 지금의 비정상적 상황을 용납해서는 언제든지 백배 열악한 비정규직의 처지로 누구나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가로놓여 있다. 그 잘나가던 은행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게 되었을 때 “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남보다 좀 먼저 진급해보려고 죽어라 업무처리하고 별도로 시험공부까지 한 결과로 과장으로 승진한 노동자들이 과장 이상급은 우선정리해고 대상이 되어 남보다 먼저 짤린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결국 정시 근무에 표준생계비를 획득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백배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공동연대하여 함께 나설 수 있어야 노동자의 처지가 바뀔 수 있고, 노동자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 한편 고용 문제는 불황기와 공황기에 급격하게 발생하며, 호황기에는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그림 1>에서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경기순환은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기부침 현상을 말한다. 호황과 불황이 반복적으로 전개되므로 그 사이사이에 침체기와 회복기가 있다. 공황은 골이 깊고 급격한 경기변동 현상이다. 경기순환의 요인은 자본주의 생산의 내적인 법칙으로 관철되는 자본의 과잉축적과 이윤율의 경향적인 저하를 그 배경으로 하며,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공황이 금융공황의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A HREF="#FOOTNOTE2"><SUP>2)</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현대 자본주의는 2차대전 이후 더욱 급속하게 전개된 생산력 발전의 결과로 엄청난 과잉축적의 상황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하여 자본주의 유사 이래 가장 골 깊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대공황의 먹구름이 각국의 경제위기 폭발 속에서 짙게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1997년 위기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자본측은 소위 신자유주의 전략으로 그들의 이 위기에 대응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수탈구조의 재편성을 통해 돌파하고자 하는 전략이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 이용체계와 이용방식에 대한 ‘유연화’를 기본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정치적 권리를 대폭 저하시키고 자본의 이윤확보 구조를 재정비하는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다.<A HREF="#FOOTNOTE3"><SUP>3)</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 요약하면, 고용 문제의 본질과 성격은 자본주의 생산의 성격과 사회의 구조로부터 파악되는 것이며, 그런 한 고용 문제는 악순환의 양상을 띠고 순환적으로 반복되면서 시간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악화 내지는 심화된다. 경기의 호순환 시기에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일시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경기불황기에는 매우 급속하고 대량으로 노동력 방출이 일어나는데, 지난 97년초부터 대기업의 연쇄 부도로 시작된 한국경제 위기 때 그 점이 잘 드러났다. 이러한 경기 호불황에 따라 급속한 양상으로 고용 문제가 나타날 때, 고용 문제와 실업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는 사실이 가장 투명하게 드러난다.<A HREF="#FOOTNOTE4"><SUP>4)</SUP></A> </P> <P CLASS=HS24> <그림 1>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고용 문제 발생 지점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42313701"></A><IMG src="C:\DOCUME~1\leeus001\LOCALS~1\Temp\Hnc\BinData\EMB588a.JPG" width=386px height=305px > </P> <P CLASS=HS28> 화살표 표시된 곳이 고용․실업문제 발생 지점.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32> 2) 고용 문제의 요인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오늘날 기업의 경영 및 고용전략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를 줄이고 더 많이 생산하려고 끊임없이 생력화(省力化. 노동력 절감)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노동조건의 하락과 감원 기도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2>는 고용 문제의 요인들을 보여준다. </P> <P CLASS=HS24> <BR> </P> <P CLASS=HS24> <그림 2> 고용 문제의 요인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42313702"></A><IMG src="C:\DOCUME~1\leeus001\LOCALS~1\Temp\Hnc\BinData\EMB588b.JPG" width=414px height=227px >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ffffff";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HREF="#FOOTNOTE5"><SUP>5)</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 전반적으로 고용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법과 제도, 정부의 경제․노동정책, 제품시장과 기술수준, 생산성, 기업의 경영전략, 노동운동의 전략, 노사관계, 그리고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 나라의 문화와 관행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법과 제도 및 정부의 정책은 제도․정책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제품시장과 기술수준은 기술․시장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경영전략, 노동운동 전략, 노사관계, 기타 관행 등은 노자관계적 요인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 개별기업 수준에서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그에 따른 노동자 고용전략이 고용 문제의 성격을 좌우한다. 기업의 경영전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제품시장과 기술수준, 생산성, 정부의 노동정책, 노사관계, 경영자의 가치관 등이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의 글로벌 시장경제 아래에서 제품시장의 동향과 기술수준은 자본측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외부환경적 요인’이다. 경영자의 가치관, 생산성, 노사관계는 ‘내부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만하다(<그림 2> 참조).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32> 3) 단위 기업에서의 고용 문제: 대우조선 사례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일반적으로 단위 기업에서 고용 문제 발생의 경로와 그것이 현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그림 3> 참조).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림 3>은 고용 문제 발생 경로와 그 영향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른 바 “경영혁신”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그 목표는 생산성 증대와 인건비 및 인력 절감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 인건비 및 인력절감이 곧바로 수량적인 노동자의 감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처리할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기존인원에 대한 수량적 조정 없이 노동강도만이 증가하고 그 결과 산출물량이 증대될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24> <그림 3> 단위 기업에서 생력화(=인력절감) 개념도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42313703"></A><IMG src="C:\DOCUME~1\leeus001\LOCALS~1\Temp\Hnc\BinData\EMB588c.JPG" width=396px height=194px >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러나 첫째로, 한 사람이 처리할 물량이 점점 더 많아지는 대신에 휴식시간은 줄어들고 작업공정간의 텍트타임(한 공정이나 라인의 처음부터 끝까지 물량처리 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작업밀도와 속도가 증가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둘째로, 더욱이 이것은 고용안정이 아니라 고용의 압축적인 사용을 통한 인건비절감책일 뿐이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을 더 써야 하는데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셋째로, 물량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이것은 공염불이 되고 오히려 작업을 더 압축시켜서 인원을 더 줄이려고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생산성 향상은 고용불안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 신기술 도입, 다기능화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측은 생산의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신기술 도입에는 새로운 기계설비를 도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작업조직의 편성의 새로운 기술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첫째, 설비 차원에서의 신기술 도입의 대표적인 예는 자동화기술의 도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신기술 도입은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분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만 총량적으로는 인원이 줄어들게 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단위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기술의 노동력 대체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조선소 설비에서의 신기술 도입에는 한계가 있다. 주문형 생산이기 때문에 부품들의 표준화가 제한적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둘째, 작업조직 편성의 측면에서 신기술 도입이라고 하면, 이른 바 팀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팀제 아래서는 불량 수정과 부분적인 작업량 및 속도조절에서의 자율성을 부여받아 팀 작업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작업조직을 재편하는 것은 노동력을 낭비 없이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노동과정에서 작업자의 여유시간은 낭비시간(로스타임)으로 간주되어 제거의 대상이 된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일에 대한 흥미는 점차로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24> <그림 4> 조합원의 작업중 여유시간과 일에 대한 흥미 변화(최근 3년)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42313704"></A><IMG src="C:\DOCUME~1\leeus001\LOCALS~1\Temp\UNI59b1.gif" width=208px height=97px ><A NAME="#2042313705"></A><IMG src="C:\DOCUME~1\leeus001\LOCALS~1\Temp\UNI59b2.gif" width=201px height=96px > </P> <P CLASS=HS28> 자료 : 대우조선 노동조합 조합원 설문조사, 2001.5.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셋째, 다기능화도 고용 불안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대우조선에서는 1인 2기능 보유 운동 같은 것을 벌였는데, 1990년대 초반 이후로 웬만한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모두 경영진에 의해 이른바 신경영전략이 도입되어 앞에서 말한 작업조직 재편과 다기능화를 축으로 한 생산과 노동의 합리화 작업을 진행시켜왔다. 다기능화는 그 말과 일부 논자들이 소위 ‘기능적 유연화’라고 해서 숙련형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했으나 많은 현장들의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보았을 때, 숙련형성이라기 보다는 업무 범위 확대와 작업량 증가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5> 참조).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노동강도의 강화는 노동자의 노동력 지출량을 늘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건강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노동강도의 강화는 또한 고용 불안의 요인이기도 한데, 생산성 향상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노동자가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하게 되므로 그 만큼 인원(사람)과 인력(공수)을 감축시키기 때문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24> <그림 5> 다기능화 추진으로 인한 노동강도와 기술/숙련도 변화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42313706"></A><IMG src="C:\DOCUME~1\leeus001\LOCALS~1\Temp\UNI59b3.gif" width=200px height=96px ><A NAME="#2042313707"></A><IMG src="C:\DOCUME~1\leeus001\LOCALS~1\Temp\UNI59b4.gif" width=201px height=96px > </P> <P CLASS=HS28> 자료 : 대우조선 노동조합 조합원 설문조사, 2001.5.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 인사고과, 승진․승급체계, 임금체계, 현장통제체계 등이 포괄되는 인사노무관리 제도는 고용 문제와 광범위하게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것들은 노동통제의 제도적 요소들이기도 하다. 인사고과와 승진․승급체계 및 임금체계는 모두 상호 작용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관리통제한다. 이것들은 회사측의 지휘통제 혹은 노무통제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한국 기업들의 최근 노무관리 경향은 성과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도입해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신경영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입요소 중 하나가 바로 성과주의 요소를 강화시키는 인사고과제도이다.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여 고과성적을 메기고 이를 근거로 해서 승진․승급과 임금에 반영시키는 방식이다. 이른바 기업내부노동시장의 형성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를 위해 현장 감독자(반장, 직장)에게 일정한 고과권을 주어 일선에서 각 노동자를 관리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관리통제를 공식화하고 집약하는 제도로서 현장에 생산회의를 설치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대우그룹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주요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노동력 관리 방식을 택해 왔으며, 대우자동차의 경우 ‘한마음 생산회의’, 대우조선의 경우 ‘반생산회의’ 등이 그 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현장 감독자들은 회사의 노무관리 제도 중 가장 일선에 위치하여 작업장에서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을 관찰하고 관리하고 그 결과를 고과에 일차적으로 반영시킨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대우조선에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회사측의 견제가 조합원 누구나가 알고 있듯이 가장 분명하게 들어온 것이 노조의 행사와 집회에 참석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개별면담과 불이익처분 압력, 그리고 소위원 활동을 무력화하는 대신에 반생산회의를 그 자리에 대체시킨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반생산회의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제도가 ‘제안제도’이다. 제안제도는 별 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반생산회의가 설치되어 열리는 것을 정당화시킴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생산과정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그 대가로 고과점수나 포상이 주어진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생산을 위주로 로스타임(낭비시간)을 줄이는 이와 같은 현장통제 방식과 노무관리 제도들은 고용 문제의 기초적 배경이며, 고용 문제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왜냐 하면 이러한 관리제도와 통제의 기본논리가 바로 “생산성 향상과 낭비 절감”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노동자에게는 동일하게 “노동강도 강화”로 나타나며, 종국에는 인력의 축소절감책이기 때문에 고용 불안의 내적 요소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임금과 관련해서 최근 자본측의 지배적인 경향은 성과급이라는 미끼를 내걸어서 성과주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간에 일상적으로 작업과정에서의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역시 생산성에 접목시키는 방법이다. 성과급은 90년대 초반부터 노동자들을 혼동시켰는데, 우선 정부가 그것을 ‘일 더하기 운동’과 함께 권장했고 자본측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사업장마다 한 가지 이상씩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성과배분제도뿐 아니라 임금체계 자체에서 성과급(능력급)의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인사고과 평점에 따라 노동자들을 세분화시켜서 차등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노동자간 성과경쟁을 매개로 해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게 된다. 당연하게도 회사측 입장에서 본다면 생산성 향상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과 연계되는 것도 필연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 회사측의 인력관리 전략에는 기업 내외부 노동시장의 분리에 기초하여 외주하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내외부의 노동력을 회사의 경영목표에 맞추어 이용하는 문제가 있다.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등 전통적인 거대 장치산업에서는 사내외에 대량의 하청 사업체를 계열화하여 통합적인 생산관리와 고용관리를 해오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현재 대우조선에서 고용 문제들은 회사측의 경영 방향과 고용 전략, 인력관리와 노무관리 전략에 의해 복합적이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우조선에서는 자연감소되는 직영인원을 충원하지 않은 채 물량을 외주화하거나 특정 사업이나 부서를 분사시키는 방식으로 외부화(아웃소싱)를 진행함으로써 수익성을 최대화시키는 경영 및 고용전략과 함께 남아 있는 직영인원에게는 인사고과를 통해 임금과 노동자의 노력을 최대한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노동강도를 높여내는 인력관리와 노무관리 전략을 쓰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회사측이 이러한 경영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크게 보아 세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조선산업의 호황과 맞물린 대량의 수주물량 확보를 배경으로 한다. 