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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이 글은 10월 18일 김주익노동해방열사 전국투쟁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입니다. 고 김주익 지회장의 죽음은 한진재벌과 노무현정부의 노동탄압이 부른 참극이다! <악질 한진자본과 노무현 정권 노동탄압에 항거한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동해방열사 전국투쟁대책위원회> ■일시 : 2003년 10월 18일(토) 오전 10시 ■장소 : 한진중공업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정광훈(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김세균(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오종렬(전국연합 의장), 홍근수(자통협 상임대표), 정현찬(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홍연(전빈련 의장), 손호철(민교협 대표), 한상열(통일연대 상임의장), 서상권(범민련 부경연합 의장) 1.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의 죽음은 한진재벌과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이 부른 참극이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이 함께 꾸린 “악질 한진자본과 노무현 정권 노동탄압에 항거한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동해방열사 전국투쟁대책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에게 ▲노동탄압 정책 중단 ▲손배가압류 구속수배 해제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요구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전국투쟁대책위원회는 악랄한 노동탄압으로 김주익 지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한진재벌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포함한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부산지역투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한진재벌을 규탄하기 위한 활동 역시 활발히 펼쳐나갈 것이다. 2.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은 벌써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기회로 사용자들은 더욱 더 악랄한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사용주의 비인간적인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많은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분신자살한 이후 사용주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44개 사업장 1천700억 원대의 손배가압류가 남아있다. 또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운송하역노조, 굳모닝한주, 인천지하철 등 3개 사업장에서 새로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도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7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취임 7개월 만인 9월 23일까지 110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취임 211일 동안 이틀에 한 명 꼴로 구속한 것으로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이 출범 첫 해 각각 80명과 87명을 구속한 것을 이미 초과했다. 3. 노무현 대통령은 대기업노조의 집단이기주의와 전투적인 노동운동이 문제라면서 노사관계를 개혁하겠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적인 이념공세를 계속 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이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사관계에 관해서 파업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사관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노사관계 개혁방안이라는 것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용주의 공격적인 직장폐쇄 인정 등 사용주의 대항권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6월말 철도파업을 공권력으로 폭력 진압한 후 급속하게 반노동자적인 정책으로 돌아선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한진재벌을 비롯한 사용주들이 노동조합에 대해 전면적이고 공세적인 탄압을 벌이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4. 한진중공업은 상반기 매출 부산 1위, 순이익 부산 2위를 기록했다. 작년 당기순이익만 해도 239억 원이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은 2002년 임금동결을 주장했고, 작년 3월부터는 불법적으로 650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에 해고반대 투쟁을 한 노동조합 간부 20명의 임금, 주택과 노동조합비에 대해 7억4천만 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자행했다.