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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현 국면 성장의 정체, 디플레이션, 저이자율, 누적된 부채의 시대, 전망은 밝지 않다 김 명 록 연구원 1. 들어가며 신경제가 한때의 착시현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의 IT산업 주가가 바닥을 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IT산업의 총아’였던 통신과 미디어, 인터넷업계들이 적자와 주가하락으로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위기는 매번 전쟁이나 공황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음을 역사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걸프전 이후 미국경제의 번영이 시작된 것처럼 이번 전쟁으로 다시 한번 경제적 번영이 도래해주길 희망하였지만, 석유업체와 군수업체, 그리고 일부 IT업체만의 번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전쟁의 불확실성이 경기회복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주장 속에는 이미 세계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상황이었으며, ‘신경제’라는 미국의 번영이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의 ‘미국만의 번영’이었고 그나마 신경제가 주식과 주택가격의 상승에 기대어 무차별적으로 증대된 소비와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설비투자로 인하여 과잉자본위기를 더욱 증가시켰다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 오로지 충격(shock)에 의해서 경제가 후퇴하고 시장기구의 효율적인 작동으로 균형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들의 경기변동이론은, 자본에 내재한 주기적 과잉자본경향에 의한 주기적 공황과 70년대 중반 이후의 장기불황 경향을 설명하지 못한다. 사실 전쟁의 발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경제가 침체된 것이 아니라, 장기침체 안에서의 주기적인 과잉자본위기의 심화에 의해서 2000년 이후 세계경제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전쟁은 그 양상에 따라 침체를 가속화하거나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의 현 국면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우선, 1970년대 이후 장기침체 속의 한 국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불황 속에서 세계경제를 이끈 동력이었던 미국마저 붕괴하면서 장기불황 하에서도 주기적인 경기하강국면으로 돌입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 충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상하기 힘든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이런 속사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현재 세계경제의 주요한 특징과 그 특징이 가지는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제기하기로 한다. 2. 12년 장기불황 속의 일본경제 해마다 이맘 때 쯤이면, 항상 ‘3월 금융대란설’이 일본 열도를 강타한다. 한해의 경제상황이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매년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설은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것들이다. 그러나 90년 이후 12년 동안 장기적인 불황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2003년 3월에는 80년의 수준으로 주가가 하락하였고, 95년부터 나타난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기업의 매출은 90년대 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현재의 일본경제를 ‘끝없는 추락’으로 규정한다면, 도대체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85년의 플라자합의는 달러를 평가절하하기 위한 선진국간의 합의였다. 80년대 초반 달러가치의 상승으로 산업자본이 심각하게 타격받았던 미국에게 일시적으로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플라자합의가 체결되었고 일본은 엔화가치를 상승시켰다. 말하자면 선진 자본 간 과잉자본으로 말미암아 세계경제 전반의 위기경향이 심화된 가운데, 일본과 미국이 환율조정으로 서로를 붕괴시키지 않을 정도로 과잉자본의 위기를 재분배한 셈이었다. 그 결과 86~89년 동안 엔화가치는 300% 이상 상승하였고, 일본의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수출의존적이었던 일본은 순식간에 위기에 봉착하였는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금리, 통화팽창, 부채증가로 대응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본 산업자본의 이윤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는 전후의 호황에 버금갈 정도로 증가되는 기이한 현상을 낳았다. 또한 저금리 대출자금은 산업자본으로의 투자 이외에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이윤율과 경제성장률/투자율/주가와 부동산 가격간의 괴리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를 두고 경제학자들은 ‘버블(거품)’이라고 규정한다. 생산자본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신용팽창과 부채에 의존한 외형상의 호황이 거품의 본질이기 때문에, 쇠퇴는 당연한 것이었고 단지 그 시기만이 문제였다. 90년대 거품의 붕괴와 뒤이은 산업자본의 파산은 일본경제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켰다. 거품기 동안 부채에 의존하여 형성되었던 산업자본은 적절한 이윤율을 형성시키지 못하는 과잉자본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윤율의 저하로 이자와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져서 금융기관과 산업자본 간에 부실채권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실채권은 지속적인 침체로 인하여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의 표를 보자. <표: 2> 일본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단위: 조엔, %) 98년 3월 99년 3월 2000년 3월 2001년 3월 2002년 3월 총대출액 553.1 506.6 496.2 494.2 473.2 부실채권잔액 29.8 29.6 30.4 32.5 42.0 부실채권비율 5.4 5.8 6.1 6.6 8.9 *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처리 전망 위와 같은 부실채권의 누적적인 증가는 산업자본의 정체를 배경으로 발생한 것이다. 