둘째는 대우그룹의 해체와 대우조선의 워크아웃 결정에 따른 ‘재창업’ 상황이다. 셋째는 그간의 노무관리 관행과 현장통제 및 노조활동의 제도화에 기초하여 진행되어 온 현장의 회사측 장악력 증대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 아래의 지표들은 위와 같은 대우조선에서의 고용 문제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그림 6>, <표 1>, <표 2>, <표 3>, <표 4>, <표 5> 참조). 우선, 1995년부터 생산량과 맨아워(투입공수), 직영인원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6>을 보면,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맨아워와 직영인원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은 지난 20년간의 급속한 맨아워 감소를 보여준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신세고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1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림 6> 대우조선의 생산량, 맨아워, 직영인원 추이(1995년~2000년)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42313708"></A><IMG src="C:\DOCUME~1\leeus001\LOCALS~1\Temp\UNI59b5.gif" width=394px height=201px ><A NAME="#2042313709"></A><IMG src="C:\DOCUME~1\leeus001\LOCALS~1\Temp\UNI59b6.gif" width=397px height=190px ><A NAME="#2042313710"></A><IMG src="C:\DOCUME~1\leeus001\LOCALS~1\Temp\UNI59b7.gif" width=390px height=194px > </P> <P STYLE='font-family:"#신세고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1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표 1> 대우조선의 맨아워 추이(단위: MH/CGT)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42313711"></A> <TABLE border="1" width="424px" height="51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height="17px" width="4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년도</TD> <TD height="17px" width="30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80</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82</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84</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86</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88</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90</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92</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94</TD> <TD height="17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95</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96</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97</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98</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99</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2000</TD> </TR> <TR> <TD height="17px" width="4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맨아워</TD> <TD height="17px" width="30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15.4</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9.6</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0.4</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5.4</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3.5</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5.7</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7.2</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4.4</TD> <TD height="17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5</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7</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3.7</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2</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1</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4</TD> </TR> <TR> <TD height="17px" width="4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증가률</TD> <TD height="17px" width="30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3.0</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1.6</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1</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8.8</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3.3</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3.1</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6.3</TD> <TD height="17px" width="3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5.4</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2.8</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4</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2.4</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5.8</TD> <TD height="17px" width="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9</TD> </TR> </TABLE>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또한 지난 10여년 동안 직영인원 대비 하청인원 비율 추이는 <표 2>와 같다. 1995년에 43.2%로 높아졌다가 1996년에 대폭 축소하고 2000년에는 다시 46.5%로 증가했는데, 이는 건조물량의 주기에 따라 하청인원들이 주요하게 감원/충원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직영인원의 계속 감소추세는 맨아워 감소를 통한 노동력 투입량 감소를 통해 직영인원을 최소화하고 있는 회사측의 인력관리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신세고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1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표 2> 대우조선 인원 추이와 직영인원 대비 하청인원 비율(명,%)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42313712"></A> <TABLE border="1" width="417px" height="74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height="14px" width="4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90년</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91</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92</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93</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94</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95</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96</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97</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98</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99</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2000</TD> </TR> <TR> <TD height="14px" width="4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생산직</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8,118</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883</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630</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083</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860</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274</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TD> </TR> <TR> <TD height="14px" width="4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직영총원</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1,601</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1,341</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902</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637</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270</TD> </TR> <TR> <TD height="31px" width="4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사내하청<P CLASS=HS30> 비율(%)</TD> <TD height="31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6.4</TD> <TD height="31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8.5</TD> <TD height="31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6.9</TD> <TD height="31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1.5</TD> <TD height="31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1.0</TD> <TD height="31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3.2</TD> <TD height="31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9.5</TD> <TD height="31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9.3</TD> <TD height="31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0.2</TD> <TD height="31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TD> <TD height="31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6.5</TD> </TR> </TABLE> </P> <P STYLE='font-family:"휴먼고딕";font-size:11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3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자료: 조선공업협회, 조선자료집; 신원철, 2001; 대우조선노조, 2001. </P> <P STYLE='font-family:"휴먼고딕";font-size:11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3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주: 1) 사내하청 비율은 직영인원 대비율임.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향후 인원계획(<표 3>)을 보면 그러한 회사측의 인력관리 내지 고용전략은 200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 유지될 것임을 알 수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신세고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1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표 3> 대우조선의 향후 인원 계획(단위: 명,%) </P> <P STYLE='font-family:"#신세고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1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42313713"></A> <TABLE border="1" width="395px" height="60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colspan="2" height="28px" width="5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TD> <TD height="28px" width="5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2000년</TD> <TD height="28px" width="5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2001년</TD> <TD height="28px" width="5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2002년</TD> <TD height="28px" width="5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2003년</TD> <TD height="28px" width="5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2004년</TD> <TD height="28px" width="7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00년 대비<P CLASS=HS30> 04년 감소율</TD> </TR> <TR> <TD colspan="2" height="14px" width="5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none;'><P CLASS=HS30> 직영</TD> <TD height="14px" width="5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270</TD> <TD height="14px" width="5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034</TD> <TD height="14px" width="5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764</TD> <TD height="14px" width="5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453</TD> <TD height="14px" width="5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064</TD> <TD height="14px" width="7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1.8</TD> </TR> <TR> <TD height="14px" width="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non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TD> <TD height="14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생산직</TD> <TD height="14px" width="5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492</TD> <TD height="14px" width="5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370</TD> <TD height="14px" width="5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139</TD> <TD height="14px" width="5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888</TD> <TD height="14px" width="5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542</TD> <TD height="14px" width="7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2.7</TD> </TR> </TABLE> </P> <P STYLE='font-family:"휴먼고딕";font-size:11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3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자료: 대우조선, 1999.11.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 결과는 무엇보다도 노동강도의 강화와 심각성을 더해가는 노동재해로 드러나고 있다(<표 4>, <표 5>). 대우조선에서 사망률은 다른 조선소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10만명 기준으로 직영의 경우 29.07, 하청은 30.44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신세고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1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표 4> 대우조선 직영과 하청의 사망률 (100,000명기준)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42313714"></A> <TABLE border="1" width="405px" height="103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height="14px" width="9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년도</TD> <TD colspan="3" height="14px" width="160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직영</TD> <TD colspan="3" height="14px" width="15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하청</TD> </TR> <TR> <TD height="14px" width="9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전체인원<P CLASS=HS30> (생산직)</TD> <TD height="14px" width="5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사망자수</TD> <TD height="14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사망률</TD> <TD height="14px" width="5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전체인원</TD> <TD height="14px" width="5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사망자수</TD> <TD height="14px" width="4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사망률</TD> </TR> <TR> <TD height="4px" width="9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8</TD> <TD height="4px" width="6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1134</TD> <TD height="4px" width="5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TD> <TD height="4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4.0</TD> <TD height="4px" width="5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016</TD> <TD height="4px" width="5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TD> <TD height="4px" width="4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9.6</TD> </TR> <TR> <TD