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간 이후에도 적극적인 교섭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개별 조합원에게도 손해배상․가압류를 하겠다는 등 악랄한 노동탄압을 계속해왔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10월 1일 김주익 지회장을 포함한 6명의 금속노조, 지회 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들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한진재벌, 검찰, 경찰이 공동으로 노동조합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5. 고 김주익 지회장은 죽음은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과 악랄한 한진재벌의 노동조합 죽이기에 의해 일어난 참극이다. 고 김주익 지회장의 시신은 고인의 뜻에 따라 정부와 한진재벌의 노동탄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85호기 크레인에 안치되어 있을 것이다. 유족도 이후 교섭․장례투쟁과 관련한 일체의 대책을 전국투쟁대책위원회에 위임했다. 전국투쟁대책위원회는 매일 아침 8시 30분, 저녁 7시 노무현정권과 한진재벌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진중공업 사내 투쟁광장에서 개최하고 22일에는 전국투쟁대책위원회 차원의 대규모 집회를 오후2시 부산역에서 개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노무현 정부와 한진재벌이 김주익 지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노동탄압에 대해 반성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손배가압류 금지법을 제정하고, 노동자 구속․수배 등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그리고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처를 취하라! 만약 정부의 반성과 전향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전국투쟁대책위원회는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다. 2003년 10월 18일(토) 악질 한진자본과 노무현 정권 노동탄압에 항거한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동해방열사 전국투쟁대책위원회 【첨부자료】한진중공업 투쟁 일지 및 탄압 현황 1. 고 김주익 지회장 약력 및 가족관계 생년월일 : 1963년 2월 2일생(만 39세) 주소 :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520-29 13/3 가족관계 : 미망인(박성희 : 36세) 아들(준엽 : 12세), 딸(혜민 10세), 아들(준하 : 7살) 1975년 2월 철암초등학교 졸업 1975년 3월 철암중학교 입학 1978년 2월 철암중학교 졸업 1978년 3월 태백기계공고 입학 1981년 2월 태백기계공고 졸업 1982년 2월 (주)대한조선공사 직업훈련소 입소 1982년 8월 1일 (주)대한조선공사 (현)한진중공업 입사 1990년 8월 제28대 대의원, 문체부장 1992년 8월 제30대 수석부위원장 1993년 8월25일 제30대 부위원장 역임 1994년 제 31대 사무국장 역임 1994년 7월 LNG 선상 파업투쟁으로 구속, 강제휴직 1995년 8월 원직복직, 산업안전보건위원 1996년 8월 제34대 대의원 1997년 8월 제35대 대의원 2000년 11월5일 한진중공업 통합 노동조합 초대위원장 당선 2002년 11월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재당선(임기중) 2. 한진중공업 노조탄압 현황 1. 한진중공업 2002～2003년 투쟁 경과 ○ 2002년 3월 6일 : 관리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빌미로 한 강제사직, 3월20일 생산직으로 확대(650명) ○ 2002년 4월 12일 : 사측, 손배소 및 가압류 제기(4월20일 결정) ○ 2002년 4월 15일 : 사측, 잉여인력 138명 교육실시 ○ 2002년 4월 30일 : 희망퇴직 관련 노사합의 ○ 2002년 5월 30일 : 강제사직에 항의한 파업전개 ○ 2002년 6월 6일 : 금속노조 가입 ○ 2002년 8월 21일 : 임금교섭 관련 조정신청(8월29일 조정중지) ○ 2002년 8월 31일 : 교육훈련 후 교육관련 노사합의를 어기고 사측, 45명 자택대기발령 ○ 2002년 9월 9일 : 쟁의행위 결의 ○ 2002년 12월 18일 : 제2차 임금교섭 재개 ○ 2003년 1월 20일 ～ 2월20일 : 부분파업 및 전면파업 전개 ○ 2003년 2월 28일 : 2003년 임단협 요구안 사측에 전달 ○ 2003년 3월5일～4월3일 : 노동청 주선으로 3차례 노사 간담회 가졌으나 사측 입장변화 없음. ○ 2003년 4월 7일～5월 14일 : 간부 야간투쟁 ○ 2003년 6월 11일 : 지회장, 부지회장 삭발 ○ 2003년 6월 11일 밤 11경 지회장, 현장 내 3,4도크에 있는 크레인 점거하여 고공농성 전개 ○ 2003년 6월 27일 : <악질 한진자본 규탄 금속노조 확대간부 결의대회> ○ 2003년 7월 22일 : 한진중공업 전면파업 돌입 ○ 2003년 7월 23일 : 35m 크레인 주변 50여동의 천막 설치, 천막농성 시작 ○ 2003년 7월 18～19일 : 노동부 중재하에 노사협력팀과 ▲손배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징계철회 ▲임금 7만5천원 인상 ▲타결금 50만원 ▲성과급 100%지급 등의 현안문제를 일괄타결하기로 구두 합의함. ○ 2003년 7월 24일 : 사측, 회사 임원회의에서 구두합의 내용이 승인되지 않았다며 합의사항을 번복함. ○ 2003년 8월 13일 : <금속노조 영남권 확대간부 한진중공업 규탄집회> ○ 2003년 9월 10일～13일 : 추석연휴기간에도 천막농성 계속 ○ 2003년 9월 11일 : 태풍 매미로 인해 크레인 180도 회전, 김주익 지회장 구사일생 ○ 2003년 10월 1일 : 한진중공업 투쟁과 관련, 6명의 간부에게 체포영장 발부 김주익 한진중공업지회장, 변재규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정홍형 금소노조 부양지부 사무국장 김양수 한진중공업지회 수석부지회장, 김인수 