산업자본의 과잉생산 위기는 상품가격의 저하, 즉 디플레이션으로 발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윤율이 저하되고 이것이 은행권의 부실채권 누적과 은행자체의 도산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광범위한 금융공황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3월 금융위기설’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미 일본에서는 오랜 기간 형성되었던 은행과 산업자본 간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10년 이상 거래해오면서 어려울 때도 융자조건을 바꾸지 않았던 기업에 대하여 잇달아 신용등급을 낮추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장기거래를 해오던 일본 금융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일본경제신문, 2002, 12,11). 그리고 기업간 신용거래(어음)이 차츰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90년대 초반 상업신용(어음)거래가 총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20% 이하로 떨어졌고 대부분의 거래가 화폐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단기적으로 나타났다가 공황기를 통과하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구조화되는 경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용체계의 붕괴로 인하여 화폐수요가 증가되면서 보이는 이자율증가 현상이 나타나기보다는 마이너스이자율이 지배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황의 장기화로 인하여 산업자본으로 유입되는 대출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동시에, 산업자본에서의 투자율과 운용자금 자체가 더욱 격감하면서 추가적인 화폐자본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다. 즉 극심한 침체로 불황과 이자율의 저하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게 된 것이다. 결국 저이자율은 산업자본의 심각한 정체를 드러내는 현상이다. 문제는 이제 위기를 지연시키거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었던(그러나 사실상 효과가 없었던) 통화정책마저도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존재할 수 있을까?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화폐자본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일부는 미국 금융가로 흘러 들어갔으며, 또다시 일부는 가계대출로 전환되었다. 2000년 이후 일본 금융기관들은 앞 다투어 개인대출규정을 약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더 이상 산업자본이 이윤율을 얻지 못할 정도로 과잉되었고, 이로 인하여 투자할 가치를 상실하였음을 반증하는 현상이다. 산업자본의 과잉으로 나타나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저이자율, 가계부채의 급증 등은 일본경제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런 현상들은 더 이상 자본이 자본으로서 작동하는 근거들, 즉 노동력으로부터 잉여가치를 착취하고 이를 이윤으로 실현시켜 증식하는 기능들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본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만의 문제일까? 이제 유럽으로 건너 가보자. 3. 독일 경제는 괜찮으신가요? “가격하락, 정책부재 …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과 흡사하다(파이낸셜타임즈, 2002,10,11).” 그리고 “통독 후 독일의 경제적 파워가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독일의 허약함이 걱정이다(비즈니스 위크, 2001,11,19).”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는 독일이 제2의 일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일단, 전후에서 70년대 중반까지의 고도성장 기간을 현재의 추세와 비교해보자. 세계시장 점유율은 11.5%에서 9%로 저하되었으며, 경제성장률은 4%에서 0.5%로 저하되었고, 실업율도 9.6%로 증가되었다. 또한 2003년 기업의 도산율이 90년 초에 비하여 3배로 늘어났으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낮은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될 위험이 내재해있고,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침체하여 2003년의 주가는 2000년의 절반수준이었다. 한때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독일 경제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대부분의 분석은 “통일후유증, 경제개혁 지연, 산업구조의 낙후성”을 지적하고 있다. 말하자면, 통일에 소요된 막대한 비용 때문에 경제개발이 지연되었다는 것,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적절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달성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IT 등의 새로운 산업구조로 이행하지 않고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고집하였다는 것 등이 현재 위기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들은 노동시장과 상품시장, 자본시장에서의 조속한 구조조정을 감행하지 않으면 일본과 동일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다. 그러나 90년대 이전부터 이미 독일경제는 침체되었으며, 통독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업과 설비재 산업에서의 수요증가는 오히려 90년대 초반 일시적인 성장동력으로 기능하였다.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특수가 끝나자 96년부터 90년 이전의 침체기로 다시 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조업을 고집한 것이 침체의 원인인가? 국가들 간의 흥망성쇠는 빠르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정보통신혁명과 이를 뒷받침해주었던 설비투자들만으로도 이미 대부분이 가동율을 낮출 정도로 과잉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첨단 IT산업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독일자본 자체의 문제 또는 경쟁력의 부진으로 돌리기보다는 세계경제 전반의 침체라는 맥락 속에서 독일 자본주의의 침체를 관찰해야만 한다. 4. 미국경제는? 