height="4px" width="9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9</TD> <TD height="4px" width="6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707</TD> <TD height="4px" width="5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TD> <TD height="4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0</TD> <TD height="4px" width="5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520</TD> <TD height="4px" width="5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TD> <TD height="4px" width="4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2.1</TD> </TR> <TR> <TD height="4px" width="9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000</TD> <TD height="4px" width="6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319</TD> <TD height="4px" width="5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TD> <TD height="4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0</TD> <TD height="4px" width="5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570</TD> <TD height="4px" width="5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TD> <TD height="4px" width="4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6.1</TD> </TR> <TR> <TD height="4px" width="9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001년 6월 현재</TD> <TD height="4px" width="6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319</TD> <TD height="4px" width="5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TD> <TD height="4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9.07</TD> <TD height="4px" width="5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570</TD> <TD height="4px" width="5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TD> <TD height="4px" width="4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0.44</TD> </TR> </TABLE>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또한 1천명 기준으로 재해율 변화를 보면, 직영의 경우 1998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하청의 경우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2000년 현재 11.13의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신세고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1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표 5> 대우조선의 재해율의 변화(1,000명당)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42313715"></A> <TABLE border="1" width="404px" height="82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height="13px" width="2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년도</TD> <TD colspan="3" height="13px" width="15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직영</TD> <TD colspan="3" height="13px" width="11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하청</TD> <TD colspan="3" height="13px" width="11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전체</TD> </TR> <TR> <TD height="14px" width="2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TD> <TD height="14px" width="6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전체인원<P CLASS=HS30> (생산직+기술직)</TD> <TD height="14px" width="5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재해자수<P CLASS=HS30> (회산+보산)</TD> <TD height="14px" width="3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재해율</TD> <TD height="14px" width="40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전체인원</TD> <TD height="14px" width="40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재해자수<P CLASS=HS30> (보산만)</TD> <TD height="14px" width="3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재해율</TD> <TD height="1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전체인원</TD> <TD height="1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재해자수</TD> <TD height="1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재해율</TD> </TR> <TR> <TD height="4px" width="2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8</TD> <TD height="4px" width="6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1134</TD> <TD height="4px" width="5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46</TD> <TD height="4px" width="3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2.09</TD> <TD height="4px" width="40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016</TD> <TD height="4px" width="40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8</TD> <TD height="4px" width="3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48</TD> <TD height="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5150</TD> <TD height="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64</TD> <TD height="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7.43</TD> </TR> <TR> <TD height="4px" width="2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9</TD> <TD height="4px" width="6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707</TD> <TD height="4px" width="5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8</TD> <TD height="4px" width="3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15</TD> <TD height="4px" width="40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520</TD> <TD height="4px" width="40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2</TD> <TD height="4px" width="3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65</TD> <TD height="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5227</TD> <TD height="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10</TD> <TD height="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22</TD> </TR> <TR> <TD height="4px" width="2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000</TD> <TD height="4px" width="6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319</TD> <TD height="4px" width="5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47</TD> <TD height="4px" width="3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4.24</TD> <TD height="4px" width="40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570</TD> <TD height="4px" width="40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1</TD> <TD height="4px" width="3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24</TD> <TD height="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6889</TD> <TD height="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88</TD> <TD height="4px" width="34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1.13</TD> </TR> </TABLE>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T";font-size:15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2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II. 조선산업의 고용 구조와 최근 동향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T";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0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1) 조선산업의 특징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조선산업은 전형적인 직접인원투입형의 노동집약산업임과 동시에 중후장대 설비 및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산업이다. 주로 선박의 건조, 수리, 해체, 해상구조물을 제작하고 조선기자재를 제조한다. 주문생산 방식이며 따라서 관련 기자재들은 개별 단위 생산되어야 하므로 생산의 자동화가 어려워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자동차나 철강 산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고 대규모 설비자금이 들어가는 산업이지만, 조선산업은 특히 해운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또한 세계 선박시장이 별다른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단일시장이고 각국에서 수입규제가 적어서 시장확보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제조업에 비해 유리한 산업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세계적으로는 영국, 미국, 유럽을 거쳐 일본으로 산업의 중심이 이동해 왔으며, 1990년대 말부터 한국이 세계 최대의 수주국으로 올라서게 되면서 일본과 경쟁하다가 2000년부터 조선산업에서는 한국자본이 일본자본을 추월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기존의 선박시장과 세계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새로이 창출된 선박건조 물량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본이 50% 가량을 도맡아서 처리해왔지만, 1990년대 들어와 한국이 저인건비를 최대 무기로 하여 전략적으로 진입함으로써 한국 조선산업이 일본의 지위를 대체한 것이다. 선박 건조의 대량생산 중심은 향후에도 자본측의 요구에 따라 저인건비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조선산업은 호화여객선, 특수선, 레저용 소형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기술 분야로 특화시키고 기업조직을 슬림화하여 수주량 및 건조량에서의 세계시장 경쟁에는 더 이상 나서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측의 움직임으로 인해 해당 나라들의 조선산업 노동자들은 약 20여년 동안 5분의 1 내지는 10분의 1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총 시장규모 98억 달러인 레저용 선박(보트)의 경우는 99년을 기준으로 미, 영, 이, 독, 프 등 5개국이 세계시장의 약 40%를 점하고 있고, 일본이 이 분야에 진입해 있다. 레저용 선박 엔진까지 포함하여 이 분야의 총 시장규모는 154억 달러에 달해<A HREF="#FOOTNOTE6"><SUP>6)</SUP></A>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면서 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의존을 탈피하고자 하는 자본측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조선산업은 선박수요의 주기성이 있고 수주량에 의존하므로 자본측은 수주량에 따라 투입인원의 규모를 조절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단위생산, 수주생산이라는 점에서 제품 표준화, 생산시설의 자동화가 어렵고, 컨베이어 라인과 같은 ‘기술적 통제’를 부과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러한 산업기술상의 특성에 따라 자본의 노동통제체계와 그에 대한 작업자들의 저항이 맞서는 작업장에서의 ‘통제의 전선(frontier of control)’은 노자간의 역관계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현장에서 노자간 각축의 여지가 크고, 또한 노자간 작업장 권력관계의 변동이 현장에서 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매우 크다.<A HREF="#FOOTNOTE7"><SUP>7)</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T";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0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2) 한국 조선산업의 현황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D";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8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1) 개괄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000년 현재 세계 5대 조선소 중 4개가 한국자본이다. 1위는 현대, 2위는 삼성, 3위는 대우, 4위는 삼호가 차지하고 있고, 일본의 미쯔비시가 5위를 점하고 있다.<A HREF="#FOOTNOTE8"><SUP>8)</SUP></A> 한국의 조선산업은 1969년 중공업 육성계획에 따라 2000년까지의 성장산업으로 꼽히면서 중화학공업화의 주력으로서 키워져 왔다. 당초 2000년 이후에는 조선산업의 쇠퇴를 예상한 것과는 달리 2000년부터 주력 선종인 탱커와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수주량 및 건조량에서 세계 1위에 올랐고 이후에도 5년 내지 10여년 동안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73년 현대중공업이 대형 조선소를 설립하고 1974년부터 26만DWT급 초대형 유조선을 건조함으로써 세계 조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수주량 기준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평균 17.4%를 점했다가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26.5%로 높아졌으며,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 35.1%를 차지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수주량과 건조량에서 일본 다음의 2위를 차지하면서 주로 일본 조선산업과 경쟁하고 있다. 1998년과는 달리 1999년에는 수주량에서 일본을 크게 앞질러 세계 시장에서의 수위를 점하게 되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99년도의 수주량은 199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 1위, 건조량은 세계 2위를 차지하였으며 1999년 수주량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은 40.9%에 달한다. 이는 1999년초 침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세계 조선시황이 하반기부터 드라이 벌커를 중심으로 발주가 증가하고 엔고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대량으로 수주한 데 따른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99년 선종별 수주내역은 유조선의 수주비중은 절반으로 하락한 반면 벌크캐리어와 컨테이선은 큰 증가를 보였고 처음으로 해외에서 LNG선 2척을 수주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대량 수주로 충분한 조업물량을 확보하여 1999년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9,481천GT(82.1억 달러)를 건조하였다. 이는 평균 2.2일에 50.3백만 달러 짜리 선박 1척을 인도한 것이 된다.<A HREF="#FOOTNOTE9"><SUP>9)</SUP></A> 건조물량의 93.4%를 수출선박이 점하고 있다.<A HREF="#FOOTNOTE10"><SUP>10)</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조선산업은 국내 산업에서 막대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부터 제조업에 대한 조선산업의 매출액 및 부가가치비중과 고용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1998년의 경우 제조업 총 매출액 중 조선산업이 4.6%를 차지하였고, 부가가치는 4.7%, 고용에서는 3.6%를 차지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또한 수출에서는 1986년 이후 전체 수출액의 4～5% 내외를 점유해 왔으며, 1998년에는 6.1%, 1999년에는 7,496백만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수출의 5.2%를 차지하여 단일품목 기준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3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6> 참조).