한진중공업지회 사무장, 차해도 한진특수선지회장 ○ 2003년 10월 초 : 사측, 150억원여를 민사소송하겠다고 밝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에 합의하지 않으면, 현안문제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 ○ 2003년 10월 13일 : 사측, 한진중공업 마산특수선지회 180명 조합원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 10월 15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조합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협박 ○ 2003년 10월 14일 : 사측, 특수선을 이용하여 새벽 2시부터 크레인 뒤에 있는 선박 빼냄 ○ 2003년 10월 14일 : 노조, 사측에 교섭 요구 사측, 김주익 지회장이 내려와야만 교섭할 수 있다고 교섭 거부 ○ 2003년 10월 17일 : 새벽 김주익 지회장 35m 크레인 위에서 밧줄에 목을 매 자결 지회장 크레인 고공농성 129일, 한진중공업지회 파업 88일 ※7월 24일, 구두약속 파기 후 회사쪽은 한진중공업지회 현안문제 (▲손해배상 가압류 해제 ▲부당징계 철회 ▲고용안정 협약서 작성 ▲해고자 원직복직 ▲2002년 임금 및 단협 갱신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 등)와 관련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태임. 특히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불가와 핵심간부 사법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진전이 없음. 사측은 언론플레이를 통해 개인손배가압류를 철회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급여가압류만 해제하고 주택과 퇴직금, 조합비 가압류는 계속되고 있음. 2. 한진중공업 노조탄압 요약 - 조합원 수 : 1,265명(부산＋마산＋울산공장) - 주 생산품 : 컨테이너선, LNG선 등 중대형 상선, 고속선, 특수선, 선박수리 및 개조 ■ 주요 요구 가. 손해배상․가압류 해제 나. 부당징계 철회 다. 해고자 원직복직 라.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마. 2002년 임금 및 단협 갱신교섭 성실히 참가 등 ■ 내용 - 2002년 2월 중순경 회사가 인력체질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정리해고를 단행해 650여 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림.(희망퇴직, 권고사직 등등의 이름으로 자행됨.) -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제28조)에 따르면 60일전 통보하여 인원정리 및 절차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노조에서는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노사협의로 주장하여 교섭에 불응하고 타결점을 찾지 못함. 이에 노조는 쟁의행위 결의, 조정신청, 파업찬반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면파업, 부분파업, 간부파업, 가두시위 등을 전개해 왔음 - 이에 회사는 2002년 5월부터 노동조합비와 김주익 지회장을 비롯하여 20명의 상집간부의 임금, 주택에 대하여 무려 7억4천4백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행하여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음. 그리고 김주익 지회장 등 간부 14명을 업무방해․폭행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하여 노용준 부지회장은 지난해 6월 한달여의 옥고를 치르고 벌금 400만원의 형을 받았음. 그 외 3명의 간부도 각각 벌금 100만원, 70만원, 50만원의 형을 받은바 있으며, 나머지 고발건에 대해서는 검찰조사 중임. 더구나 회사측이 고소고발한 간부 2명은 경찰수사 끝에 무혐의 처리되기도 하여 회사측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고소고발부터 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름. 이로 인해 지난 10월 1일 경찰은 고 김주익 지회장을 포함하여 6명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 결국 2002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2002년 단체교섭이 현재까지 타결되고 있지 않고 있음. 특히 회사쪽은 2001년 당기순이익 93억, 2002년 7천 6백억 매출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임금동결만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 이로 인해 노동조합 김주익 지회장이 2003년 6월 11일부터 지금까지 35m 고공 크레인에서 목숨을 건 농성투쟁을 129일 동안 전개했고, 2003년 7월 22일부터 지금까지 88일 동안 약 600여명의 조합원이 전면파업을 전개해왔다. - 7월 18～19일, 노동부 중재하에 노사협력팀과 ▲손배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징계철회 ▲임금 7만5천원 인상 ▲타결금 50만원 ▲성과급 100% 지급 등의 현안문제를 일괄타결하기로 구두 합의했으나 사측은 7월 24일에 합의사항을 번복함. - 회사측은 ‘선 조업 후 교섭’을 주장하면서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지회장이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생각해보겠다”며 교섭요구를 묵살하고 있었음. 