2002년 대통령경제자문기구가 발행한 대통령경제보고서(The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에 따르면, “경제 내 자본량이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요구되는 양보다 많을 때 자본과잉이 촉진된다. 자본과잉 같은 현상이 사업계획과 정책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기업은 종종 자본지출 계획을 수정하고 투자지출을 감소시켜야만 한다”. 이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듯이, 미국 자본주의는 2000년 이후 세계자본주의의 과잉자본 압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신경제’를 통해서 형성된 정보통신분야의 과잉설비는 생산물의 가격하락과 이윤율감소, 그리고 뒤이은 주식의 붕괴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경제적 위기조짐을 상당히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플라자합의와 역플라자합의를 통해서 위기를 재배분 하는 방식으로 위태롭게 유지되어왔다. 93년 이후의 미국경제의 성장과 신경제 초반의 성장은 과잉자본위기로부터 일정정도 자유로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95년의 역플라자 합의와 동남아시아의 위기로 경제가 주춤거리는 97년 이후에는 이자율을 저하시키면서 경기부양을 시도하였다. 동남아시아 위기로부터 탈출한 자본과 전 세계적인 유휴화폐자본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신경제 현상은 마치 현실적인 실체가 있는 그 ‘무엇’으로 찬양 받았다. 정보통신산업 부문의 투자확대, 98년을 정점으로 한 높은 이윤율, 이를 보고 모여든 전 세계적인 화폐자본, 그리고 저금리에 기초한 높은 대출과 가계부채들은 주가상승과 투자증가와 성장률 상승, 소비상승을 유발시키면서 미국경제의 호황을 만들어냈다. 이는 ‘신경제’가 ‘구’경제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구경제에서 나타나는 호황을 미국의 금융적 구조에 의거하여 연장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높은 성장률을 뒤받침 해 주었던 정보통신 산업부문의 급격한 투자가 적절한 이윤율을 형성시키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2000년 이후 밝혀졌다. 주가가 연일 추락하게 된다. 99년부터 이윤율이 추락함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기업의 투자행위는 계속되었고, 자본유입은 한동안 지속되었다. 추락하는 이윤율과 주가상승의 공존은 오래가지 않아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되면서, 미국경제는 불안정한 상태로 진입하였다. 이미 추락한 주가 이외에도 지가의 추가적인 하락이 관찰된다고 2003년 3월 그린스펀이 우려하였다. 그에 따르면 미국경제의 2/3을 떠받들고 있는 소비는 상당부분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는데, 주택가격의 하락은 소비의 몰락으로 연결되면서 상품자본의 가격하락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존 스노는, 강한 달러정책이 미국의 주가와 주택시장을 부양하는 측면이 있지만 제조업을 위기로 몰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특히 2002년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전쟁에 따른 재정적자의 심화와 강한 달러정책에 의한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어 강한 달러정책이 무너지게 되면, 화폐자본이 미국에서 빠져나가면서 총체적인 위기로 연결된 수 있다는 것이다. 5. 한국경제의 현 단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93년 이후의 금융자유화 바람을 타고 낮은 금리의 해외단기 차입금을 조달하여 급격하게 산업자본의 자본형성을 추진한 한국자본주의는 95년까지 일본자본주의의 추락을 이용―플라자합의에 의한 엔화 강세는 일본 제조업의 침체를 가져오는 한편, 일본자본의 동아시아로의 유입 및 동아시아와 한국의 수출증대에 기여하였음―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게 된다. 그러나 95년 역플라자합의 이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은 약 20~30%에 달하던 이전의 수출증가율이 5~0%로 저하되면서 위기의 상황으로 진입하게 되고, 96년 이후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에 조달된 단기부채의 상환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채의 만기연장을 성공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 즉, 외환위기는 과잉자본 위기가 단기부채와 연결되면서 외환위기의 형태로 전환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각 국가들마다 위기의 양상에는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는 각국의 경제․정치적 특징과 연결되어 설명해야 할 영역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동시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주요 설명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 이 지역의 성장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자본주의의 쇠락과 관련이 있다는 점들이다. 즉, 동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의 3저호황에 의한 성장은 결국, 세계자본주의 국가들간의 과잉자본 위기의 재분배로부터 파생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 역시 근본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과잉자본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위기의 압력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95년 다시 일정정도 재배분되자, 미국달러와 연동된 환율체계에 의해서 한국과 동아시아국가로 과잉자본 압력이 가중되었던 것이다. 외환위기 국가들은 98년 동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99년 들어서 다시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이는 말레이시아, 한국, 필리핀, 태국 등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들 국가가 구조조정에 성공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99년에 정점에 이르렀던 미국 ‘신경제’ 현상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신경제’현상이 정점에 이르러 소비와 투자증가율이 증대하면서, 미국은 심각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되는데, 외환위기로 800에서 1300까지 올랐던 환율의 잇점을 이용하여 한국경제는 대미수출을 증가시키게 된다. ꡔHistorical Materialismꡕ(2001,8)에서는 동아시아와 한국의 위기극복은 정부지출과 무역흑자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효과들이 조만간 소멸될 것이라고 보았다. 