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신세고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1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표 6> 한국에서 조선산업의 비중(%)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5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42313716"></A> <TABLE border="1" width="412px" height="72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height="14px" width="67px" valign="middle" bgcolor="#ffffff"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구 분</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middle" bgcolor="#ffffff"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bgcolor="#ffffff"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1994</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bgcolor="#ffffff"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1995</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bgcolor="#ffffff"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1996</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bgcolor="#ffffff"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1997</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bgcolor="#ffffff"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1998</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bgcolor="#ffffff"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1999</TD> </TR> <TR> <TD rowspan="3" height="43px" width="6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제조업 내 비중</TD>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매 출 액</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47</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54</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63</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17</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63</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25</TD> </TR> <TR>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부가가치</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84</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57</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66</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26</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73</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61</TD> </TR> <TR> <TD height="14px" width="5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고 용</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20</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49</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61</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81</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61</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98</TD> </TR> <TR> <TD colspan="2" height="14px" width="12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총 수출 대비</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15</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4</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5</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8</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1</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2</TD> </TR> </TABLE> </P> <P STYLE='font-family:"휴먼고딕";font-size:11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2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KOTIS;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T";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0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2) 업체별 현황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조선산업의 업체별 현황은 대형 3사, 중형 7사 등 10대 중대형 조선소 외에도 조선공업협회와 조선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소형 110여 개 사와 5인 이상 소규모로 전국에서 소형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는 소형조선소들 120여 개 이상이 존재하고 있어 총 240개 사 이상으로 조사되고 있다.<A HREF="#FOOTNOTE11"><SUP>11)</SUP></A> 수적으로는 소형조선소가 절대 다수지만 선박 건조는 주로 중․대형 조선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종사자 수도 상위 10개 사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T";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0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3) 조선산업의 고용구조와 비정규직의 증가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D";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8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1) 조선산업 주요 각 사의 종사 인원 현황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표 7>은 조선산업 각 사의 종사 인원 현황이다. 1998년 현재 5만 7천여명의 직영인원과 2만 9천여명의 하도급 인원 등 총 7만5천여 명이 조선산업 상위 10개 사에 종사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신세고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1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표 7> 조선산업 각 사별 인원 현황과 하도급 비율(1998년. 단위: 명,%)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42313717"></A> <TABLE border="1" width="396px" height="173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height="14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기술직</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기능직</TD>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사무직</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하도급</TD> <TD height="14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총원</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하도급비율</TD> </TR> <TR> <TD height="14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현대</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361(20.3)</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7,888(57.0)</TD>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296(7.3)</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822(15.4)</TD> <TD height="14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1,367</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8.2</TD> </TR> <TR> <TD height="14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대우</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273(8.3)</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868(51.4)</TD>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783(11.6)</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391(28.7)</TD> <TD height="14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5,315</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0.2</TD> </TR> <TR> <TD height="14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삼성</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367(13.6)</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122(40.9)</TD>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50(7.5)</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827(38.0)</TD> <TD height="14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066</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1.3</TD> </TR> <TR> <TD height="14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한라</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254(18.4)</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837(41.6)</TD>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28(7.7)</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201(32.3)</TD> <TD height="14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820</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7.7</TD> </TR> <TR> <TD height="14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한진</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873(18.6)</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825(38.8)</TD>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77(3.8)</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823(38.8)</TD> <TD height="14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698</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3.4</TD> </TR> <TR> <TD height="14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미포</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97(10.4)</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74(69.0)</TD>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58(16.0)</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30(4.5)</TD> <TD height="14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859</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8</TD> </TR> <TR> <TD height="14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대동</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90(14.6)</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80(29.2)</TD>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86(3.2)</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414(53.0)</TD> <TD height="14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670</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12.6</TD> </TR> <TR> <TD height="14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타코마</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4(12.1)</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81(44.3)</TD>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5(8.7)</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00(34.9)</TD> <TD height="14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860</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3.6</TD> </TR> <TR> <TD height="14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대선</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81(16.5)</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74(55.9)</TD>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5(7.1)</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00(20.4)</TD> <TD height="14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90</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5.6</TD> </TR> <TR> <TD height="14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신아</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7(13.1)</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39(23.7)</TD>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1(5.3)</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40(58.0)</TD> <TD height="14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87</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37.7</TD> </TR> <TR> <TD height="14px" width="4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합계</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2,077(15.9)</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8,088(50.3)</TD>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6,219(8.2)</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348(25.5)</TD> <TD height="14px" width="3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75,732</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0px;color:"#000000";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4.3</TD> </TR> </TABLE> </P> <P STYLE='font-family:"휴먼고딕";font-size:11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3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 자료: 조선공업협회, 1999. </P> <P STYLE='font-family:"휴먼고딕";font-size:11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3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사별 총원 대비 비중. </P> <P STYLE='font-family:"휴먼고딕";font-size:11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3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 하도급비율은 직영인원(기술+기능+사무직) 대비 하도급인원 비율임.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표 7>을 보면, 현대중공업에 10개 사 전체의 41.4%가 집중되어 있고 상위 3개 사에 75%가 종사하고 있다. 조선산업 총 종사자 중 기능직은 50.3%이며 하도급이 25.5%이다. 직영 인원(기술+기능+사무직)에 대비한 하도급 인원 비율은 34.3%이다. 또한 하도급 인원의 95% 이상이 현장직이라고 할 때, 기능직과 하도급 인원을 합한 현장인원 총 5만7천여 명 중 하도급 비중은 약 33%에 달한다. 그밖에 기술직이 15.9%, 사무직이 8.2%이다. 하도급 비중은 삼성, 한진, 대동, 신아에서 매우 높고, 사무직 비율은 대우와 미포에서 높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위 10개 사의 종사자수는 1998년 총 임금 노동자의 0.6%, 제조업 총 취업자의 2%에 해당한다.<A HREF="#FOOTNOTE12"><SUP>12)</SUP></A> 1998년을 기준으로 조선산업 인원이 제조업 전체 인원의 3.6% 가량 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전체 조선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상위 10개 사에 집중되어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때, 조선산업에는 당시 대략 총 14만여 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D";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8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2) 조선산업 종사자 구성분포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조선산업의 고용은 원청, 사내하청, 사외하청, 파견 및 용역, 연수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7>에서의 ‘하도급’ 인원은 사내하청 인원이므로 파견 및 용역과 연수생이 제외되어 있을 것이며, 사외하청 인원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14만 여 명 중 상위 10개사의 직영 인원 5만6천여 명을 제외한 8만 여 명 이상의 조선산업 종사자들은 약 230여개 이상의 사업체에 분산되어 있으며, 그 중 2만 여명이 10개 사의 사내하청업체에 속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D";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8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3) 조선산업의 고용구조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렇게 보면, 조선산업의 고용구조 즉 노동시장 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첫째, 조선산업 총 종사자의 40% 가량이 10대 조선소 원청 노동자이며, 그 이하의 60%는 소규모 조선소에 속해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둘째, 조선산업 총 종사자의 소규모 조선소 소속 인원 60% 중 1/3에 해당되는 20%는 상위 10개사의 사내하청 인원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셋째, 조선산업 총 종사자의 40%는 사외하청, 용역, 기타 형태로 조선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독립적인 소규모 업체 종사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업체의 대부분이 사외하청 즉 사외 협력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넷째, 광범위한 사내외 하청 노동자의 급속한 유입과 유출이 고용상태 변동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 조선산업 종사자는 1998년에 제조업 고용의 3.6%를 차지했다가 1999년에는 3% 수준으로 0.6% 가량이 감소했는데, 이는 1998년에 14만 여 명에서 1999년의 경우 12만여 명으로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A HREF="#FOOTNOTE13"><SUP>13)</SUP></A> 한 해 동안 약 2만 여명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당시에 한라중공업에서의 직영 및 하청 노동자 2천여 명에 대한 감원을 비롯하여 한진중공업 3사(타코마, 한진울산, 한진영도) 통합, 대우조선에서의 감원, 대동조선의 부도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도 총 종사자의 60% 가량을 점하고 있는 사내외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이동이 큰 폭을 차지했을 것은 분명하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런데, 1999년 이후의 조선산업 생산 현황과 주요 사업장의 직영인원 변동, 그리고 사내하청 인원 증가 상황을 보았을 때 2000년에는 1998년 수준 이상으로 조선산업의 사내외 하청업체 종사자수가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표 8> 참조).