이는 그 동안 한진중공업 사측이 현장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임금교섭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불참하여, 오히려 노사간의 불신의 벽을 조장하고,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려는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노조관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 [민주노총 2003.10.17 보도자료3] 한진중 지회장 자살 전 회사 ‘150억대 손배가압류’ 압박 유서 “손배가압류 … 식물노조 만들려 한다” 노동탄압 규탄 “승리할 때까지 내 무덤은 크레인 … 조합원 승리 지킬 것” 1.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고 김주익 지회장 자살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한진중공업 회사 쪽이 파업과 관련 150억대의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내겠다고 노조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이 일이 지회장을 자살로 몰아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사측은 10월 초 노동청, 노조가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150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노조가 이에 대해 합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진재벌은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모든 현안합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진재벌은 10월 13일 한진중공업 마산특수선지회 180명 조합원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이 달 15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조합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했습니다.(덧붙인 민주노총 부산본부 보도자료 참조)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한 한진재벌은 인수직후인 지난 91년에 노조활동을 문제삼아 노조간부 12명에게 7천2백여만 원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94년 3억5천만원, 95년 3천만원, 96년 5억4천만원, 98년 1억1천만원, 올해 7억4천만원 등 6년에 걸쳐 113명에게 18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조합비 전액을 가압류당한 것은 물론 임금․상여금․퇴직금․월차수당 등 회사에서 받는 임금의 절반을 가압류 당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강요당해 심지어 가족까지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한 가두시위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김 지회장 등 노조간부 7명은 자신이 살고있는 집까지 가압류 당하는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또 다시 감당할 수 없는 150억대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내겠다며 합의서를 강요한 것입니다. 2. 한편 김 지회장이 넉달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다 목을 매 자살한 35m 크레인 위에서는 두 종류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덧붙인 유서 전문 참조). 자신의 심경을 담고 가족에게 보내는 것과 동료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것인데 각각 9월 9일과 10월 4일자로 돼 있어 김 지회장이 오래 전에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서에서 김 지회장은 “우리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에 고소고발로 구속에 해고까지 노동조합을 식물노조로 노동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노무정책을 이 투쟁을 통해서 바꿔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벼량 아래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며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나의 무덤은 크레인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죽어서라도 투쟁의 광장을 지키고 조합원의 승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토록 어렵다는 회사의 회장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거액의 연봉에다 50억 원 정도의 배상금까지 챙겨가고 또 1년에 3천5백억 원의 부채까지 갚는다고 한다. 이러한 회사에서 강요하는 임금동결을 어느 노동조합, 어느 조합원이 받아들이겠는가”라며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지난 1월 손배가압류에 항의해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분신자살한 이후 노동부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용주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44개 사업장 1천700억대의 손배가압류가 남아있어 해당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배달호 씨 사건 이후에도 운송하역노조, 굳모닝한주, 인천지하철 등 3개 사업장에서 새로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였을 뿐 아니라, 철도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75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덧붙인 2003.10 현재 손배가압류 현황 참조) < 민주노총 부산본부 10월 17일 보도자료 1 > 한진재벌 파업 이후에도 악랄한 노동탄압 - 한진재벌 노조에 150억원 민사소송 제기하겠다고 나서 - 마산 특수선지회 조합원에게도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하겠다고 나서 ○ 자료 1 1. 