무역흑자가 발생한 이유는 투자의 증가율과 수입감소에 의한 것이며, 정부지출에 의한 유효수요증가 역시 무한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추측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99년과 2000년 초반까지의 성장은 위기 이후 환율과 미국경제 상황에 의한 예외적인 현상이었으며, 점차 세계적인 수준의 저성장과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역흑자 규모가 점차 줄어들었으며, 올해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점차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의 가동율이 저하되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저하되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만성적인 과잉설비상태임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 이후 해마다 성장률이 저하되는 한편, 2003년의 전망도 초기 5~4%의 성장률 예상이 점차 낮은 수치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성장의 저하는 유휴화폐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방해하면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단적인 예로, 2000년 이후 침체조짐이 보이자 국민은행을 필두로 가계대출기준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감행하였고, 여기에 카드발행을 증가시키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그 결과 세계적인 수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채증가 현상이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의 전쟁기간을 제외하면 물가상승율이 낮았으며,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과잉상품자본의 가치파괴 현상, 즉 디플레이션의 우려로부터도 한국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이다. 6. 현재 세계자본주의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저이자율, 높은 부채를 특징으로 한다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일본은 12년의 장기불황 속에서 현재 0%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7년 평균 0%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거의 0% 또는 마이너스 실질이자율을 보여주고 있는 한편, 가계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의 경우 1%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질이자율도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고, 일본과 동일하게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미국 역시 신경제라는 이름으로 낮은 물가상승 끝에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낮은 이자율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다른 선진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높은 가계부채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저이자율과 높은 부채는 현재 세계자본주의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가? 사실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추락이 일본의 정책실패로 비롯된 것이라고, 또는 일본경제의 천민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또는 낮은 생산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였지만, 이제 도리어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추락이 일반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2003년 2월 21일 선진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90년대 이후 일본에서 진행된 디플레이션 문제를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며, 올해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위협이 가중되고 있으며, 중동에서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위험이 있다”는 월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무엇인가? 상품자본이 과다하게 공급되어 세계시장이 이를 모두 흡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품가격의 하락을 의미한다. 곧 과잉자본의 한 형태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파괴하는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신경제 현상에서 경제학자들이 주목한 저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생산성 상승에 따른 가격하락 압력보다는 과잉자본에 의한 가격하락 압력에 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성 상승은 가격하락을 즉각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데, 여기에 자본간 경쟁압력이 가격하락을 강제할 경우에만 생산성 상승에 해당하는 또는 그 이상의 가격하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경제’ 동안 이미 상품자본과잉에 의한 가치파괴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미국 정보통신 산업에서의 99년 마이너스 이윤율은 상품자본의 과잉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가늠케 하는 지표가 된다. 상품자본과잉에 의한 디플레이션은 곧이어 자본의 이윤율을 저하시키게 된다. 특정부문에서 생산물의 가격하락은 그를 원료로 이용한 산업에서의 비용을 낮추지만, 동시에 이 산업에서의 최종생산물의 가격도 하락시키므로, 상품에 이전된 가치(특히 기계재)를 실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윤율은 심각하게 저하하게 된다. 이윤율의 저하는 산업자본의 위기를 낳고, 산업자본의 위기는 산업자본 간의 신용거래제도를 붕괴시키는 동시에 은행과 맺어진 신용거래관계 역시 파괴시키면서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금융공황의 형태로 위기는 폭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위기가 폭발되는 것을 방조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화제도에 의한 저이자율과 대출조건의 완화를 중심으로 경기부양을 꾀하게 된다. 