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조선 6개 주요 사업장의 직영인원과 하도급 인원 및 직영인원 대비 하도급 인원 비율이 나타나 있는 <표 8>을 보면, 이들 6개 사 총 종사자수는 1998년에 비해 2001년에는 4,700여명이 늘어났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런데 이 증가는 전체적으로 직영인원은 2,400여 명 줄어든 반면 하도급 인원은 오히려 7,000여 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직영인원 대비 하도급 비율은 1998년 30.5%에서 47.2%로 대폭 증가하였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렇게 볼 때 사내외 하청 인원의 입직구와 퇴직구는 대단히 역동적이며 따라서 고용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고, 각 회사들은 산업변동에 따라 하도급 인원을 급격하게 증감시키는 방식으로 고용조정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표 8>은 최근 2~3년 동안에 하도급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현대중공업의 경우 직영대비 하도급 비율이 98년 18.2%에서 2001년 31.5%로 늘어났고, 대우조선의 경우 40.2%에서 46.5%로 증가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미포조선의 경우 하도급 증가율이 타사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크다. 98년 4.8%에서 2001년에는 무려 73.6%로 높아졌다. 한라(삼호)중공업도 47.7%에서 84%로 높아졌고, 한진중공업 역시 61.8%에서 88.9%로 증가했다. 98년 당시에도 직영 수보다 하도급 인원이 더 많았던 대동조선의 경우 올해는 135.8%로 더 늘어났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신세고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1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표 8> 조선 주요 사업장 인원 및 하도급 비율(명, %)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42313718"></A> <TABLE border="1" width="403px" height="130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rowspan="2" height="29px" width="5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TD> <TD colspan="4" height="4px" width="17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8</TD> <TD colspan="4" height="4px" width="176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001.7.</TD> </TR> <TR> <TD height="25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직영(a)</TD> <TD height="25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하도급(b)</TD> <TD height="25px" width="4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총원</TD> <TD height="25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b/a</TD> <TD height="25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직영(a)</TD> <TD height="25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하도급(b)</TD> <TD height="25px" width="4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총원</TD> <TD height="25px" width="4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b/a</TD> </TR> <TR> <TD height="14px" width="5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현대</TD> <TD height="1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6,545</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4,822</TD> <TD height="14px" width="4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31,367</TD> <TD height="1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8.2</TD> <TD height="1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6,000</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8,184</TD> <TD height="14px" width="4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34,184</TD> <TD height="14px" width="4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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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4,391</TD> <TD height="14px" width="4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5,315</TD> <TD height="1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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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6,110</TD> <TD height="14px" width="4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46.5</TD> </TR> <TR> <TD height="14px" width="5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미포</TD> <TD height="1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729</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30</TD> <TD height="14px" width="4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859</TD> <TD height="1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4.8</TD> <TD height="1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3,388</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493</TD> <TD height="14px" width="4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5,881</TD> <TD height="14px" width="4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73.6</TD> </TR> <TR> <TD height="14px" width="5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한라</TD> <TD height="1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4,619</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201</TD> <TD height="14px" width="4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6,820</TD> <TD height="1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47.7</TD> <TD height="1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500</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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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한진</TD> <TD height="1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3,435</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123</TD> <TD height="14px" width="4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5,558</TD> <TD height="1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61.8</TD> <TD height="1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944</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616</TD> <TD height="14px" width="4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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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256</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414</TD> <TD height="14px" width="4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670</TD> <TD height="1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12.6</TD> <TD height="1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255</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704</TD> <TD height="14px" width="4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959</TD> <TD height="14px" width="4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35.8</TD> </TR> <TR> <TD height="14px" width="5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합계</TD> <TD height="1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49,508</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5,081</TD> <TD height="14px" width="4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64,589</TD> <TD height="14px" width="4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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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69,294</TD> <TD height="14px" width="4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47.2</TD> </TR> </TABLE> </P> <P STYLE='font-family:"휴먼고딕";font-size:11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3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 자료: 조선공업협회, 1999.; 금속산업연맹, 2001.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요약하면, 조선산업의 고용구조는 대규모 사업장의 직영 인원과, 주변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내외 하청 인원으로 양분할되어 있으며, 자본측은 주로 사내외 하청 인원의 증감을 통해 고용을 조정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또한 최근 들어 직영 인원을 점차로 축소하고 있으며, 하청비율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어 전반적으로 하청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T";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0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4) 조선산업에서 최근의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조선산업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은 <표 9>와 같다. 현장에서 외주하청 비율의 증가는 자본측이 물량이 증대함에도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비정규직 외주하청으로 충원하다가 물량이 줄면 이들을 먼저 잘라내는 방식의 물량에 따른 자본측의 고용전략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영이건 하청이건 관계없이 직․간접적으로 노동강도를 증대시키고, 노동자 내부에서의 경쟁을 조장하고 촉발한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인원에 대한 생력화(省力化)와 감원으로 이어지며, 따라서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요소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신세고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1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표 9> 조선산업 주요 사업장 비정규직 고용 현황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42313719"></A> <TABLE border="1" width="392px" height="132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rowspan="2" height="45px" width="9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TD> <TD rowspan="2" height="45px" width="63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전체사원<P CLASS=HS30> (직영)</TD> <TD rowspan="2" height="45px" width="6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조합원</TD> <TD rowspan="2" height="45px" width="61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비정규</TD> <TD colspan="2" height="14px" width="105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비정규직 현황</TD> </TR> <TR> <TD height="31px" width="48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사원수 대비율</TD> <TD height="31px" width="5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조합원수 대비율</TD> </TR> <TR> <TD height="14px" width="9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현대중공업</TD> <TD height="14px" width="63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6,000</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877</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8,184</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31 </TD>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41.2</TD> </TR> <TR> <TD height="14px" width="9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대우조선</TD> <TD height="14px" width="63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1,000</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7,291</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5,110</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46 </TD>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70.1</TD> </TR> <TR> <TD height="14px" width="9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현대미포조선</TD> <TD height="14px" width="63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3,388</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891</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493</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74 </TD>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86.2</TD> </TR> <TR> <TD height="14px" width="9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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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100</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84 </TD>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25.9</TD> </TR> <TR> <TD height="14px" width="9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한진중공업</TD> <TD height="14px" width="63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944</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618</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616</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89 </TD>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61.7</TD> </TR> <TR> <TD height="14px" width="9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대동조선</TD> <TD height="14px" width="63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255</TD> <TD height="14px" width="65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780</TD> <TD height="14px" width="61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704</TD> <TD height="14px" width="48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36 </TD> <TD height="14px" width="57px" valign="top"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18.5</TD> </TR> </TABLE> </P> <P STYLE='font-family:"휴먼고딕";font-size:11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3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 자료: 금속산업연맹, 2001.7.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또 외주하청 비율의 증가는 각 현장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 중에서 직영 노동자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직영 노동자를 신규채용하지 않고 수시로 인원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회사측의 고용전략에 따른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더욱이 외주하청의 경우 작업물량 도급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직영의 생산성 및 노동강도, 직영의 인건비와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외주하청 업체들 간에도 사업상 경쟁관계들을 뚫고 사업물량을 획득하게 되는 특성상 최대한의 물량처리 속도를 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외주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말할 것도 없고 직영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뿐만 아니라 외주하청의 증가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포괄되지 않는 현장 노동자가 증대되는 것이며, 따라서 현장에서의 노동의 최소기준으로 적용되는 단체협약 자체의 의미가 삭감되고 그 결과 현장의 전반적인 노동기준이 저하된다. 