한진재벌은 7월 22일 파업에 들어간 이후에도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을 벼랑으로 내몰았습니다. 한진재벌은 7월 22일 조합원들이 파업을 한 이후 300억원 손해를 입었다면서 150억원에 대해 노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나왔습니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10월 초 노동청, 노조가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150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노조가 이에 대해 합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진재벌은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모든 현안합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진재벌은 10월 13일 한진중공업 마산특수선지회 180명 조합원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이달 15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조합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2.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한 한진재벌은 91년부터 작년까지 노조활동을 문제삼아 6차례에 걸쳐 113명에게 18억6천만원의 손배가압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2년에는 불법강제사직과 노조간부 해고 징계에 반대하는 노조활동을 문제삼아 한진재벌은 노조간부 20명의 임금, 주택과 노동조합비에 대해 7억4천만원의 손배가압류를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한진재벌의 악랄한 노동탄압이 올해 파업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측은 노조에 150억원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을 합의해주지 않으면 현안해결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한진중공업 마산특수선지회 조합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회사측의 태도가 조합원들을 88일 동안이나 파업을 하게끔 내몰았고 오늘에 와서는 김주익 지회장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3. 배달호 열사 분신 이후로 손배가압류 탄압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고 8개월만에 다시 대기업 노조위원장이 가혹한 손배가압류에 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항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한해에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달호 열사의 죽음은 김대중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문제여서 노무현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할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주익 지회장의 죽음은 노무현 정부하에서 일어났습니다. 재벌이 이렇게 가혹하게 노동탄압을 자행하는데는 노무현 정부가 철도파업 이후 노동자를 탄압하는 노동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시는 이러한 손배가압류 등 가혹한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분명히 재벌과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자료 2 ※ 손해배상․가압류 현황(2003.10 현재) 노조활동 관련 손배가압류 현황 - 44개 사업장 1천700억대 1. 동산의료원 / 손배 300,000,000 가압류 125,000,000 / 손해배상 청구대상 13명, 조합비 가압류 2. 군산개정병원 / 손배 200,000,000 / 대상 21명, 1심 1천5백만원 배상판결 3. 부천성가병원 / 손배 500,000,000 가압류 700,000,000 / 손해배상 청구대상 6명 4. 목포가톨릭병원 / 손배 400,000,000 / 손해배상 청구대상 20명 5. 고신의료원 / 손배 100,000,000 / 손해배상 청구대상 3명 6. 진해현대의원 / 손배 380,000,000 / 손해배상 청구대상 9명 7. 발전노조 / 발전노조(서부) 손배 464,170,000 가압류 2,820,000,000 / 발전노조(동서) 손배 7,775,730,000 가압류 2,807,850,000 / 발전노조(남부) 손배 520,690,000 가압류 1,119,570,000 / 발전노조(중부) / 손배 357,920,000 가압류 1,586,300,000 / 발전노조(남동) 손배 9,118, 510,000 가압류 6,241,000,000 8. 영동자동차학원 / 손배 180,000,000 가압류 180.000.000 / 손해배상 고법 계류 9. 노원자동차학원 / 가압류 38,000,000 10. 광주자동차학원 / 가압류 77,000,000 / 통장, 승용차 가압류 11. 한국과학기술원 / 손배 1,187,000,000 12 장은증권 / 손배 1,330,000,000 가압류 340,000,000 / 부친, 숙부, 조모의 집과 선산 가압류 13. 롯데호텔 / 손배 5,825,900,000 가압류 4,000,000,000 14. 효성 / 손배 52,100,000,000 가압류 28,590,000,000 15. 태광, 대한화섬 / 손배 2,650,000,000 가압류 9,100,000,000 16. 