미국의 신경제 현상은 97년 이후 위기조짐이 뚜렷해지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수차례 금리를 인하시키고, 기업과 가계대출을 창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본의 저금리는 90년 이후 부실채권과 과잉설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게 되자―왜냐하면 86~89년 사이의 버블기 동안 형성된 과잉자본이 너무 심대하였기 때문―, 침체경향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자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0%의 금리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0%의 금리는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한다. 하나는 산업자본의 이윤율이 너무 낮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으로 더 이상 이자율 저하에 의존하는 국가 경제정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자율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화폐자본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바로 생산 행위로부터 더 이상의 이윤율을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리고 이는 이미 모든 생산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소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품들이 생산된다는 것, 그러니까 항구적인 과잉자본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7. 장기침체 속의 또 다른 침체의 국면, 그리고 전쟁 1950년에서 70년대 중반까지와 1980년대 이후의 세계경제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 2> OECD와 개발도상국의 연평균 일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단위: %) 1960~1979 1980~1998 OECD의 국민소득 성장율 3.4 1.8 개발도상국의 국민소득 성장율 2.5 0.0 자료 : Monthly review, 2002, 4.; OECD는 유럽의 선진국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개발도상국은 중국,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탈사회주의까지 포함한 모든 개발도상국들을 포함 앞에서 말했듯이, 그리고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80년대 이후의 장기적인 추세는 장기불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불황 속에서도 작은 호황과 불황이 다시 반복된다. 그리고 선진국간의 위기조절에 따라 국가간의 성장이 상호 불균등하게 진행된다. 그 중에서 미국경제의 성장여부가 미치는 전 세계적인 영향은 막강하다. 단적인 예로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위기탈출은 98년에 정점에 도달한 미국 ‘신경제’현상에 의해 가능했었다. 그런 미국경제가 2000년 하반기부터 침체국면으로 돌입하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쟁의 불확실성에 의한 침체가 아니라 신경제를 만든 버블의 붕괴와 과잉설비에 의한 이윤율 저하 때문에 발생한 침체이다. 말하자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침체 속에서의 또 다른 순환적인 침체인 셈이다. 여기에 침체의 정도를 결정하는 또 다른 변수가 바로 전쟁이다. 많은 분석가들이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경제가 좋아질 이유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현 국면의 경제위기는 70년대 이후의 장기불황과 2000년 이후 미국경제의 추락에 의한 주기적인 후퇴가 중복된 것으로써, 그것의 근본적 원인은 자본의 내적 운동의 산물인 과잉자본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과 같은 외적인 요인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기의 진정한 원인이 아닌 한, 위기는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쟁이 불러온 특수로 인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쟁이 과거처럼 대량생산설비의 가동률을 급속하게 증가시키는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군수산업이 만들어낸 첨단무기만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적을 것이다. 또한 전쟁으로 발생한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하여 미국으로부터 국제적 화폐자본이 탈출할 가능성이 크며, 그것은 미국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경제의 소비와 주가를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외로부터 유입된 국제적인 유휴 화폐자본이기 때문이다. 8. 마치며 우리는 현재 장기적인 불황국면 속에서 다시 주기적인 불황국면에 처해있으며, 여기에 전쟁까지 진행되고 있다. 불황의 원인은 과잉자본이다. 과잉자본은 생산력 발전이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방식이다. 높은 생산력이 가져온 과잉상품이 처리되지 못하여 산업자본의 추가적인 재생산이 정체되고 뒤이어 산업자본에 돈을 빌려준 금융자본이 부실해지면서 총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측의 방식은 부채로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려는 시도인데,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저이자율이 형성되고,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처방책은 과잉자본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황을 지연시키면서 지속적인 저성장을 낳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 이런 처방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낮은 금리에도 활성화되지 않는 투자, 그리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이자율, 부채로 증가된 소비와 가계신용의 파산으로 발생할 소비감소와 금융권의 위기 등등. 제3세계의 빈곤, 그럼에도 판매되지 않아 비축되어 있는 상품들, 그리고 그 결과 야기된 선진자본주의 경기침체, 빈곤과 상품과잉의 모순적 공존, 이런 현상은 생산이 이윤을 위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곧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자본이라는 관계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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