이는 사업장 전체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노동자 건강 조건을 필수적으로 악화시킨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또한 노동자의 집단적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힘이 현장 전체에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노동조합의 현장 장악력이 약화되는 대신에 아주 자연스레 회사측의 현장 장악력을 높여주게 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와 같은 장치들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 생산성 향상→단위 시간당 산출물 증가→단위 산출물당 투입노동력 감소→배치전환 혹은 감원⇒고용불안, 노동조건 하향변동, 노조활동 기반 약화, 노조에 대한 감원협조 압박.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 노동시간 연장→투입인원 감축과 임금의 상대적 삭감→시간당 산출물 증가, 인건비 감소→노동강도 강화⇒고용불안, 노동조건 하향변동, 노동력 지출 증대, 노동자 건강 상실, 노조활동 현안 증폭.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42313720"></A><IMG src="C:\DOCUME~1\leeus001\LOCALS~1\Temp\UNI59b8.gif" width=163px height=23px >(3) 분사, 물량 외주화 생산비용 감축→직영인원 감축.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생산효율 증대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노동자간 지위변동으로 인한 강제분할, 고용위기의식 조장으로 노동조건 저하 감수 분위기 조성, 전체 현장 노동조건 하향변동, 노조기반 약화.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 파견인원, 임시촉탁, 용역, 연수생 고용→생산비용 감축→직영인원 감축⇒직영보다 열악한 고용조건과 지위를 가진 노동자 증가로 인한 노동자간 내부위계 성행,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자간 경쟁으로 노동강도의 전반적 증가 경향, 노동조합 활동기반 축소.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 정리해고=직접적인 직영 노동자 ‘털어내기’. 노동자 수 줄이기. ⇒모든 고용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의 압축적/직접적 발생.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T";font-size:15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2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III. 조선산업 비정규직 확대 요인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앞에서 살펴본 조선산업의 고용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조선산업의 고용 문제 발생 요인과 대책을 수립하는 데서 원청과 사내외 하청을 모두 포괄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산업적 특성과 고용구조상의 특성을 고려한 가운데 지적될 수 있는 조선산업에서 고용 문제 발생의 요인은 무엇인가?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전 산업적인 일반성이 관철되면서도 조선산업에서 고용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은 크게 보아 자본의 이윤율 실현을 위한 세계 선박수요의 변동을 축으로 하는 제품시장적 요인, 현재의 경향적이고 전반적인 공황 위기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본간 합리화 경쟁을 축으로 하는 경영전략 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 두 요인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요인인 ‘제품시장적 요인’은 현상적으로는 선박수요 전망 등으로 관측되는 선주들의 태도를 포함한 시장 전망을 짚을 수 있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이면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자본간 이윤율 경쟁을 매개로 하여 두 번째 요인인 ‘합리화전략’과 접목되게 되는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것이 노사관계적 요인들과 기술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합리화 요소들을 도입할 것을 압박하는 한편, 그간의 조선산업 내부에서의 자본축적의 결과 초기에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덩치를 키워왔던 자본측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혼합한 형태로 생산과정을 조직하게 자본을 압박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를테면 분사, 외주화, 전략적 제휴 등 광범위한 아웃소싱과 글로벌소싱은 그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T";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0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1) 제품시장 전망과 자본간 경쟁 격화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001년에 국내 조선산업은 2003년 말까지의 조업물량 확보에 따라 수출입, 생산, 투자가 모두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수출은 전년 대비 9.5% 가량 증가해서 사상 최대의 수출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하여 세계 선박량의 40%를 점하고 있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국가들의 발주가 줄어들어, 2000년 기준으로 32백만톤인 세계 조선 공급능력과의 수급불균형이 예상되고 있어 수주경쟁과 합리화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더욱이 그와 같은 수급불균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2000년 말 이전에 완공 목표로 건설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형도크가 8개에 달하는 등 공급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세계 선박시장의 수급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따라서 국가간 또는 조선소간 수주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자본측의 기업내 합리화 경쟁과 조선소간 통합과 제휴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국내외 자본측은 이미 산업내, 기업내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이 크게 악화될 소지가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99년에 일본은 세계 전체 수주량의 30.0%인 8,695천GT를 수주, 한국(11,843천GT 수주, 40.9% 점유)에 세계 1위 자리를 내주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유럽지역은 독일․프랑스․이태리․스페인에서 4～5개 조선소 정도가 여객선․가스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인 특수선 부문과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조선공업협회(AWES) 소속 15개 국가(스웨덴,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덴마크, 이태리, 네덜란드, 핀랜드, 벨기에, 폴투갈, 그리스, 폴란드)는 1998년에 대형 여객선을 집중 수주하여 세계 16.6%의 비중을 차지(4,447천GT)하였으나 1999년에는 이들 선종의 발주감소로 전체수주량이 감소하였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99년에 한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수주량 상위 5개 조선국가는 중국, 폴투갈(3.2%점유, 931천GT), 독일(2.6%점유, 743천GT) 순위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일본은 일반상선 부문에서 퇴조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국가들은 호화여객선과 대형 카훼리에 집중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일본의 경우,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일반선박(유조선, 벌크캐리어, 컨테이너선 등)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임금과 자재비 상승, 노동자들의 고령화(평균연령 46세)와 젊은 층의 조선소 근무 기피로 인한 신규 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보고, 연속 건조선박(시리즈선박; 3～5척을 동시에 수주,건조)만을 수주하여 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98년 7개 대형조선소 중 4개 조선소의 조선부문 매출이 감소한데서 알 수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일본 운수성은 이러한 자국 조선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4월 운수성내에 각계 전문가로 ‘조선업 구조문제연구회’를 설치하여 7개 대형 조선소를 3개정도로 통합하거나 공장별로 건조하는 선박의 종류를 전문화하는 등의 논의를 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유럽의 15개 조선국들은, 한일간 경쟁하고 있는 일반선박 분야에서는 이미 자본을 거의 철수한 상태이며, 호화 여객선(Cruise Ship)이나 대형 카훼리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건조하고 있다. 그러나 척당 4억 달러 내외의 이들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유럽 90여개 조선소 중 4～5개 조선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조선소들은 1만톤 이하의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카훼리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4～5개 조선소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선가의 9%)에 크게 유지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999년 4월 유럽 최대의 조선그룹이자 유럽지역에 13개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크베너그룹(Kvaerner Group)은 그룹 시너지효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장래에 세계 조선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조선사업에서 철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유럽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자본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일거에 고용해지 위기에 몰리게 되는 셈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T";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0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2) 경영합리화 전략과 인력관리 방식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D";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8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1)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과 전망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최근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재편 정책에 의하여 자동차 산업에 이어 조선산업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조선산업 자본에 대해 고부가가치화와 기술력 증강, 그리고 사업 다각화 등을 주문하고 있고, 외형보다는 내실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3년 여 동안 조선 산업 내에서 자본측 내에 변동이 있었다. 한진중공업 조선3사가 통합(1999년)했고, 부도처리되었던 대동조선이 매각(2001년)과정을 거쳤다. 한라중공업이 삼호중공업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현대중공업에 의해 위탁경영되었으며(1999~2001년), 대우조선이 워크아웃 판정을 받고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가(1999년) 워크아웃을 조기종료했다(2001년).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후의 산업내 구조조정은, 대우조선과 삼호중공업 등 굵직한 세계 3, 4위 조선소들의 경영권 향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한편 조선 각사는 2001년에 설비투자를 적극 추진했다. 2001년 설비투자액은 2000년 대비로 50.0%증가한 총 5,400억원을 계획했으며, 상반기에 총 3,207억원, 하반기에 총 2,193억원이다. 주요하게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크레인 설치에106억원을 들이고, 대우조선은 플랜트작업장 보완에 80억원, 삼성중공업은 안벽조성공사에 200억원을 투자했다.<A HREF="#FOOTNOTE14"><SUP>14)</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또한 최근 5대 조선소들이 합동으로 e-비즈니스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시장확보에 공동보조를 취하려다가 실패했지만, 자본측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휴에 나서고 있다. B2B 시범업종으로 지정받은 조선업종은 특히 하청 노동자 공동관리와 파견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조정 등을 결의하고 있어서 이후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격화에 대한 국내자본끼리의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향에서 광범위하게 제휴를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런 한편, 각 개별자본들은 모두 각기 자사의 수익률 높이기에 열중할 것이므로 자본간 제휴는 명목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다만, 자본측의 ‘제휴’와 ‘협동’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자본측 공동의 입장 측면에서는 확고하게 유지될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따라서 각 조선 사업장 노동조합간의 공동연대는 갈수록 시급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각 사업장 내부의 현장 동력 복원의 문제가 시급하게 재점검되고 실천되는 가운데서 각 사업장간 연대활동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D";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8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2) 인력관리전략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한편, 2003년까지의 물량 확보로 각 사마다 현장이 비좁을 만큼 자재가 쌓인 상태에서 직영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하청인원과 하청물량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표 5> 참조). 이는 이른바 다운사이징과 아웃소싱, 즉 몸집줄이기와 외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경영전략, 인력관리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조선산업 자본측 입장에서 보면 외주화와 하청은 불가피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외주, 하청 이용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용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가) 같은 현장에서 지위와 조건이 다른 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간 위계와 위화감이 구조화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나) 노동자간 위계와 위화감을 이용함으로써 회사는 노동자간 생산경쟁을 촉발하고 조장하므로, 현장의 노동강도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다)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가 서로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D";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8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3) 친회사주의 노조 양성과 노조 무력화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서서히 현장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소위 노동생활의 질 향상(QWL) 운동과, 그 이전부터 치밀한 작업장 통제를 통하여 황색노동조합을 육성해온 일본 자본측의 노사관계 전략을 대표적인 노동조합 무력화 수단으로 꼽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뿐 아니라 영국, 독일 등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이 이미 20세기 초중반에 걸쳐 최고조에 달했던 선진 자본주의 각국의 자본측은 오늘날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경제위기 국면을 1960년대 말부터 주기적으로 경험해 왔으며, 그때마다 자본측과 노동자운동측의 격렬한 계급투쟁 속에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하게 다져왔다. 그 과정에서 경제불황과 공황 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등에 업고 자본측에 의하여 항상 등장한 것이 ‘사회적 합의주의’와 ‘국가경쟁력주의’였으며, 국가와 자본에 의해 노동조합운동 상층부의 매수와 회유, 포섭, 극악한 폭력과 탄압이 뒤따랐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미국과 일본의 노조무력화 수법들을 특히 거론하는 이유는 그러한 자본측의 수단들이 작업장 현장에서 노동조합운동의 근거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아주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의 자본측은 GM 자동차 공장을 필두로 해서 1970년대부터 노조가 없는 서부지역으로 공장이전 붐을 일으켰고, 그렇게 이전된 공장에서는 새로운 ‘인적 자원 관리’ 기법들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주요한 수단은 성과급제, 회사측에 의해 마련된 연설회나 집단토론회, 인사고과 연계 임금제도, 품질관리운동, 경영 및 고용에의 부분적인 노동조합 끌어들이기 등이었다. 공장이전이 여의치 않거나 공장을 노조가 없는 녹색지대로 이전을 했어도 또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는 ‘좀 더 실리주의적인’ 노조들이 주도해서 활동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했다. 오늘날의 미국 노동조합이 세계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노조로 전락한 과정은 이러한 70-80년대를 거쳤기 때문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일본의 노동조합 운동과 독일의 노동조합운동은 2차대전 후에 집중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일본은 기업별노조로, 독일은 산업별노조로 각각 국가와 자본측에 의해 구획이 되어져서 철저하게 관료적인 체계를 수립하고 체제내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개별 기업별 자본의 생존에 의해 노조의 존폐가 갈리게 되었고, 독일의 경우 집단 산업별로 자본의 생존에 의해 노조의 존폐가 갈리게 된 셈이다. 결국 동일한 맥락에서 자본측과 희비를 같이 하는 노조들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업별노조/산별노조 논쟁과 건설과정에 대해 고려할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는 한 ‘조직형식적 논의’에 빠져 노동자 자신에게 종국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오히려 해악이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자본측은 이렇게 노동조합운동을 자신들의 주변에 굳건하게 세워놓음으로써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본측의 의도와 논리를 벗어나지 않고 굴종하게 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쟁력을 보장받으려고 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미국과 일본의 자본측은 노동조합운동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무력화시켜 생산성과 경쟁력에서 단맛을 실컷 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본측의 경쟁력은 주기적인 공황에 의하여 순식간에 다시 노동자에게 고통을 떠넘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늘날 미국과 일본 경제의 상황은 그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공황 직전에서 아프간 전쟁을 통해 종합적인 시장으로서의 전쟁 특수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다.