페덱스 / 손배 1,130,000,000 가압류 300,000,000 17. 신선대터미널 / 손배 900,000,000 가압류 1,575,000,000 18. 재능교사 / 손배 896,293,181 가압류 896,293,181 19. 철도노조 / 손배 7,500,000,000 20. 동아건설 / 손배 55,000,000 21. 건설운송노조 / 손배 121,508,902 가압류 7,600,000,000 / 해고자에게도 가압류, 손배청구 22. 한진중공업 / 손배 389,930,000 가압류 740,000,000 23. 삼화산업 / 가압류 185,000,000 24. 시그네틱스 / 가압류 2,400,000,000 / 조합원 가족 주택 1억원 가압류 25. 일진아산 / 손배 495,000,000 가압류 200,000,000 26. 캐리어사내하청 / 손배 1,000,000,000 27. 한국펠저 / 손배 42,000,000 28. 두산전자 / 손배 500,000,000 가압류 1,910,000,000 29. 두산중공업 / 손배취하 - 조합비 40% 가압류는 유지 30. 대우자동차판매 / 손배 466,512,689 가압류 366,512,686 31. 센추리 / 손배 1,400,000,000가압류 100,000,000 32. 로템(의왕) / 가압류 100,000,000 33. 갑을플라스틱 / 가압류 252,785,144 34. 천지산업 / 가압류 28,000,000 35. 세원테크 / 손배 980,000,000 가압류 1,980,000,000 36. 세곡마을버스 / 가압류 5,000,000 37. 경부교통 / 손배 15,000,000 / 집 강제경매 38. 남진여객(울산) / 손배 130,000,000 가압류 130,000,000 39. SBS스포츠채널 / 가압류 1,520,000,000 / 정리해고자에게 가압류 40. 한국오바라 / 손배 57,000,000 41. 문교화학 / 가압류 483,000,000 42. 운송하역노조 / 손배 3,300,000,000 43. 굳모닝한주 / 손배 477,056,103 / 대상 43명, 체불임금에 손해배상 청구 44. 인천지하철 / 가압류 130,000,000 / 조합비 가압류 * 계 / 손배 94,126,710,875원 가압류 78,626,311,011원 = 총 172,753,021,886원 ○ 자료 3 유서 두 종류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유서 유서 오랜만에 맑고 구름 없는 밤이구나. 내일 모래가 추석이라고 달은 벌써 만월이 다 되어 가는데 내가 85호기 크레인 위로 올라온 지 벌써 90여일. 조합원 동지들의 전면파업이 50일이 되었건만 회사는 교섭 한번 하지 않고 있다. 아예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노동조합에 협조적인 조합원의 씨를 말리려고 작심을 한 모양이다.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그런데도 자본가들과 썪어빠진 정치꾼들은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이다. 1년 당기 순이익의 1.5배, 2.5배를 주주들에게 배상하는 경영진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어렵다고 임금동결을 강요하는 경영진들. 그토록 어렵다는 회사의 회장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거액의 연봉에다 50억 원 정도의 배상금까지 챙겨가고 또 1년에 3천5백억원의 부채까지 갚는다고 한다. 이러한 회사에서 강요하는 임금동결을 어느 노동조합, 어느 조합원이 받아들이겠는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 만 21년, 그런데 한 달 기본급 105만원. 그중 세금들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팔십 몇 만원. 근속 년수가 많아질수록 생활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할텐데 햇수가 더할수록 더욱 더 쪼들리고 앞날이 막막한데, 이놈의 보수언론들은 입만 열면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니 노동자는 다 굶어죽어야 한단 말인가. 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면 어차피 나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 한사람이 죽어서 많은 동지들을 살리 수가 있다면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경영진들은 지금 자신들이 빼어든 칼에 묻힐 피를 원하는 것 같다. 그래, 당신들이 나의 목숨을 원한다면 기꺼이 제물로 바치겠다. 하지만 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잘못은 자신들이 저질러놓고 적반하장으로 우리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에 고소고발로 구속에 해고까지 노동조합을 식물노조로 노동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노무정책을 이 투쟁을 통해서 바꿔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승리할 때까지 이번 투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부족한 나를 믿고 함께 해준 모든 동지들에게 고맙고 또 미안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 40년의 인생이었지만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가는 것뿐, 결코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무엇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어지게 되어서 무어라 할 말이 없다. 아이들에게 휠리스 인지 뭔지를 집에 가면 사주겠다고 크레인에 올라온 지 며칠 안 되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준엽야, 혜민아, 준하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불러보고 적어보는 이름이구나. 부디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 바란다. 그리고 여보, 결혼한 지 십 년이 넘어서야 불러보는 처음이자 마지막 호칭이 되었네. 그 동안 시킨 고생이 모자라서 더 큰 고생을 남기고 가게 되어서 미안해. 하지만 당신은 강한 데가 있는 사람이라서 잘해주리라 믿어. 그래서 조금은 편안히 갈 수 있을 것 같애. 이제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먼저 가신 부모님과 막내누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럼 모두 안녕. 2003년 9월 9일 김주익 회사의 경영진들은 우리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인간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대의원 이상 간부 동지들. 그리고 조합원 동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노동조합을 사수할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생존권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동지들 나의 죽음의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나의 주검이 있을 곳은 85호기 크레인입니다. 이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나의 무덤은 크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어서라도 투쟁의 광장을 지킬 것이며 조합원이 승리를 지킬 것입니다. 10월 4일 김주익 [성명서] 2만5000 철도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노조탄압 분쇄에 나설 것을 동지의 영전에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한 명의 동지를 1천만 노동자의 가슴에 묻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129일째 35미터 고공크레인 농성을 진행해 왔던 한진중공업 지회장인 김주익 동지는 노조탄압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끝내 몸을 던졌다. 그 동안 김주익 동지는 “목숨을 조합원 동지들의 손에 맡기겠다. 내 목숨을 바쳐서 노조탄압 등 현안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며 태풍 매미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고공농성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17일 오전 8시50분, 결국 자본과 정권의 노조탄압에 온몸으로 항거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한진중공업은 노조간부의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 손해배상, 교섭회피 등 사용자측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조무력화에 앞장서 왔다. 그리고 그들은 김주익 동지의 목숨을 앗아갔다. 한진중공업은 노조위원장으로 의문사를 당했던 박창수 열사에 이어 또 한 명의 동지를 빼앗아 갔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지난 1월 ‘노조탄압 중단과 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외치며 산하에 가신 배달호 열사의 모습이 생생히 살아있다. 더불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던 참여정부를 기억한다. 이번 김주익 동지의 죽음은 노조를 말살하려 했던 한진중공업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1천만 노동자를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로 분리하고 노동자를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아 통제하려한 노무현 정부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용자측의 노조탄압은 결코 한진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한진중공업의 노조말살 음모가 철도현장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국가기관인 철도청도 법원의 기각판결을 무시한 채 조합비 16억원과 조합원 부동산의 가압류, 79명 해고, 1,040명 고소고발 등 한진중공업에 버금가는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김주익 동지의 죽음을 보면서 노조탄압을 자행하는데 앞장서 온 한진중공업과 철도청,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노무현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자 한다. 지금 한진중공업을 비롯하여 철도노조, 인천지하철 등 전국 노동자에게 자행되는 대량구속, 해고, 징계 및 가압류를 즉각 중단하라! 만일, 김주익 동지의 항거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권이 비인간적 노조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철도청이 계속해서 불법적 노조탄압을 계속한다면 2만5000 철도노동자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며 노무현 정부는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3. 10. 17. 전국철도노동조합중앙쟁대위 편집자 주: 이글은 2003.10.17 현자비정규직 노조 홈페이지에 실린 글입니다. 