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과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이 두 나라는 모두 노동자들이 옳게 처지를 자각하지 않는 이상은, 또 다시 노동자에게 고통을 떠 넘기고 경쟁력을 회복하려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에 노동관계법에 대해 대폭 개악하고 있는 것은 그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T";font-size:15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2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IV. 조선산업 노동운동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정세점검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T";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0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1) 조선산업 자본측의 경영전략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고 부가가치화, 사업 다각화, 생산성과 수익성 증대를 축으로 한 경영전략 - 조직의 축소(슬림화)와 핵심역량 강화, 전반적인 아웃소싱(글로벌소싱), 향후 3-5년간 재래선 중심 시장 우위 예상. 그 이후를 대비한 조직 정비.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조선산업 각 자본별로 작업조직과 부서 재편 등 내부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각 개별자본간 통폐합의 가능성, 판도 재편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히 대우조선의 향배에 따라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각 자본은 직영규모를 축소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아웃소싱과 제휴를 통해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형성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자본간 경쟁구도 변화를 다시 예고하는 것임과 동시에 벌써 벌어지고 있는 판도변화에 대비하는 성격을 가진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현대중공업에 의한 삼호중공업 위탁경영 기한이 끝나가고 있고 이후 인수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우조선의 워크아웃 종료(2001년 8월) 후 채권단 지분(75% 이상)이 조금씩 매각되고 있다. 조선산업 내에서는 대우조선의 이러한 지분매각뿐 아니라 사업체 매각, 통폐합 등 대우조선 처리를 축으로 해서 조선산업 기업간 2차 구조조정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요컨대 현재 국내 조선산업 자본은 현대와 삼성 그리고 대우의 불안정한 삼정립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각 자본의 외자유치와 글로벌소싱 전략에 의하여,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 대우자동차를 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현대의 기아 인수, GM의 대우차 인수, 현대와 크라이슬러 합작), 조선산업에서도 해외자본까지 가세한 2차 구조조정 가능성이 대우조선을 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현재의 국내 조선자본 3정립 상황은 깨질 수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T";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0px;text-indent:-10px;margin-left:3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2) 조선산업 자본을 포괄하는 자본측 일반의 속성과 자본측이 구사하는 전략들의 필연적인 귀결점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로 자본이 부딪쳐 있는 현재의 상황은 극렬한 경쟁과 사활적인 시장쟁탈전이다. 조선산업도 예외가 아니며, 다른 산업들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거대자본으로의 자본집중이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 유수의 금융자본, 자동차자본 들에서 최근에 전개된 대대적인 노동자 감원 바람과, 자본간 일련의 통폐합과 합병 그리고 이른바 전략적 제휴들에서 볼 수 있듯이 과잉축적된 자본털어내기의 와중에서 소수자본에의 자본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현대 자본주의가 세계적인 공황국면에 돌입하여 있다는 것을 본질로 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황기에는 사회적인 총 자본의 규모 확대로 나타나는 자본의 집적보다는 이미 형성된 자본의 재편과 소수 거대자본으로의 자본의 집중이 보다 강하게 드러난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자본간의 격렬한 시장쟁탈전은 이미 형성된 거대한 자본마저 더 거대해지지 않으면 자신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과잉축적 공황상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시작과 발전의 과정, 그리고 끊임없는 자본주의적 경쟁의 과정은 사회적 생산력의 증대과정이자 소수자본에의 끊임 없는 자본집중이지만 그 끝은 공황과 파산이다. ‘처음에는 창대하지만 그 끝은 멸망하리라’.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럼에도 각 자본은 사활적으로 경쟁해야만 하고 지금도 경쟁하고 있다. 그 끝에 어떤 자본이 남게 되건 1930년대 공황 끝에 등장한 나찌 파시즘의 몰골이 재현되는 길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공황기에 처한 현대자본주의의 현재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그 자체이다. 미국에 의한 끊임없는 전쟁기도와 거대자본에 의한 자본집중, 그리고 자본의 전일적이고 배타적인 노동자/민중에 대한 독재체제. 신자유주의는 자본측의 이러한 독재체제이며, 자본간 경쟁을 매개로 하여 노동자/민중을 밑바닥 경쟁으로 끊임없이 밀어 넣으면서 자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희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2차 대전이후 현대의 자본주의가 나찌즘을 필두로 한 2차대전 이전의 파시즘 폐망 뒤 그 나찌의 면모에 정치적/의식적/이데올로기적으로는 일견 치를 떨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파시즘에 대립시키면서 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구조를 종료시키지 않는 한 자본의 본질로 인하여 이미 정치적으로 나찌 파시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은폐시켜온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본주의 자신이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T";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0px;text-indent:-10px;margin-left:3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3) 노사관계에서의 사측 우위 유지 전략의 변모 가능성: 인사/노무관리 체계, 현장통제, 노동문화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간 경쟁은 폐망의 끝까지 미친 듯 추구되고 있는데, 자본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수록 노동자/민중에 대한 자본의 독재, 전사회에 대한 자본의 독재는 그 도를 더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그간의 역사 과정에서 자본의 지배수단과 수법은 지속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져 왔다. 바로 앞의 2)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만인의 민주주의로 포장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그 유포의 통로들이 자본의 독재를 민주주의라는 허울좋은 이데올로기로 포장하고 그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오다 보니 자본의 대리자들(자본가들)은 물론이고 소위 ‘여론’으로 표현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인의 의식은 해를 거듭해갈수록 거짓을 참으로 알고 진실로 착각하기에 이르러 자본의 강고한 이데올로기의 성이 만들어졌고,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그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거꾸로 자본의 탐욕스런 독재적 지배를 은폐하고 여전히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자본의 독재가 도를 더해가고 있는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노동자/민중이 자본의 욕망이 빚어서 누덕누덕 붙여놓은 이데올로기의 성에 포위되어 그속에 굳게 갇혀 살고 있기 때문이다. ‘벽돌을 닦아서 거울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벽돌을 깨서 다시 유리를 빚어낸다면 거울이 만들어진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바로 그와 같은 자본의 성을 유지시키고 만들어나가는 오늘날의 자본의 수법이 현장 노사관계의 사측 우위 전략―신경영전략―과 그 아류들이다. 앞에서 우리가 검토하였던 성과주의적 임금정책, 인사고과 평가,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현장통제 등과 함께, 자본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향상 논리로 점철되고 그것을 곱게 포장하여 가족관계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는 기업문화운동 등이 노동자계급을 자본의 독재에 편입시키고 있다. ‘강제된 동의’.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조선 산업 각 현장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회사측의 현장장악력을 확고하게 만들어놓은 이러한 ‘신경영전략’은 그러나 오늘날 극도의 자본간 경쟁과 자본축적위기의 와중에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D";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8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1) 밀착적 현장통제의 미래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일례로, 조선산업 대기업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직반장을 통한 조합원 밀착적인 현장통제는, 회사조직의 몸집줄이기 과정에서 직반장 수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대우조선의 경우 부서통폐합과 분사 및 아웃소싱이 지속되면서 작업자가 없는 직과 반이 생겨나자 ‘관리할 대상이 없는 직반장’이 발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 사업장 노동자들의 고령화, 장기근속자화에 따른 직반장과 일반근속자의 연령대별 차이가 전반적으로 축소되어 현장통제에서의 회사측 위계서열에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이런 점들은 각 개별자본들 즉 각 회사측의 노무관리와 현장통제 방식이 바뀔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요컨대 직반장급도 고용불안을 심하게 느끼게 된 것이다. 이들 현장감독자들은 그 자신이 노동자이면서도 회사측의 노무관리체계에 편재되어 충실하게 자본측의 하사관 구실을 하였으나 결국에는 회사의 경쟁력 논리에 따른 아웃소싱 과정에서 그 자신이 아웃소싱 대상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신경영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였으나 그 신경영전략의 결과로 추방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본측은 그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또다른 기법과 수단들을 개발할 것이고, 노동자가 이를 막아내고 부수지 않는 한 자본의 지배는 계속되어 종국에는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와 같은 자본의 논리를 소위 ‘중간’을 자임하며 봉합시키려고 하는 모든 개량적인 시도들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일선을 긋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앞의 2)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그 과정은 자본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한 자본의 논리를 관철시키는 미봉적/임시방편적 수단으로 편재될 뿐이며, 거기에서 일시적인 개량의 과정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자본의 본질이 유유히 관철되는 한 자본의 괴멸적인 파탄을 막아주는 한편으로 노동자/민중을 자본과 함께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장은 현장감독자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대의체계까지 각 사업장에서 회사측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D";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8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2) 능력주의의 끝은?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한편, 현장에서 개별 노동자들을 옭아매는 핵심적인 수단인 인사고과에 따른 승진승급체계, 임금체계도 핵심 노동자층의 전반적인 고령화와 장기근속자화에 따라 요리조리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대우조선의 경우 직급체계가 1990년대 들어서만 4차례 바뀌었으며, 승급단계를 줄였다 늘였다 하기를 반복하고 있다(<표 10> 참조).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신세고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13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표 10> 대우조선 직급체계의 변천과정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42313721"></A> <TABLE border="1" width="417px" height="177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height="14px" width="3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연도</TD> <TD height="14px" width="3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직급</TD> <TD height="14px" width="24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직급 구성</TD> <TD height="14px" width="9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5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double;'><P CLASS=HS30> 비고</TD> </TR> <TR> <TD height="14px" width="3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84년 이전</TD> <TD height="14px" width="3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7직급</TD> <TD height="14px" width="24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능사원(6직급)-기장</TD> <TD height="14px" width="9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5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doubl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TD> </TR> <TR> <TD height="14px" width="3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84년 </TD> <TD height="14px" width="3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8직급</TD> <TD height="14px" width="24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능사원(6직급)-기장-총기장</TD> <TD height="14px" width="9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총기장 신설</TD> </TR> <TR> <TD height="14px" width="3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87년</TD> <TD height="14px" width="3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8직급</TD> <TD height="14px" width="24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능사원(6직급)-반장-직장</TD> <TD height="14px" width="9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명칭 변경</TD> </TR> <TR> <TD height="14px" width="3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89년</TD> <TD height="14px" width="3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3직급</TD> <TD height="14px" width="24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능사원(단일호봉)-반장-직장</TD> <TD height="14px" width="9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단일호봉제 실시</TD> </TR> <TR> <TD height="28px" width="3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1년</TD> <TD height="28px" width="3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4직급</TD> <TD height="28px" width="24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능-기정-기감-기원</TD> <TD height="28px" width="9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원신설<P CLASS=HS25> -직위·직책분리</TD> </TR> <TR> <TD height="14px" width="3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5년</TD> <TD height="14px" width="3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5직급</TD> <TD height="14px" width="24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능사원-기정을-기정갑-기감-기원</TD> <TD height="14px" width="9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정을 직급신설</TD> </TR> <TR> <TD height="14px" width="3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1997년</TD> <TD height="14px" width="3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6직급</TD> <TD height="14px" width="24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능사원-기선-기정을-기정갑-기감-기원</TD> <TD height="14px" width="9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기선직급 신설</TD> </TR> <TR> <TD height="31px" width="3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2000년 </TD> <TD height="31px" width="3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30> 5직급 10단계</TD> <TD height="31px" width="247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5급(갑/을)-4급(갑/을)-3급(갑/을)-2급(갑/을)-1급(갑/을)</TD> <TD height="31px" width="92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25> </TD> </TR> </TABLE> </P> <P STYLE='font-family:"휴먼고딕";font-size:11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3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 자료: 대우조선노동조합(2000), ꡔ단체교섭 결과 해설서ꡕ, 5쪽. 2000년도 수정.