노무현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김주익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노조탄압중단 고공농성하던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자살! - 노무현 정권과 자본의 극악한 노동탄압이 저지른 또 하나의 살인! -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이 투쟁이 끝나기 전에는 내려갈 수도, 아무도 올라 올 수도 없습니다” 손배 가압류 철회,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35미터 높이의 고공크레인에서 넉달이 넘게 농성을 하던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이 오늘(10/17) 오전 크레인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파업 불참 노동자들에게만 임금을 지급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교섭을 해태할 뿐 아니라 농성장을 침탈하는 등 갖은 탄압과 폭력으로 점철된 한진중공업 자본 측은 올해 또다시 울산공장 폐쇄를 비롯해 지속적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그곳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투쟁하던 김주익 지회장을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공권력 투입이 임박하는 등, 노무현 정권과 한진중공업 자본은 극악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과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는 김주익 지회장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과 자본의 극악한 노동탄압과 불법부당노동행위가 저지른 살인행위에 다름아니다. “경영진들은 지금 자신들이 빼어든 칼에 묻힐 피를 원하는 것 같다. 그래 당신들이 나의 목숨을 원한다면 기꺼이 제물로 바치겠다”는 그의 유서가 이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지 않은가! 지난 8월 29일 노무현 정권은 온갖 불법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은 물론이고 이 땅 1,100만 미조직 비정규직 중소영세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악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노사관계 로드맵>을 운운하며 노동 3권을 박탈하고 자본가들의 천년왕국을 건설해 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으로 악명이 높은 세원 자본의 노조탄압에 숨져간 세원테크 이현중 열사의 원혼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고 있다. 울산에서는 태광산업대한화섬의 박동준 사무국장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죽음으로써 맞설 것”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9월 29일, 대한중합건물 68m 높이의 옥상에서 투신,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에선 삼성생명에서 98년도에 정리해고된 83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5년간의 길거리 투쟁 끝에 죽음을 각오하고 집단 단식투쟁에 돌입한 지 닷새가 되고 있다. 또한 18명 노조 간부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이 취하되지 않고 있고 안기호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현자비정규직노조에 쏟아지는 탄압은 지속되고 있고, 26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4명의 노동자를 구속시키는 등 아산사내하청지회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탄압 또한 계속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현대 자본은 울산과 아산의 비정규직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렇다!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지금 천삼백만 노동자 모두를 죽이려 하고 있다! 김주익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붙인 자본의 더러운 부당노동행위를 박살내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김주익 열사를 묻을 수 없다! 측근의 비리로 시작된 위기 국면을 또다시 재신임 국민투표로 돌파하려 하는 저 뻔뻔한 노무현 정권의 작태를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노동악법을 도입하고 비정규직 확산을 획책하는 정권에게 우리가 돌려줄 것은, 노동자 살인의 책임을 물어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길 뿐이다! 태풍 매미의 광풍에도 크레인을 부여잡고 농성을 지속하며 “투쟁이 승리로 끝나는 날까지 결코 땅바닥을 밟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지던 김주익 지회장은 끝내 생명의 불꽃이 다한 채로 땅바닥을 딛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정권과 자본의 탄압은 또 다른 노동자들의 목숨 줄을 죄이며 이 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김주익 열사의 뜻을 받아 안고 노무현 정권과 자본의 살인적인 노동탄압을 박살내는 임무는 살아남은 자의 몫이 되었다. 동지들! 김주익 열사를 우리들 가슴에 묻자! 세 아이와 가족을 버려두고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그가 지키려 했던 천삼백만 노동자 해방의 열정을 우리들 가슴에 아로새기자! 더러운 정권과 자본의 탄압 및 저임금 장시간 노동착취를 완전히 끝장내고, 우리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2003. 10. 17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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