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자본측은 현재 기존 노동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승진승급체계, 임금체계에서의 전반적인 재편이 조선산업 자본뿐 아니라 어떤 산업이건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기업들에서 모색되고 있다. 그 방향은 말할 필요도 없이 더욱더 노동자간 경쟁심을 촉발시킴으로써 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능력주의 강화의 길밖에는 자본측이 취할 다른 방도가 없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리고 최대한 기존 노동자들의 자연감소를 앞당겨 기존 노동자들을 털어내는 방향을 취할 것이다. 이미 그러고 있다.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충당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자본측의 온갖 수법들, 그리고 정년을 단축하는 문제 등과 함께 능력주의적인 임직급체계의 개편이 회사측에 의해 의도되거나 제시될 때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현장의 노동자들 자신이 이 문제를 바로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노동조합 운동이 그러한 흐름으로 주되게 조직되어 있지 못한 것은 자본측에게 결정적인 우호적 조건이라고 하겠다. 자본의 종횡무진을 막아내지 못하는 한 자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결국은 자본측이 언젠가는 망하겠지만, ‘자동붕괴’를 기다리기에는 그동안 노동자들과 민중의 희생은 너무 비참하고 크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D";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18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3) 비정규직 확대 고용전략의 의도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또 한가지, 조선산업에서 보여지고 있는 자본측의 비정규직 확대전략 속에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있지 못한 하청노동자들을 이후 핵심노동자층으로 끌어올려 기존노동자들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조선산업에서는 ‘사내하청’이라는 특수한 형식의 도급관계를 이용해서 하청 노동자를 직영 작업구조에 편재하여 혼용작업을 하게 하는 일이 흔하다. 사내하청은 법적으로는 물량도급 관계로 원청과 계약하게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사내하청은 실제로는 물량도급과 인원파견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사내하청의 인원파견 수법인 혼용작업은 직영인원 결원시 그 부족 부분을 임시적으로 메꾸어주는 것 외에, 지위는 여전히 하청소속의 종사자이고 따라서 노동조합원이 아니면서도 직영 노동자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자신이 신분과 처우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신이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포괄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증대시킴으로써 사업장 노동조합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본의 아닌’ 자본측 ‘시다 발이’를 하게 되는 셈이다. 이들에 대해서 회사측은 혼용작업 과정을 통해 기술/기능적 내부훈련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위력적인 힘을 경험한 그러나 이제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정규직을 노동조합 활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기능수준에서는 정규직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노동자들을 하청에서 찾아내서 대체시킬 가능성을 자본측이 자신들의 조건으로서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 이런 자본측의 의도들이 관철되게 될 때 노동현장이 어떻게 되어갈지는 1990년대 동안 이른바 신경영전략을 경험한 노동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T";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0px;text-indent:-10px;margin-left:3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4) 노동유연화: 자본측은 고용 문제를 상시화시키고 이를 통해 직영/하청 노동자 양쪽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자본측의 이른바 노동력 유연화 즉 노동력 이용에서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은 오늘날의 자본측에게는 이미 사활적인 과제로 되어 있다. 자신들 스스로 다져온 눈부신 생산력 발전의 결과로 인하여 거꾸로 자본측은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생산력 발전의 결과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전유(돌려치기해서 소유해가는 것)해야 존재하는 자본 스스로의 운명적인 결과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애초부터 노동자들을 자본측 자신들의 지휘감독 아래 편재하여 노동하게 함으로써만(즉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만), 그래서 그 노동의 결과를 취함으로써만 자신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를 어떻게 해서든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 자본측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위기에 처한 자본측은 노동력 유연화를 부르짖고 이를 핵심적인 한 축으로 하는 구조조정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러한 자본측에게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나 정치조직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결속력을 다지는 것만큼 더 위협적이고 강력한 도전은 없다. 그런 한편으로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측에 의해 고용되어야만 먹고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이 점이 자본주의 사회 노동자의 핵심적인 취약한 고리이다. 바로 ‘고용 문제’다. 자본측은 이 문제를 ‘노동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지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노동자의 가장 취약한 약점인 고용 문제를 전면화시키면서 노동자/민중을 공격해 들어온 것이 한국에서는 1997~98년 노동법 개악을 통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 파견제, 정리해고제’ 도입이다. 이 노동력 유연화 관련 법제들은 고용 문제를 상시화시키는 핵심적인 도구들이며, 노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핵심공격지점으로 해서 노동자들을 꼼짝할 수 없게 옭아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먹고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운 노동자는 거의 없으며, 따라서 그러나 정반대로 이 고용, 그리고 그 결과 주어지는 ‘임금이라는 쇠사슬’에서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를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있는 노동자 역시 거의 없다. 그러나 지금 그 해방의 과제가 곧바로 노동자들의 분노로 응결되지 않고 있다. 자본측이 ‘고용 문제’를 상시화시키고, ‘먹고사는 문제’를 물고 늘어지기를 아주 사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갖 매스컴이 자본측의 경쟁력 논리와 수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노동자와 민중을 붙들어 매고 있고,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전체가 자본의 미친 듯한 경쟁력 논리에 의해 도배되면서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자본의 미친 듯한 경쟁력/수익성주의에 의하여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 컴퓨터가 대중화된 지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동안, 덩치크고 무겁던 멍텅구리 깡통 컴퓨터에서부터 지금의 팬티엄 투 쓰리 포 어쩌구까지로 나가는 동안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고, 20대의 언어를 그 앞 세대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안되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기존의 장년 노동자들은 청년노동자들과 말뜻이 통하지 않게 되어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러나 모든 노동자들에게 오늘날 핵심적 공통점은 모두 ‘고용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청년 실업자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고, 현장에서는 중장년층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정신 없는 것은 세대를 초월하여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다. 이 와중에 ‘노동유연화’가 자본측에 의해 점쟎게 대안으로 제출되었다. 경제위기도 극복하고 실직위협도 줄이고 꿩먹고 알먹고 가제 잡는 그물로 게도 잡고.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노동유연화는 오늘날 자본이 부딪친 위기를 노동자가 감수하게 함으로써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으로 자본측에 의해 사활적으로 그리고 만연상태인 실직위협에 직면한 노동자들에게도 유익한 것인 양 추진되고 있다. 물론 노동자들에게 ‘고용 불안’ 즉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공포’를 안겨주면서 말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노동유연화의 과정은 노동자의 전반적인 비정규직화 과정, 점점 정규직 노동자층을 축소시키면서 점점 더 광범위하게 불완전/불안정 취업자로 되어 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노동조합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나가면서 자본의 핵심 사단으로 얽어매려고 하는 자본측의 초라한 몸부림의 과정이기도 하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러나, 결정적으로, 노동유연화는 그동안 자본이 보장해준다고 공표하고 유지해온 ‘고용관계’ 형성을 통한 ‘임금’ 즉 노동자가 ‘먹고 사는’ 줄거리, 그동안 자본이 노동자를 옭아매는 가장 핵심적인 ‘쇠사슬’로 움켜쥐고 있었던 바로 그것을 자본이 더 이상 움켜쥘 수 없다는 것을 자본이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가 자본에게서 독립할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를 자본이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태 가는 헤드라인T";font-size:15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2px;text-indent:2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8px;'> V. 결론에 대신하여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상에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 문제, 그 중에서 주요하게 비정규직 확대 문제를 중심에 놓고 노자간의 접점들을 여러 가지 수준에서 짚어보았다. 가장 긴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자본측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는 일, 그리고 자본의 운명과 노동자의 운명을 분리시켜 내는 일이다. 조선산업 노동조합운동은 1987년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근간을 형성하면서 주도해온 대표적인 노동조합들로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풀기어려운 난제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조들은 “조합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대의체계는 “사측 대의원이 90% 이상이다.” 노동조합의 현장조직력은 거의 공백이라는 노동조합들의 한숨이 난제를 일부 설명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재의 노동조합운동 상황은 그러나 조합원들은 여전히 굳건하게 현장을 지키고 있고 거기에서 노동하고 있고 매일매일 자본측과 여전히 부딪치고 있다. 자본의 현실과 노동자의 현실을 구분하고, 자본의 운명과 노동자의 운명을 가르는 길을 찾아낼 때만 이 난제는 하나씩 풀려나갈 것이다. (2002.2) <A NAME="#2042313722"></A> <TABLE border="1" width="47px" height="14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height="14px" width="47px" valign="middle" bgcolor="#000000"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굵은팸체";font-size:11px;color:"#ffffff";text-align:center;line-height:13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한/노/정/연</TD> </TR> </TABLE>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right;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P> <!-- Document End --> <HR WIDTH="300px" ALIGN="left"><A NAME="#FOOTNOTE1"><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text-indent:-8px;margin-left:8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 이 글은 ｢대우조선 노동조합 고용안정대책｣(2001.12) 프로젝트 보고서의 앞부분 내용을 수정보완하면서 재집필한 것이다.</P> </A><BR><A NAME="#FOOTNOTE1"><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text-indent:-8px;margin-left:8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 초기에 정부측이 내놓은 나왔던 ‘기아 공기업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출자로 전화하여 공기업 형태에서 경영을 조기 정상화시키고,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하여 채권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둘째, 아시아차는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조기에 제3자 인수를 통해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광주 이외의 지역으로의 공장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한다. 셋째, 산업은행은 채권단과 협의, 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계획과 협조융자체제를 구축한다 … 다섯째, 두 기업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되 새로운 경영자는 회사 내부인사를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임토록 하고 기아차의 기술 및 기능인력과 기간경영인력의 이탈이 없도록 한다. 여섯째, 정상화된 후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 공기업 처리에 대한 일반적 정책방향에 따라 결정한다(재정경제원, 1997, ｢기아차의 공기업화 방안｣).</P> </A><BR><A NAME="#FOOTNOTE2"><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text-indent:-8px;margin-left:8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2) 공황의 본질적 원인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와 이에 따른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이다. 바꿔 말하면 자본의 과잉생산․과잉축적이 공황의 원인이다. 과잉생산․과잉축적은 자본이 자기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이윤율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P> </A><BR><A NAME="#FOOTNOTE3"><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text-indent:-8px;margin-left:8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3) 바로 한국경제 위기와 함께 정부와 자본측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된 구조조정은 1997년과 1998년에 도입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파견노동제 등과 함께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권력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의 맥락에 있다.</P> </A><BR><A NAME="#FOOTNOTE4"><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text-indent:-8px;margin-left:8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4) 일반적으로는 고용 문제와 실업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정부정책에서도 실업과 관련한 정책은 별개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실은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의 연장선에 혹은 그 배경에 실업대책 같은 정책들이 있으며, 따라서 이 둘을 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P> </A><BR><A NAME="#FOOTNOTE5"><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text-indent:-8px;margin-left:8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5) 기업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개념은, 해당 기업의 특정한 노동력관리체계에 따른 승진승급체계, 임금체계, 노무관리 체계에 의하여 그 기업의 바깥과는 다르게 노동력을 관리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의 생산직 노무관리체계를 기업내부 노동시장이라는 이론틀에 입각해서 본다면, 핵심 직접생산부서, 핵심 간접생산부서, 주변 직접생산부서, 주변 간접생산부서, 주변 직접지원부서, 주변 간접지원부서 등의 조직체계와 1~5급의 5단계 직급체계의 승급사다리, 기능-기선-기정(갑,을)-기감-기원의 승진사다리로 되어 있다. 이 내부체계 바깥과 곁에 사내하청 노동자와 파견, 용역, 연수생 등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두고 있다.</P> </A><BR><A NAME="#FOOTNOTE6"><P CLASS=HS11> 6)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2001.3.30.</P> </A><BR><A NAME="#FOOTNOTE7"><P CLASS=HS11> 7) 강석재, 2001.</P> </A><BR><A NAME="#FOOTNOTE8"><P CLASS=HS11> 8) 산업자원부, 2001.3.</P> </A><BR><A NAME="#FOOTNOTE9"><P CLASS=HS11> 9)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2000.</P> </A><BR><A NAME="#FOOTNOTE10"><P CLASS=HS11> 10) 산업자원부, 2001.3.30.</P> </A><BR><A NAME="#FOOTNOTE11"><P CLASS=HS11> 11)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2000.</P> </A><BR><A NAME="#FOOTNOTE12"><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text-indent:-11px;margin-left:11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12) 1998년 현재 전 산업 임금노동자는 1,219만 1천명이며, 제조업 취업자수는 389만 8천명이다(통계청 자료).</P> </A><BR><A NAME="#FOOTNOTE13"><P CLASS=HS11> 13) 1999년의 제조업 취업자수는 400만 6천명이다(통계청 자료).</P> </A><BR><A NAME="#FOOTNOTE14"><P CLASS=HS11> 14) 산업자원부, 2001.6.11. 발표.</P> </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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